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소신과 권력 사이...중수청장 감찰 논란과 검찰개혁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

 

권력에 대한 저항은 소신인가, 공직자의 경계를
 넘은 행동인가./credit: chosun

검찰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비판하고, 자신을 중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새 권력이 들어서도 비판한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행보를 관통하는 것은 이처럼 불편할 정도로 일관된 충돌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내부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목받았던 그가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중수청에서도 감찰 대상이 됐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것이 발단이다. 임 청장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백지구형 지시에 맞서다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권력과 조직에 맞선 소신의 연장선인가. 아니면 과거에는 저항으로 평가받던 행동이 지금은 공직자의 직무상 경계를 넘은 것인가.

한 사람의 이력을 ‘정의로운 내부고발자’ 또는 ‘조직 부적응자’라는 두 개의 이름표로 간단히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충돌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질문할 가치가 있다. 임은정은 권력이 바뀌어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원칙을 조직의 절차보다 앞세우는 사람인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쟁점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이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제기한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수사 요청이 묵살됐다고 주장하며, 그가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 왔다. 김 후보자의 과거 처리 과정과 직무상 책임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직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현직 기관장이 자신의 상급 기관장이 될 후보자를 SNS에서 거듭 공개 비판하고,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문제 제기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검증은 가능하다. 반대로 조직 질서를 내세운다고 해서 과거의 의혹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후보자의 책임은 후보자의 책임대로, 임 청장의 직무상 책임은 그것대로 따져야 한다.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검증을 금지할 수는 없고, 검증을 한다면서 공직자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에게도 절차가 필요하고, 절차를 말하는 사람에게도 설명이 필요하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다.

이 대통령은 10월 5일과 9일 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내세워 인사와 정책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자 내부 공격에 나서는 행태를 비판했다. 보도에서는 이 발언이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반발한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은정 청장 등이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이 장면에서 정권의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과거에는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결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부의 인사 판단에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국정 운영과 인사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잘못된 인선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 양쪽 모두 자기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명분이 대통령의 판단을 무조건 정당화하지도 않고, 개혁을 향한 열정이 모든 반대 행동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대통령의 경고가 정당한 공직기강 확립인지, 불편한 비판을 누르는 신호인지는 실제 감찰과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은정은 배은망덕한 것인가. 이 질문은 정치적으로는 자극적이지만, 분석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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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특정 정치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임명되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직무에 따라 일해야 하는 사람이다. 임 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나 인사에 반대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은망덕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반대로 공직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인사와 정책을 공개적으로 흔드는 행동이 언제나 용기 있는 소신이라고 볼 수도 없다.

여기서 필요한 구분은 충성과 책임의 차이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 의무라면 권력에 대한 감시는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기관의 공식 입장처럼 행사할 수 있다면 행정의 일관성도 무너질 수 있다. 공직자의 독립성과 조직의 책임성을 동시에 지키려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뿐 아니라,...

어떤 권한과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그러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여권 내부의 균열은 임 청장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추미애와 박은정, 김용민 등은 김 후보자 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왔고,...

이 대통령은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에 경고를 보냈다.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해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며 권한을 잃더라도 검찰·사법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립을 단순히 친명과 반명, 충성파와 배신파의 싸움으로 축소하면 핵심을 놓친다. 실제 쟁점은 검찰개혁의 주도권과 인사권, 그리고 개혁의 속도와 방법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있다.

대통령은 제도와 인사를 통해 개혁을 완성하려 하고, 강경파는 자신들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인사를 받아들이면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개혁이라는 같은 깃발 아래 서로 다른 목적지가 나타난 것이다. 김어준이나 이른바 개딸 등 지지층의 태도까지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 말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지지층은 단일한 조직이 아니며, 비판적 목소리의 존재만으로 이재명 지지 기반 전체가 이탈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한때 개혁의 동력으로 여겨졌던 진영 내부의 강한 비판 문화가 집권 이후에는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정치적 역설이다. ‘손가혁만 이재명을 추종하는가’라는 질문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특정 지지층의 열성적 옹호가 대통령의 모든 판단을 정당화하는 구조로 굳어지면, 정책과 인사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배신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을 모두 진정한 개혁가로 치켜세우는 것도 또 다른 진영 논리다. 김민석 총리 또는 여권 핵심 인사들이 이 대통령에게서 이탈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정치권의 견해 차이는 곧바로 결별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고와 장관의 감찰 지시, 강경파의 반발이 짧은 기간에 이어진 것은 집권 세력이 내부 이견을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정권을 지탱하는 것은 박수만 치는 지지층이 아니다.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동료와 비판자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내부 반발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누가 대통령과 가까운가가 아니라 어떤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어떤 절차가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있어야 한다. 임은정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그가 감찰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잘못을 확정할 수는 없다.

