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이재명, K-컬처에서 K-Initiative까지…AI·기후·에너지 연대 화두, 어려운 것은 실행이다

 

유엔에서 ‘세계를 다시 연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 K-Initiative의 AI·기후·에너지 연대가 국제적 공감과
 실제 협력으로 이어질지가 과제다/credit: bbc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한마디로 ‘연결’이었다. 유엔이 인간의 존엄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협력의 장이라는 원점에서 출발해 소외와 배제, 배타와 분절의 세계를 다시 연결하자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특히 한국이 경험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국가 간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끌어올린 대목은 흥미롭다. 한국의 문화가 국경을 넘어 공감의 언어가 되었듯, 국가들도 공동의 위기 앞에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리고 그 연결의 외교적 이름으로 ‘K-Initiative’를 내놓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K-Initiative의 세 축은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위한 연대’다. 모두 국제사회가 직면한 핵심 의제임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AI는 새로운 번영과 동시에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이고, 기후위기는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에너지는 지정학과 공급망의 문제를 넘어 세계인의 생활비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따라서 의제 자체는 시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를 얼마나 많이 제시했느냐보다, 그 의제를 실제로 함께 실행할 국가와 재원, 기술과 제도,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망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 특히 기후를 둘러싼 메시지는 국제정치의 현실과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한국형 녹색 대전환을 언급하며 탄소중립을 성장과 일자리의 문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은 더 이상 환경정책 하나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이고 에너지 가격이며 무역장벽이고 국가별 이해관계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후 의제를 국제적 연대의 중심축으로 제시하려면 ‘좋은 가치’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산업이 감당할 비용과 기술적 대안, 그리고 다른 국가가 한국과 함께할 실익까지 보여줘야 한다. 기후를 둘러싼 국제적 공감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여전히 큰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더 역설적인 장면은 AI다.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제시한 날, 세계 AI 질서는 이미 미·중을 중심으로 기술·산업·안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혁신의 도구가 아니라 반도체, 데이터, 전력, 군사기술, 노동시장, 교육과 복지까지 연결하는 국가 역량의 문제가 됐다. 그런 공간에서 한국이 ‘AI 혜택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국제사회가 묻는 다음 질문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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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세계 AI 질서에 기여할 것인가.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산업계·학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제시했지만, 그 구상이 실제 국제 플랫폼으로 작동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자금과 표준, 데이터와 인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구조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호르무즈에서 이 연설의 현실정치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와 홍해의 해상 봉쇄가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경우 세계경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국제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라는 국제법적 원칙을 강조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먼저 손을 맞잡자’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 접근이다. 이는 이란을 직접 비난하는 방식보다 훨씬 넓은 국가들을 협력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언어이지만, 동시에 실제 항행 안전과 에너지 공급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라는 더 어려운 질문을 남긴다.

결국 이번 유엔 연설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역할을 ‘추격자’에서 ‘연결자’로 바꾸려는 시도에 있다. K-컬처에서 출발해 AI와 기후, 에너지로 확장하고, 호르무즈와 홍해의 공급망 위기에서는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부터 협력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미대화 재개와 단계적 비핵화, 평화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다만 연결은 선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가 한국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것과 한국의 제안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AI와 기후처럼 미·중 경쟁과 산업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분야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언어보다 실행 가능한 자산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번 연설의 진짜 시험대는 뉴욕의 박수가 아니라 서울로 돌아온 뒤 시작된다.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세계’,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문장은 유엔이라는 공간에서는 아름답지만, 국제정치는 아름다운 문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AI에는 데이터와 컴퓨팅, 기후에는 산업 전환과 비용, 에너지에는 공급망과 항행 능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던진 K-Initiative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는 한국이 얼마나 거창하게 세계를 연결하겠다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산업·외교적 실행력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에서 세계를 잇겠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이제 세계가 기다리는 것은 선언의 다음 장면, 바로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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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화났다, 이재명 정부의 중동 파병이 왜 불편한가...

