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9년과 김현태 12년의 ‘뒤집힌 책임 구조...“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명령과 실행 사이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갈렸는가./credit: polinews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런데 이 판결을 숫자 하나로만 보면 놓치는 장면이 있다. 같은 계엄 사건에서 이미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은 사령관이고 김현태는 그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현장에 병력을 이끈 단장이다.

명령권자 9년, 실행 지휘자 12년. 이 세 글자보다 더 묘한 군사법의 역설이 있을까. 물론 각자의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가 달라 형량만으로 책임의 크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두 판결을 함께 읽어야 한다. 김현태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훨씬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김 전 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707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이동시켰고, 재판부는 그가 헬기로 최정예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각 층을 이동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분전함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단순히 명령을 전달받은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명령을 실제 군사력으로 구현한 사람이라는 점을 무겁게 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라는 조직의 오래된 질문이 다시 튀어나온다. 상관의 명령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김현태는 줄곧 계엄 당시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위헌·위법한 계엄에 저항하는 시민과 임무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대원들을 외면하고 상관의 명령을 맹종했다고 질타했다. 김현태에게 내려진 12년형에는 단순한 병력 이동뿐 아니라 그 명령이 정당했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후 태도까지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그래서 곽종근의 9년은 더욱 궁금해진다. 특검은 곽종근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곽 전 사령관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등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판 과정에서의 인정 여부 등을 김현태 사건과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같은 계엄군이라도 법원이 바라본 두 사람의 ‘사후적 책임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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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명령을 내렸지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재판에 임했고, 다른 한 사람은 현장에서 명령을 실행했지만 그 명령의 정당성을 끝까지 주장했다. 법은 조직의 상하관계만으로 형량을 기계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명령한 사람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단순한 공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곽종근에게도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졌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특정 세력을 위해 사용한 책임을 물었다. 다른 군 지휘관들의 형량도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 박안수 10년으로 모두 실형이었다. 즉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것은 ‘명령을 받았느냐’ 자체가 아니라 그 명령의 성격, 자신이 행사한 지휘권의 범위, 실제 행동, 그리고 그 이후의 태도를 종합한 책임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판결은 군의 명령체계에 상당한 숙제를 남긴다. 사령관이 명령하고 단장이 수행했는데, 실행자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법원이 김현태에게 묻는 책임은 분명했다.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위법한 명령까지 따라야 하는가.” 반대로 곽종근에게는 또 다른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 명령을 내린 지휘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1심 판결은 두 질문에 각각 형사책임을 인정했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왜 정확히 9년과 12년으로 갈렸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형량의 차이 자체보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판단의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곽종근 9년과 김현태 12년은 12·3 계엄의 책임 구조를 바라보는 하나의 거울이다. 위에서는 명령이 내려왔고 아래에서는 그 명령이 병력의 움직임으로 현실화됐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위에서 시켰다’는 말도, ‘아래에서 실행했다’는 말도 책임을 완전히 지워주지 않았다. 곽종근은 명령권자로서 책임을 졌고, 김현태는 그 명령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한 책임을 더 무겁게 졌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니다. 군인은 언제 상관에게 복종해야 하고, 언제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그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가다.

곽종근의 9년과 김현태의 12년은 바로 그 경계선을 놓고 법원이 내놓은 첫 번째 답변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역사적 평가는 결국 그 숫자보다, 그 답변이 군의 명령체계와 헌법적 통제에 어떤 기준을 남겼는가에 달려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군 지휘부 1심 선고: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문상호 12년, 박안수 10년, 곽종근 9년: 재판부가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유죄로 인정한 내용. 특히 각 지휘관의 역할과 사전 모의 여부, 군의 정치적 사용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
• MBC —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특검 구형 18년 → 법원 선고 12년 법정구속. 재판부가 김현태의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태도와 반성 여부를 양형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핵심. 김현태 판결 관련 보도: 김현태가 국회 봉쇄·침투 과정에서 707특임단을 지휘한 사실과, 재판부가 이를 단순한 명령 전달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행행위로 판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여인형 징역18년·이진우 15년」, 2026.09.21.
• MBC,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법정구속」, 2026.08.27.
• 디지털타임스, 「법정가서도 '윤석열 계엄 정당'…'국회 봉쇄' 김현태 前707특임단장 내란 징역 12년」,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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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하냐”는 尹…“너희들은 모른다?”…尹의 ‘나라 뒤집힐 얘기’, 계엄 뒤에 숨은 거대한 지도는 무엇인가

 

법정의 한마디에서 다시 시작되는 질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바라본 국가위기는 무엇이었으며, 12·3 계엄 뒤에는 어떤 한반도·동북아
 전략 구상이 있었던 것일까./credit: presidental-office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특검의 질문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문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의 방식이나 반복적인 추궁에 항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나라가 뒤집힌다”는 취지의 표현까지 사용했다면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말 단순한 법정 신경전이었다면 왜 ‘나라’까지 등장했을까. 그래서 이 장면을 거꾸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만 몰아붙여라. 계속 묻다 보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공개되면 나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였던 것인가.물론 이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발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의문이 12·3 비상계엄의 가장 오래된 질문으로 되돌아간다. 도대체 윤석열은 무엇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했기에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인가.

