張 조문도 尹 계엄도 선거 계산인가…오세훈·한동훈의 ‘변신 정치’ 민낯 어느 정도인가

 

오세훈 시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지지층 분리 전략, 한동훈·장동혁
 간 갈등이 맞물리며 보수권의 재편과 대선 셈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sbs

보수 정치권의 최근 풍경은 이상할 만큼 빠르게 변한다. 어제까지 한 정치인의 핵심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은 “결별해야 할 대상”이 되고, 동시에 그를 지지했던 세력은 “함께 가야 할 국민”으로 재분류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선을 긋고, 윤어게인 지지층은 품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는 이 복잡한 계산을 가장 잘 보여준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면서도,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며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등과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보수 재건론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읽으면 2030년 대선을 향한 ‘집토끼와 들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전략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은 정치적 부담이 되니 거리를 두되, 그를 지지했던 강한 결집층은 미래의 표밭으로 남겨두겠다는 계산이다. 책임은 특정 개인에게 몰아주고, 그 개인을 만든 정치적 분위기와 지지 동력은 흡수하겠다는 방식이다. 이는 성찰이라기보다 선거공학에 가깝다.

보수 재건은 단순히 인물 교체나 연대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계엄 논란과 탄핵 정국, 강성 지지층 정치, 당내 배신과 제명 공방이 왜 반복됐는지에 대한 정직한 진단이 먼저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보수권에서는 원인에 대한 성찰보다, 어느 지지층을 버리고 어느 지지층을 잡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장면이 더 많이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갈등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장 대표의 단식, 한 전 대표의 사과, 제명과 복당을 둘러싼 공방은 겉으로는 당내 노선 갈등처럼 보인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가 보는 것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먼저 ‘도덕적 우위’의 장면을 선점하느냐는 이미지 경쟁이다.

조문 논란도 그래서 더 민감하다. 가족의 큰 상을 당한 정치인에게 조문을 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인간적 도리의 영역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계가 이미 극단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문도 정치적 의미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사전 연락 여부, 현장 취재, 보도 확산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왔다면, 문제는 조문 자체보다 정치권이 타인의 비극조차 해석과 연출의 대상으로 만드는 문화에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장동혁 대표의 단식 국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는 각자 평가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상대를 인간성이 없는 사람처럼 규정하거나, 조문을 곧바로 악의적 연출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치의 질을 떨어뜨린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왜 국민에게 진심보다 계산으로 읽히게 됐는가다.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과 윤어게인을 분리하려 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과의 결별 이후 독자적 정치 공간을 넓히려 하고,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과 당내 주도권을 붙잡으려 한다.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다. 모두가 보수의 가치보다 보수 유권자의 재배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사회가 위기에 빠질수록 유권자는 더 민감해진다.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묻는다. 계엄을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계엄을 지지한 정치적 동력은 흡수하겠다는 태도, 갈등을 비판하면서도 갈등의 장면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태도는 결국 신뢰를 만들지 못한다.

보수의 위기는 윤석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에 붙을 때는 원칙을 말하고, 불리해지면 거리 두기를 하며, 선거가 다가오면 다시 지지층을 계산하는 정치 문화 자체가 위기의 본질이다. 오세훈과 한동훈, 장동혁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듯 보여도 국민이 보기에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과연 이들은 보수를 바꾸려는가, 아니면 다음 선거를 위해 보수의 조각들을 다시 조립하려는가.

