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ㅣ 논평]
한동훈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을 개인의 행위나 책임 문제로만 환원하면 전체 그림이 사라진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한 인물의 정치적 운명을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에 가깝다. 징계는 수단일 뿐, 본질은 그 징계를 통해 무엇을 설명하려는가에 있다.
정당이 말하는 ‘원칙’은 언제나 질문을 동반한다. 그 원칙은 언제부터 작동했는가,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야 모습을 드러냈는가. 만약 한동훈 징계가 기준이라면, 그 기준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원칙은 대체로 사후적으로 등장한다. 실패가 드러난 뒤, 분노가 축적된 뒤에야 호출되는 원칙은 규범이라기보다 정치적 도구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장동혁 체제에게 한동훈 카드는 단순한 제거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도 아니다. 정리하면 불을 끄는 대신 구조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남겨두면 갈등의 불씨를 계속 안고 가야 한다. 이 딜레마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보여준다.
징계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 조치로 당의 노선이 달라지는가, 권력의 작동 방식이 바뀌는가, 공천과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지는가. 만약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징계는 개혁이 아니라 신호에 불과하다. 정치에서 신호는 때로 효과적이지만, 구조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한국 정치의 특수성도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유권자의 기억은 짧지만, 정서적 판단은 오래 남는다. 사과 없는 수용, 설명 없는 침묵은 전략으로 계산될 수는 있어도 공감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동시에, 즉각적인 소각은 일시적 결집을 가져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켜 스스로를 빈약하게 만든다. 이 양쪽 모두가 장동혁 체제 앞에 놓인 선택지다.
결국 이 사안의 핵심은 한동훈 개인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실패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다. 전자를 택하면 정리는 빠르지만 성찰은 사라진다. 후자를 택하면 고통은 길어지지만 기준은 남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정치적 비용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성격이 다를 뿐이다.
정치는 결단의 예술이지만, 동시에 설명의 예술이다. 설명 없는 결단은 연출로 읽히고, 기준 없는 징계는 계륵이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던져야 할 질문은 “누구를 정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한동훈 징계 카드는 계륵으로 남거나, 소각되어도 또 다른 의혹의 불씨를 남길 뿐이다.
국민은 이미 한 단계 앞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장면이 과연 변화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눈을 가린 채 안정을 연출하려는 시도인지다. 그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징계도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국민의힘 당헌·당규 및 윤리위원회 공개 자료
-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정치면 사설 및 논단
- KBS·MBC·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정치 분석 발언
- 한국정치학회, 정당 책임정치 및 사후책임 연구 논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운영 및 당원 통계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