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과 별개로, 대통령이 당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수사와 재판에서는 국회·정치권과의 충돌, 비상계엄 선포 과정, 군 병력 운용, 포고령 등 구체적인 행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특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을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으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움직임과 포고령 전달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왜 그렇게까지 국가 위기를 느꼈는가’라는 정치·안보적 배경과, 그 판단이 객관적 현실에 근거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대통령의 인식이 사실이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고, 과도한 인식이었다면 그 역시 밝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위기”를 역사적 사실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질문이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말했던 ‘반국가세력’ 또는 국가 위기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정치권의 야당을 의미한 것인지, 특정 정치·사회세력을 의미한 것인지, 북한과 연결된 안보위협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등 외부 세력과 국내 네트워크가 결합한 위협을 의미한 것인지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의 동맹·대북정책·한중관계처럼 대통령만 접근할 수 있는 국가안보 정보가 실제 판단의 배경에 있었다면 그것은 일반 정치논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하지만 ‘대통령만 알고 있었다’는 말은 증거가 없는 순간 가장 위험한 면죄부가 된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국가위기 판단은 대통령 개인의 직감만으로 계엄이라는 헌정 비상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위기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반국가세력이 있었다면 누구였는지, 국가안보상 공개할 수 없다면 최소한 사법적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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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정에서 나온 “고문하느냐”와 “나라가 뒤집힌다”는 두 개의 언어가 묘하게 충돌한다. 특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기억과 판단, 계엄을 결정한 이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변 하나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사실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방어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답변 과정에서 국가안보상 민감한 내용이나 당시 대통령의 판단 근거가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다면 특검에게 “묻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은 공개법정에서 다루기 어렵고 어떤 내용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법적 대응이다. “말하면 나라가 뒤집힌다”는 식의 암시는 오히려 국민의 질문을 더 키운다.

특히 이 대목에서 미국·중국·북한·이재명이라는 네 개의 거대한 변수를 억지로 하나로 묶어서는 안 된다. 12·3 계엄의 실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현재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를 통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윤석열 정부가 당시 대외안보 상황과 국내 정치상황을 어떤 하나의 거대한 위기로 묶어 인식했던 것은 아닌가.

북한의 군사위협,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 국내 정치 갈등이 대통령의 판단 속에서 하나의 ‘국가 위기’로 결합됐을 가능성은 연구와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가설이다. 특히 “중국 때문에 계엄했다”, “북한 때문에 계엄했다”, “미국 때문에 계엄했다”와 같은 단정은 현재 공개된 근거만으로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특검과 재판부가 바로 그 지점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내가 말하면 나라가 뒤집힌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면, 질문은 훨씬 간단해진다. 무엇이 뒤집힌다는 것인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인가.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인가. 한미동맹이나 대북정책인가. 중국과의 외교관계인가. 아니면 계엄을 결심하게 만든 국내의 ‘반국가세력’에 관한 새로운 사실인가.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침묵할 권리와 국민이 진실을 요구할 권리는 동시에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를 뒤집을 정도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인상을 스스로 남겼다면, 그 말의 정치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말하지 않을 권리와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국민의 의문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12·3 계엄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는가”에서 아직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한다. 그가 당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을 ‘국가가 뒤집힐 정도의 위기’라고 판단했는가. 만약 그것이 허구였다면 대통령의 위험한 오판이었음을 역사와 재판이 밝혀야 한다.

반대로 실제로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인식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역시 법과 증거의 언어로 밝혀야 한다. 대통령만 알고 국민은 몰라도 되는 ‘국가위기’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판단만으로 입증되는 ‘반국가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고문하느냐”고 항의한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질문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하지 못하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2·3의 진실은 어쩌면 바로 그 질문 앞에서 갈릴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이 법정에서 던진 “너희들은 모른다”는 취지의 태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계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원대한 그림일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취임 초기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안보 지형을 어떻게 그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계엄을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을 전후해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중국 견제,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라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재편과 윤석열의 전략적 구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도 질문이 된다.

물론 ‘윤석열과 트럼프가 계엄을 사전에 공감했다’는 근거는 현재 공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계엄을 단순히 국내 정치의 극단적 승부수로만 볼 경우 설명되지 않는 국제정치적 계산이 있었는지는 따져볼 가치가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이 2030세대를 단순한 지지층이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 정치질서를 떠받칠 세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맡을 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계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진짜 목적은 북한·중국·미국·일본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다시 설정하는 거대한 정치적 묘수였다는 가설까지 등장한다. 문제는 그 그림이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것이다. 있었다면 대통령은 왜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없었다면 왜 국가의 운명을 걸고 그런 위험한 수단을 선택했는가. 결국 법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은 계엄의 명령만이 아니라, 그 명령 뒤에 대통령이 보고 있던 ‘지도’ 자체인지도 모른다.

 

참고한 자료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형사재판
12·3 비상계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의 동기와 국헌문란 목적, 국회에 대한 군사력 동원 및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등이었다. 현재 재판에서는 당시 국무회의와 군 지휘체계, 계엄 실행 과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 재판 보도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주장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국정 마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부분은 특검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대통령실·법원 관련 공식 자료 검색
3. 한미동맹과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대외정책의 핵심 축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계엄의 국내적 동기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가 구상했던 동북아 전략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외교부
4.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접근은 바이든 행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 주한미군 및 방위비, 중국 견제라는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과 트럼프의 전략이 어디에서 만났고 어디에서 달랐는지는 별도의 분석 대상이다. The White House
5.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안보환경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핵심 요소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인식한 ‘국가위기’에 북한 변수와 한미동맹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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