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의 비극] 조작수사 프레임보다 “ 이주용 수사 검사에게 가해진 정치적 압박”

 

대장동 수사 검사에 대한 국정조사 소환과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이
 맞물리며, ‘조작 수사’ 프레임은 새로운 역풍을 맞고 있다./kbs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이 또 한 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법정 증언이나 녹취록이 아니라,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의 극단적 시도 소식이 방아쇠가 됐다.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을 조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불출석 이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출석 증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정조사의 공식 명분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이었다. 즉 대장동 수사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병상에 있음에도 압박을 받았다는 논란이 터졌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 이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프레임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작 수사였나’라는 질문이 ‘그렇다면 1기 수사팀은 왜 더 수사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으로 바뀐 것이다.

핵심은 2022년 5월 무렵 작성됐다는 대장동 1기 수사팀 보고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업무상 배임·횡령·뇌물 관련 거래 내역 확인, 정진상 씨를 상대로 성남시장 보고 과정 조사 필요성, 보강 수사 아이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직접 관련된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보고서가 곧 유죄의 증거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혐의점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과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는 보고가 공존한다면, 국정조사의 전선은 단순한 조작기소 공방을 넘어 수사 중단과 재개, 보고 누락과 진술 번복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치적 폭발력은 ‘이주용 검사 개인’에게만 있지 않다. 더 큰 쟁점은 국가 권력이 수사 검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다. 수사 검사는 언제든 국회에 나와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수술 뒤 입원 중이라는 자료를 냈음에도 동행명령까지 밀어붙였다면, 그것은 진상규명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정조사가 특정 결론, 즉 “대장동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결론을 향해 달리는 장면으로 보인다면, 그 압박은 더 위험해진다. 진상규명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진실보다 프레임을 앞세운다는 의심을 키운다.

남욱 씨의 진술 번복도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남 씨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해왔지만, 이후 검찰 압박에 따른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청문회에서 남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유도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남 씨의 진술이 정권 교체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 때문에, 그의 말 자체도 강한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어느 한쪽의 증언만으로 결론낼 수 없는 구조다. 문서, 보고라인, 조사 기록, 구치감 대기 경위, 진술 변경 시점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

이 대목에서 여권의 전략은 위험한 시험대에 올랐다. 애초 국정조사는 ‘검찰이 조작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무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팀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왜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나”, “2기 수사팀은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1기 수사팀이 남긴 미완의 수사를 이어간 것인가”라는 반문이 생겼다. 이 질문들이 힘을 얻으면 조작 수사 프레임은 역으로 약해질 수 있다.

권영빈 특검보 교체 논란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사건 담당 특검보를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바꿨다.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전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사건과 직접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수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것 역시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쪽이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장면이다.

결국 이주용 검사 사건은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왜 국회는 병상에 있는 수사 검사에게까지 동행명령을 밀어붙였는가. 그리고 왜 그 시점에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이 터져 나왔는가. 정치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가 정해진 결론을 만들기 위해 수사 검사 개인을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검찰개혁도, 진상규명도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행사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돈의 흐름, 인허가 구조, 성남시 의사결정 라인, 민간업자들의 진술 변화, 검찰 내부 보고서,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 방식까지 모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조작 수사’라는 말은 강력한 정치 구호가 될 수 있지만, 그 구호가 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무리하게 구호를 밀어붙이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고 문서는 되살아나며, 질문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제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다. 대장동 수사는 조작됐는가. 아니면 조작이라는 말로 대장동의 원래 질문을 덮으려 했는가. 이주용 검사 사건은 바로 그 질문을 정치권 한복판에 다시 던지고 있다.

참고문헌

• 뉴시스, “대장동 수사검사, 국회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시도”
• 시사저널, “대장동 수사검사 극단 시도… 암수술 했는데 국조 출석 요구”
• 채널A, “대장동 1기 수사팀 보고서에 배임·뇌물 확인”
• 중앙일보/다음, “대장동 1차 수사팀 ‘이재명 추가수사 필요’ 보고서 남겼다”
• 한겨레, “이해충돌 논란 권영빈 특검보 교체”
• 뉴시스, “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공정성 논란 권영빈 특검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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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정조사] 국회가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로 다시 재단할 수 있는가

 

대장동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따지는 자리였지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입법부 개입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news1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국회 청문회는 애초 검찰을 심판하는 무대로 설계된 듯했다. 이름부터가 강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이 명칭만 놓고 보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은 정치검찰이고, 수사는 조작이며, 기소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기획이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이 프레임은 뜻밖의 질문을 불러냈다. 정말 검찰이 처음부터 대장동을 조작했는가. 아니면 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정치적으로 다시 쓰려는 것인가.