그런데 보수 잠룡들이 정말 외면하고 있는 장면은 따로 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시작돼 한때 수만 명까지 모였던 재선거 요구 집회다. 초기 현장에는 20·30대가 적지 않았고, 이들은 선거 결과 전체를 부정한다기보다 투표용지 부족과 절차 혼선이 참정권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재선거를 요구했다. 일부 청년층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선거관리 시스템의 실패에 대해선 국가가 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대표가 진심으로 보수 재건과 2030의 신뢰 회복을 말한다면, 이 목소리를 단순한 거리의 소음처럼 넘길 수는 없다. 청년들이 요구한 것은 특정 정치인의 복귀나 강성 지지층의 구호가 아니라,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의심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었다. 그런데 정치권은 윤석열과 윤어게인을 어떻게 분리할지, 누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 차기 대권의 표밭을 어떻게 재배치할지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더 뻔뻔하게 읽힌다.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이 실제로 광장으로 터져 나왔고, 2030이 ‘재선거’라는 거친 요구까지 외쳤다면 정치권은 최소한 왜 그런 요구가 나왔는지부터 답해야 한다. 재선거를 곧바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라는 낙인만 피하고, 참정권 침해와 선거 관리 실패의 책임은 외면하는 태도 역시 답이 될 수 없다. 올림픽공원의 메아리는 결국 하나다.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는 정치인들이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지지층의 숫자가 아니라 선거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요구다.

참고문헌

• 한겨레, 「일본 언론에…오세훈 시장 ‘윤석열 지지세력과 관계 유지’」, 2026년 7월 4일.
• 연합뉴스TV, 「오세훈 “보수 향한 국민 기대 여전히 존재…한동훈·이준석 등과도 힘 합쳐야”」, 2026년 7월 4일.
• 연합뉴스, 「장동혁, 한동훈 제명 후폭풍 속 ‘무기한 단식’…승부수 통할까」, 2026년 1월 15일.
• 연합뉴스TV, 「한동훈 ‘송구한 마음’…장동혁 단식 중 사과」, 2026년 1월 19일.
• YTN, 「한동훈 ‘장동혁, 노이즈로 연명’…징계 예고 비판」, 2026년 7월 1일.
• 연합뉴스, 「한동훈 ‘장동혁 미국 방문, 잘못된 일정…안타깝다’」, 2026년 4월 20일.
• 연합뉴스, 「잠실 떠나 홍대로 옮긴 2030…‘부정선거’에 선긋고 ‘재선거’ 외쳐」, 2026년 6월 20일. 올림픽공원 집회 초기 2030 참여와 일부 청년층의 재선거 요구, 부정선거론과의 거리두기 맥락.
• 뉴시스, 「개표소 시위 주도 2030 “참정권·공정성 훼손 절차에 분노”」, 2026년 6월 8일. 청년 참가자들이 참정권 침해와 절차 공정성을 핵심 문제로 제기한 내용.
• YTN, 「‘재선거’ 외친 2030…한때 3만여 명 운집한 올림픽공원 상황」, 2026년 6월 7일. 당시 현장 규모와 재선거 요구 시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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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강호필은 왜 하와이 얘기를 꺼냈나…尹이 ‘한동훈은 할아버지도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강호필 전 사령관의 하와이 회동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전
 구상 의혹과 군 지휘선의 책임 문제를 다시 확장시켰다./ghostimages

하와이 회동 진술은 윤석열의 계엄 사전 구상 의혹을 넓히고, 한동훈을 정치적 표적으로 세우며, 신원식과 김용현까지 다시 수사선 위에 올렸다. 계엄 관련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엇일까. 침묵일까, 아니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일일까.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하와이 회동 진술은 후자에 가깝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하와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군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단순한 과거 회동의 복원이 아니다. 이 진술 하나로 12·3 비상계엄은 ‘12월의 돌발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5개월 전부터 군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 사전 구상으로 읽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질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강호필 전 사령관이 왜 지금 그 장면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꺼냈느냐에 있다.

특검 협조가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시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2차 종합특검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도 받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핵심 진술자로 알려졌지만, 종합특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렇다면 장군까지 지낸 강호필 전 사령관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다. 특검에 협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빠져나갈 수 없고, 오히려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자신의 침묵과 당시 행동도 함께 검증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하와이, 한동훈, 신원식, 김용현이라는 이름을 한 장면 안으로 끌어왔다.

