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풍자] 7400억짜리 침묵…송경호가 던진 ‘누가 대장동 항소를 막았나’ 폭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포기한
 사법적 배임이라고 비판했다./namuwiki

정치권은 늘 무대를 잘 고른다.
조명이 강한 곳에 청문회를 세우고, 박수를 칠 사람과 야유할 사람을 미리 배치한다. 그리고 “진실 규명”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무대 위에서 크게 떠드는 질문보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사라진 결정 하나가 더 큰 폭탄이 된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바로 그 지점을 찔렀다. 그는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이라고 직격했다.

이 사건의 숫자는 단순하지 않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대에 그쳤다. 송 전 지검장의 주장은 여기서 시작된다. 검찰이 항소했다면 상급심에서 추징 범위와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있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송 전 지검장은 이를 “상급심의 판단 기회를 봉쇄한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풍자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정치권은 “누가 조작했느냐”고 소리치는데, 정작 국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누가 7400억 원짜리 문을 닫았느냐”일 수 있다. 범죄수익 환수는 정의의 마지막 계산서다. 징역형이 아무리 무겁게 나와도, 돈이 그대로 남으면 범죄는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 성공한 투자처럼 보인다. 부패범죄에서 추징은 부속품이 아니라 본체다. 그런데 그 본체를 다툴 항소가 사라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청문회장을 통째로 세워 물어볼 사안 아닌가.

더 민감한 대목은 내부 의견이다.
송 전 지검장은 4년 동안 190여 차례 공판을 수행한 1·2기 수사팀 검사 24명 중 항소 제기에 이견을 가진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을 아는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봤는데, 최종적으로 검찰 지휘부가 멈췄다는 구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단순한 법률 판단 차이가 아니라 지휘 체계 붕괴 논란으로 간다. “수사팀이 졌다”가 아니라 “수사팀의 항소 의사가 묵살됐다”는 프레임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항소 포기 당시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거셌다. YTN은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반발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변협신문도 검찰 내부에서 “검찰은 죽었다”는 식의 강한 반발이 나왔다고 전했다. 물론 법무부와 지휘부 쪽은 항소 포기가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왔다. 그러나 바로 그 설명이 국민에게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서 송경호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폭발력을 갖는다.
그는 단순히 “내 수사가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진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곳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주장한다. 청문회가 박상용 검사나 수사팀을 겨누고 있다면, 송 전 지검장은 그 카메라를 반대로 돌리려는 것이다. “수사가 조작됐느냐”가 아니라 “왜 항소가 포기됐느냐”를 보라는 역공이다.

이 대목이 바로 정치 풍자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늘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은 자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켜지는 조명이다. 어떤 청문회는 수사팀을 피고석에 앉히려 하고, 어떤 입장문은 지휘부를 피고석에 앉히려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둘 다 물어야 한다. 수사가 조작됐는지도 물어야 하고, 항소가 왜 포기됐는지도 물어야 한다. 다만 돈의 흐름과 법적 효과만 놓고 보면, 항소 포기는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남겼다.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더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자체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해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권력형 부패범죄로 규정했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조작할 이유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그는 피고인 변호인과 사건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국정조사특위에 포함된 구조도 문제 삼았다.

물론 이 사안에는 반론도 있다.
항소 포기가 곧바로 “범죄수익 헌납”이라는 표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1심 판결의 법리, 항소 실익, 피고인 측 항소 여부 등을 따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제한이 생기는지, 추징금 문제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역시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봐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더더욱 공개적 설명이 필요하다. 7886억 원과 473억 원의 간극은 행정적 해명 몇 줄로 덮기엔 너무 크다.

정치적 감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조용한 폭발”이다.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거리 시위도 아니다. 그러나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항소장 하나가 제출되지 않은 순간, 수천억 원의 국가적 이해가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것은 자극적 구호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들이 줄줄이 반발했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전직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왜 그랬는지”는 국민이 들어야 한다.

풍자의 결론은 간단하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돈의 사건이었다. 땅값, 개발이익, 배당금, 특혜, 배임, 추징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돈이 남았다.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고, 법원이 얼마를 인정했으며, 항소를 했으면 얼마를 더 다툴 수 있었는지. 이 숫자의 싸움이야말로 대장동의 본질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자꾸 사람만 보여준다. 누구를 청문회장에 세울 것인가, 누구를 망신 줄 것인가, 누구의 진술을 뒤집을 것인가. 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더 단순하다. 돈은 어디로 갔고, 누가 그 돈을 다시 다툴 기회를 멈췄는가.

송경호의 발언은 그래서 폭탄이다.
폭탄이 반드시 새 사실을 터뜨려서 폭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숫자를 다시 읽게 만들 때도 폭탄이 된다. 7886억 원과 473억 원. 그리고 그 사이의 7400억 원대 간극. 이 숫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린다.

국회가 정말 진실을 원한다면 묻는 순서는 간단하다.
조작기소 의혹도 묻고, 항소 포기도 물어라.
검사의 수사도 묻고, 지휘부의 침묵도 물어라.
피고인의 주장도 듣고, 190여 차례 공판을 버틴 수사팀의 판단도 들어라.

그런데 만약 한쪽 질문만 크게 틀고 다른 쪽 질문은 꺼버린다면, 그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 편집이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그 편집된 화면 바깥에서 계속 묻고 있다.

누가 7400억짜리 항소장을 멈춰 세웠는가.

