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밖의 비극] 조작수사 프레임보다 “ 이주용 수사 검사에게 가해진 정치적 압박”

 

대장동 수사 검사에 대한 국정조사 소환과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이
 맞물리며, ‘조작 수사’ 프레임은 새로운 역풍을 맞고 있다./kbs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이 또 한 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법정 증언이나 녹취록이 아니라,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의 극단적 시도 소식이 방아쇠가 됐다.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을 조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불출석 이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출석 증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정조사의 공식 명분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이었다. 즉 대장동 수사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병상에 있음에도 압박을 받았다는 논란이 터졌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 이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프레임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작 수사였나’라는 질문이 ‘그렇다면 1기 수사팀은 왜 더 수사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으로 바뀐 것이다.

핵심은 2022년 5월 무렵 작성됐다는 대장동 1기 수사팀 보고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업무상 배임·횡령·뇌물 관련 거래 내역 확인, 정진상 씨를 상대로 성남시장 보고 과정 조사 필요성, 보강 수사 아이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직접 관련된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보고서가 곧 유죄의 증거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혐의점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과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는 보고가 공존한다면, 국정조사의 전선은 단순한 조작기소 공방을 넘어 수사 중단과 재개, 보고 누락과 진술 번복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치적 폭발력은 ‘이주용 검사 개인’에게만 있지 않다. 더 큰 쟁점은 국가 권력이 수사 검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다. 수사 검사는 언제든 국회에 나와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수술 뒤 입원 중이라는 자료를 냈음에도 동행명령까지 밀어붙였다면, 그것은 진상규명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정조사가 특정 결론, 즉 “대장동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결론을 향해 달리는 장면으로 보인다면, 그 압박은 더 위험해진다. 진상규명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진실보다 프레임을 앞세운다는 의심을 키운다.

남욱 씨의 진술 번복도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남 씨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해왔지만, 이후 검찰 압박에 따른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청문회에서 남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유도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남 씨의 진술이 정권 교체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 때문에, 그의 말 자체도 강한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어느 한쪽의 증언만으로 결론낼 수 없는 구조다. 문서, 보고라인, 조사 기록, 구치감 대기 경위, 진술 변경 시점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

이 대목에서 여권의 전략은 위험한 시험대에 올랐다. 애초 국정조사는 ‘검찰이 조작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무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팀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왜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나”, “2기 수사팀은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1기 수사팀이 남긴 미완의 수사를 이어간 것인가”라는 반문이 생겼다. 이 질문들이 힘을 얻으면 조작 수사 프레임은 역으로 약해질 수 있다.

권영빈 특검보 교체 논란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사건 담당 특검보를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바꿨다.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전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사건과 직접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수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것 역시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쪽이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장면이다.

결국 이주용 검사 사건은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왜 국회는 병상에 있는 수사 검사에게까지 동행명령을 밀어붙였는가. 그리고 왜 그 시점에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이 터져 나왔는가. 정치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가 정해진 결론을 만들기 위해 수사 검사 개인을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검찰개혁도, 진상규명도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행사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돈의 흐름, 인허가 구조, 성남시 의사결정 라인, 민간업자들의 진술 변화, 검찰 내부 보고서,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 방식까지 모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조작 수사’라는 말은 강력한 정치 구호가 될 수 있지만, 그 구호가 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무리하게 구호를 밀어붙이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고 문서는 되살아나며, 질문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제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다. 대장동 수사는 조작됐는가. 아니면 조작이라는 말로 대장동의 원래 질문을 덮으려 했는가. 이주용 검사 사건은 바로 그 질문을 정치권 한복판에 다시 던지고 있다.

참고문헌

• 뉴시스, “대장동 수사검사, 국회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시도”
• 시사저널, “대장동 수사검사 극단 시도… 암수술 했는데 국조 출석 요구”
• 채널A, “대장동 1기 수사팀 보고서에 배임·뇌물 확인”
• 중앙일보/다음, “대장동 1차 수사팀 ‘이재명 추가수사 필요’ 보고서 남겼다”
• 한겨레, “이해충돌 논란 권영빈 특검보 교체”
• 뉴시스, “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공정성 논란 권영빈 특검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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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술파티’ 의혹] 설주완 변호사의 입회 정황... 이화영 측 ‘회유 프레임’의 가장 약한 고리

 

‘검찰청 술파티’ 의혹의 핵심은 소주 구매 여부를 넘어, 그날
 조사실에  변호인이 실제로 입회했는지 여부로 모이고 있다./news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른바 ‘검찰청 술파티’ 의혹은 처음부터 자극적이었다. 검찰청 조사실에서 피의자가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진술 회유가 이뤄졌다는 주장은 대중에게 강렬한 장면을 남긴다. 복잡한 대북송금 자금 흐름이나 법정 진술보다 “검찰이 술 먹이며 말을 맞췄다”는 이미지는 훨씬 쉽고 빠르게 퍼진다. 그래서 이 의혹은 단순한 절차 논란이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전체를 흔드는 정치적 무기가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급소는 소주 4병 그 자체가 아니다. 더 결정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그날 조사실에 변호인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변호인이 바로 설주완 변호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검찰청 안에서 술과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조사실은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공간이어야 한다. 피의자와 검찰, 관련자들이 느슨하게 섞여 있고, 변호인의 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야 “검찰청 술자리 회유”라는 프레임이 완성된다.