 

“강국이라면서 왜 파병부터?” — 트럼프의 요구와 대한민국
의 국익 사이,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credit: shin-donga

김어준이 화났다. 그것도 꽤 단단히 화났다. 이재명 정부의 중동 파병 가능성을 놓고 김어준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 주장은 간단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떠밀려 한국군을 중동 전선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란과 직접적인 적대관계를 만들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 장병들이 왜 미국의 중동 전략을 위해 위험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부터 묘한 장면이 펼쳐진다.

바로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자주국방’과 ‘강국 대한민국’을 이야기했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나오자 김어준이 “잠깐,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강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 동맹국에게도 자기 계산서를 내미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

김어준의 반발이 단순한 반미론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한미동맹 자체라기보다 한국이 왜, 어떤 명분으로, 어디까지 군사적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깝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나 에너지 수송로 보호 같은 국제적 명분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해와도 연결되지만 후자는 한국이 중동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 발을 담그는 순간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란이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중동에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 선박, 에너지 수송에도 새로운 위험이 생긴다. 미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얻는 안보와, 그 참여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위험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김어준의 반발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이미 전혀 다른 언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며 ‘강국 의식’과 ‘대체불가 국가역량’을 강조했다. 반도체와 조선, AI와 방산을 키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필요로 하고, AI와 반도체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니 한미관계도 과거와 같은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김어준의 질문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대체불가 국가라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극 활용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적 부담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는가? 미국에는 군함을 만들어주고 반도체를 공급하고 AI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적 역할을 요구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익부터 계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김민석이 말한 ‘강국 의식’의 실제 버전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김어준의 논리에도 반론은 가능하다. 한미동맹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부담은 피하는 편의적 관계가 아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고,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모든 해외 군사활동을 미국의 강요라고 규정하는 것도 지나치다. 문제는 결국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다.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임무인가.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임무인가.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인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 네 가지는 이름은 비슷해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파병 찬성” 또는 “파병 반대”라는 구호보다 임무의 실체와 위험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다. 

더구나 지금은 한반도 자체가 다시 움직이는 시기다. 김민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격적으로 개선되고 북핵 문제에 ‘선동결 후해결’ 같은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의 독자적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복잡한 외교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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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과 협상하고, 북한은 핵을 가진 채 협상력을 높이고,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중동에서 이란과 군사적으로 얽힌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공간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이 중동에서 또 다른 지정학적 위험을 떠안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김어준이 반발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논쟁은 사실 ‘파병 찬반’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철학을 묻는 시험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가 정말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한국에 필요한 것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거절하는 외교”라면 중동 파병 역시 그렇게 계산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갈 필요도 없고, 반대로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없다. 이란과의 관계, 에너지 안보, 한미동맹, 북한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한국군의 실제 위험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강국은 동맹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국의 요구에도 자기 계산으로 답할 수 있는 나라다.

결국 김어준의 반발이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이다. “트럼프가 원한다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또다시 중동으로 보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이재명 정부가 “동맹이니까”라고만 답한다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충돌한다. 반대로 “한국의 국익에 필요한 임무만 맡겠다”고 한다면 김어준의 반발은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강국외교의 기준을 묻는 질문이 된다.

