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프레임 청문회가 왜 이재명 면죄부가 되지 못했나… 위증 경고 속 살아남은 대북송금 증언

 

검찰 조작 프레임이 강했던 청문회장에서조차 방용철 전 부회장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유지하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면죄부 청문회로만 정리되기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kbs

이번 국회 청문회의 핵심은 “무슨 말이 나왔느냐”보다 “그 말이 어떤 무대에서 다시 나왔느냐”에 있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 정치적 분위기는 검찰 조작 프레임을 최대한 키우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론장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평가가 강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안이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정면 반발했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이번 청문회는 애초부터 ‘조작 수사’ 서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듯한 무대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대에서 예상과 다른 장면이 나왔다. 쌍방울 전 부회장 방용철은 4월 14일 청문회에서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 왔다”, “김성태가 돈을 전달했고 자신은 그 자리까지 안내했다”, “그 돈은 방북 대가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유지했다. 더 중요한 건 이 진술이 아무 긴장 없는 반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재차 경고했고, 그 뒤에도 방용철은 핵심 진술을 꺾지 않았다. 이 대목 때문에 이번 증언은 단순한 재탕이 아니라, 공개 청문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다시 이뤄진 부담 있는 재확인으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이 진술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실 폭로는 아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그 증언을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바로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 기존 진술이 단순히 법정기록 속에 머물렀다면,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장에서는 조작 프레임에 밀려 주변화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청문회 공개석상에서, 위증 리스크가 재강조된 뒤에도 그 진술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새로운 폭로”보다 더 불편하다. 왜냐하면 조작 프레임으로 전부 덮어버리려던 흐름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핵심 고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가 나온다. 답은 분명하다. 이 청문회는 더 이상 이재명 무죄나 공소취소 정당화의 청문회로만 정리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작 수사 프레임에 유리한 증인과 주장들이 앞세워진 무대처럼 보였음에도, 정작 쌍방울 측 핵심 증인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확인해 버렸다면, 그 자체로 청문회의 정치적 목적은 흔들린다. 유리한 판을 깔아도 불리한 증언을 지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청문회는 면죄부 생산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특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추진과 맞물려 보면 이 장면은 더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고, 법무부 장관은 추가 감찰과 직무집행 정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청문회와 박상용 라인에 대한 제재 흐름은 하나의 큰 서사, 곧 “검찰 조작이었고 그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북송금 핵심 구조를 지지하는 증언이 공개석상에서 되살아났다면, 그것은 조작 서사가 생각만큼 완결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몰아가면 지워질 줄 알았던 부분이 끝내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쪽 반박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국정원은 기존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글의 핵심은 국정원과 방용철 중 누가 최종 진실이냐를 당장 재단하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조작 프레임이 압도하던 정치적 공간에서도 방용철이 위증 경고를 정면으로 받고 불리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그 장면 자체가 이번 청문회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던 무대가 오히려 “그래도 남는 증언이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순간, 청문회는 더 이상 일방적 면죄부 청문회가 될 수 없어진다.

결국 이번 청문회의 진짜 역설은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서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무대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무대 안에서 방북 대가 대북송금 구조를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는 증언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검찰 조작이니 다 무효”라는 단순 서사로 닫히지 않는다. 오히려 왜 쌍방울 측 증언이 여전히 치명적인지, 왜 이 사건이 공소취소나 무죄 취지의 정치쇼로 쉽게 정리될 수 없는지를 다시 드러낸 장면이 됐다.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새로운 국면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연합뉴스, 국정조사 쌍방울 前부회장, 재판때처럼 “필리핀 온 리호남 돈줘”, 2026.4.14.
• 연합뉴스,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돈줬다”…국정원 측 증인 “진실 아냐”(종합), 2026.4.14.
• SBS,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에 방북 대가 돈” vs 국정원 “진실 아냐”, 2026.4.14.
• 동아일보, 쌍방울 前부회장 “李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 줬다”, 2026.4.14.
• 시사저널, 방용철, 與서영교 압박에도 “리호남 필리핀에서…”, 2026.4.14.
• 동아일보, 법사위, 與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키로, 2026.4.8.
• MBC, 법사위, 위증죄로 박상용 고발…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목적”,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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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보복 행위” ... 박상용 검사 부친은 “아들 그만 괴롭혀라”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의 공개 반박과 박상용 검사 부친의 언론 호소가 맞물리며,
 대북송금 수사 논란은 검찰 내부를 넘어 정치와 가족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nate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다시 거세졌다. 4월 9일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두고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자신의 책임 아래 정치적 고려 없이 움직였다고 주장했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라고 맞받았다. 같은 날 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의 검사 문제가 아니라, 과거 수사 전체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판이 커진 것이다.

