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유기견 돕자’ 달력’에 ‘문재인 삽화’ - “그 냉혹함이 무섭고 소름 돋는다”

[세상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삽화 달력이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탁상달력 ‘당신과 함께라면’ 프로젝트는 유기견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달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마루, 토리, 다운, 찡찡이 등과 함께 있는 모습의 삽화가 담겼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공개된 시점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한 논란 직후였다. 그래서 단순한 기부 달력은 곧바로 정치적 역풍의 소재가 됐다.

논란의 출발점은 풍산개 반환이었다. 곰이와 송강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였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뒤에도 이 풍산개들을 양산 사저에서 길러왔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사육 비용 문제 등이 맞물리며 결국 정부에 반환했다. 이후 곰이와 송강은 경북대 동물병원을 거쳐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시는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두 풍산개를 분양이 아니라 대여 형식으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풍산개 반환을 둘러싼 여론이 이미 거칠게 흔들린 뒤 달력 프로젝트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풍산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법적·제도적 관리 책임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대중 정치의 감정선은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았다. 입양할 때는 상징이 됐던 동물이, 퇴임 뒤에는 비용과 관리 책임 논란 끝에 정부로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판 여론이 생겼다. 그 직후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의 따뜻한 삽화가 담긴 ‘유기견 돕기’ 달력이 공개되자, 반대편에서는 이를 강한 모순으로 받아들였다.

문다혜 씨 측 프로젝트는 유기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개됐다. 텀블벅에 올라온 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의 모습을 담은 삽화 달력과 엽서를 제작해 판매하고, 수익금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문다혜 씨가 직접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고, 삽화는 SNS에 공개된 사진 등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한겨레도 해당 달력과 엽서 판매가 유기견 돕기 성금을 모집하는 프로젝트라고 보도했다.

기획 의도만 놓고 보면 유기견 보호를 위한 후원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풍산개 반환을 ‘파양’ 프레임으로 읽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유기견을 만든 장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보호라니 모순”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냈고, “또 다시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 냉혹함이 무섭고 소름 돋는다”고 비판했다. 이 표현은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인용되며 논쟁의 핵심 문장처럼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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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넘어간 사실을 언급하며, 달력 소개글에 담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취지의 문구를 겨냥했다. 경향신문은 장 원내대변인이 “곰이와 송강이가 달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이 민감했던 이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미지와도 관련이 깊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유기견 출신 반려견 토리, 반려묘 찡찡이 등은 문 전 대통령의 상징적 이미지 중 하나였다. 그런 인물이 북한에서 선물받은 풍산개를 반환한 직후, 반려동물 삽화 달력으로 유기견 후원을 한다는 구도는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에서 완전히 다르게 읽혔다.

지지층에게 달력 프로젝트는 선의의 후원이었다. 풍산개 반환 문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라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유기견 보호를 위한 달력 제작은 별개의 선한 활동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프로젝트는 빠르게 후원금을 모았다. 경향신문은 목표액 200만 원이던 펀딩이 하루 만에 900만 원을 돌파했고, 12월 10일 현재 약 6500만 원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후 보도에서는 총 모금액이 1억6000만 원에 달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반면 반대층에게 이 장면은 정치적 위선으로 보였다. 곰이와 송강 반환 과정에서 “돈 때문에 파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런 직후 “유기견 돕기”라는 이름으로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의 따뜻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민의힘 논평은 단순히 달력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의 동물 사랑 이미지 전체를 겨냥했다.

물론 풍산개 반환을 곧바로 일반적 의미의 유기나 파양과 동일시하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고, 이후 국가 관리 체계 안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는 곰이와 송강이 분양이 아니라 대여 형식으로 우치동물원에 넘어왔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법적 성격만 놓고 보면 일반 반려견을 무책임하게 버린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치적 타격은 컸다. 정치에서 사실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상징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이미지, 유기견 돕기 달력, 딸 문다혜 씨의 기획, 그리고 광주 우치동물원 이송 소식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졌다. 이 장면은 지지층에게는 선의와 제도 문제의 오해였지만, 반대편에게는 “이미지를 활용해놓고 책임은 피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후 풍산개를 넘겨받은 광주시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문 전 대통령이 “광주에 우리 풍산개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을 완전히 무관심하게 내친 것이 아니라는 반론의 근거로도 읽힐 수 있다.