과거 대한민국은 미국이 요구하면 고민부터 해야 했던 나라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조선, AI와 방산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트럼프가 화를 낼까 봐 걱정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김어준이 화를 낸다고 결정할 일도 아니다. 국익을 계산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 ‘강국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외치는 순간, 오히려 김어준이 묻고 있다. “그럼 강국답게, 이번에는 스스로 결정해 보시죠.” 아마 이것이 이번 중동 파병 논쟁에서 가장 불편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일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파병할 것인가’보다 더 큰 질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하위 파트너인가, 아니면 자기 전략을 가진 동맹국인가? 김민석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한국이 이제 대체불가의 기술력과 자주적 안보역량을 갖춰야 한다면, 그 원칙은 중동에서도 적용돼야 한다.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한국의 직접적인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란과의 관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을 상대해야 하는 나라가 중동에서 새로운 적대관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전략적으로 현명한가? 더구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의 중동 전선이 내일의 한반도 외교에 어떤 계산서로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논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이것이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대체불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하니 중동에 군대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강국 대한민국의 첫 번째 시험은 어쩌면 무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No’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물론 동맹국에게 언제나 “No”라고 하는 것이 강국은 아니다. 때로는 함께 가야 하고, 때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무엇을 얻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자주국가의 출발점이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속도내는 호르무즈 파병 준비…이달 중 국회에 동의안 제출하나 2026년 9월 4일 보도.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방향을 잡고 실무작업에 들어갔으며,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이 거론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 표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 — 파병 준비 '숨고르기'…호르무즈 재격화에 與일각 반대론까지...9월 7일 최신 보도다. 미국의 요청으로 군 병력과 군사자산 파병 준비가 구체화됐다가 중동 충돌 재격화와 국내 반발로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란 외무부의 한국어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 중앙일보/미주중앙일보 — '파병 반대' 요청에 李 “진척 없다”…원유 공급 고민 토로...이재명 대통령이 9월 4일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것은 없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다. 글에서 “아직 확정된 파병은 아니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부 '호르무즈 파병' 간보기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정부의 파병 검토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설명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 및 국방위 현안질의 요구를 다룬다.
• 연합뉴스 — 국민 10명 중 5명 “호르무즈 파병 정부대응, 잘못하고 있다”...9월 7일 공개된 개혁신당 여론조사 관련 보도입니다. 응답자의 50.9%가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병 논란이 단순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여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다.
• 연합뉴스 — 박지원 “비전투 병과라면 호르무즈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같은 날 박지원 의원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비전투 병과 파병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자료다. 따라서 여권 내부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시각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진핑, 군부 숙청 후 실권 장악 시험대…9월 트럼프 회담이 중국의 진짜 민낯 드러내나

 

시진핑의 9월 워싱턴행을 앞두고 이란 무기 공급설과 호르무즈 해협이
 미중 정상회담의 새로운 전략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timesofindi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24일 미국 방문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정상 간 만남이 아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고, 당시 중국은 국빈만찬과 각종 의전을 통해 미국 대통령을 자국의 무대 위에 세웠다. 그런데 9월에는 상황이 정반대다. 시진핑이 워싱턴으로 가고,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공간에서 중국을 상대한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이 중국 내부에서 군부 고위층에 대한 대규모 숙청과 인사 재편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이를 곧바로 ‘시진핑의 군부 장악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군 수뇌부에 대한 반복적인 숙청과 충성도 검증 자체가 중국 최고지도자가 군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미국 전략가들이 이번 회담을 단순한 미·중 화해가 아니라 시진핑의 국내 권력과 대외 협상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자리로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진핑에게 군부 문제는 특히 치명적이다. 중국에서는 인민해방군이 국가의 군대라기보다 공산당의 군대라는 원칙이 확립돼 있고, 시진핑 역시 집권 이후 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해왔다. 따라서 장성급 인사를 대규모로 제거하고 새 인물을 올리는 작업은 겉으로 보면 ‘장악력 강화’일 수 있다. 실제 최근 분석들도 새 장성들의 승진을 단순한 공석 충원이 아니라 시진핑의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 작업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도자가 끊임없이 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장악의 증거라기보다 기존 지휘체계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특히 2026년 들어 장웨이샤·류전리 등 고위 군 인사에 대한 숙청이 이어지고, 군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중국 군부의 안정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진핑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 얼마나 큰 정치적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가가 더 정확한 질문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9월 워싱턴 회담은 시진핑에게 상당히 불편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5월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트럼프와 시진핑은 농업·무역 등 여러 현안을 놓고 합의를 끌어냈고, 백악관은 이를 경제적 안정과 미국 노동자·농민에게 이익을 주는 성과로 홍보했다. 이제 무대가 워싱턴으로 옮겨간다. 따라서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받았던 의전과 분위기를 그대로 되갚을 것이라는 식의 ‘외교적 보복전’은 충분히 정치적 상상력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물론 실제 의전이 어느 수준으로 조정될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트럼프에게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자신의 협상력과 미국의 우위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정치적 무대다. 시진핑이 워싱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관세, 기술, AI, 대만, 공급망, 농산물, 위안화까지 모든 의제가 트럼프식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회담은 중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자리라기보다 미국이 중국의 양보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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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중국 경제다. 표면적인 성장률과 수출 실적만 보면 중국이 당장 위기에 빠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균열이 선명하다. 세계은행은 2026년 상반기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내수 부진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분석했고, 최근 Reuters 역시 중국이 내수 부진 속에서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China Shock 2.0’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7월에는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하고 1,13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강한 소비가 만들어낸 성장이라기보다 약한 내수를 수출로 보완하는 구조에 가깝다. 더 충격적인 신호는 7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문제가 단순한 수출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약화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또 다른 경고등을 켜고 있다. 7월 중국 승용차 판매는 전년 대비 21.1%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자동차 수출은 88.2% 급증했다. 중국 제조업이 국내 소비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생산물을 밀어내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붕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하다. 문제는 세계가 중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다.

