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병합해 검토한 뒤,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과 성남시 행정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정민용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이 지역토착비리 성격을 띠는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대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역시 야당 대표를 겨냥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당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응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며 사건은 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Socko/Ghost
[세상소리] 이 대표가 ‘대장동 428억원 뇌물’ 약속 승인했다고 적시한 검찰 공소장을 동아일보가 입수해 20일 단독 공개했다.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내용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이들 약속을 정진상 전 실장 통해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다.
12일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으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대장동 수익금 모두를 국고 환수하는 조치로 ‘이해충돌방지법’ 카드를 꺼낸 셈이다.
해당 내용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4~6월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 등이 의형제를 맺을 무렵, 김 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런 김씨 제안을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장 내용이다.
‘지분 절반 제공’ 얘기는 2015년 4월에도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재차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고 말했고, 향후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고까지 언급됐다. 이 재차 제안 역시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뇌물 약속 승인’으로 인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 핵심이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증거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평가 절하했다.
동아 매체에 따르면, 공소장에 이재명 언급이 146회, ‘이재명 승인’이 18회 등장한다는 분석이다. 이외 민간사업자 특혜 소지 내용에 ‘지시했다’ 14회, ‘보고했다’ 32회 나온다고 한다. 사실상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정점에 있다는 검찰 판단이라는 매체 전언이다.
정민용 변호사가 20일 대장동 사건 법정에서 증언했던, ‘확정 이익’은 사업시행 전부터 가져가기로 한 성남도개공이 ‘1822억원’만 가져갔다. 성남도개공이 ‘50%+1주’ 지분이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함에도, 결과는 화천대유가 ‘4040억원’을 가져갔다.
대장동 일당의 ‘4040억원 확정 이익’ 추가 참여에 대해 이 대표는 ‘모르쇠’ 입장이다. ‘대장동 설계’는 “‘천재’ 이재명이 했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 전언을 정민용 변호사가 법정 증언도 한 만큼, 검찰의 ‘윗선 배임죄’ 입증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적용이 관건이다
이로 이 대표가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찰 입장에, 여러 차례 출석은 ‘부적절하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냐”라는 한동훈 장관의 20일 출근길 반박이 전해졌던 터다.
[세상소리] 쌍방울 비리 의혹 몸통 김성태 전 회장 17일 송환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연결고리 차단 작업에 본격 나섰다.
우선은 이 대표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이 14일 브리핑에 “조금도 상관이 없는 돈”이라고 해명하며 이 대표 연결 확산 차단에 애를 쓰고 있다.
여권이 ‘김성태-쌍방울-이재명’ 커넥션을 집중 부각하자, 이 대표 변호사가 아닌 이 대표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얘기라 엄밀하게 이 대표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2018년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임시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 선임과 이들에 대한 수임료 문제였다. 해당 변호인들에게 거액의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을 대신 수임료로 줬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 연관”을 짓는 자체가 ‘가짜뉴스’란 민주당 측 주장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격에 나섰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병법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거짓 일상’ 자체라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고 나왔다. 주가조작 가담자에게 위탁 계좌로 주식 거래했다고 알려졌지만 이게 거짓이란 주장이다.
김 여사가 직접 주식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대통령 측 주장이 거짓이라 폭로한 언론 소식을 안 대변인이 옮겨 논평했다. ‘이재명 쌍방울 리스크’ 여권 공세가 거세지자, 이 대표나 민주당 측이 형평성, 공정성, 객관성 이유로 ‘김건희 주가조작 검찰 수사’를 부쩍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태-쌍방울-이재명’ 커넥션 주장이 ‘가짜뉴스’라 반박하는 의중엔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의미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검찰 수사’를 몰아붙인 맞불 공세다.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가 있었다면 끝까지 수사했을 텐데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여권 반론이다. 특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폭발성에 견줘, 배우자를 건드리며 맞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딱하다는 분위기다.
작년 8월 4일 검찰이 이재명 변호사 출신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법인, 쌍방울 본사를 강도 높게 압수수색 했던 터다. 앞선 6월 말, 7월 초 쌍방울 압수수색에 이은 3번째이기도 하다.
김성태 쌍방울 횡령 배임, 불법 대북송금, 주가조작 의혹,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기밀유출로 김성태 해외 도피, 이태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서 발견된 해당 기밀 자료, 작년 2월까지 쌍방울 사외 이사 재직한 특수통 검출 출신 변호사의 쌍방울 횡령 배임 사건 변호인 선임 활동 등이 주목받고 있다.
쌍방울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다.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이태형 변호사에게 줬다는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김만배-권순일 대법관’ 얘기에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받아 대선 출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의혹도 쌍방울에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김만배 50억원 클럽’ 구성원이란 얘기도 나와,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어디까지인지 흥미롭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민생·실용·확장’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는 김민석. 현재의 친명 지도자인가, 이재명 이후를 준비하는 잠재적 경쟁자인가./credit: koreatimes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행보를 화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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