이 진술이 만드는 첫 번째 효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반국가세력처럼 인식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와이 회동에서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불만을 넘어 군을 국내 정치에 개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의 시간표가 생긴다.

두 번째 효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향한다. 한동훈은 이 진술 속에서 단순한 여권 내부의 갈등 상대가 아니다. 계엄의 사전 논의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적대적 인식이 집중된 정치적 표적으로 등장한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또는 위치 확인 대상 명단에 한동훈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기존 수사 정황과 결합될 경우, 이 사건은 ‘윤석열 대 야당’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 내부 반대자’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세 번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다. 강호필의 진술 구조가 사실이라면, 신원식은 본래 계엄 모의의 중심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때 무엇을 보고받았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강호필이 신원식 당시 장관과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했고, 신원식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지점에서 신원식은 설계자가 아니라도, 조기 경고를 받은 국방장관이라는 위치에 놓인다. 강호필의 말이 신원식에게 유리한 증언인지, 아니면 “알고도 막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증언인지도 다시 따져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용현은 단순 동석자가 아니다. 하와이 회동 당시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었고,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신원식 장관의 반대 이후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한 흐름에도 주목해 왔다.

강호필의 진술은 김용현을 다시 초기 계엄 논의의 한가운데에 세운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개심, 군 개입 언급, 강호필이라는 군 지휘선, 김용현이라는 실행 연결고리가 하와이 호텔이라는 한 장면에 모인다. 김용현이 그 자리에서 정확히 무엇을 들었고, 어떤 반응을 했으며,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계엄 논의가 구체화됐는지는 더 이상 주변 질문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강호필의 진술은 묘한 양면성을 가진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을 “위험한 분위기를 일찍 감지했고, 상부에 알렸으며, 추가 회동도 피하려 했던 장성”으로 위치시킨다. 실제로 강 전 사령관은 하와이 회동 이후 반감을 느껴 추가 회동에 불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진술은 강호필 자신에게 더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정말로 2024년 7월부터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들었고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후 그는 무엇을 했는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가. 왜 계엄 당일 지상작전사령부 지휘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일찍 알았다”는 말은 면책의 열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의 시간을 더 앞당기는 진술이 될 수도 있다.

강호필 전 사령관이 의도적으로 판을 키웠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특검이 이미 회동 사실과 보고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포함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하다.

그의 하와이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전 계엄 구상 의혹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내부 숙청 표적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신원식 전 장관에게는 사전 인지와 대응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초기 논의의 핵심 동석자이자 실행 연결고리라는 위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강호필 자신은 그 거대한 그림의 밖이 아니라, “알고 있었고 경고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장성”으로 다시 들어간다.

하와이 호텔의 대화가 사실인지, 그 발언이 실제 계엄 준비와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졌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검증돼야 한다.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진술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말일 수는 있어도, 누구도 쉽게 살려두지 않는 말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특검 ‘윤, 계엄 5개월 전 한동훈, 할아버지부터 빨갱이 발언’」, 2026년 7월 1일.
2. 경향신문, 「윤석열이 ‘한동훈은 할아버지도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진술 확보한 특검」, 2026년 7월 1일.
3. 경향신문, 「계엄 계획 몰랐다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윤석열 작년 7월부터 계엄 거론」, 2025년 11월 13일.
4. 경향신문, 「윤석열 ‘한동훈은 빨갱이’ ‘쏴 죽이겠다’ 발언…특검 수사 결과」, 2025년 12월 15일.
5. 한겨레, 「강호필 ‘윤 한동훈은 할아버지 때부터 빨갱이라 말해…반감 느껴 이후 회동 불참’」,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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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의 법정에 다시 선 윤석열 대통령… 재판 보도가 던진 한국 정치의 잔혹한 순환

경향신문 보도 요약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한국
 정치의 권력과 책임을 다시 묻고 있다./ghostimage-kyunghyang

경향신문 보도 요약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5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함께 언급됐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1심 선고 요지가 설명됐다고 나온다. 형량과 세부 죄명은 원문 판결문 및 복수 언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관계의 큰 틀을 반영한다면 한국 정치는 다시 한 번 전직 대통령의 법정이라는 익숙하고도 참혹한 장면 앞에 섰다.

