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딸깍! 암장!”…장미란 사건에 폭발한 경찰 불신, 이재명 2030 여성 지지층까지 흔드나

 

‘퀵·딸깍·암장’이라는 풍자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미란 실종 사건은 경찰 수사권보다 더 중요한 ‘증거 보존과
 국가 대응의 신뢰’를 묻고 있다./gimage

 

요즘 인터넷에서 경찰을 풍자하는 세 단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퀵, 딸깍, 암장.’퀵하게 처리하고, 딸깍 한 번으로 전산상 사건을 닫고, 결국 사건 자체를 암장해버린다는 의미의 냉소다. 물론 경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실종 추정 시점의 인근 CCTV 118대 영상이 이미 삭제된 뒤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이 두 달이나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런 풍자가 힘을 얻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실종 관련 자료를 내부 시스템에서 무단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문제는 한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선다. 시민 입장에서 “신고하면 국가가 찾아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경찰이라는 조직 전체의 브랜드가 함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사건의 결과보다 ‘딸깍’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심리다. 시민에게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법률상의 복잡한 권한 배분이 아니라 “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것인가”라는 문제다. 특히 실종·스토킹·데이트폭력·성범죄처럼 초기 대응의 몇 시간, 며칠이 결정적인 사건에서는 신고 접수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가 곧 생명과 안전의 문제다. 그런데 장미란 사건에서는 경찰이 실제 수색 과정에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면서 현장 수색이 중단됐고, 이후 내부 시스템 자료 삭제 정황까지 확인됐다.

여기에 CCTV 영상까지 남아 있지 않았다면 시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국가가 가진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이것이 바로 ‘퀵·딸깍·암장’이라는 조롱이 단순한 인터넷 유행어를 넘어서는 지점이다. 풍자는 제도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민에게 주던 신뢰가 사라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 정치적인 논쟁을 만든 인물이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다. 박 의원은 장미란 사건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연결하는 비판에 대해, 당시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의 결과라고 단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반론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제도적 구조를 정확히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다른 질문이 남는다.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주장했던 정치세력이 이제 경찰의 부실수사가 드러났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다. 박은정 의원 개인에게 장미란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의 정치적 논리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물이라면, “이번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무관하다”는 방어적 설명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경찰 수사종결권이 확대된 이후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잘못된 종결을 어떻게 되돌리며, 피해자와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2030 여성 지지층과도 연결된다. 최근 조사에서 20대 여성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5.8%, 30대 여성은 40.7%로 전체 평균 43.3%보다 낮았다. 한국갤럽의 월별 자료에서도 지난해 7월 20대 여성 61%, 30대 여성 69%였던 긍정평가가 올해 7월 각각 45%, 47%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하락을 장미란 사건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부동산, 세제, 자산형성, 경제 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쳤다는 분석이 함께 나온다. 그러나 여성 청년층에게 ‘안전’은 추상적인 정치적 가치가 아니다. 밤길, 귀가, 데이트폭력, 스토킹, 실종, CCTV 같은 일상의 문제다. 과거 진보·민주당 계열이 여성의 안전과 약자 보호를 중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다면, 이제 그 약속의 실효성을 묻는 유권자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부가 나의 안전을 실제로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구호만으로 여성 지지층을 붙잡기는 어렵다.

여기에 CCTV 문제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이 CCTV를 직접 삭제했다는 단순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실종 추정 시점의 주변 CCTV 118대 영상이 6월 중순 전량 삭제됐고 경찰의 열람 요청이 그로부터 두 달 뒤에야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종사건에서 CCTV를 얼마나 오래 보존할 것인지, 경찰이 신고 즉시 영상 보존 요청을 자동으로 걸 수 있는지,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핵심 영상과 기록을 독립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 같은 제도적 질문이 나와야 한다. 특히 도시의 인구 이동과 주거 형태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이 익명화되는 도심에서는 CCTV가 사실상 현대 사회의 중요한 목격자가 된다. 그런데 그 목격자가 사건이 본격 수사되기도 전에 사라진다면 아무리 강력한 수사권을 경찰에 주어도 소용이 없다. 수사권의 크기보다 증거가 살아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도심권 이전’과 생활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청년 여성의 정치적 이탈을 단순히 이념 변화나 남녀 갈등으로 설명하면 중요한 현실을 놓친다. 청년층에게 주거비와 교통비가 올라가고, 안전한 지역에 살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직장과 주거가 멀어질수록 귀가 시간과 생활비까지 늘어난다면 안전은 곧 경제 문제다. 안전한 집에 사는 비용, 안전하게 귀가하는 비용,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대응해줄 것이라는 믿음까지 모두 생활비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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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30 여성의 이탈은 ‘치안 불안’ 하나만의 결과도 아니고 ‘정치적 배신’ 하나만의 결과도 아니다. 경제적 불안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커질 때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서도 2030 여성의 지지 하락에는 부동산·자산형성·생활경제와 함께 형사소송법 및 보완수사권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됐다.

