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풍자] 7400억짜리 침묵…송경호가 던진 ‘누가 대장동 항소를 막았나’ 폭탄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포기한
 사법적 배임이라고 비판했다./namuwiki

정치권은 늘 무대를 잘 고른다.
조명이 강한 곳에 청문회를 세우고, 박수를 칠 사람과 야유할 사람을 미리 배치한다. 그리고 “진실 규명”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무대 위에서 크게 떠드는 질문보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사라진 결정 하나가 더 큰 폭탄이 된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바로 그 지점을 찔렀다. 그는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이라고 직격했다.

이 사건의 숫자는 단순하지 않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대에 그쳤다. 송 전 지검장의 주장은 여기서 시작된다. 검찰이 항소했다면 상급심에서 추징 범위와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있었지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송 전 지검장은 이를 “상급심의 판단 기회를 봉쇄한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풍자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정치권은 “누가 조작했느냐”고 소리치는데, 정작 국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누가 7400억 원짜리 문을 닫았느냐”일 수 있다. 범죄수익 환수는 정의의 마지막 계산서다. 징역형이 아무리 무겁게 나와도, 돈이 그대로 남으면 범죄는 실패한 사업이 아니라 성공한 투자처럼 보인다. 부패범죄에서 추징은 부속품이 아니라 본체다. 그런데 그 본체를 다툴 항소가 사라졌다면, 이것이야말로 청문회장을 통째로 세워 물어볼 사안 아닌가.

더 민감한 대목은 내부 의견이다.
송 전 지검장은 4년 동안 190여 차례 공판을 수행한 1·2기 수사팀 검사 24명 중 항소 제기에 이견을 가진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장을 아는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봤는데, 최종적으로 검찰 지휘부가 멈췄다는 구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단순한 법률 판단 차이가 아니라 지휘 체계 붕괴 논란으로 간다. “수사팀이 졌다”가 아니라 “수사팀의 항소 의사가 묵살됐다”는 프레임이 되는 것이다.

지난해 항소 포기 당시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거셌다. YTN은 수사팀이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반발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대한변협신문도 검찰 내부에서 “검찰은 죽었다”는 식의 강한 반발이 나왔다고 전했다. 물론 법무부와 지휘부 쪽은 항소 포기가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왔다. 그러나 바로 그 설명이 국민에게 충분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서 송경호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폭발력을 갖는다.
그는 단순히 “내 수사가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진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곳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주장한다. 청문회가 박상용 검사나 수사팀을 겨누고 있다면, 송 전 지검장은 그 카메라를 반대로 돌리려는 것이다. “수사가 조작됐느냐”가 아니라 “왜 항소가 포기됐느냐”를 보라는 역공이다.

이 대목이 바로 정치 풍자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늘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은 자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켜지는 조명이다. 어떤 청문회는 수사팀을 피고석에 앉히려 하고, 어떤 입장문은 지휘부를 피고석에 앉히려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둘 다 물어야 한다. 수사가 조작됐는지도 물어야 하고, 항소가 왜 포기됐는지도 물어야 한다. 다만 돈의 흐름과 법적 효과만 놓고 보면, 항소 포기는 매우 구체적인 결과를 남겼다.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더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송 전 지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자체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해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권력형 부패범죄로 규정했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조작할 이유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그는 피고인 변호인과 사건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국정조사특위에 포함된 구조도 문제 삼았다.

물론 이 사안에는 반론도 있다.
항소 포기가 곧바로 “범죄수익 헌납”이라는 표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는 1심 판결의 법리, 항소 실익, 피고인 측 항소 여부 등을 따졌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제한이 생기는지, 추징금 문제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역시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봐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더더욱 공개적 설명이 필요하다. 7886억 원과 473억 원의 간극은 행정적 해명 몇 줄로 덮기엔 너무 크다.

정치적 감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조용한 폭발”이다.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거리 시위도 아니다. 그러나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항소장 하나가 제출되지 않은 순간, 수천억 원의 국가적 이해가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이 생겼다. 이것은 자극적 구호보다 훨씬 무겁다. 검사들이 줄줄이 반발했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전직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면, 최소한 “왜 그랬는지”는 국민이 들어야 한다.

풍자의 결론은 간단하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돈의 사건이었다. 땅값, 개발이익, 배당금, 특혜, 배임, 추징금.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결국 돈이 남았다. 검찰이 얼마를 구형했고, 법원이 얼마를 인정했으며, 항소를 했으면 얼마를 더 다툴 수 있었는지. 이 숫자의 싸움이야말로 대장동의 본질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자꾸 사람만 보여준다. 누구를 청문회장에 세울 것인가, 누구를 망신 줄 것인가, 누구의 진술을 뒤집을 것인가. 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더 단순하다. 돈은 어디로 갔고, 누가 그 돈을 다시 다툴 기회를 멈췄는가.

송경호의 발언은 그래서 폭탄이다.
폭탄이 반드시 새 사실을 터뜨려서 폭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던 숫자를 다시 읽게 만들 때도 폭탄이 된다. 7886억 원과 473억 원. 그리고 그 사이의 7400억 원대 간극. 이 숫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정치권의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린다.

