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 Master of Satire: [피의자 수사] CIA 설명자료 논란, 진실 규명인가 정보기관 내부 권력전의 역류인가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피의자 수사] CIA 설명자료 논란, 진실 규명인가 정보기관 내부 권력전의 역류인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입건 논란을 상징하는 국정원 건물 실루엣과 특검 수사 문서, CIA·비상계엄 키워드가 겹쳐진 시사 썸네일

핵심 증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사건은 내란 수사의 정밀성과 국정원 내부 권력 구조를
동시에 묻고 있다./ghostimages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CIA 측에 계엄의 배경과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 홍 전 차장이 보고를 받거나 재가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대외 설명자료’를 확보했고, 국정원 관계자 수십 명을 조사한 끝에 홍 전 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인사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한 수사 뉴스로만 소비하기 어렵다. 홍 전 차장은 한때 윤석열 비상계엄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을 폭로했고, 국회와 법정에서 그의 진술은 탄핵 정국의 결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인물이 이제는 같은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불려 나왔다. 한 사람의 위치가 ‘고발자’에서 ‘공범 의심자’로 뒤집히는 순간, 대중은 당연히 묻게 된다. 이 수사는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보기관 내부의 오래된 권력 싸움이 특검의 이름을 빌려 폭발하고 있는가.

홍 전 차장은 조사 전후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받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9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에는 “충분히 오해를 풀었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 이 말은 묘하다. 법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홍 전 차장 본인은 이번 의혹이 사실관계의 착오 또는 과잉 해석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셈이다. 반대로 특검은 단순 오해가 아니라 조직적 실행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양쪽의 간극은 작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장원을 영웅으로 만들 필요도, 악역으로 단정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공익제보자는 성역이 아니며, 내란 수사 역시 누구에게도 예외를 둘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핵심 증인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수사는 훨씬 더 엄격해야 한다. 특히 국정원처럼 정보와 파벌, 기밀과 정치가 한 몸처럼 얽히는 조직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쪽의 진술, 한 장의 문건, 특정 라인의 보고 체계만으로 사건을 단순화하면 수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내부 권력전의 연장전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은 본질적으로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기관이다. 외부에서는 ‘국익’이라 부르고, 내부에서는 ‘라인’이라 부르는 것들이 늘 충돌한다.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누군가는 기록을 쥐고, 누군가는 보고 체계를 쥐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침묵을 무기로 삼는다. 이번 홍장원 입건이 불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칼이 국정원 내부 세력 싸움의 도구로 오염되는 순간, 수사의 명분은 급격히 흐려진다.

물론 국정원이 실제로 계엄 직후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했다면 이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비상계엄은 국내 정치 행위인 동시에 동맹과 국제사회에 즉각 파장을 미치는 국가적 사건이다. 국가안보실 문건이 국정원 해외 파트를 거쳐 번역되고, 미국 CIA 책임자에게 전달 또는 설명되는 흐름이 있었다면, 그 지시선과 승인선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누가 문건을 만들었고, 누가 전달을 지시했으며, 누가 이를 알고도 멈추지 않았는지는 내란 수사의 핵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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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수사는 더 정밀해야 한다. 홍장원이 실제로 재가했는지, 단순 보고 라인에 있었는지, 사후적으로 이름이 얹힌 것인지, 또는 내부 누군가가 책임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그를 끌어들인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정보기관에서 ‘보고받았다’는 말과 ‘지시했다’는 말, ‘재가했다’는 말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무게가 다르다. 이 차이를 뭉개는 순간 수사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을 생산하게 된다.

민들레 기사가 짚은 불편한 뒷맛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홍 전 차장의 폭로가 순수한 정의감이었는지, 해임 이후의 감정이 섞였는지, 정권 붕괴의 흐름을 읽은 처세였는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질문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번 CIA 설명자료 의혹이 사실이라는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폭로자의 동기가 복잡하다고 해서 폭로 내용이 자동으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폭로자가 중요한 증인이었다고 해서 그가 다른 사안에서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특검의 과제는 하나다. 홍장원을 잡느냐 놓느냐가 아니라, 계엄 권력의 전체 작동 구조를 해부하는 일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장, 해외 정보라인, 대외 설명자료 작성과 번역, 미국 측 접촉 시도까지 하나의 시간표 위에 올려놓고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 사건이 ‘홍장원 개인의 배신과 처세’라는 좁은 이야기로 쪼그라들지 않는다.

내란 청산은 권력기관의 복수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공익제보자 서사에 기대어 불편한 사실을 덮어서도 안 된다. 홍장원이 “오해를 풀었다”고 말한 뒤에도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특검은 정말 오해를 풀고 있는가, 아니면 국정원의 오래된 그림자가 내란 수사의 방향까지 흐리고 있는가.

정의는 선명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세계에서 선명함은 대개 가장 늦게 도착한다. 그래서 이번 수사는 더 차갑고, 더 촘촘하고, 더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내란의 본질을 밝히려다 내부 암투의 흙탕물만 뒤집어쓰는 순간, 국민이 보고 싶었던 진실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밀려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