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하냐”는 尹…“너희들은 모른다?”…尹의 ‘나라 뒤집힐 얘기’, 계엄 뒤에 숨은 거대한 지도는 무엇인가

 

법정의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되는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바라본 국가위기는 무엇이었으며, 12·3 계엄 뒤에는 어떤 한반도·동북아
 전략 구상이 있었던 것일까./credit: presidental-office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특검의 질문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문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의 방식이나 반복적인 추궁에 항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나라가 뒤집힌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사용했다면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말 단순한 법정 신경전이었다면 왜 ‘나라’까지 등장했을까. 그래서 이 장면을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만 몰아붙여라. 계속 묻다 보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공개되면 나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것인가.물론 이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발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의문이 12·3 비상계엄의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도대체 윤석열은 무엇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했기에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인가.

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과 별개로, 대통령이 당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수사와 재판에서는 국회·정치권과의 충돌, 비상계엄 선포 과정, 군 병력 운용, 포고령 등 구체적인 행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으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움직임과 포고령 전달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왜 그렇게까지 국가 위기를 느꼈는가’라는 정치·안보적 배경과, 그 판단이 객관적 현실에 근거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대통령의 인식이 사실이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과도한 인식이었다면 그 역시 밝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위기”를 역사적 사실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질문이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말했던 ‘반국가세력’ 또는 국가 위기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정치권의 야당을 의미한 것인지, 특정 정치·사회세력을 의미한 것인지, 북한과 연결된 안보위협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등 외부 세력과 국내 네트워크가 결합한 위협을 의미한 것인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의 동맹·대북정책·한중관계처럼 대통령만 접근할 수 있는 국가안보 정보가 실제 판단의 배경에 있었다면 그것은 일반 정치논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지만 ‘대통령만 알고 있었다’는 말은 증거가 없는 순간 가장 위험한 면죄부가 된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국가위기 판단은 대통령 개인의 직감만으로 계엄이라는 헌정 비상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반국가세력이 있었다면 누구였는지,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면 최소한 사법적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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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정에서 나온 “고문하느냐”와 “나라가 뒤집힌다”는 두 개의 언어가 묘하게 충돌한다. 특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기억과 판단, 계엄을 결정한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변 하나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사실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방어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답변 과정에서 국가안보상 민감한 내용이나 당시 대통령의 판단 근거가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특검에게 “묻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은 공개법정에서 다루기 어렵고 어떤 내용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법적 대응이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힌다”는 식의 암시는 오히려 국민의 질문을 더 키운다.

특히 이 대목에서 미국·중국·북한·이재명이라는 네 개의 거대한 변수를 억지로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 12·3 계엄의 실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현재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를 통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윤석열 정부가 당시 대외안보 상황과 국내 정치상황을 어떤 하나의 거대한 위기로 묶어 인식했던 것은 아닌가.

북한의 군사위협,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 국내 정치 갈등이 대통령의 판단 속에서 하나의 ‘국가 위기’로 결합됐을 가능성은 연구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특히 “중국 때문에 계엄했다”, “북한 때문에 계엄했다”, “미국 때문에 계엄했다”와 같은 단정은 현재 공개된 근거만으로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특검과 재판부가 바로 그 지점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내가 말하면 나라가 뒤집힌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면, 질문은 훨씬 간단해진다. 무엇이 뒤집힌다는 것인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인가.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인가. 한미동맹이나 대북정책인가. 중국과의 외교관계인가. 아니면 계엄을 결심하게 만든 국내의 ‘반국가세력’에 관한 새로운 사실인가.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침묵할 권리와 국민이 진실을 요구할 권리는 동시에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를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인상을 스스로 남겼다면, 그 말의 정치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말하지 않을 권리와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국민의 의문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12·3 계엄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는가”에서 아직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한다. 그가 당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을 ‘국가가 뒤집힐 정도의 위기’라고 판단했는가. 만약 그것이 허구였다면 대통령의 위험한 오판이었음을 역사와 재판이 밝혀야 한다.

반대로 실제로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인식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역시 법과 증거의 언어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만 알고 국민은 몰라도 되는 ‘국가위기’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만으로 입증되는 ‘반국가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고문하느냐”고 항의한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하지 못하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2·3의 진실은 어쩌면 바로 그 질문 앞에서 갈릴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이 법정에서 던진 “너희들은 모른다”는 취지의 태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계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원대한 그림일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취임 초기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안보 지형을 어떻게 그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계엄을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을 전후해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중국 견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라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재편과 윤석열의 전략적 구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도 질문이 된다.

물론 ‘윤석열과 트럼프가 계엄을 사전에 공감했다’는 근거는 현재 공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계엄을 단순히 국내 정치의 극단적 승부수로만 볼 경우 설명되지 않는 국제정치적 계산이 있었는지는 따져볼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이 2030세대를 단순한 지지층이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 정치질서를 떠받칠 세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맡을 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계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북한·중국·미국·일본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 거대한 정치적 묘수였다는 가설까지 등장한다. 문제는 그 그림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것이다. 있었다면 대통령은 왜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없었다면 왜 국가의 운명을 걸고 그런 위험한 수단을 선택했는가. 결국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계엄의 명령만이 아니라, 그 명령 뒤에 대통령이 보고 있던 ‘지도’ 자체인지도 모른다.