그런데 설주완 변호사의 입회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 그림은 크게 흔들린다. 변호인이 조사실에 있었다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된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몰래 술을 먹이며 진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으로 바뀐다. 이것은 입증 부담이 훨씬 무겁다. 변호인이 있었다면 왜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조사 과정에서 왜 이의제기나 기록화가 없었는가. 조사 종료 뒤 변호인의 행적과 통화 내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질문은 이제 소주병에서 설주완으로 이동한다.

박상용 검사 측이 설주완 변호사의 복귀 요청 통화와 조사 종료 후 통화 기록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주가 언제 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술자리 회유를 증명할 수 없다. 소주 구매, 청사 반입, 조사실 도착, 음주, 회유, 진술 변화는 각각 별개의 고리다. 반면 변호인 입회 여부는 이 모든 고리를 한 번에 흔든다. 변호인이 있었다면, ‘은밀한 회유’라는 표현은 훨씬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설주완은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다. 그는 그날 조사실의 현실을 가르는 사람이다.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몇 시에 들어왔는가. 조사 시작 전부터 있었는가, 야간 조사 중 복귀했는가. 조사 종료 때까지 있었는가. 끝난 뒤 누구와 통화했고,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술파티 의혹의 뼈대를 직접 건드린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은 소주병이 아니라 설주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정치권은 ‘술파티’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그 단어는 매우 강하다. 검찰청이라는 딱딱한 공간과 술파티라는 느슨한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국민 머릿속에는 곧바로 비정상적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나 법정은 이미지가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인다. 카드 결제 시간, 조사 시작 시간, 호송 기록, 변호인 입회 여부, 통화 녹취, 출입 기록, 교도관 진술이 맞물려야 한다. 그중 설주완 변호사의 존재는 의혹의 가장 예민한 지점이다.

만약 설 변호사가 실제로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종료 뒤에도 별다른 이상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화영 측 주장은 상당한 설명 부담을 안게 된다. 반대로 설 변호사의 입회가 형식적이었거나, 핵심 시간대에 현장에 없었거나, 실제 조사실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박상용 검사 측 반박도 약해진다. 그래서 설주완은 어느 한쪽의 장식용 증인이 아니라, 사건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고리다.

이 대목에서 더 큰 질문이 나온다. 왜 이 사건은 계속 정치권에서 폭발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흔들리면 대북송금 수사의 정당성도 흔들린다. 대북송금 수사가 흔들리면 이재명 측을 향한 검찰 수사의 큰 축 하나가 약해진다. 그래서 ‘검찰청 술파티’ 의혹은 단순한 조사실 해프닝이 아니라, 사법 리스크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정치 프레임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프레임이 아무리 강해도 기록을 이길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검찰이 정말 술자리 회유를 했다면, 그것은 엄중한 수사 범죄에 가깝다. 관련자들은 책임져야 하고 수사 기록은 다시 검증돼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의혹이 과장됐거나 선별된 자료로 키워진 것이라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재판 중인 사건의 핵심 증언을 흔들기 위해 국민에게 자극적 이미지를 먼저 던진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술파티 의혹’의 승부처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다. 그리고 그 시간표의 한가운데에 설주완이 있다. 소주가 몇 시에 결제됐는가. 조사실에는 몇 시에 들어왔는가. 야간 조사는 몇 시에 시작됐는가. 변호인은 몇 시에 복귀했는가. 조사는 몇 시에 끝났는가. 끝난 뒤 변호인은 어떤 말을 남겼는가. 이 모든 질문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인다. 설주완.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보려면 “소주 4병이 있었느냐”에서 멈추면 안 된다. 더 날카로운 질문은 이것이다. 그날 변호인은 어디에 있었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술파티 의혹은 이미지에 머문다. 반대로 이 질문의 답이 명확해지면, 사건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법정의 기록으로 돌아간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의 진실은 술파티라는 말 한마디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 사람의 위치와 시간으로 크게 갈릴 수 있다. 설주완 변호사는 그래서 이 사건의 조연이 아니다. 그는 ‘검찰청 술파티’ 의혹의 급소다. 소주병은 장면을 만들었지만, 설주완은 그 장면이 실제였는지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다.

참고문헌

• 중앙일보/다음, 쌍방울 법인카드 소주 구매 관련 보도
• 한겨레, 이화영 술자리 의혹과 박상용 검사 반박 관련 보도
• CBS노컷뉴스, 박상용 검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보도
• 데일리안, 이화영 ‘술파티 위증’ 국민참여재판 관련 보도
• 오마이뉴스, 법무부 조사와 수원지검 조사실 술·음식 제공 의혹 관련 보도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