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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워싱턴의 침묵, 평양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워싱턴의 침묵, 평양의 그림자
국정원장 방미 논란,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묻다./credit: wikipedia.en

미국의 문은 닫혔는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열려 있다고 믿었던 문이 애초부터 열리지 않았던 것인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 및 정보기관 면담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정보동맹의 민낯을 드러내는 화두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이 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방미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입국 거부 주장과 정부 측의 부인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입국 거부와 방문 일정 불발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논란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이 정말 아무런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둘러싼 의문이 공개적인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졌는가.

외교에는 의전이 있지만, 정보동맹에는 신뢰라는 더 엄격한 입장권이 있다. 이쯤에서 미국의 보수 매체 FOX 뉴스가 한국의 대북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판해 온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일부 논객은 이 대통령의 대미·대중·대북 노선을 동맹의 관점에서 의심해 왔고, 한국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FOX 뉴스에서 최근 나왔다는 ‘병든 치아는 빨리 빼야 한다’는 발언의 정확한 원문과 문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나 미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질문은 남는다.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의 노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 서울은 그 경고를 단순한 보수 언론의 과장으로 치부해도 되는가.

동맹의 경고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경보 장치가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경보를 무시하는 쪽이 더 큰 비용을 치른다. 이종석 원장의 이력도 이 논쟁에서 빠질 수 없다. 그는 북한 연구자로서 북한 체제를 내부 논리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대표해 온 인물이다. 북한을 이해하는 것과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다르다.

북한을 연구했다고 친북 인사로 낙인찍는 것은 지적 태만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학자의 자리와 다르다. 학자는 상대의 논리를 이해해야 하지만, 정보기관장은 그 논리 뒤에 숨은 위협까지 판별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에서, 국정원장의 대북·대중 인식은 개인적 학문 성향을 넘어 국가안보의 판단 기준과 연결된다.

이 원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혀 온 만큼, 정부는 그 실리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양쪽 풀을 다 뜯어먹겠다’는 외교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어느 쪽이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울타리인지는 분명해야 한다. 역사는 이 논쟁에 또 하나의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한국 정부 요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 인사들이 희생된 참사였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공식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특정 정권의 공과를 다시 재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실패는 정파의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대북정책을 논하는 것은 학문과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과거와 이념적 관점이 오늘날 정보기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 역시 정당한 공적 검증이다.

다만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이나 개인의 과거 행적에 관한 주장은 원문과 검증 자료가 확인될 때 비로소 논평의 근거가 된다. 안보를 논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로 취급한다면, 비판의 칼날은 스스로 무뎌진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제기된 핵심 내용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은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분은 필요하다. 이화영 사건에서 확정된 판단과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책임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 원장이 당시 관련 정책을 어떤 직책에서 담당했는지와 송금에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이 원장이 이 사건에 공모했다거나 미국 정보당국이 그를 관련 인물로 판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북사업과 정보기관의 신뢰를 둘러싼 질문이 함께 제기되는 것은 우연한 정치적 소음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혹을 덮거나 상대를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사실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증거로 묻고, 정치적 책임은 설명의 충실성으로 따져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정보당국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대북정책, 중국과의 관계, 북한 관련 인적·물적 흐름을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이 이 원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정보기관의 판단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을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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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측이 한국 정보기관장과의 접촉이나 특정 정보협력 일정에 실제로 제약을 두었다면, 그 이유와 파장은 양국이 진지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정보동맹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질 때만이 아니다. 서로의 판단을 믿지 못해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워싱턴의 침묵이 경고인지, 일정 조율의 실패인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계획을 둘러싼 오해인지는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안보의 신뢰를 정치적 구호만으로 복구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논란이 이재명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외교가 실제로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는가.

아니면 동맹의 신뢰를 소모하면서 전략적 모호성만 키우고 있는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대화가 억지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리고 동맹의 우려를 국내 정치의 편 가르기로만 해석하는 순간 발생한다. FOX 뉴스의 발언 하나가 트럼프의 의중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논란만으로 정부 전체를 반미·친북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그 모든 의문에 ‘사실무근’이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신뢰 회복을 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혹은 더 큰 의혹을 낳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의 정치적 방패가 아니라 국가의 눈과 귀여야 한다.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귀가 누구의 경고를 듣고 있는지 국민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동맹은 친분으로 유지되지 않고, 안보는 충성 맹세로 증명되지 않는다.

워싱턴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이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가다. 국가안보에서 가장 비싼 오판은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도 아무 일 없다고 믿는 것 역시 값비싼 오판이다.