한국 정치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늘 비슷한 구도로 반복된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고, 한때 명령을 내리던 이들이 재판장의 문장 앞에서 침묵한다. 경향신문 보도 요약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약 5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공간에서, 그는 다시 사법의 언어로 평가받았다. 한때 국가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다시 법정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 보도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끝난 뒤 권력을 심판하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의식처럼 보인다. 대통령이던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던 사람은 더 이상 장관이 아니며, 군 지휘관이던 사람들은 더 이상 명령 체계의 꼭대기에 있지 않다. 법정에서는 직함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공소사실과 증거와 판결문뿐이다. 권력은 한때 국민을 향해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는다.

보도 요약에 등장하는 혐의는 가볍지 않다.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와는 다른 차원의 언어다. 물론 이 대목은 반드시 원문 기사와 판결 요지, 다른 국내 언론 보도, 법원 설명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AI 요약은 죄명과 사건 맥락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가 전하는 큰 흐름이 맞다면,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어디까지 무너졌고 어디서 다시 멈춰 세워졌는가를 묻는 사건이 된다.

장중한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법과 원칙을 자신의 정치적 언어로 삼았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징은 그에게 강력한 권력의 자산이었다. 그러나 그 권력이 끝난 뒤, 그 자신도 법과 원칙의 피고인이 됐다. 법을 말하던 권력이 법정에 섰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말하던 권력이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로 심판받는 장면은 한국 정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반전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진영에 따라 갈릴 수 있다. 한쪽은 마침내 사법 정의가 작동했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한쪽은 정치보복과 편향된 사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왜 한국의 대통령들은 퇴임 뒤 법정에 서는가. 왜 권력은 있을 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법은 권력이 끝난 뒤에야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가.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늘 개인의 재판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제도 전체의 재판으로 끝난다.

이재명 정부에도 이 장면은 결코 편한 장면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의 중형 선고는 현 정권에는 정치적 반사이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법정은 기다린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정치의 잔혹한 순환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박수로만 소비하는 정치는 위험하다. 그 박수는 언젠가 다른 법정 앞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

국민이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은 전직 대통령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몰락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국가다. 군과 정보기관, 대통령실과 장관, 명령과 복종, 법과 정치가 어디서 선을 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제도 복구가 된다. 형량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판결이 다음 권력을 절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법정을 준비할 뿐이다.

경향신문 보도가 전한 법정의 장면은 그래서 무겁다. 윤 전 대통령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움직였다는 묘사는 정치적 승패보다 더 차가운 인간의 장면을 남긴다. 권력자는 늘 자신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역사의 문장 속 피고인이 된다. 대통령의 의자는 사라지고 피고인석이 남는다. 명령은 끝나고 판결문이 남는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바로 그 전환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데 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윤석열이 또 중형을 받았다”가 아니다. 더 큰 결론은 이것이다. 법을 말하던 권력이 법정에 섰고, 국가를 말하던 권력이 국가 앞에 심판받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현 권력도 결코 안전한 관객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언제나 다음 권력에게 보내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웃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징역 30년" 선고에 법정서 멍한 표정 지은 윤석열... 김계리는 눈물의 기자회견. 2026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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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윤석열 위증 무죄가 던진 법정의 폭탄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에서 나온 첫 무죄 판결은 특검 수사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ghostimages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무게는 단순히 “무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정국을 둘러싼 사법 전선은 다시 복잡한 궤도로 들어섰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위증 사건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별개의 사건처럼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무게는 단순히 “무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정국을 둘러싼 사법 전선은 다시 복잡한 궤도로 들어섰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위증 사건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별개의 사건처럼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떤 경위로 소집됐느냐는 문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법정에서 말했다고 보고,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합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위증죄는 정치적 의심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과 해석, 사실과 평가 사이의 좁은 틈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는 그 틈을 특검이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후폭풍은 두 갈래로 번질 수밖에 없다. 하나는 특검 수사에 대한 공격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은 이번 무죄를 “무리한 추가 기소의 실패”로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본안에서의 중형 선고와 별개로, 파생 사건 하나가 무죄를 받는 순간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화된다. “특검도 틀릴 수 있다”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은 다시 “전체 수사도 정치적이었다”는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법정의 판결문은 조심스럽지만, 정치의 확성기는 언제나 과장된다.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위증죄는 원래 어렵다. 사람이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 의사처럼 당시의 판단, 인식, 준비 정도가 뒤섞인 문제는 더욱 그렇다. 법원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답답한 판결일 수 있지만, 형사법적으로는 “의심스러워도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판결이 던지는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무회의가 사전에 실질적으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절차의 외피를 갖추기 위한 장치였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무죄 판결은 그 의문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위증죄라는 좁은 문으로 처벌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계엄 절차가 정당했다”는 뜻도 아니다. 이 선을 놓치면 판결은 곧바로 정치 선전물로 변질된다.