결국 이 논란은 한 장의 달력보다 훨씬 큰 문제를 드러냈다. 정치인이 쌓아온 이미지는 사소한 모순에도 쉽게 흔들린다. 특히 생명, 반려동물, 선의, 기부 같은 주제는 감정의 파급력이 크다. 아무리 제도적 설명이 가능해도, 대중이 보는 장면이 “기르던 개를 보낸 뒤 유기견 돕기 달력을 판다”로 압축되면 방어는 어려워진다.

2022년 12월의 문다혜 달력 논란은 그래서 단순한 굿즈 판매 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이미지와 풍산개 반환 논란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한쪽에서는 선의의 기부라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냉혹한 이미지 정치라고 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 상징은 때로 사실보다 빠르게 판단을 만든다. 곰이와 송강이 광주로 떠난 직후 등장한 달력은 바로 그 상징의 위험성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문재인과 반려동물’ 달력에…국민의힘 ‘키우던 풍산개는’」, 2022년 12월 10일.
2. 동아일보, 「‘유기견 기부’ 文 달력 기획한 딸 다혜씨…“풍산개 보내며…”」, 2022년 12월 9일.
3. 연합뉴스, 「풍산개 ‘곰이’·‘송강’,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이송」, 2022년 12월 12일.
4. 국민의힘 논평 관련 보도, 「‘반려견과 다정한 文’ 담은 달력…목표액 78배 넘긴 1억6000만 원」, 2022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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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 ‘선택적 외교 감각’...건진법사에는 발작적 반응, 펠로시는 피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다.” 2022년 8월 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 통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나온 반응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평소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논리는 분명했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았다.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는 것이 “미·중 갈등에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면담 회피를 외교적 신중함으로 해석했다. 동아시아 정세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보이는 장면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이었다. 김 의원은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친중 굴종 외교란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 비판과 연결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논쟁의 초점은 윤 대통령의 일정 관리나 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바로 또 다른 질문을 낳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인물이었다. 2022년 1월에는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가 최소 7년 전부터 교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2월에는 2018년 충주에서 열린 ‘수륙대재’ 행사와 관련해 건진법사 전모 씨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무속과 주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아이러니가 생긴다. 건진법사 문제에는 매우 공격적이고 도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김 의원이, 펠로시 방한 문제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택을 ‘칭찬’했다. 물론 두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무속·인맥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미·중 갈등 속 외교적 판단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둘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김 의원의 메시지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묻게 됐다.

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외교 현안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만 문제 직후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장면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한국 경제와 안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윤 대통령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미·중 충돌을 피한 결정을 평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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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를 선택적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건진법사, 무속, 주술이라는 자극적 단어를 동원하던 인물이 막상 미국 하원의장 방한이라는 중대한 외교 장면에서는 중국을 의식한 듯한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김 의원의 말이야말로, 그간 민주당 외교관의 핵심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이었고, 펠로시 의장과는 직접 면담 대신 전화 통화를 했다. 이 선택은 국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미국 하원의장이자 미국 권력 서열상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찾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이 외교 결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반대로 대만 방문 직후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면 직접 면담을 피한 것이 현실적 판단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 의원은 후자의 입장에 선 셈이다.

다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의 결론만이 아니다. 어떤 사안에는 원칙과 도덕의 언어를 쓰고, 어떤 사안에는 현실과 균형의 언어를 쓰는 순간, 유권자는 그 기준의 일관성을 묻게 된다.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속과 주술”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고, 펠로시 문제에서는 “미·중 갈등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태도는 지지층에게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편에게는 선택적 분노처럼 읽힐 수 있다.

그렇다고 펠로시 면담 논쟁을 단순히 친미냐 친중이냐로만 나누는 것도 위험하다. 한국 외교는 언제나 미국 안보동맹과 중국 경제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왔다. 문제는 그 균형이 원칙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진영 논리인지다. 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대통령의 결정을 칭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칭찬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중 굴종 외교’ 비판을 봉쇄하는 논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22년 8월의 이 장면은 짧은 SNS 글 하나로 끝난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들어 있다. 외교 문제도 진영 싸움의 언어로 바뀌고, 상대를 비판하던 잣대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쓰인다. 김의겸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중 갈등, 문재인 정부 외교 평가, 윤석열 정부 비판,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까지 한꺼번에 불러낸 정치적 역설의 문장이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만 있지 않다. 더 깊은 질문은 따로 있다. 한국 정치인은 외교를 국가 이익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영 방어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건진법사에는 발작적으로 반응하고, 펠로시에는 신중론을 펴는 정치의 이중적 언어는 그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든다.

