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유동규 위례신도시 개발... 이재명 김용 정진상 “실컷 돈 요구하고 받아 쓸 땐 언제고”
유 전 본부장은 "10여 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들은 내가 입을 다물기를 바랐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그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부원장 등을 가리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시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자금 흐름과 관계자들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도 주요 수사 자료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김용·정진상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표적수사라고 주장했고, 검찰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 부원장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잇따른 인터뷰와 진술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검찰은 그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함께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고, 변호인단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정치권 및 사법 절차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됐다. 유 전 본부장의 발언은 당시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대응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객관성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계속됐다.
![[오니스트] 트리플콜라겐 오렌지, 3개, 280g](https://img2c.coupangcdn.com/image/affiliate/banner/4bf82bb12be10ed259c6ffe6e1867cd2@2x.jpg)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2022년 10월 23일 일요일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특수통 ‘극장식 수사’” - “10년 동안 씨알이 안 먹히더라”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빌미로 제1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수사 방식이 "1970년대 유신정권과 1980년대 신군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하며,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사 진입 장면을 연출하는 이른바 '극장식 수사'를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에 따른 적법한 강제수사였으며, 증거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계속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수사라고 반발한 반면, 검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의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특수통', '극장식 수사'와 같은 표현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검찰개혁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확산됐다.
민주당은 이어 "10년 동안 씨알이 안 먹히던 방식"이라며 강압적 수사와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 해석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Socko/Ghost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2022년 10월 9일 일요일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2022년 10월 3일 월요일
2022년 10월 2일 일요일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과기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예산 집행, 이런 ‘엉터리’가 있나
[세상소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친 민주당 세력의 용돈 벌이로 전락했다”는 박성중 과방위 간사의 비난을 TV조선 ‘뉴스9’이 30일 단독으로 전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박 의원 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민주당 사이 ‘친밀 정도’가 ‘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심하는 지적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과방위 소속 기관이다. ‘나무위키’ 정보를 참조했다.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직원수 731명 비상장기업이며, 2020년 기준 자본금 964억7208만원에 영업이익 –48억8724만원에 순이익 –43억7406만원 적자이다.
‘국가정보화’ 추진, ‘정보격차’ 해소 등 사업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관리하는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TV조선은 ‘캠코더’ 인사에 부실집행으로 예산이 줄줄 샌다는 논평을 냈다. ‘캠코더’란 대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첫머리 글자 순이다.
해당 진흥원이 민주당 출신이나 친 학계 인사에게 준 자문비는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돈”에 비해, “자문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 제공 자료에 ‘AI 학습용 데이터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위원단 제1차 회의록’이 언론에 단독 공개되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 영입됐던 A 교수는, 자문 증빙 서류에 따르면, 회의 참석한 뒤 “13건의 사례금으로 56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B교수는 “자문 25건의 대가로 1560만원을 받았고,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C씨는 12건, 3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확인된 50건만 보더라도 ‘캠코더’ 인사에게 “자문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산 집행으로는 ‘문용식 원장’ 행태를 콕 짚었다.
당시 문 원장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에다, 대선이 한참이던 지난 2월 윤석열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었다”는 지적이 따랐다.
예산 집행이 ‘부실하다’는 이유에는 “총 3700여 건, 17억 원 규모의 자문비를 집행”했음에도, 상당수 집행 내역도 없는 ‘엉터리’ 예산 관리라 할 만해서다.
특히, 건당 수백만 원 고액 자문 경우가 상당수 집행 내역이 없는 데다, 보고서도 서너 줄짜리 정도로,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 보고서라 할 정도 평가이다.
“대규모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 제대로 사업관리가 안 됐다”며 진흥원 측이 부실집행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유에는 소속 관리 기관 무책임도 따른다.
‘캠코더’ 예산 편성과 집행에는 눈치를 봐야 하는 ‘과기부’와 예산을 흔드는 국회 소속 상임위 ‘과방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단두대의 미학인가, 소통의 실종인가: '기습 경질'이 삼켜버린 국정의 품격
"국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합시다."(이재명 대통령)/credit: moneytoday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는 통치 행위 중에서도 ...
가장 최신 글
-
화물차 옆 ‘ 포름알데히드 용액 ’ 이라고 표기된 용기 ... 캉바오현 당국은 채소 수매부터 운송 · 판매까지 전 과정 유사한 불법행위 여부 조사/credit: joongang K- 푸드의 그늘과 식탁을 점령한 중국산 수입 배추 K- 컬처의 열풍... -
마오이즘과 통일전선 전략은 미국을 넘어 한국의 정치·미디어·SNS 공간에서도 새로운 영향력 공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안규백 국방장관의 마오쩌둥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국 영향력과 한미동맹의 사회적 기반을 짚어본다./gimages 1. ... -
무안공항 참사의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 우리 지역을 욕하지 말라 ’ 는 침묵이 아니다 . 자신들의 가족이 왜 죽었는지 끝까지 물어주는 목소리다 ./bbc 무안공항 참사의 유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 우리 지역을 욕하지 말라 ’ 는 침묵이 아니다 ... -
지방자치경찰제와 무사증 제도가 결합된 제주 특유의 구조는 지역 토착 세력 및 국외 자본과 경찰 간의 견제 장치를 약화시켰다./credit: threads 제주 실종 허위종결과 무비자 공백 , 국가 치안의 붕괴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에 은폐된 채... -
박상용 검사와 국회 고발을 둘러싼 ‘가짜 판례’ 논란. 고발·경찰수사·특검·법원이 차례로 종을 울리는 가운데, 마지막 판단의 종은 누가 울리게 될까./credit: chosun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던진 말들이 ... -
“이재명 vs 트럼프? 미중 패권전쟁이 한반도 내부로 들어왔다”/thekoreaherald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묘한 장면을 만들고 있다. 올해 1월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 유럽 G... -
판문점 JSA와 DMZ를 둘러싼 유엔사의 정전관리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비·정전집행여단 추진을 둘러싸고 한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북한의 DMZ 군사활동과 정전협정 집행권을 둘러싼 새로운 긴장이 시작되고 있다./credit: ne... -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이재명 대통령 실명 비난과 8·15 광복절 유화책 조롱/nk-news 김여정의 원색적 비난 : ‘ 괴뢰 ’ 프레임과 낯간지러운 아첨 조롱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8·15 광복절 경축... -
장동혁은 중진 희생을 요구했고 정점식은 박근혜를 찾았다. 국민의힘의 다음 권력 중심은 어디인가./moneytoday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이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 장동혁 대표가 2028 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들에게 “ 희... -
야만으로 가는 지구촌 — 이민·이념·전쟁이 다시 국경을 가른다. 스페인령 세우타를 둘러싼 대규모 이주 사태와 미국의 이민정책 논쟁, 유럽·중동의 전쟁은 세계화 이후 국제질서가 맞닥뜨린 새로운 균열을 보여준다./gimage 지구촌이 이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