결국 장미란 사건이 이재명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느냐 아니냐”보다 훨씬 크다. 경찰에 권한을 주었다면 그만큼 책임과 감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사건을 잘못 종결한 경찰관 한 명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퀵·딸깍·암장’이라는 냉소가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의 수사종결 과정에 자동 감사 시스템을 넣고, 실종·스토킹·강력범죄 관련 CCTV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보존 명령이 작동하도록 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경찰의 종결 판단에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수사구조 개편을 주장했던 정치권 역시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라는 권한 이동의 논리를 넘어 “그렇다면 경찰이 실패했을 때 누가 시민을 구제할 것인가”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2030 여성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다면 거창한 여성정책보다 이 질문부터 풀어야 한다. 내가 실종됐을 때 누군가 ‘딸깍’ 하고 사건을 닫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CCTV가 사라지기 전에 국가가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이 내 편이라는 믿음. 정치의 출발점은 결국 거기다. ‘퀵·딸깍·암장’이 웃음거리가 아니라 공포의 단어가 되기 전에, 국가가 먼저 그 세 단어를 없애야 한다.

참고자료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경찰 수사종결 관련: 장미란 씨 실종사건의 수사 과정, 경찰의 사건 종결 및 내부 자료 삭제 정황, CCTV 확보 과정 등을 다룬 보도를 중심으로 확인했다. 관련 보도 — 장미란 실종 사건 및 CCTV 논란...특히 “경찰이 CCTV를 삭제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종 추정 시점 주변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위와 경찰의 영상 열람 요청 시점 등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안전하다.
• 장미란 사건의 경찰 종결 논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과 내부 시스템 자료 삭제 정황을 다룬 후속 보도를 참고했다. 장미란 사건 경찰 처리 관련 보도
• 박은정 의원·검찰 수사권 논쟁: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이 장미란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연결하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관련 보도 — 박은정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여기서는 “박은정 의원이 장미란 사건의 책임자”라는 식의 표현은 피하고,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에 앞장선 정치인에게 경찰 권한 확대 이후의 통제장치를 묻는다”는 논평 구조가 적절하다.
• 2030 여성의 이재명 정부 지지율: 20·30대 여성층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과거보다 하락했다는 조사와 이를 둘러싼 분석을 참고했다. 한국갤럽 관련 보도 및 2030 여성 지지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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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세훈 부동산 격돌…용산공원 개발과 보존, 결국 누구에게 이익인가?

 

용산공원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충돌이 서울 주택공급 논쟁을
 넘어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승부처로
 번지고 있다./credit: news1

서울 부동산 전쟁의 전선이 용산으로 옮겨붙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일부 활용 카드를 꺼내 들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안 된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며, 한번 훼손된 도심 녹지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정치적 진영 구도가 뒤집혔다는 점이다. 한때 보수는 개발, 진보는 녹지 보존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같은 공공 토지를 바라보고, 오세훈은 오히려 개발보다 도시의 장기적 공간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논리에도 현실적인 압박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 주택 가격이 다시 민심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빠르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미 확보된 국유지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부지다. 재건축·재개발은 주민 동의와 인허가, 사업성 조정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정부가 보유한 땅은 정책적으로 공급 숫자를 빠르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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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역시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시장에 “정부가 서울 도심에 공급할 땅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심리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정책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오세훈의 반론이 강해진다. 용산공원은 일반적인 개발 후보지가 아니다. 미군기지 반환 이후 서울 한복판에 조성되는 국가공원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한번 주택용지로 전환하면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오 시장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세계 주요 도시가 도심의 대규모 녹지를 장기적인 도시자산으로 보존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문제를 단순히 ‘집이 부족하다’고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

서울은 주택뿐 아니라 교통, 학교, 병원, 공원, 업무시설이 동시에 부족하거나 과밀한 도시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넣어 당장의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서 서울의 구조적인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변 개발까지 겹칠 경우 교통과 생활 인프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오 시장의 지적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익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용산공원 개발이 실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면 분명 수혜자가 생긴다. 하지만 도심 핵심부의 토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 땅이 갖고 있던 공공적·환경적 가치는 사라진다. 반대로 공원을 그대로 보존하면 미래세대와 서울 시민 전체가 장기적으로 혜택을 누리지만, 지금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아무런 공급 효과가 없다.

바로 이 시간축의 차이가 핵심이다. 이재명식 공급은 현재의 주택난을 겨냥하고, 오세훈식 보존은 미래의 도시가치를 겨냥한다.따라서 어느 한쪽을 무조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논쟁은 정치적 구호로 변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토지를 누구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그 토지가 서울 시민 전체에게 어떤 장기적 가치를 남기느냐이다.