참고문헌

1. 동아일보, 「김의겸, 尹대통령에 ‘펠로시 슬쩍 피한 건 유일하게 잘한 일’」, 2022년 8월 4일.
2. 연합뉴스TV, 「김의겸 ‘건진법사-김건희 최소 7년 전부터 교분’…영상 공개」, 2022년 1월 23일.
3. 연합뉴스, 「김의겸 ‘건진법사 엽기굿판에 윤석열·김건희 이름 연등’」, 2022년 2월 15일.
4. 경향신문, 「김의겸 ‘건진법사 주최 굿판에 윤석열 부부 이름 발견’」, 2022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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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황운하 · 류삼영 대기발령 놓고 다시 붙었다

“피해자 코스프레,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 2022년 7월 2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던진 말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되자, 김 의원이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 발단이었다. 경찰국 논쟁은 경찰 독립성과 지휘체계 문제를 넘어, 여야 정치권의 오래된 악연까지 다시 불러냈다.

당시 류삼영 총경은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 이 회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경찰 지휘부는 회의 직후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회의가 지휘부의 해산 지시 이후에도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경찰 내부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경찰 내부 갈등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7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일부 경찰 간부들을 겨냥해 “문재인 정권 충견 노릇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다. 그에게 경찰국 논쟁은 ‘경찰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권력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는지 여부와 맞닿은 사안이었다.

황운하 의원은 바로 이 대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의원은 김 의원이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문제와 경찰국 논쟁을 또다시 자신의 울산시장 선거 수사 피해 주장과 연결한다고 보고,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직격했다.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는 표현은 김 의원이 과거 울산경찰 수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두 사람의 충돌은 경찰국 신설이라는 제도 논쟁 위에, 울산 정치와 검경 수사권 갈등의 기억이 덧씌워진 장면이었다.

이 공방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 정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과 경찰 내부 반대파는 이를 경찰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국을 두는 방식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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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회의는 이 우려가 폭발한 상징적 사건이었다. 총경급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일은 이례적이었다. 경찰 지휘부는 이를 복무규율 위반과 지휘체계 훼손으로 봤고, 류삼영 총경을 즉각 대기발령했다. 류 총경은 이후 경찰국 신설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류 총경 대기발령 이후 경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류 전 울산중부서장이 대기발령 후 첫 출근일인 7월 25일 대기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하루 휴가를 냈다고 보도했다. 울산경찰청은 휴가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이 장면은 당시 경찰국 논쟁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의 정서적 균열로 번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기현 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을 경찰 독립성 수호가 아니라 정치경찰의 저항으로 해석했다. 특히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수사라인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김 의원에게 경찰국은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권력의 정치적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읽혔다.

반대로 황운하 의원에게 김 의원의 주장은 과거 사건을 계속 끌어와 현재의 경찰국 논쟁을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였을 수 있다. 황 의원은 경찰 출신 정치인이고,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권 견제 문제에 강한 입장을 보여온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 중립성을 위협하는 문제였고, 김 의원의 ‘정치경찰’ 비판은 경찰 전체를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처럼 몰아가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사람의 충돌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기억으로 바라본 결과였다. 김기현 의원에게 2022년 경찰국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 수사의 정치성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황운하 의원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행안부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였다. 한쪽은 “경찰 권력의 통제”를 말했고, 다른 한쪽은 “경찰 중립성의 침해”를 말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크게 커졌고, 그만큼 통제 장치의 필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통제가 정치권력의 직접 지휘로 바뀌면 경찰 독립성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경찰국 논쟁은 “경찰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국가 권력 구조의 문제였다.

황운하 의원의 “참 많이도 울궈먹었다”는 말은 거칠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배경에는 김기현 의원이 울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경찰국 논쟁을 정치경찰 프레임으로 몰고 간다는 반감이 있었다. 반대로 김 의원의 비판에도 이유는 있었다. 경찰이 정치권력과 결합해 특정 정치인을 겨냥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두 주장이 모두 제도 논쟁보다 과거의 정치적 상처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2022년 7월의 류삼영 대기발령 사태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의 충돌로 기록됐다. 그러나 그 곁에는 황운하와 김기현의 설전이 있었다. 이 설전은 한국 정치에서 검찰개혁, 경찰개혁, 수사권 조정, 선거 수사, 권력기관 통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의 중립성을 말하는 쪽도, 경찰 권력의 통제를 말하는 쪽도 모두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질문은 더 단순했다. 경찰은 정권의 편인가, 국민의 편인가.