국회가 정말 진실을 원한다면 묻는 순서는 간단하다.
조작기소 의혹도 묻고, 항소 포기도 물어라.
검사의 수사도 묻고, 지휘부의 침묵도 물어라.
피고인의 주장도 듣고, 190여 차례 공판을 버틴 수사팀의 판단도 들어라.

그런데 만약 한쪽 질문만 크게 틀고 다른 쪽 질문은 꺼버린다면, 그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 편집이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그 편집된 화면 바깥에서 계속 묻고 있다.

누가 7400억짜리 항소장을 멈춰 세웠는가.

참고문헌

1. 뉴스1/다음, 「전 중앙지검장 ‘조작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사법권 독립 침해」, 2026.04.19.
2. 뉴시스/네이트, 「대장동 수사 지휘 송경호 前지검장 ‘항소 포기, 국조·특검해야’」, 2026.04.26.
3. 네이트,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검 필요한 곳은 대장동 항소 포기’」, 2026.04.26.
4. YTN, 「대장동 항소 포기에 수사팀 강력 반발…중앙지검장 사의」, 2025.11.08.
5. 대한변협신문,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은 죽었다’ vs. ‘문제 없어’」, 2025.11.11.
6. 경기일보, 「검찰 항소 포기로 7천억 ‘대장동 재벌’ 생긴다」, 2025.11.10. 

Socko/Ghost

[대장동 국정조사] 국회가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로 다시 재단할 수 있는가

 

대장동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자리였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입법부 개입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news1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는 애초 검찰을 심판하는 무대로 설계된 듯했다. 이름부터가 강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 명칭만 놓고 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정치검찰이고, 수사는 조작이며, 기소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기획이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이 프레임은 뜻밖의 질문을 불러냈다. 정말 검찰이 처음부터 대장동을 조작했는가. 아니면 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정치적으로 다시 쓰려는 것인가.

16일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아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 자체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진상 왜곡 국정조사”라고 맞섰다. 청문회장에는 여야가 각각 다른 문구의 팻말을 붙이고 나왔고,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보다 정치적 전선을 먼저 세운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이 꺼낸 핵심 쟁점은 절차였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식 입건되기 전 압수 관련 조서 등에 ‘피의자’로 기재됐다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정치적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라는 표현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검찰의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인 만큼, 절차상 흠결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미리 목표로 삼고 증거를 끼워 맞췄다면, 그것은 수사권 남용이다.

그러나 검찰 쪽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넘어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대통령실 또는 권력의 지시에 따른 기획 수사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주장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다. 대장동 수사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면,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만든 조작 수사”라는 정치적 문장은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총장의 가장 강한 반박은 삼권분립 문제였다. 그는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에 입법부가 관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판단을 압박하는 듯한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는 명확히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한층 커진다. 국회는 행정부와 수사기관을 감시할 권한이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왜곡됐는지 따져보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와 증언 신빙성을 국회가 다시 판단하고, 사실상 특정 판결 방향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도구일 수 있지만, 재판을 대체하는 정치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검찰개혁 논쟁을 넘어 헌법 질서 논란으로 번진 이유다.

정영학 녹취록과 수사 보고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읽힌다. 민주당은 녹취록과 진술이 검찰에 의해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반면 수사팀 쪽은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 관련자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은 오래전부터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다뤄졌고, 녹음 파일과 관련 보도들은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녹취록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수사 전체가 조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은 바로 그 중간을 따지는 절차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실제 보고나 승인으로 이어졌는지, 진술이 외부 압박으로 바뀌었는지, 돈의 흐름과 행정 결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법정에서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그 판단을 먼저 정치적으로 결론내리려 한다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재판 흔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가 재판 중인 사건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을 만들어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밝혀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기재, 압박 조사, 진술 유도, 증거 왜곡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 책임 추궁이 재판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보이는 순간, 국민은 검찰보다 국회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검찰과 야권은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비리 의혹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증거로 따져야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가 정치 구호로 덮거나, 반대로 검찰이 절차상 하자를 가볍게 넘기는 것 모두 법치주의에 해롭다.

이번 청문회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그래서 이것이다. 국회는 검찰을 감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법원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가. ‘조작 수사’라는 말이 정치적으로는 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증명하려면 더 엄격한 증거와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검찰 역시 “정당한 수사”라는 말만으로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없다.

결국 대장동 청문회는 검찰을 향한 공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까지 묻는 싸움이 됐다.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는 국정조사가 스스로 정치 재판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순간, 그 프레임은 역풍을 맞는다. 대장동의 진실은 국회 팻말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증거와 기록, 그리고 법정의 판단 속에서만 끝까지 검증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與 ‘정치검찰 조직범죄’·국힘 ‘헌법 파괴’…대장동 청문회 충돌”
• 뉴시스, “이원석 ‘대장동 수사, 文 정부 잔여 사건…尹과 연락한 적 없어’”
• 연합뉴스, “이원석 前검찰총장 ‘尹 만나거나 연락 안 해…대장동 정당한 수사’”
• 한겨레,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뒤 윤석열과 연락 0번…대장동 정당한 수사’”
• 뉴스타파, “대장동 X파일: 정영학 음성파일 관련 보도”
•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장동 녹취록 공유…직접 보고 판단해달라”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