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왜 하필 유엔에서, 한국 정부보다 먼저, 북한군 포로 문제를 공개했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비공개 외교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메시지가 교차했다./credit: newsis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이라는 세계 외교의 무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행을 전격 공개했다. 9월 23일(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먼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우리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소통·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사실상 송환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젤렌스키는 왜 굳이 유엔에서 먼저 꺼냈을까. 이것을 한국을 향한 단순한 외교적 ‘저격’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젤렌스키가 얻는 외교적 효과가 훨씬 크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전이 더 이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젤렌스키는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의 전쟁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국제사회의 의제로 끌어올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인도주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유엔총회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세계 정상들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외교 무대다. 더구나 이번 공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성과 공개’이기도 하다. 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한·우크라이나 양국은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을 협의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했다. 즉 이번 송환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의 물밑 협상의 결과라는 것이다. 젤렌스키가 유엔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역할과 외교적 기여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그 순간 대한민국 정부의 자리가 묘해졌다는 데 있다.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듯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쟁포로라는 국제적 사안이었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아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발표했다. 물론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국과 필요한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경로와 시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신변 안전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외교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비공개가 포로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의 순간이 왔을 때 누가 먼저 국민에게 설명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젤렌스키는 유엔에서 북한을 향해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북한이 자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졌다. 한국 정부가 같은 사안을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그것을 국제정치의 언어로 전환해 버렸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까지 등장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국이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외교적 목적에 맞게 활용한 장면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질문 하나가 남는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체 무슨 책이라도 잡힌 것인가. 물론 이를 입증할 공개된 증거는 없다. 그러나 국민이 그렇게 의문을 품을 만한 장면은 연이어 등장한다.

9월 21일 서부전선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고, 군은 북한군 지뢰 매설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의 성격과 책임 소재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별개로, 정부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극도로 낮았다. ‘북한 지뢰’라는 단어조차 신중했고, 국민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도 군의 설명은 단계적으로 뒤늦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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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축소·은폐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만으로 은폐를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사실 여부보다 왜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언어가 이토록 조심스러워졌느냐는 데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시기에 취임한 강신철 국방장관의 메시지다. 강 장관은 취임 직후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고, DMZ 폭발 사고에 대해서도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중단돼야 하며 “눈치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오히려 질문은 더 선명해진다. 장관은 ‘눈치 보지 않겠다’는데 왜 정부 전체의 대북 메시지는 자꾸 눈치를 보는 것처럼 읽히는가.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행도 한국 정부보다 젤렌스키가 먼저 세계에 알렸고, 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 역시 북한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설명이 뒤따랐다. 하나하나를 떼어놓으면 각각 충분한 외교·안보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들이 한 화면에 겹치면 국민에게는 다른 그림이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침묵하는 것인지, 북한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개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외교에서 침묵은 전략일 수 있지만, 안보에서 반복되는 침묵은 국민에게 의문을 남긴다. 특히 시점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단계적 비핵화 접근, 긴장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시험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유엔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한국의 대북정책과 별개로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이라는 현실을 다시 국제사회의 화면 한가운데 올려놓는 효과를 낸다.

한국으로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외교적 이중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젤렌스키가 한국을 저격했느냐’보다 한국이 무엇을 비공개로 지켰고, 젤렌스키가 무엇을 공개해 세계에 알렸느냐에 있다. 두 북한군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도주의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의 실상을 보여주는 외교적 사건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전쟁 연대를 부각했고, 한국 정부는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안전한 정착과 회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어려운 질문이 남는다.

북한 청년을 러시아 전쟁터로 보내는 김정은의 선택, 그 대가로 북한이 얻는 군사기술, 그리고 그 결과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어떻게 바꾸는가. 유엔에서 젤렌스키가 던진 질문은 사실 한국을 겨눈 질문이라기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어디까지 왔으며 한국은 그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세계 앞에 다시 던진 질문에 더 가깝다.

