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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에서 나온 첫 무죄 판결은 특검 수사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ghostimages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무게는 단순히 “무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정국을 둘러싼 사법 전선은 다시 복잡한 궤도로 들어섰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위증 사건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별개의 사건처럼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떤 경위로 소집됐느냐는 문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법정에서 말했다고 보고,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합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위증죄는 정치적 의심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과 해석, 사실과 평가 사이의 좁은 틈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는 그 틈을 특검이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후폭풍은 두 갈래로 번질 수밖에 없다. 하나는 특검 수사에 대한 공격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은 이번 무죄를 “무리한 추가 기소의 실패”로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본안에서의 중형 선고와 별개로, 파생 사건 하나가 무죄를 받는 순간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화된다. “특검도 틀릴 수 있다”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은 다시 “전체 수사도 정치적이었다”는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법정의 판결문은 조심스럽지만, 정치의 확성기는 언제나 과장된다.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위증죄는 원래 어렵다. 사람이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 의사처럼 당시의 판단, 인식, 준비 정도가 뒤섞인 문제는 더욱 그렇다. 법원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답답한 판결일 수 있지만, 형사법적으로는 “의심스러워도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판결이 던지는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무회의가 사전에 실질적으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절차의 외피를 갖추기 위한 장치였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무죄 판결은 그 의문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위증죄라는 좁은 문으로 처벌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계엄 절차가 정당했다”는 뜻도 아니다. 이 선을 놓치면 판결은 곧바로 정치 선전물로 변질된다.
특검 역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 본안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추가 기소 하나하나는 수사 전체의 신뢰와 연결된다. 특히 위증죄처럼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혐의를 전면에 세웠다가 무죄가 나오면, 특검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는다. 앞으로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해도, 1심 무죄라는 정치적 파장은 이미 발생했다. 특검은 “왜 이 혐의를 기소했는가”뿐 아니라 “어떤 증거로 고의적 허위 진술을 입증하려 했는가”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은 이 판결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할 것이다. 여권과 특검 지지층은 내란 본안과 위증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고, 반대 진영은 첫 무죄를 앞세워 사법 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흔들려 할 것이다. 문제는 둘 다 절반만 맞다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내란 본안의 결론을 뒤집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특검이 모든 전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다는 인상도 깨뜨렸다. 법정은 정치의 전리품 창고가 아니다. 증명된 것만 남고, 증명하지 못한 것은 빠져나간다.
결국 이번 무죄 판결의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치적 면죄부가 아니라,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이 충돌한 첫 균열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다만 그 그림자 안에서도 각각의 혐의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냉정함이다. 정치가 아무리 분노하고, 여론이 아무리 확신해도, 법정은 마지막 순간에 묻는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거짓인 줄 알고 말했다는 것까지 입증했는가.”
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특검은 다시 칼을 벼릴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방패처럼 들 것이다. 그러나 시민이 봐야 할 것은 승패의 구호가 아니다. 내란의 책임을 묻는 재판과, 위증의 고의를 따지는 재판은 같지 않다. 하나의 무죄가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못한다. 동시에 거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혐의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될 수도 없다. 그 간극을 견디는 것이 법치이고, 그 간극을 악용하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원은 특검에게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고, 정치권에는 더 위험한 프레임 전쟁의 소재를 던졌다. 내란 재판은 이제 법정 안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판결문 한 줄이 거리의 구호가 되고, 무죄 하나가 진영의 깃발이 되는 시대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 국무회의는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절차였는가, 장식이었는가. 그리고 그날의 권력은 헌법 앞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가.
참고문헌
- 연합뉴스, 「[2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무죄…‘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6년 5월 28일.
- 다음/SBS 보도,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죄 선고」, 2026년 5월 28일.
- 법률신문,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5월 28일 선고」, 2026년 4월 16일.
-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27일 첫 재판…1심 무기징역」, 2026년 4월 13일.
- YTN, 「윤석열 ‘내란’ 항소심 내일 시작…1심 선고 2달여만」, 2026년 4월 26일.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