참고문헌

  • KBS 뉴스, 2026년 10월 10일 —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정보·방첩 및 동맹 기준 발언,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정보 공개 논란, 한미 정보 공유 제한 관련 보도.
  • 뉴시스, 2026년 10월 10일 — 미, 한 정보·방첩 관리 불신 표출…“동맹 기준 준수해야”. 
  •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1일 — 미 “한국, 동맹기준 준수하고 정보 적절히 처리해야”…불신 드러냈나. 
  • SBS 뉴스, 2026년 10월 11일 — 미 “한국, 정보·방첩 분야서 동맹 기준 준수 기대”. 
  •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 국힘 “이종석·정동영 자리지키면 한미관계 붕괴…즉각경질해야”. 야당의 정치적 주장과 국정원의 반박을 구분해 인용할 자료.
  •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北해킹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빠져…원장 방미 불발설엔 ‘사실 아냐’」. 국정원의 반박과 한미일 대북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 관련 보도.
  • 조선일보, 2026년 10월 8일, 「[단독] 美, 국정원장의 ‘北 감시기관’ 방문 거부」. NGA 방문 및 미국 정보기관 수장 면담 불발 관련 보도. 해당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 2026년 10월 7일 전후, 「한동훈 ‘이종석 국정원장 美입국 거부 맞나’…국정원 측 ‘사실무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와 외교부·국정원의 입장.
  • FOX News, Gordon G. Chang, 2025년 4월 11일, Anti-American leftists c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next Venezuela. 한국의 대미·대중·대북 노선을 비판한 미국 보수 논객의 기고. 이는 필자의 견해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 서울기록원, 「아웅산묘역테러사건」. 1983년 10월 9일 테러의 발생 경위와 한국인·미얀마인 사망자 기록.
  • 연합뉴스, 2023년 3월 17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불가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온 이종석 전 장관의 증언과 대북사업 관련 쟁점.
  • SBS 뉴스, 2025년 6월 5일,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방북비 맞다’」. 이화영 사건의 대법원 판단 및 이재명 대통령 관련 별도 쟁점에 관한 보도.
  • FOX News — 유튜버 강신업tv 2026.10.11일. FOX 앵커의 ‘병든 치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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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이재명과 민주당은 트럼프 표적이 됐나?...미군기지 재편부터 알래스카 LNG까지...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반공 담론, 한미동맹 및 한국 정치의 긴장을 다룬 국제정치 논평 이미지
확인된 정책과 미확인 음모론 사이, 반공 담론의 정치적
  경계를 묻다./credit: theguardian


국제정치가 험악해질수록 인터넷의 세계지도는 더욱 대담해진다. 중동의 미군기지가 흔들리면 북한에 새 기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이 급진좌파를 겨냥하면 어느새 한국의 집권세력까지 체포 명단에 올랐다는 소문이 돈다. 김정은 제거설에 프랑스 경제 붕괴설, 정치인에 대한 살벌한 위협까지 한데 뒤엉킨다.

사실과 추측의 경계는 사라지고, 세계는 마치 거대한 비밀작전의 무대처럼 재구성된다. 그러나 국제정치는 온라인 게시물의 상상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음모론이 아무리 그럴듯한 지도를 그려도 작전명령서와 외교문서, 공식 발표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이야기를 허황된 소문이라며 웃어넘기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급진좌파 테러 대응을 국제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2026년 7월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급진좌파 테러’에 대한 대응 강화를 천명했고, 백악관도 이를 국제적 대응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이러한 접근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합법적인 시위와 반대세력까지 표적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반공’이나 ‘반테러’라는 구호 자체보다 그 구호를 누가 정의하고, 어떤 증거로 누구에게 적용하느냐는 문제다. 적을 규정하는 권력이 강해질수록 그 경계를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중동의 미군 재배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8월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걸프 지역 기지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군 주둔 규모와 배치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이는 중동에서 미군을 전면 철수한다거나 북한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야기와는 구별해야 한다. 군사적 재배치 검토는 실제 전략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이를 곧바로 한반도에서의 극비 작전으로 연결하는 순간 분석은 상상으로 넘어간다.

군대가 이동한다고 해서 음모론까지 군사작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맹국의 역할과 비용 분담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다.  그런데 현실의 돈 이야기는 음모론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그 대상으로 내세웠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발표했지만, 한국 측은 투자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업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10월 5일 로이터통신 역시 JD 밴스 부통령이 사업 추진에 낙관론을 나타내면서도 한국과 세부 사항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목에서 확인되는 것은 투자 압박과 사업성 검토의 충돌이지, 한국의 정권교체를 조건으로 한 비밀 거래가 아니다. 그렇지만 동맹의 이름 아래 수백억 달러의 투자와 에너지 안보가 한 테이블에 오르는 현실은 가볍지 않다. 동맹은 우정의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때로는 청구서가 외교의 본문보다 더 큰 글씨로 등장한다. 

이제 시선을 한국 정치로 돌려보자. 온라인에서는 중국·북한과 연계됐다는 간첩 200만 명 체포설부터 한미일 정보기관의 특정 인사 배제설, 민주당의 테러단체 지정설까지 갖가지 주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글을 준비하며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주장들을 입증할 공식 문서나 신뢰할 만한 보도를 찾지 못했다.