미국과 유럽이 관세와 산업정책으로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첨단제품의 유입을 경계하고, 각국이 공급망 자립을 강화한다면 중국은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을 늘릴수록 오히려 무역 갈등을 확대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시진핑이 9월 워싱턴에서 마주할 가장 어려운 상대는 트럼프 한 사람이 아니라 중국의 과잉생산을 흡수해 줄 세계시장의 한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와 BRICS 탈달러화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도 ‘붕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에도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를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BRICS 국가들과 중국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확대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는 것과 중국이 자국 통화를 국제거래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BRICS 내부의 탈달러화 역시 정치적 구호와 실제 금융시장 인프라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국제금융에서는 통화의 신뢰성뿐 아니라 자본시장 규모, 자유로운 자본 이동, 법적 예측 가능성, 안전자산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내수 부진과 금융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위안화의 세계화’라는 중국의 야심이 오히려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BRICS가 달러를 견제하는 정치적 플랫폼으로는 남더라도,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체통화체제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다.

결국 9월 24일 워싱턴은 시진핑에게 외교무대인 동시에 권력·경제·통화의 3중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군부 숙청이 ‘장악 실패’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되는 숙청은 시진핑 체제가 군부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경제 역시 수출과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내수와 신용 수요가 약해지는 가운데 세계시장과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안고 있다. 그리고 위안화는 BRICS와 탈달러화를 앞세워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달러를 대체할 금융체제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5월 베이징에서 자신이 받았던 외교적 대우를 9월 워싱턴에서 어떻게 되돌려줄지는 단순한 의전 문제가 아니다. 시진핑이 중국의 힘을 보여주러 워싱턴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힘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트럼프에게 시험받으러 오는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진짜 질문이다.만약 트럼프가 이를 정확히 파고든다면 9월 회담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거래를 넘어, 시진핑 체제의 권력 안정성과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탈달러 세계’라는 중국의 야심까지 동시에 시험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시진핑의 이란 카드와 호르무즈

더욱 위험한 변수는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이다.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에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했고, 양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자유항행을 위해 개방돼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두 달여 뒤 Reuters는 이란이 중국산 QW-12·FN-16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300~400기를 공급받는 계약이 체결됐으며 수주 내 첫 물량이 도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해당 보도를 “근거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실 여부와 별개로 워싱턴에서는 “시진핑의 베이징 약속과 중국 기업의 실제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9월 워싱턴에서 시진핑이 꺼낼 이란 카드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무기지원보다 이란과의 중재, 중국 선박의 안전통항, 원유 공급 보장,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무즈의 개방을 중국이 관리·보증하는 새로운 질서’를 제안할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중국의 ‘호르무즈 영토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중국이 해협 자체의 주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과의 경제·군사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호르무즈의 통항 질서에 중국의 발언권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장기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란 역시 해협 통항을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9월 회담에서 시진핑이 이란에 대한 무기지원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트럼프는 이를 단순한 미·중 무역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의 중동 군사전략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전략적 도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시진핑이 호르무즈의 안정과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중재 카드’로 제시한다면, 중국은 총을 쏘지 않고도 세계 에너지 혈관의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또 다른 형태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에 나서는 셈이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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