이미 박상용 검사는 정치권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4월 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했고, 이후 “위헌·위법적 절차”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4월 7일에는 국민의힘이 별도로 마련한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여야의 충돌은 더 격화됐다. 민주당은 진술 회유와 조작 기소 의혹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숙청” 프레임으로 맞섰다. 결국 이 사건은 법리 다툼을 넘어, 누가 수사를 정치화했는가를 놓고 서로를 겨누는 권력투쟁의 상징이 됐다.

여기에 박 검사 부친까지 언론에 등장하면서 상징성은 더 커졌다.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검사 부친은 “자기 일 한 게 죄냐”, “아들 그만 괴롭혀라”고 말하며 건강과 신변을 걱정한다고 호소했다. 박 검사 개인의 해명 국면이 이제는 가족의 절박한 방어전으로 확장된 셈이다. 검찰과 정치권의 충돌이 계속될수록, 사건은 법정 기록보다 감정과 프레임이 더 크게 소비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만약 박상용 검사에게 진짜 위법이 있었다면 특검과 감찰이 증거로 입증하면 된다. 반대로 과거 수사가 정치적 이유로 뒤집히는 것이라면, 그 역시 그 자체로 중대한 사법 훼손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 정치가 진실을 가리기보다, 자기 진영에 유리한 장면만 확대 재생산하는 데 더 익숙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홍승욱의 입장문도, 박상용 부친의 호소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인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한 검사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수사와 정치의 최소한의 경계선 아니냐는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MBC, 「쌍방울 수사 당시 수원지검장 "정치권력이 진실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조작이고 은폐"」, 2026년 4월 9일.
• 법률신문,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명백한 보복행위"」, 2026년 4월 9일.
• 경향신문, 「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2026년 4월 9일.
• 한겨레, 「법무장관,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2026년 4월 6일.
• 한겨레, 「‘이화영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국조 증인선서 거부…“위헌·위법적 절차”」, 2026년 4월 3일.
• 연합뉴스TV, 「민주, '3차 녹취' 공개…국힘, 박상용 불러 '단독 청문회'」, 2026년 4월 7일.
• 일요신문, 「[단독] 박상용 검사 아버지 “자기 일 한 게 죄냐…아들 그만 괴롭혀라”」, 2026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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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쇼에 오른 민주당 4의원, 왜 박상용·안부수·국정원·이시원을 한 줄로 묶었나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 4인이 대북송금 의혹과
 특검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kimeojunnewsfactory

[시사 논평]

