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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이 국민의힘을 흔든 날 ...강용석 “李, 죄가 센 게 명백하다”
“죄가 센 게 너무나 명백하다.” 2022년 6월 정치권을 흔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상납 의혹을 두고,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강한 표현을 내놓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단순한 사생활 논란이 아니라, 수사와 당 윤리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여러 매체를 통해 인용되며, 여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공방을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끌어올렸다.
핵심 쟁점은 두 갈래였다. 하나는 2013년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서 성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 의혹이 불거진 뒤,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7억 원 투자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었다. 경찰은 이후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바로 이 두 번째 쟁점, 즉 증거인멸 의혹에 강하게 맞춰져 있었다. 그는 이준석 대표 본인의 성상납 의혹뿐 아니라,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 측에서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철근 실장 측도 제보자와의 만남이나 각서 작성이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2022년 6월 1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주장한 제보자와의 만남에 대해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더 큰 파장은 ‘7억 투자각서’ 논란이었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김철근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2022년 6월 말 경찰이 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실장은 확인서가 거짓이 아니며, 투자각서도 의혹 무마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준석 대표 개인의 법적 문제로만 머물지 않았다. 2022년 6월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대선 승리 직후 여당 지도부의 한 축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여권 내부에서는 친윤계와 이준석계의 긴장이 이미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은 당내 권력투쟁의 소재가 됐고,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와 맞물리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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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이 사안을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밀어붙였다. “죄가 세다”는 표현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강 변호사의 정치적·법률적 주장에 가까웠지만, 당시 여권 내 갈등 구조에서는 매우 강한 정치적 메시지로 작동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를 정치공세로 봤고, 반대편에서는 대표직 유지가 부적절하다는 근거로 받아들였다.
반대로 이준석 대표 측의 방어 논리도 분명했다. 성상납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측근의 행위 역시 대표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김철근 실장도 윤리위 출석 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고, 각서 작성 여부나 보고 여부를 둘러싼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당시 윤리위는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 논란의 본질은 정치권에서 의혹이 어떻게 권력투쟁의 언어로 바뀌는가에 있다.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부터 정치권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한쪽은 “명백하다”고 했고, 다른 쪽은 “정치공작”이라고 맞섰다. 의혹의 실체와 별개로, 이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이후 경과까지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2024년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준석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다만 고발인 측은 이에 반발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2022년 당시의 글을 복구할 때도 확정적 표현보다는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했다”, “경찰 수사와 윤리위 절차의 쟁점이었다”, “이 대표 측은 부인했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결국 2022년 6월의 이 논쟁은 한 정치인의 성비위 의혹 보도를 넘어, 여당 대표의 리더십과 당내 권력 구도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죄가 센 게 명백하다”는 발언은 법적 결론이 아니라 당시 정치적 공세의 언어였다. 그러나 그 언어는 국민의힘 내부 균열을 드러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보수 진영이 얼마나 불안정한 권력 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됐다.
정치적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도 파장을 만든다. 그리고 그 파장은 때로 법적 결론보다 오래 남는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 공방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다. 수사, 윤리위, 당권 갈등, 유튜브 폭로전, 언론 인터뷰가 뒤엉키며 한 정당의 지도체제를 흔든 2022년의 대표적 정치 스캔들이었다.
참고문헌
- 이데일리/다음, 「이준석측 ‘성상납 의혹 관련자에 써준 각서 李와 무관’」, 2022년 6월 13일.
- 연합뉴스, 「경찰, ‘이준석 성상납 무마 의혹’ 김철근 피의자 조사」, 2022년 6월 29일.
- 뉴스토마토, 「‘이준석 성접대 의혹’ 핵심 당사자 김철근 ‘충분히 소명했다’」, 2022년 6월 22일.
- 법률신문, 「검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없어…불기소처분에 고발인 ‘항고하겠다’」, 2024년 9월 10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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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2일 일요일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2022년 6월 9일 목요일
2022년 6월 8일 수요일
2022년 6월 6일 월요일
2022년 6월 5일 일요일
지방선거 참패 뒤 민주당, 비대위는 물러났지만 계파 전쟁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참패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었다.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또 한 번 국민의 냉정한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2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은 경기·호남·제주를 포함한 5곳에 그쳤다. 대선 패배가 정권교체의 신호였다면, 지방선거 패배는 민주당의 내부 체질과 정치 방식에 대한 더 넓은 불신의 표출이었다.
선거가 끝나자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비대위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도부가 물러나는 형식은 갖췄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누가 당을 수습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패배를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의 권한을 누가 쥘 것인가가 곧바로 새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조기 전당대회보다는 예정된 8월 전당대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배한 상황에서 서둘러 당권 경쟁으로 들어가면 내홍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당은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해 패배 원인을 평가하고 쇄신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정치에서 임시 지도부는 결코 단순한 임시 관리자가 아니다. 비대위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패배 책임론의 방향도, 전당대회 판도도 달라질 수 있었다.