결국 이 사건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남긴다. 경찰 권력이 커질수록 통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통제가 정치적 장악으로 보이면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2022년 여름, 류삼영 대기발령과 황운하·김기현 공방은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터진 사건이었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정치경찰”이라는 거친 말싸움 뒤에는, 권력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TV,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2022년 7월 24일.
2. 아주경제, 「초유의 총경 항명에 발칵 뒤집힌 경찰…‘과도하다’ 내분 격화」, 2022년 7월 24일.
3. 경향신문,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 대기발령 후 첫 출근일에 ‘휴가’」, 2022년 7월 25일.
4. 연합뉴스,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보다 국가경찰위원회 권위 높여야’」, 2022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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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국민의힘을 흔든 날 ...강용석 “李, 죄가 센 게 명백하다”

“죄가 센 게 너무나 명백하다.” 2022년 6월 정치권을 흔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을 두고,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한 표현을 내놓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니라, 수사와 당 윤리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인용되며, 여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공방을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끌어올렸다.

핵심 쟁점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2013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서 성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었다. 경찰은 이후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바로 이 두 번째 쟁점, 즉 증거인멸 의혹에 강하게 맞춰져 있었다. 그는 이준석 대표 본인의 성상납 의혹뿐 아니라,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 측에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철근 실장 측도 제보자와의 만남이나 각서 작성이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22년 6월 1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한 제보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더 큰 파장은 ‘7억 투자각서’ 논란이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철근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2022년 6월 말 경찰이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실장은 확인서가 거짓이 아니며, 투자각서도 의혹 무마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준석 대표 개인의 법적 문제로만 머물지 않았다. 2022년 6월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대선 승리 직후 여당 지도부의 한 축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여권 내부에서는 친윤계와 이준석계의 긴장이 이미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은 당내 권력투쟁의 소재가 됐고,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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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이 사안을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밀어붙였다. “죄가 세다”는 표현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강 변호사의 정치적·법률적 주장에 가까웠지만, 당시 여권 내 갈등 구조에서는 매우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작동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를 정치공세로 봤고, 반대편에서는 대표직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였다.

반대로 이준석 대표 측의 방어 논리도 분명했다. 성상납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측근의 행위 역시 대표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김철근 실장도 윤리위 출석 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고, 각서 작성 여부나 보고 여부를 둘러싼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당시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 논란의 본질은 정치권에서 의혹이 어떻게 권력투쟁의 언어로 바뀌는가에 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부터 정치권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한쪽은 “명백하다”고 했고, 다른 쪽은 “정치공작”이라고 맞섰다. 의혹의 실체와 별개로, 이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이후 경과까지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2024년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준석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다만 고발인 측은 이에 반발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2022년 당시의 글을 복구할 때도 확정적 표현보다는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했다”, “경찰 수사와 윤리위 절차의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은 부인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결국 2022년 6월의 이 논쟁은 한 정치인의 성비위 의혹 보도를 넘어, 여당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권력 구도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죄가 센 게 명백하다”는 발언은 법적 결론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공세의 언어였다. 그러나 그 언어는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드러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보수 진영이 얼마나 불안정한 권력 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됐다.

정치적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도 파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파장은 때로 법적 결론보다 오래 남는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공방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수사, 윤리위, 당권 갈등, 유튜브 폭로전, 언론 인터뷰가 뒤엉키며 한 정당의 지도체제를 흔든 2022년의 대표적 정치 스캔들이었다.

참고문헌

1. 이데일리/다음, 「이준석측 ‘성상납 의혹 관련자에 써준 각서 李와 무관’」, 2022년 6월 13일.
2. 연합뉴스, 「경찰, ‘이준석 성상납 무마 의혹’ 김철근 피의자 조사」, 2022년 6월 29일.
3. 뉴스토마토, 「‘이준석 성접대 의혹’ 핵심 당사자 김철근 ‘충분히 소명했다’」, 2022년 6월 22일.
4. 법률신문, 「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없어…불기소처분에 고발인 ‘항고하겠다’」, 2024년 9월 10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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