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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황운하 · 류삼영 대기발령 놓고 다시 붙었다
“피해자 코스프레,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 2022년 7월 2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던진 말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김 의원이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발단이었다. 경찰국 논쟁은 경찰 독립성과 지휘체계 문제를 넘어, 여야 정치권의 오래된 악연까지 다시 불러냈다.
당시 류삼영 총경은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이 회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회의 직후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회의가 지휘부의 해산 지시 이후에도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경찰 내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경찰 내부 갈등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7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일부 경찰 간부들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다. 그에게 경찰국 논쟁은 ‘경찰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권력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와 맞닿은 사안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바로 이 대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의원은 김 의원이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문제와 경찰국 논쟁을 또다시 자신의 울산시장 선거 수사 피해 주장과 연결한다고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직격했다.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는 표현은 김 의원이 과거 울산경찰 수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두 사람의 충돌은 경찰국 신설이라는 제도 논쟁 위에, 울산 정치와 검경 수사권 갈등의 기억이 덧씌워진 장면이었다.
이 공방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경찰 내부 반대파는 이를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국을 두는 방식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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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이 우려가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총경급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일은 이례적이었다. 경찰 지휘부는 이를 복무규율 위반과 지휘체계 훼손으로 봤고, 류삼영 총경을 즉각 대기발령했다. 류 총경은 이후 경찰국 신설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류 총경 대기발령 이후 경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류 전 울산중부서장이 대기발령 후 첫 출근일인 7월 25일 대기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하루 휴가를 냈다고 보도했다. 울산경찰청은 휴가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 장면은 당시 경찰국 논쟁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의 정서적 균열로 번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기현 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을 경찰 독립성 수호가 아니라 정치경찰의 저항으로 해석했다. 특히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수사라인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김 의원에게 경찰국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권력의 정치적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읽혔다.
반대로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의 주장은 과거 사건을 계속 끌어와 현재의 경찰국 논쟁을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였을 수 있다. 황 의원은 경찰 출신 정치인이고,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권 견제 문제에 강한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중립성을 위협하는 문제였고, 김 의원의 ‘정치경찰’ 비판은 경찰 전체를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처럼 몰아가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사람의 충돌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기억으로 바라본 결과였다. 김기현 의원에게 2022년 경찰국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수사의 정치성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황운하 의원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행안부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였다. 한쪽은 “경찰 권력의 통제”를 말했고, 다른 한쪽은 “경찰 중립성의 침해”를 말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크게 커졌고, 그만큼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통제가 정치권력의 직접 지휘로 바뀌면 경찰 독립성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경찰국 논쟁은 “경찰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국가 권력 구조의 문제였다.
황운하 의원의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는 말은 거칠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배경에는 김기현 의원이 울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경찰국 논쟁을 정치경찰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는 반감이 있었다. 반대로 김 의원의 비판에도 이유는 있었다. 경찰이 정치권력과 결합해 특정 정치인을 겨냥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두 주장이 모두 제도 논쟁보다 과거의 정치적 상처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2022년 7월의 류삼영 대기발령 사태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의 충돌로 기록됐다. 그러나 그 곁에는 황운하와 김기현의 설전이 있었다. 이 설전은 한국 정치에서 검찰개혁, 경찰개혁, 수사권 조정, 선거 수사, 권력기관 통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의 중립성을 말하는 쪽도, 경찰 권력의 통제를 말하는 쪽도 모두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질문은 더 단순했다. 경찰은 정권의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
결국 이 사건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남긴다. 경찰 권력이 커질수록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통제가 정치적 장악으로 보이면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2022년 여름, 류삼영 대기발령과 황운하·김기현 공방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터진 사건이었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정치경찰”이라는 거친 말싸움 뒤에는, 권력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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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4일 일요일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엽관제’라면 다 괜찮은가…권성동 사적 채용 논란이 남긴 별정직의 딜레마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불찰이라며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의 별정직 역시 선출직과 운명을 같이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자리라는 설명이었다.