특검 역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 본안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추가 기소 하나하나는 수사 전체의 신뢰와 연결된다. 특히 위증죄처럼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혐의를 전면에 세웠다가 무죄가 나오면, 특검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는다. 앞으로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해도, 1심 무죄라는 정치적 파장은 이미 발생했다. 특검은 “왜 이 혐의를 기소했는가”뿐 아니라 “어떤 증거로 고의적 허위 진술을 입증하려 했는가”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은 이 판결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할 것이다. 여권과 특검 지지층은 내란 본안과 위증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고, 반대 진영은 첫 무죄를 앞세워 사법 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흔들려 할 것이다. 문제는 둘 다 절반만 맞다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내란 본안의 결론을 뒤집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특검이 모든 전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다는 인상도 깨뜨렸다. 법정은 정치의 전리품 창고가 아니다. 증명된 것만 남고, 증명하지 못한 것은 빠져나간다.

결국 이번 무죄 판결의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치적 면죄부가 아니라,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이 충돌한 첫 균열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다만 그 그림자 안에서도 각각의 혐의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냉정함이다. 정치가 아무리 분노하고, 여론이 아무리 확신해도, 법정은 마지막 순간에 묻는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거짓인 줄 알고 말했다는 것까지 입증했는가.”

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특검은 다시 칼을 벼릴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방패처럼 들 것이다. 그러나 시민이 봐야 할 것은 승패의 구호가 아니다. 내란의 책임을 묻는 재판과, 위증의 고의를 따지는 재판은 같지 않다. 하나의 무죄가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못한다. 동시에 거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혐의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될 수도 없다. 그 간극을 견디는 것이 법치이고, 그 간극을 악용하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원은 특검에게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고, 정치권에는 더 위험한 프레임 전쟁의 소재를 던졌다. 내란 재판은 이제 법정 안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판결문 한 줄이 거리의 구호가 되고, 무죄 하나가 진영의 깃발이 되는 시대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 국무회의는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절차였는가, 장식이었는가. 그리고 그날의 권력은 헌법 앞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가.

참고문헌

1. 연합뉴스, 「[2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무죄…‘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6년 5월 28일.
2. 다음/SBS 보도,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죄 선고」, 2026년 5월 28일.
3. 법률신문,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5월 28일 선고」, 2026년 4월 16일.
4.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27일 첫 재판…1심 무기징역」, 2026년 4월 13일.
5. YTN, 「윤석열 ‘내란’ 항소심 내일 시작…1심 선고 2달여만」, 2026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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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전국 돌입] “국힘 이탈 가속”... “윤 지지층 돌아섰다”... “6·3 필패 공포”... “보수 총력전 시작”

 

청와대 앞 회견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 지원전에 돌입한
 가운데  보수 지지층 이탈과 지방선거 위기감이 정치권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ghostimages-vow