더구나 오세훈의 대안도 단순히 “개발하지 말자”가 아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이미 도시화된 지역의 공급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새 땅 찾기’로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도시의 밀도를 재편’해 해결할 것인지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건축·재개발 역시 집값 상승과 원주민 내몰림, 사업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도로와 지하철, 학교 등 도시 인프라가 존재하는 지역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가공원이나 그린벨트를 새롭게 주택지로 바꾸는 것과는 다른 정책적 성격을 가진다. 결국 이 논쟁의 본질은 개발 대 보존이 아니라 어디에, 누구를 위한 주택을, 어떤 비용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더 흥미롭다. 이재명 정부가 용산공원까지 공급 카드로 꺼내 든 것은 서울 부동산 민심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신호일 수 있다. 반면 오세훈에게 용산공원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상징하는 정치적 자산이다. 그는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공원이라는 특정 공간을 희생해서 공급 숫자를 만드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실제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도 공원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훼손된 부지의 범위와 활용 여부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오 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타협의 공간은 남겨졌다. 이 지점에서 오세훈이 정치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공급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원은 지키고 주택은 다른 곳에 짓자”는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재명과 오세훈의 충돌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일의 서울을 팔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서울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 압박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부동산 민심을 잡고 싶다면 용산공원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밀어붙이는 것보다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유휴 국유지와 공공부지를 정밀하게 발굴하며,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제로 체감되는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설득력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오세훈 역시 공원 보존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안인 재건축·재개발 공급을 실제 숫자와 일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결국 승자는 용산공원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울 시민에게 더 많은 주택과 더 좋은 도시환경을 동시에 남기는 쪽이다. 그리고 이번 격돌에서 진짜 수혜자가 되어야 할 사람은 이재명도 오세훈도 아닌,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비싼 주거비와 싸우고 있는 시민들이다.

정치적 셈법으로 들어가면 용산공원 논쟁은 한층 복잡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울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향후 국정 지지율과 수도권 민심을 좌우할 핵심 전장이다. 특히 공급 확대를 통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반대로 오세훈 시장에게는 용산공원을 지키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서울 도시경영’과 맞물린다.

결국 이재명은 “집을 공급하는 정부”, 오세훈은 “서울의 미래가치를 지키면서 공급하는 시장”이라는 프레임 경쟁을 벌이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오세훈의 사법 리스크가 겹친다는 것이다. 현재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향후 항소심·상고심 결과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변수다. 만약 202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나온다면, 용산공원 논쟁에서 누가 정책적으로 옳았느냐보다 오세훈이 실제 후보 자격과 정치적 생존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훨씬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의 손익계산도 달라진다.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 한 자리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국정운영 성적표이자 차기 대선 구도의 전초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오세훈의 사법 리스크와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공략해 서울을 가져간다면 김민석 대표에게는 당 장악력과 선거 지휘 능력을 입증하는 강력한 성과가 된다.

반대로 오세훈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용산공원 보존과 재건축·재개발 공급이라는 두 축으로 다시 서울 민심을 결집한다면, 민주당의 부동산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구나 여권 내부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과 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오세훈의 재판 결과가 늦어질수록 후보 구도가 오래 열리고, 예상보다 일찍 정치적 운명이 확정될수록 여야 모두 새로운 서울시장 카드를 조기에 꺼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용산공원은 지금의 아파트 몇 채를 어디에 지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부동산 민심을 잡을 정책 카드, 오세훈에게는 정치적 생존과 차기 행보를 걸어야 하는 승부처, 그리고 김민석 대표에게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자신의 당대표 체제의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정치적 시험장이 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현 정부와 여야 지도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는 분석이 이미 나왔다는 점에서도, 서울은 사실상 전국 정치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국토장관·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입장차 확인
•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8월 20일 회동했지만 용산공원 본체 부지 주택공급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정부는 훼손·기존 주거 기능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문
• 연합뉴스 — 이번 주 김윤덕·오세훈 재회동 예정
• 8월 23일 보도 기준으로 양측은 이번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 및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진행형 논쟁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후속 보도
• 국토교통부 — 용산공원 관련 공식 설명
•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 주택공급 검토’가 공원 전체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8월 13일 수도권 주택 23만호+α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
• 뉴시스/뉴스핌 계열 보도 — 오세훈의 반대 논리
•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대규모 개발될 경우 교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 오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8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겨레 — 오세훈 1심 판결 및 향후 일정
• 연합뉴스 — 오세훈 항소심 첫 공판

재판 일정의 핵심
특검법상 신속재판 규정 때문에 항소심과 상고심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장직의 향방이 일반적인 장기 재판보다 빨리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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