이 해명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 대통령실, 장관실, 지자체장 비서실, 국회의원실 등에는 선출직 또는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정무직 인력이 존재한다. 이들은 시험을 거쳐 평생직장처럼 들어가는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정치적 신뢰, 업무 호흡, 국정 철학 공유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시험만으로 뽑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당시 대통령실 채용은 비공개 채용, 이른바 ‘엽관제’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별정직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는 말은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누구를 추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엽관제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권력이 자기 철학을 실현할 사람을 쓰는 제도적 관행이다. 그러나 엽관제가 공적 설명 없이 인연, 지역, 후원, 측근 관계로만 보이면 그것은 곧 사적 채용 논란으로 바뀐다. 제도는 ‘정치적 신뢰’를 말하지만, 국민은 그 장면에서 ‘아는 사람 챙기기’를 본다. 이 간극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권 직무대행은 그 청년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개월 동안 대선 승리를 위해 일한 청년이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 행정요원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우씨를 자신이 추천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정치권에서 문제 삼은 대목은 단순히 “추천” 자체가 아니었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지역 인사의 아들이고, 권 직무대행의 지역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시 권 직무대행이 추천했다는 구조가 겹치면서 ‘공적 채용’과 ‘사적 인연’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점이었다. 우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번졌다. 권 직무대행은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이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 미안하다”는 발언으로 더 큰 역풍을 맞았다.
여기서 ‘별정직’이라는 단어는 방패가 되기도 했고, 동시에 불씨가 되기도 했다. 권 직무대행 쪽 논리는 이렇다. 별정직은 선출직 공직자와 함께 일하는 정치적 보좌 인력이다. 공개채용 일반직과 다르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거 과정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던 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의 별정직 채용 사례를 거론하며 야당의 비판을 ‘내로남불 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국민 여론의 반응은 법리보다 감정에 가까웠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경쟁의 문턱을 넘으려 할 때, 정치권의 누군가는 “대선 때 일했으니 별정직으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라 해도, 국민이 듣는 메시지는 다르다. “시험 없이 들어갔다”, “추천으로 들어갔다”, “아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인상이 남는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내세운 말이 ‘공정과 상식’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졌다. 법적으로 가능한가보다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엽관제는 민주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제도다. 선거로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자기 정책을 실현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 부분 데려와야 한다. 미국식 표현으로는 승리한 쪽이 일정한 공직을 나누는 관행이었고, 한국 정치에서도 대통령실·지자체·의원실의 정무직·별정직 인사는 늘 존재했다. 문제는 엽관제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되고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느냐이다. 엽관제가 공적 책임의 장치 없이 작동하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연고주의로 보인다.
이번 논란에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대선 캠프에서 일한 청년들의 공로”를 강조했다. 선거 과정에서 헌신한 청년 실무자들이 정부 출범 이후 실무자로 임용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에도 현실은 있다. 선거캠프는 수많은 무급·저임금 실무자들의 노동으로 돌아가고, 정권이 출범하면 그들 가운데 일부가 정부나 국회, 정당의 실무 보좌 인력으로 흡수된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설명은 “원래 다 그렇게 한다”가 아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다.
특히 9급이라는 직급은 논란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여권은 “정년 보장도 없는 별정직 9급”이라며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청년층이 받아들인 상징은 달랐다. 9급 공무원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의 상징 중 하나다. 수많은 청년이 시험 하나를 위해 몇 년을 쏟는 현실에서 “별정직 9급”이라는 설명은 제도적 구분이 아니라 감정적 역린을 건드렸다. 일반직 9급과 별정직 9급이 다르다는 법적 설명은 맞지만, 정치적 언어로는 너무 둔했다. 법은 구분했지만, 민심은 구분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케이스 스터디로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째, 별정직은 어디까지 공개성과 검증을 요구받아야 하는가. 둘째, 선거 캠프 활동은 공직 임용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셋째, 정치적 신뢰에 기반한 채용과 사적 인연에 기반한 채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같은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다. 여야가 서로의 과거 사례를 꺼내 들며 “너희도 했다”고 싸우는 동안, 국민은 정치권 전체를 향해 “그러니까 다 문제 아니냐”고 묻게 된다.
권성동 직무대행의 사과는 표현에 대한 사과였지만, 국민이 묻고 싶었던 것은 표현만이 아니었다. 별정직 채용 제도 자체가 정말 공적 책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정치권은 그 제도를 사적 인연의 통로로 쓰고 있지 않은가, 선거 승리의 전리품처럼 공직을 배분하는 관행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가 더 큰 질문이었다. 이 질문 앞에서 “별정직은 원래 다르다”는 설명은 절반의 답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투명성, 검증, 국민 눈높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청년의 대통령실 채용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 논란의 상징이 됐다. 권력은 사람을 써야 한다. 정치적 보좌 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을 약속한 정부라면, 그 사람을 왜 썼는지 설명할 책임도 함께 진다. 엽관제라는 말은 공직을 나누는 면허증이 아니다. 별정직이라는 말도 모든 의혹을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다. 제도가 권력을 보호하려면, 먼저 국민에게 납득되어야 한다. 납득되지 않는 별정직은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정치적으로는 언제든 사적 채용이 된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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