16일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아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 자체가 삼권분립을 흔드는 “진상 왜곡 국정조사”라고 맞섰다. 청문회장에는 여야가 각각 다른 문구의 팻말을 붙이고 나왔고, 사건의 실체를 따지기보다 정치적 전선을 먼저 세운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이 꺼낸 핵심 쟁점은 절차였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식 입건되기 전 압수 관련 조서 등에 ‘피의자’로 기재됐다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정치적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조작 수사라는 표현이 이 대목에서 나왔다. 검찰의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인 만큼, 절차상 흠결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미리 목표로 삼고 증거를 끼워 맞췄다면, 그것은 수사권 남용이다.

그러나 검찰 쪽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넘어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 취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문자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대통령실 또는 권력의 지시에 따른 기획 수사였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주장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다. 대장동 수사의 출발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면,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만든 조작 수사”라는 정치적 문장은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전 총장의 가장 강한 반박은 삼권분립 문제였다. 그는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에 입법부가 관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용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판단을 압박하는 듯한 움직임을 언급하며, 이는 명확히 재판에 관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한층 커진다. 국회는 행정부와 수사기관을 감시할 권한이 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왜곡됐는지 따져보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와 증언 신빙성을 국회가 다시 판단하고, 사실상 특정 판결 방향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의 도구일 수 있지만, 재판을 대체하는 정치 법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청문회가 단순한 검찰개혁 논쟁을 넘어 헌법 질서 논란으로 번진 이유다.

정영학 녹취록과 수사 보고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읽힌다. 민주당은 녹취록과 진술이 검찰에 의해 왜곡되거나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반면 수사팀 쪽은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 관련자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은 오래전부터 핵심 증거 중 하나로 다뤄졌고, 녹음 파일과 관련 보도들은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녹취록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해서 수사 전체가 조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재판은 바로 그 중간을 따지는 절차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실제 보고나 승인으로 이어졌는지, 진술이 외부 압박으로 바뀌었는지, 돈의 흐름과 행정 결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법정에서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그 판단을 먼저 정치적으로 결론내리려 한다면,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재판 흔들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의 역설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고 나섰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국회가 재판 중인 사건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더 큰 질문을 만들어냈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밝혀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기재, 압박 조사, 진술 유도, 증거 왜곡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그 책임 추궁이 재판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으로 보이는 순간, 국민은 검찰보다 국회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하고, 검찰과 야권은 대장동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비리 의혹의 연장선이라고 반박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증거로 따져야 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다.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가 정치 구호로 덮거나, 반대로 검찰이 절차상 하자를 가볍게 넘기는 것 모두 법치주의에 해롭다.

이번 청문회가 남긴 가장 큰 질문은 그래서 이것이다. 국회는 검찰을 감시하고 있는가, 아니면 법원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가. ‘조작 수사’라는 말이 정치적으로는 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증명하려면 더 엄격한 증거와 절차가 필요하다. 반대로 검찰 역시 “정당한 수사”라는 말만으로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없다.

결국 대장동 청문회는 검찰을 향한 공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국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까지 묻는 싸움이 됐다.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는 국정조사가 스스로 정치 재판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순간, 그 프레임은 역풍을 맞는다. 대장동의 진실은 국회 팻말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증거와 기록, 그리고 법정의 판단 속에서만 끝까지 검증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與 ‘정치검찰 조직범죄’·국힘 ‘헌법 파괴’…대장동 청문회 충돌”
• 뉴시스, “이원석 ‘대장동 수사, 文 정부 잔여 사건…尹과 연락한 적 없어’”
• 연합뉴스, “이원석 前검찰총장 ‘尹 만나거나 연락 안 해…대장동 정당한 수사’”
• 한겨레,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뒤 윤석열과 연락 0번…대장동 정당한 수사’”
• 뉴스타파, “대장동 X파일: 정영학 음성파일 관련 보도”
• 오마이뉴스, “이재명 대장동 녹취록 공유…직접 보고 판단해달라”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