이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더 이상 개별 검사의 일탈이나 단순 수사 논란으로 보지 않는다. 4월 7일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박성준·김승원·양부남·김동아 의원의 발언을 따라가면, 이 사건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세 개의 축이 맞물린 구조로 재구성된다. 민주당의 시선에서 박상용 검사는 그 중심에서 움직인 실무 축이었고, 그 주변에는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그리고 국정원과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더 큰 권력의 그림자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첫 번째 축은 김성태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자금 흐름, 그리고 주가를 둘러싼 본류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중심을 끝까지 파고들기보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표적을 향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론을 향해 밀어붙인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김성태를 둘러싼 자금과 사업의 맥락보다, 누가 어떻게 이재명과 연결되는지를 더 절박하게 찾았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축은 이화영이다. 이 축은 민주당 서사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폭발력이 크다. 이미 공개된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은, 민주당이 왜 이번 사안을 ‘진술 회유 의혹’으로 몰아붙이는지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 대목을 두고, 말을 듣지 않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의 방향을 요구한 것이며, 결국 목표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확보였다고 본다. 그래서 이화영 축은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조작기소 의혹’의 핵심 고리로 제시된다.

세 번째 축은 안부수와 국정원,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다. 민주당은 이 축에서 사건이 검사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장 발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와 아태위의 제재대상성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를 시도했고,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쌍방울·김성태·안부수 관련 활동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첩보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대목을 근거로, 안부수 라인은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무게와 정치적 방향을 다시 짜기 위한 연결선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특검에 던지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하다. 박상용 개인의 녹취 한 토막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김성태 축에서는 왜 본류가 비켜갔는지, 이화영 축에서는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부수 축에서는 국정원과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함께 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한 검사의 무리수”가 아니라 “권력이 수사와 정보, 진술과 프레임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사건”이라는 서사다. 특검이 이 서사의 어디까지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은 이제 대북송금 사건을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권력 남용 의혹을 역추적하는 전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참고문헌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4월 7일 화요일 방송 편성 정보 및 출연진.
• 연합뉴스TV, 「민주 "검찰 '대북송금' 수사 아닌 부당거래"…국힘 "이 대통령 방탄"」, 2026.4.5.
• 경향신문,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조작 수사”」, 2026.3.29.
• MBC, 「국정원장 "尹정부 국정원, 대북송금 수사 지원·불리한 자료 누락"」, 2026.4.3.
• 한겨레,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위법성·윤석열 관여 밝혀낼까」, 2026.4.5.
• 조선일보 외 속보 종합,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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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농단 프레임은 커지고 검찰은 잠잠했다… 홀로 버티는 박상용

 

종합특검이 대북송금 의혹을 국정농단 급으로 키우고 법무부가 박상용을
 직무정지시킨 가운데, 침묵한 검찰 속 박상용의 홀로 선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gemini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제 더 이상 한 검사의 수사 논란이 아니다. 2026년 4월 6일,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종합특검은 판을 키우고, 법무부는 수사 검사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그 사이, 검찰 조직은 놀랄 만큼 조용했다. 바로 이 침묵이 지금 박상용을 단순한 검사 한 명이 아니라, 거대한 압박선 앞에 홀로 서 있는 인물처럼 보이게 만든다.

사실관계부터 분명히 하자. 박상용은 아직 직권면직된 것이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조치는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를 감찰 중이며, 그 상태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징계 확정이 아니라, 징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선제적 배제 조치다. 하지만 정치는 법률용어보다 장면으로 기억된다. 사람들은 징계 절차의 세부보다, 누가 지금 멈춰 세워졌는지를 먼저 본다.

그 장면을 더 거칠게 만든 것은 국정조사 특위였다. 박상용은 4월 3일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박상용은 선서 거부 이유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이미 충돌은 예고돼 있었다. 여당은 그를 문제 검사로 몰았고, 박상용은 자신이 위헌·위법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선서 거부 자체가 직무정지의 공식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그 파문 직후 직무정지까지 이어진 흐름은, 정치적으로는 너무 선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 정권이 멈추고 싶은 것은 과연 한 검사의 태도인가, 아니면 그 검사가 쥐고 있는 사건의 방향인가.