참고문헌

1. 뉴스1/다음, 「전 중앙지검장 ‘조작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사법권 독립 침해」, 2026.04.19.
2. 뉴시스/네이트, 「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前지검장 ‘항소 포기, 국조·특검해야’」, 2026.04.26.
3. 네이트,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검 필요한 곳은 대장동 항소 포기’」, 2026.04.26.
4. YTN, 「대장동 항소 포기에 수사팀 강력 반발…중앙지검장 사의」, 2025.11.08.
5. 대한변협신문,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은 죽었다’ vs. ‘문제 없어’」, 2025.11.11.
6. 경기일보, 「검찰 항소 포기로 7천억 ‘대장동 재벌’ 생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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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분석] ‘기획된 연극’ 직격한 송경호, 소송 꺼낸 박상용… 이재명 방어논리에 균열 내는 사법 반격

송경호의 “기획된 연극” 비판, 박상용의 1억원 손배소, 방북 요청 공문 논란을 묶어 검사들의 공개 반격 국면을 짚는다.

송경호의 입장문과 박상용의 손배소, 방북 공문 논란은
 정치권의 ‘조작수사’ 프레임에 맞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이
 새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ytn-mk-news1

이제는 검찰이 방어만 하는 국면이 아니라는 신호가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동안 정치권의 ‘조작수사’ 공세 속에서 침묵하거나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검사들이, 최근에는 공개 입장문과 민사소송, 문서 증거 재부각을 통해 정면 반격에 나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문이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두고 “기획된 연극”이라고 직격했고, 조사 명칭부터 이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선반영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의 청문회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특정 결론을 향해 짜인 정치 무대라는 것이다.

송 전 지검장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가 정치 프레임에 눌리고 있다는 위기감의 공개화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부 위원들의 고압적 질의와 겁박성 발언, 조사 대상 사건과 얽힌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국정조사가 중립적 검증보다 특정 서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검찰 수사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라기보다 재판 전에 미리 “조작” 낙인을 찍는 여론전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정치가 사법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 공간을 정치가 선점하려는 장면으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이 평가는 송 전 지검장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며, 반대 진영은 이를 검찰의 자기방어로 볼 것이다. 그럼에도 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실명으로 나서 이 정도 수위의 언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국면 변화를 시사한다.

이 반격 흐름에 법적 행동을 더한 인물이 박상용 검사다. 연합뉴스와 여러 보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자신과의 통화 녹취가 일부만 공개돼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녹취가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잘려 제출됐다고 주장했고, 전체 파일을 공개하지 않으면 추가 청구 가능성도 거론했다. 일부 보도는 KBS 기자와 KBS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까지 합치면 총 청구 취지가 1억8000만원 수준이라는 대리인 설명도 전했다.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 방향이다. 그동안 검찰 쪽이 폭로와 프레임 공세를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전체 맥락을 법정에서 따져 보자”는 반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국면을 더 뜨겁게 만드는 건 방북 요청 공문 논란이다. 2023년부터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거론된 보도들을 보면,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9년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북측 초청 요청 공문을 제시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방북 추진의 연관성을 캐물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는 ‘경기도 경제고찰단 초청 요청’과 6월 중 편한 시기에 초청해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고, 안 회장은 당시 이화영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 연합뉴스는 2023년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가 당시 경기도 공문 확보를 위해 전직 공무원에게 접근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문서 존재 자체보다, 그 문서가 누구의 승인과 인지 아래 작성·전달됐는지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방북 추진은 허무맹랑하다”는 정치적 해명만으로는 설명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문 논란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객관물로 남아 있다.

이 세 장면을 한 줄로 묶으면, 지금의 핵심은 검사들이 더는 수세적으로 맞지 않겠다고 돌아선 국면이다. 송경호는 입장문으로 청문회의 정당성을 정면 공격했고, 박상용은 소송으로 녹취 정치에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으며, 방북 공문 논란은 문서 증거가 정치 메시지를 흔드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즉 검사들의 반발은 더 이상 익명의 불만이나 내부 저항이 아니라, 이름과 문서, 소장으로 드러나는 공개 반격으로 변하고 있다. 이 흐름을 “검찰의 역공 본격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과 판결문이 내리겠지만, 적어도 국면 자체는 바뀌고 있다. 정치가 사법을 몰아세우던 그림 속에, 사법 쪽도 이제는 정면으로 되받아치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더 큰소리를 치느냐가 아니다. 누가 문서와 전체 녹취, 소송과 재판, 기록의 맥락 앞에서 끝까지 버티느냐다. ‘조작수사’ 프레임은 정치적으로 강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프레임이 공문, 판결문, 전체 파일, 법적 책임 앞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반대로 검찰의 반격 역시 여론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승부는 입장문이 아니라 재판과 증거에서 갈릴 것이다. 다만 지금 분명한 건 하나다. 그동안 움츠러든 듯 보였던 검사들이 이제는 “건드릴 만큼 건드렸다”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반발이 이재명 방어전선 전체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법률신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국정조사 청문회 기획된 연극, 진실 차단돼”」, 2026년 4월 22일.
• 조선일보, 「송경호 前 지검장 “국회 청문회는 기획된 연극”」, 2026년 4월 22일.
• 연합뉴스, 「박상용,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 통화녹취 ‘살라미’ 제출」, 2026년 4월 14일.
• 노컷뉴스, 「박상용 검사, 서민석 변호사에 1억 손배소… 녹취 살라미 공개」, 2026년 4월 14일.
• 시사저널, 「박상용 검사, KBS 기자·서민석 변호사 상대 1억8000만원 손배소」, 2026년 4월.
• 법률신문, 「검찰, 대북송금 재판서 이재명 도지사 시절 직인 찍힌 방북 공문 제시」, 2023년 10월 10일.
• 연합뉴스, 「검찰,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 찾아달라” 민주당 관계자 소환조사」, 2023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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