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상이 있다”…장동혁, 이재명의 2005년 방북을 다시 소환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며 2005년 방북과 이재선씨의 과거 녹취를
 거론했다./credit: moneytoday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5일 기자회견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동맹, 중대범죄수사청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겨냥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파장을 남긴 대목은 따로 있었다.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2005년 변호사 시절의 방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 이재선씨와 관련된 과거 녹취를 거론하면서 “대북송금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대북송금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과거 대북 관련 행적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 셈이다.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만으로 그 ‘무언가’의 실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장 대표 자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장 대표의 문제 제기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과 우크라이나 대응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는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이유로 공개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미사일 발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원칙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것은 정치적 공방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와 긴장 완화’라는 원칙 아래 어디까지 대응할 것인지라는 실질적인 안보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북송금 사건은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됐는가. 이 부분부터는 정치적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법원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돈 가운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관련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의 핵심이다.

따라서 ‘대북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대북정책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각각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장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05년 방북과 이재선씨의 과거 녹취를 소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장 대표가 말한 ‘북한 공작금’이라는 표현 역시 그 자체가 사실로 확정된 사건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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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녹취에서 제기됐다는 주장을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 아니라 원문이다. 녹취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통화 시점, 당시 방북의 경위와 목적, 관련자들의 설명,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공식 기록이 함께 공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05년 방북’이라는 역사적 사실 하나가 현재의 정치적 의혹을 만들어내는 소재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 질문을 단순히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해서도 곤란하다.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정책 사이에 야권이 의문을 제기했다면, 그 의문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맞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인 정치 공방과 달리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왜 그런 대응 원칙을 취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과거 대북 관련 행보에 현재의 정책을 설명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국민이 물을 수 있다. 반대로 야당 역시 ‘약점’, ‘공작금’과 같은 무거운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의혹 제기와 사실 확정 사이에는 엄연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이날 제기한 문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낮은 목소리를 내는가.”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의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야권은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과 상응 조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이다.

한미동맹, 전작권, 대북 확성기, 북한 미사일 대응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결국 오늘 장동혁 대표가 던진 가장 큰 질문은 대북송금 그 자체가 아니라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또 다른 무엇’의 존재 여부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정치인의 추측이 아니라 기록과 자료여야 한다. 녹취가 있다면 전문과 맥락이 공개돼야 하고, 방북에 관한 공식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확인돼야 한다.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대로 밝혀지는 것이 정치의 정상적인 방식이다. 북한을 향한 대통령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를 위한 절제된 대응인지, 안보 원칙의 후퇴인지, 아니면 야권이 주장하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오늘 장동혁의 기자회견은 그 오래된 2005년을 다시 정치의 현재로 끌어올렸다. 이제 공은 의혹을 던진 쪽과 해명해야 할 쪽 모두에게 넘어갔다.

참고문헌

• 아주경제, 「장동혁 "李대통령, 대북 송금 넘어 약점 잡힌 것"」, 2026.10.05. —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과 2005년 방북 및 이재선씨 녹취 관련 발언 확인.
• 뉴시스, 「장동혁 "李대통령, 우크라엔 분노조절장애…북한엔 분노조절잘해"」, 2026.10.05. — 우크라이나·북한 대응 비교, DMZ 지뢰, 2005년 방북, 이재선씨 녹취 등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확인.
• 서울신문, 「장동혁 “우크라에 분노조절장애, 北에는 ‘조절잘해’…외교천재? 외교백치”」, 2026.10.05. — 장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2005년 방북과 이재선씨 통화 녹취를 거론한 내용 확인.
• 연합뉴스, 「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판단 근거는」, 2024.06.11.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법원이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
•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2024.12.19. — 항소심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된 것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사실 확인.
• 이데일리, 「장동혁 "北에 침묵하는 李, 대북송금 말고 다른 약점 잡혔나"」, 2026.10.05. — 기자회견 및 대북송금 이상의 의혹을 제기한 장 대표의 발언을 교차 확인.
• 아주경제·뉴시스·서울신문·이데일리(2026.10.05), 연합뉴스(2024.06.11·12.19).
• 경북일보tv, 「장동혁 당대표. 현안관련 기자회견」,  2026.10.05.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Tc4YU1Vqzqo?si=sXOjIkIGttJ9x5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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