이때 당 안팎에서는 여러 수습론이 흘러나왔다. 그중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싼 역할론이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끝까지 경쟁했던 인물이자, 민주당 내 비명·친문 성향 지지층이 여전히 기대를 거는 상징적 인물이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6월 7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이들이 잘 해결하리라 믿는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따라서 6월 5일 무렵의 이낙연 역할론은 공식화된 추대론이라기보다는,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당의 균형추를 다시 세울 수 있느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관측에 가까웠다.
문제의 본질은 이름이 아니었다. 이낙연이냐, 우상호냐, 또 다른 중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였다. 친명계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 개인에게만 돌리는 흐름을 경계했고, 친문·비명계는 이재명 전 후보의 조기 등판과 인천 계양을 출마가 지방선거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지도부 공백은 곧 계파 간 계산표가 됐다. 누가 비대위를 이끄느냐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8월 전당대회까지 어떤 책임론이 당의 주류 담론이 되느냐를 가르는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8월 전당대회는 단순히 새 당대표를 뽑는 행사가 아니었다. 2022년 8월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임기상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권 경쟁은 곧 총선 공천권 경쟁이었고, 총선 공천권은 곧 차기 대선 구도의 출발점이었다.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쇄신”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가 다음 공천의 문을 지키느냐”가 걸려 있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집안싸움의 배경에 2024년 총선 공천권과 차기 대선 구도가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복잡하지 않았다. 왜 졌는지, 국민이 무엇에 등을 돌렸는지, 대선 패배 이후 무엇을 반성하지 않았는지부터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당은 패배의 순간에 가장 정직해지기 어렵다. 책임을 묻는 말은 곧 계파 공격으로 번지고, 쇄신을 말하는 순간에도 다음 권력의 위치가 계산된다. 민주당이 맞닥뜨린 위기는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 패배를 분석해야 할 시간이 당권을 계산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특히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지지층, 호남의 낮은 투표율, 수도권의 싸늘한 민심은 민주당이 단순히 선거 전략에서 진 것이 아니라 지지 기반의 신뢰를 잃고 있었다는 신호였다. 경향신문은 당시 민주당 패인의 하나로 지지층 이탈과 반성·쇄신 없는 태도를 지목했다. 이것은 계파 구도보다 더 깊은 문제였다. 당 안에서는 친문이냐 친명이냐를 따졌지만, 당 밖의 유권자는 이미 “민주당이 달라질 수 있느냐”를 묻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의 시계는 빠르게 전당대회로 향했다. 누가 비대위를 맡을 것인가, 이재명 전 후보가 당권에 나설 것인가, 친문계가 대항마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의 부재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정치권의 관심사가 됐다.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민주당은 패배를 통해 바뀔 것인가, 아니면 패배를 계기로 권력 지형만 다시 짤 것인가.
윤호중 비대위의 총사퇴는 책임정치의 출발처럼 보였지만, 그것만으로 민주당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책임지는 지도부가 물러난 자리에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보다 더 어려운 질문,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였다. 대선 패배의 책임인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인지, 공천 실패의 책임인지, 강성 지지층에 끌려간 정치의 책임인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운 태도의 책임인지가 정리되지 않았다. 책임의 항목이 정리되지 않으면 쇄신은 구호가 되고, 구호가 끝난 자리에는 다시 계파만 남는다.
2022년 6월 5일의 민주당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었다. 비대위는 사퇴했고,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낙연 역할론은 희미한 관측으로 떠돌았으며, 이재명 책임론과 방어론은 당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패배한 정당이 다시 서려면 먼저 패배의 이유를 똑바로 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선은 이미 다음 당권과 공천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민주당 내홍은 단순한 후폭풍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민주당 권력 재편의 시작이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국힘 12·민주 5 승리…초접전 경기, 野 막판 역전승」, 2022년 6월 2일.
- 경향신문, 「민주당 비대위, 지방선거 참패에 총사퇴···“국민과 당원께 사죄”」, 2022년 6월 2일.
- YTN, 「민주당 비대위, 지방선거 참패 책임지고 총사퇴」, 2022년 6월 2일.
- MBC, 「민주 “혁신형 비대위 꾸릴 것”‥조기전대는 안열듯」, 2022년 6월 3일.
- 프라임경제,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 꾸릴 것」, 2022년 6월 3일.
- 경향신문, 「반성·쇄신없는 태도···민주당 지지층 등 돌렸다」, 2022년 6월 2일.
- 연합뉴스, 「이낙연, 미국 출국…‘저주와 공격,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달라’」, 2022년 6월 7일.
- 서울신문, 「민주당 집안싸움 뒤엔…2024 총선 공천권·차기 대선 있다」, 2022년 6월 6일.
Socko/Ghost
2022년 6월 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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