특히 특정 정당을 외국의 적대세력과 연결하거나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 일은 가벼운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실제 지정 절차와 법적 근거,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중국 외교가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는 지점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민주당의 안보 인식과 한미동맹에 대한 태도 역시 검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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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책적 이견을 곧바로 간첩 혐의로, 정치적 대립을 테러조직 지정설로 바꾸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증거의 생략이다. 민주주의에서 야당과 여당은 서로를 공격할 수 있지만, 어느 쪽도 근거 없이 상대에게 국가의 적이라는 낙인을 찍을 권리는 없다. 김정은 제거설이나 프랑스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 마크롱과 룰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벌한 위협까지 등장하면 서사는 더욱 극적으로 변한다. 마치 미국의 반공 전쟁이 지구 전체를 휩쓸고, 각국 지도자들이 차례로 비밀 작전의 표적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지도자를 제거한다는 주장과 특정 국가의 경제를 압박한다는 주장은 성격부터 다르며, 실제 정책과 발언, 근거가 각각 확인돼야 한다. 미국이 급진좌파를 겨냥한 국제적 대응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것이 곧 한국 민주당을 제거하거나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계획을 뜻하지는 않는다. 세상 모든 사건을 하나의 비밀 작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바쁜 기관은 백악관도 CIA도 아닌 인터넷의 익명 작전본부일 것이다. 다만 웃음의 대상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리는 서사이지, 실제 안보 위협이나 정당한 문제 제기 자체여서는 안 된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트럼프가 실제로 어떤 비밀 작전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추측에 있지 않다. 확인된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급진좌파를 겨냥한 정책이 어떤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인지 살피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적대시해서도 안 되지만, 동맹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요구를 수용해서도 안 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역시 미국의 반공 기조를 국내 정치의 만능 열쇠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공은 국가안보를 논하는 하나의 이념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반대자를 무조건 적으로 분류하는 면허증은 아니다.

세계가 정말 거대한 이념전쟁으로 향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극적인 체포설보다 공식 문서와 실제 행동을 읽어야 한다. 음모론은 적을 만들어 주지만, 민주주의는 그 적이라는 규정이 사실인지부터 묻는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여러 신호가 겹친다는 점이다. 국정원이 6월 한미일 대북 사이버 위협 협의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도 지연되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정보·방첩 분야에서 한국이 동맹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여기에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만나는 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는 아직 면담하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물론 각각의 사안을 하나의 보복 작전으로 묶을 근거는 없다.

그러나 동맹이 서로의 안보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악수하는 사진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면의 경고음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 동맹의 위기는 반드시 대사 소환이나 공동성명 파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회의석상의 빈자리, 늦어지는 비자, 공개적으로 제시되는 동맹의 기준에서 먼저 드러난다. 더욱 민감한 문제는 안보와 경제가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는 순간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전략투자 협의에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 산업부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따라서 이를 미국이 한국 정부를 친중 정권으로 규정했다는 확정적 증거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보 관리와 중국 관련 안보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보는지는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사업의 수익성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하고, 미국은 동맹국에 더 많은 비용과 협력을 요구하면서도 그 요구가 상호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동맹의 이름으로 투자 청구서를 내밀고, 안보의 이름으로 신뢰를 시험하는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할 답은 막연한 친미 선언도 반미 구호도 아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얻으며,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일이다. 평화상을 받지 못한 지도자가 평화의 공로를 다시 계산하고, 동맹국은 투자액과 안보 기여도로 신뢰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평화도 평화 그 자체로 평가받는 것일까, 아니면 워싱턴의 전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것일까. 평화라는 이름을 독점하려는 정치가 시작될수록, 정작 평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지 묻는 일은 더욱 중요해진다.


참고문헌

  • Reuters, “US will focus counterterrorism efforts on left-wing groups, Rubio says,” 2026년 7월 16일. 미국의 급진좌파 테러 대응 강화 방침과 이에 대한 정치적 논쟁.
  • The White House, “Trump Administration Unleashes Global Campaign to Crush Radical Left Terrorism,” 2026년 7월 16일.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 설명.
  • The Washington Post, “Pentagon weighing smaller U.S. military presence in Gulf once Iran war ends,” 2026년 8월 18일. 중동 미군 배치 재검토 관련 보도.
  • Associated Press (AP), “Trump plugs $54 billion natural gas project in Alaska, flanked by a senator in a tight race,” 2026년 10월 초. 알래스카 LNG 사업과 한국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논란.
  • Reuters, “Vance says details of proposed Alaska LNG pipeline need to be worked out,” 2026년 10월 5일. 밴스 부통령의 사업 추진 발언과 한국 정부의 사업성 검토 입장.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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