감찰은 징계 확정과 다르며, 감찰의 근거와 절차,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야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임 청장 역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증거와 절차로 입증해야 한다. 김지용 후보자의 적격성은 인사청문회와 검증 절차에서 다루고, 임 청장의 행동은 공직자의 의무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이 강조한 개혁과 공직기강이 비판을 차단하는 방패가 아니라 제도를 바로 세우는 원칙임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 권력에 맞섰다는 이력은 현재의 모든 행동을 면책하지 않으며, 현재 권력의 인사권 역시 모든 비판을 침묵시킬 면허가 아니다. 임은정이 끝까지 맞서면 소신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절차를 벗어난 행동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어느 쪽인지는 미리 정해 놓을 일이 아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증거와 책임이 필요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감찰하는 권력에는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필요하다. 개혁의 진짜 시험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비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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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침묵, 평양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국정원장 방미 논란,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묻다./credit: wikipedia.en

미국의 문은 닫혔는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열려 있다고 믿었던 문이 애초부터 열리지 않았던 것인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 및 정보기관 면담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정보동맹의 민낯을 드러내는 화두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이 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방미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입국 거부 주장과 정부 측의 부인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입국 거부와 방문 일정 불발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논란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이 정말 아무런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둘러싼 의문이 공개적인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졌는가.

외교에는 의전이 있지만, 정보동맹에는 신뢰라는 더 엄격한 입장권이 있다. 이쯤에서 미국의 보수 매체 FOX 뉴스가 한국의 대북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판해 온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일부 논객은 이 대통령의 대미·대중·대북 노선을 동맹의 관점에서 의심해 왔고, 한국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FOX 뉴스에서 최근 나왔다는 ‘병든 치아는 빨리 빼야 한다’는 발언의 정확한 원문과 문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나 미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질문은 남는다.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의 노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 서울은 그 경고를 단순한 보수 언론의 과장으로 치부해도 되는가.

동맹의 경고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경보 장치가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경보를 무시하는 쪽이 더 큰 비용을 치른다. 이종석 원장의 이력도 이 논쟁에서 빠질 수 없다. 그는 북한 연구자로서 북한 체제를 내부 논리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대표해 온 인물이다. 북한을 이해하는 것과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다르다.

북한을 연구했다고 친북 인사로 낙인찍는 것은 지적 태만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학자의 자리와 다르다. 학자는 상대의 논리를 이해해야 하지만, 정보기관장은 그 논리 뒤에 숨은 위협까지 판별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에서, 국정원장의 대북·대중 인식은 개인적 학문 성향을 넘어 국가안보의 판단 기준과 연결된다.

이 원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혀 온 만큼, 정부는 그 실리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양쪽 풀을 다 뜯어먹겠다’는 외교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어느 쪽이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울타리인지는 분명해야 한다. 역사는 이 논쟁에 또 하나의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한국 정부 요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 인사들이 희생된 참사였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공식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특정 정권의 공과를 다시 재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실패는 정파의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대북정책을 논하는 것은 학문과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과거와 이념적 관점이 오늘날 정보기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 역시 정당한 공적 검증이다.