 

참고한 자료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형사재판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의 동기와 국헌문란 목적, 국회에 대한 군사력 동원 및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등이었다. 현재 재판에서는 당시 국무회의와 군 지휘체계, 계엄 실행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 재판 보도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국정 마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부분은 특검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대통령실·법원 관련 공식 자료 검색
3. 한미동맹과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대외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계엄의 국내적 동기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가 구상했던 동북아 전략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4.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접근은 바이든 행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 주한미군 및 방위비, 중국 견제라는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과 트럼프의 전략이 어디에서 만났고 어디에서 달랐는지는 별도의 분석 대상이다. The White House
5.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환경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핵심 요소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인식한 ‘국가위기’에 북한 변수와 한미동맹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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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8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사화’라는 표현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다. 사화(士禍)란 본래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했던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오늘날 김태규가 말하는 ‘사법사화’는 정치인이 직접 상대 정치인을 잡아가는 장면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청산의 프레임이 검찰의 수사와 특검의 기소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 완성되는 과정,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사건들이든, 지금의 내란 사건들이든 최종적으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판결문이다. 그래서 사법사화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따지려면 법관의 말보다 누가 기소됐고, 누가 구형했으며, 어떤 재판부가 어떤 논리와 형량으로 판결했는가를 펼쳐봐야 한다.

더 묘한 것은 김태규 자신이다. 그는 법관 출신 정치인이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판사로 일했고,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쓴소리 판사’였다. 그런데 이제 그는 법복을 벗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렇다면 8월 28일 그의 ‘사법사화’ 발언은 단순한 사법부 비판을 넘어선다.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면 나 역시 정치의 방식으로 그것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법관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직 판사가, 정치인이 된 뒤 사법부의 정치화를 정치의 언어로 폭로하고 정치의 힘으로 견제하겠다고 나선 역설이다. 결국 김태규가 말하는 사법사화가 사실이라면, 그를 법정 밖 정치로 밀어낸 것 역시 사법부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뿌리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롯한 법관 연구모임의 영향력과 사법부 정치화 논란은 이미 상당한 사회적 논쟁이 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성격을 둘러싼 이념·정치 편향 논쟁이 등장했다.

물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판사의 판결을 정치판결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실제 판결은 판결문으로 판단해야 한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특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주요 정치 사건의 재판부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그 자체를 죄악시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 구성과 판결의 법리, 형량,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내란 재판은 바로 그 검증대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내란특검은 그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특검은 최고형인 사형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결심공판을 진행했고,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물론 내란죄가 헌정질서를 공격하는 중대한 범죄라면 무거운 형량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죄가 무거워서 중형이 나온 것인지, 정치적 프레임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판결 단계까지 일관되게 관철된 결과인지, 두 가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태규가 말하는 ‘사법사화’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등장한다. 정치권이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과 법원이 ‘내란죄’를 인정하는 것은 원래 다른 단계여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의 언어가 특검의 공소장으로 들어가고, 특검의 논리가 구형으로 이어지고, 법원이 같은 사건을 심리해 중형을 선고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컨베이어벨트처럼 보일 수 있다.

더구나 현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대령 등의 내란 관련 재판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가 홍장원·조태용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열기로 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까지 유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떤 재판부가 어떤 증거와 법리를 통해 판단하는지는 사법사화 논쟁의 가장 중요한 시험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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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서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표현도 그대로 사실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검증 가설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특검 검사들이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공유하고, 그 프레임에 따라 중형을 구형하며, 법원이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의 중형을 선고한다면 정말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편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공소장과 구형문, 판결문을 나란히 놓아보면 된다.

특검은 어떤 사실을 ‘내란의 중요임무’라고 규정했는가. 재판부는 그 사실 가운데 무엇을 증거로 인정했는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최종 형량은 동일·유사 사건과 비교해 과연 균형적인가.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정치판결이다”라고 외치는 것도, 반대로 “법원이 판결했으니 무조건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너무 쉽다.

특히 법관 개인의 연구회 가입 여부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예컨대 지귀연 재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당시 여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 이재명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단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다. 사법사화를 주장하려면 연구회 명단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재판부 구성 → 사건 배당 → 특검의 공소사실 → 검사의 구형 → 판결의 증거 판단 → 법리 → 형량 → 항소심 결과를 모두 연결해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사법부의 정치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그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도 같은 판결문을 놓고 토론할 수 있다.

결국 ‘사법사화’라는 말이 무서운 이유는 현대의 사화에는 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장은 법률 용어로 쓰이고, 특검의 구형은 법 조항을 근거로 하며, 판결문에는 증거와 법리가 적힌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의 모습을 갖는다. 그러나 그 모든 절차가 하나의 정치적 서사를 향해 일관되게 움직이고, 그 결과 특정 정치세력과 관련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중형을 받고 정치무대에서 퇴장한다면 국민이 “이것도 사화 아닌가?”라고 묻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특정 재판부가 조직적으로 정치적 숙청을 벌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가 검증의 시간이다. 적폐청산이든 내란청산이든 정치의 청산이 사법의 판결로 완성되는 시대라면, 사법부는 오히려 더 투명해야 한다. 김태규가 던진 ‘사법사화’라는 폭탄을 가장 제대로 해체하는 방법도 결국 하나다. 사람이 아니라 판결문을 보라. 그리고 그 판결문들이 정말 우연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비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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