국민의힘 내부에 퍼지는 공포는 단순한 선거 패배의 공포가 아니다. 선거는 질 수도 있다. 정권도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세력이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따로 있다. 자기 지지층이 더 이상 분노조차 하지 않을 때다. 냉소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번지는 불안의 정체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의 공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린 보수 지지층의 침묵이 더 무섭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 진영은 “정권 심판”이라는 명확한 감정선으로 움직였다. 거리에는 사람이 넘쳤고,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가 흘러넘쳤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후반과 탄핵 정국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민주당이 무섭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더 답답하다”는 말이었다. 싸우다 진 것이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 무너졌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강경한 언어가 등장하는 이유도 단순한 정치적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생존 본능에 가깝다. 청와대 앞에서 “사법내란”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이 상태로 가면 6·3 지방선거는 끝난다”는 위기감이 공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 상승보다 보수층의 투표 포기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 진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이 집에 누워버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총력 지원전에 나서는 모습은 단순한 선거 유세가 아니다. 무너지는 핵심 지지층을 다시 깨우려는 절박한 몸부림에 가깝다. 부산과 대구, 울산과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현장 행보도 결국은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결집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언론에서는 연일 “보수 분열”, “지도부 흔들기”, “중도 확장 실패” 같은 프레임을 내보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래도 지금 싸우는 사람은 저쪽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조중동 일부 보도까지 역으로 보수 지지층의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인사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둔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다는 식의 분석은 겉으로는 냉정한 선거공학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수층에는 “또 시작됐다”는 피로감으로 읽힌다. 위기 때마다 보수의 색깔을 희석하고 중도층 눈치만 보는 전략이 반복되면서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민주당보다 약간 덜 진보적인 정당처럼 보이는 흐릿한 실루엣뿐이었다. 정체성을 잃은 보수는 확장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린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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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보수층 내부의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소취소 논란, 사법부 압박 논란, 검찰 무력화 논란, 개헌 논란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지금 막지 못하면 늦는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르겠지만, 반대편에서는 국가 시스템 전체를 권력 중심으로 재배열하려는 시도로 읽는다. 특히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과 연결된 공소취소 논란은 보수층에게 거의 정치적 본능 수준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법원이 판결하기도 전에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재판을 지운다”는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이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당 내부의 균열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책임론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중도 확장의 카드로 평가하지만, 핵심 보수층에서는 “탄핵 정국의 결정적 책임자”라는 감정이 너무 강하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충돌은 단순한 계파 싸움이 아니다. 보수를 다시 선명하게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중도 확장을 위해 더 흐릿한 색으로 남을 것인가의 노선 전쟁에 가깝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히려 그 보수 재결집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초반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될수록, 보수층 내부에서는 “이 정도면 위험하다”는 공포가 커진다. 공포는 때때로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된다. 한때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던 세력들도 “저쪽이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기면 다시 뭉치기 시작한다. 지금 장동혁 체제를 둘러싼 현상도 바로 그 흐름 위에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재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심판이자, 동시에 보수 진영이 완전히 붕괴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살아남을 것인지의 분기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 지원전에 뛰어든 것도 결국 후보 몇 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너지는 보수 자체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깝다.

정치에는 때때로 이상한 순간이 온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내부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다. 지금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그 장면이다. 선거에서 지는 것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지지층이 “이제 기대할 것도 없다”고 돌아서는 순간, 그 정치 세력은 숫자보다 먼저 영혼이 무너진다.

지금 보수 진영의 위기는 어쩌면 지지율의 위기가 아니라, 존재 이유의 위기인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지방선거 및 국민의힘 내부 동향 보도
2. 연합뉴스 정치부 보도 종합
3. TV조선·채널A 보수 진영 선거 전략 및 지도부 회견 관련 보도
4. 국민의힘 지도부 청와대 앞 회견 발언 및 공개 자료
5. 정치권 관계자 발언 및 지방선거 현장 분위기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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