다만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이나 개인의 과거 행적에 관한 주장은 원문과 검증 자료가 확인될 때 비로소 논평의 근거가 된다. 안보를 논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로 취급한다면, 비판의 칼날은 스스로 무뎌진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제기된 핵심 내용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은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분은 필요하다. 이화영 사건에서 확정된 판단과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책임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 원장이 당시 관련 정책을 어떤 직책에서 담당했는지와 송금에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이 원장이 이 사건에 공모했다거나 미국 정보당국이 그를 관련 인물로 판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북사업과 정보기관의 신뢰를 둘러싼 질문이 함께 제기되는 것은 우연한 정치적 소음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혹을 덮거나 상대를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사실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증거로 묻고, 정치적 책임은 설명의 충실성으로 따져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정보당국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대북정책, 중국과의 관계, 북한 관련 인적·물적 흐름을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이 이 원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정보기관의 판단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을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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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측이 한국 정보기관장과의 접촉이나 특정 정보협력 일정에 실제로 제약을 두었다면, 그 이유와 파장은 양국이 진지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정보동맹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질 때만이 아니다. 서로의 판단을 믿지 못해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워싱턴의 침묵이 경고인지, 일정 조율의 실패인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계획을 둘러싼 오해인지는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안보의 신뢰를 정치적 구호만으로 복구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논란이 이재명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외교가 실제로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는가.

아니면 동맹의 신뢰를 소모하면서 전략적 모호성만 키우고 있는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대화가 억지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리고 동맹의 우려를 국내 정치의 편 가르기로만 해석하는 순간 발생한다. FOX 뉴스의 발언 하나가 트럼프의 의중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논란만으로 정부 전체를 반미·친북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그 모든 의문에 ‘사실무근’이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신뢰 회복을 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혹은 더 큰 의혹을 낳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의 정치적 방패가 아니라 국가의 눈과 귀여야 한다.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귀가 누구의 경고를 듣고 있는지 국민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동맹은 친분으로 유지되지 않고, 안보는 충성 맹세로 증명되지 않는다.

워싱턴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이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가다. 국가안보에서 가장 비싼 오판은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도 아무 일 없다고 믿는 것 역시 값비싼 오판이다.

참고문헌

• KBS 뉴스, 2026년 10월 10일 —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정보·방첩 및 동맹 기준 발언,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정보 공개 논란, 한미 정보 공유 제한 관련 보도.
• 뉴시스, 2026년 10월 10일 — 미, 한 정보·방첩 관리 불신 표출…“동맹 기준 준수해야”. 
•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1일 — 미 “한국, 동맹기준 준수하고 정보 적절히 처리해야”…불신 드러냈나. 
• SBS 뉴스, 2026년 10월 11일 — 미 “한국, 정보·방첩 분야서 동맹 기준 준수 기대”. 
•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 국힘 “이종석·정동영 자리지키면 한미관계 붕괴…즉각경질해야”. 야당의 정치적 주장과 국정원의 반박을 구분해 인용할 자료.
•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北해킹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빠져…원장 방미 불발설엔 ‘사실 아냐’」. 국정원의 반박과 한미일 대북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 관련 보도.
• 조선일보, 2026년 10월 8일, 「[단독] 美, 국정원장의 ‘北 감시기관’ 방문 거부」. NGA 방문 및 미국 정보기관 수장 면담 불발 관련 보도. 해당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 2026년 10월 7일 전후, 「한동훈 ‘이종석 국정원장 美입국 거부 맞나’…국정원 측 ‘사실무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와 외교부·국정원의 입장.
• FOX News, Gordon G. Chang, 2025년 4월 11일, Anti-American leftists c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next Venezuela. 한국의 대미·대중·대북 노선을 비판한 미국 보수 논객의 기고. 이는 필자의 견해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 서울기록원, 「아웅산묘역테러사건」. 1983년 10월 9일 테러의 발생 경위와 한국인·미얀마인 사망자 기록.
• 연합뉴스, 2023년 3월 17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불가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온 이종석 전 장관의 증언과 대북사업 관련 쟁점.
• SBS 뉴스, 2025년 6월 5일,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방북비 맞다’」. 이화영 사건의 대법원 판단 및 이재명 대통령 관련 별도 쟁점에 관한 보도.
• FOX News — 유튜버 강신업tv 2026.10.11일. FOX 앵커의 ‘병든 치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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