참고자료

• 유엔 제81차 총회 일반토론 일정 및 공식 자료
• 연합뉴스, 「우크라전 참전 북한군 포로 2명 본인의사로 한국땅 밟았다」
• 뉴스핌, 「젤렌스키 '생포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정부 '소통·협의 진행'」
• 서울신문,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보냈다'…청와대 '당사자 신변 민감 사안'」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외교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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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 이재명 정부와 김민석의 결단 촉구...국정과 민생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인사 대응이 새로운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credit: dongA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불과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감사와 송구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으니 “결단해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권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인사가 됐다는 의미가 강하다. 청와대 역시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사퇴가 용혜인 한 사람의 거취로 끝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애초 용 후보자 인선은 이재명 정부가 범여권·진보진영을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려 했던 카드로 해석됐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문제,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이른바 사당화 논란, 과거 행보와 도덕성 논란이 겹치면서 통합의 상징이 오히려 인사 검증 논란의 상징으로 뒤집혔다. 특히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자격 문제를 넘어 ‘정치적 특혜와 공정성’이라는 훨씬 민감한 문제로 번졌다.

여기서 더욱 뼈아픈 숫자가 등장한다. 한국갤럽의 9월 2주차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1%였다.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내려앉은 것이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가 16%로 뛰어올랐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 24%에 이어 두 번째였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1%로 적절하다는 13%를 크게 웃돌았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용혜인 한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인사가 국정평가의 독립적인 악재로 부상했다는 사실만큼은 무겁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당정 일치’를 강조했고, 취임 후 3개월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런데 개각 직후 당대표가 가장 먼저 받은 시험지는 정책도, 개혁입법도 아닌 ‘누구를 지킬 것인가, 누구에게 물러나라고 할 것인가’였다. 김 대표는 용혜인 문제에서는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후 당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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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온도 차이는 앞으로 김민석 대표에게 꽤 긴 그림자를 남길 수 있다. 용혜인에게는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면서 김승원에게는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순간, 인사 검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두 후보자의 논란 성격과 정부 정책상의 역할이 다르다는 반론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 차이만이 아니라 국민이 받아들이는 일관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인사 문제가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떠오른 시점이라면, 김 대표가 어느 후보자를 지키고 어느 후보자를 정리하는지가 곧 당정의 판단 기준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용혜인 사퇴는 야당에게 상당히 편리한 정치적 프레임을 남겼다. 야권은 처음부터 용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핵심 낙마 대상으로 묶어 공격해왔다. 용혜인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정부·여당은 일단 한 개의 불씨를 제거했지만, 역설적으로 “결국 문제가 있었던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했고 여당이 뒤늦게 수습했다”는 공격을 받을 여지도 생겼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후속 인선 약속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결국 용혜인의 사퇴가 남긴 가장 큰 후폭풍은 ‘한 명의 장관 후보자가 물러났다’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국민의 눈높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당정 일치를 ‘대통령의 인사를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대통령에게도 민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용혜인은 떠났지만 인사청문회라는 정치적 계산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김민석 대표의 진짜 시험일 수 있다. 용혜인을 정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용혜인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잘못된 인사 한 명의 퇴장이 아니라, 그 인사를 가능하게 만든 판단의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1. 연합뉴스, 「용혜인 사퇴에 급변한 청문 정국…여야, 김승원 놓고 '2라운드'」, 2026.09.13.
2. 연합뉴스, 「김민석, 龍에 자진사퇴 권유…“국민 눈높이·정서 부합 못 해”」, 2026.09.13.
3. MBC,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14일 만에 자진사퇴…“여당서 결단 의사 전달받아”」, 2026.09.13.
4. 한겨레21,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 사퇴…“오늘 내려놓는다”」, 2026.09.13.
5. 머니투데이, 「“지킬 것” vs “국민 눈높이”…與, 김승원 지키고 용혜인 버리기?」, 2026.09.11~13.
6. 한국경제, 「‘용혜인은 결단, 김승원은 지킨다’…민주당 대응 온도 차」, 2026.09.13.
7. 문화일보, 「김민석 “볼수록 잘된 인사…김승원 지킬 것”」,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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