박상용 본인의 언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4월 6일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움직임을 두고, “한국 정부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북한이 생각할 수 있으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권력으로 공소를 취소하면 진실 판단의 권한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과격하다. 동시에 이 발언은 왜 그가 지금 일부 여론에서 ‘홀로 버티는 검사’처럼 읽히는지도 보여준다. 그는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침묵하는 대신, 공소취소는 곧 국가의 사법주권을 허무는 길이라고 정면으로 말하고 있다. 맞든 틀리든, 이런 어조는 오늘 한국의 검사 조직 안에서 매우 드물다.

그래서 지금 보수층과 반이재명 정서에서 박상용에게 상징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를 둘러싼 진술 회유 의혹과 감찰, 특검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지만 정권과 특검, 법무부, 여당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한 장면 속에서 다른 검사들이 거의 입을 열지 않자, 상대적으로 박상용 한 사람의 발언과 태도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침묵이 때로 한 사람에게 영웅의 그림자를 덧씌운다. 광야에 선 니체나 예수라는 비유는 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박상용이, 제도 안에서 제도 바깥 사람처럼 서 있는 역설적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 장면이 검찰 조직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다. 종합특검은 대북송금 수사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연결해 “국정농단” 급으로 키우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여당은 국조장에서 선서 거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이 과정 전체에 대해 어떤 집단적 문제의식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정말 자정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력과 여론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지우고 있는 것인지 묻게 되는 이유다. 정성호 장관 자신도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검찰이 얼마나 침묵하고 있는지도 드러낸다.

물론 냉정하게 말해야 한다. 박상용의 주장이 곧 진실 확정은 아니다. 종합특검의 브리핑도 아직은 수사 중간 발표다. 법무부 조치 역시 절차상으로는 감찰과 징계를 위한 조치다. 그럼에도 지금 이 국면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사건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장면의 구도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앞세운 종합특검, 박상용을 배제한 법무부, 선서 거부를 문제 삼은 여당, 그리고 거의 말이 없는 검찰. 이 구도 속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본다. 힘 있는 쪽은 많고, 끝까지 맞서는 얼굴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상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하나의 상징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단순하다. 박상용이 진짜 영웅인지는 아직 모른다. 문제적 검사인지, 끝까지 버티는 검사인지도 결국 기록과 수사가 가릴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분명해진 것이 하나 있다. 정권과 특검, 법무부의 칼날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동안 검찰 조직이 침묵할수록, 끝내 물러서지 않는 한 사람은 광야의 이미지로 떠오른다. 그것이 한국 사법의 건강함을 뜻하는지, 아니면 조직 전체의 쇠락을 뜻하는지는 이제 독자들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2026-04-06.
• 한겨레, “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대북송금 수사’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2026-04-06.
• 연합뉴스, “정성호 ‘검찰 자정능력 있나…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부적절’,” 2026-04-03.
• TV조선, “[단독] 박상용 ‘대북송금 공소취소?…北에게 목줄 넘기는 꼴’,” 2026-04-06.
• 연합뉴스,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朴 ‘법무·검찰, 공소취소에 부역’,” 2026-04-06.

Socko/Ghost

선서 거부 하루 만에 직무정지… 박상용 ‘북에 정권 목줄 넘긴다’ 정면폭발

 

박상용 검사는 직권면직이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국회 선서 거부 논란과 함께
 “정권 목줄을 북한에 넘기는 것”이라는 강경 발언으로 파장을 키웠다./news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정치·사법 충돌의 한복판에 섰다. 먼저 사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2026년 4월 6일 현재 박상용 검사는 직권면직된 상태가 아니다. 법무부가 내린 조치는 면직이 아니라 직무집행 정지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박 검사를 감찰 중이며, 그 상태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이는 해임·면직·정직 사유 조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청구가 예상될 때 가능한 조치다. 즉 지금은 면직 확정 국면이 아니라,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현업에서 먼저 배제된 단계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징계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다. 박 검사는 같은 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여권 일각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며, 이것이 단순히 이재명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권 운명의 목줄을 북한에 넘기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분명하다. 한국 사법부가 다뤄야 할 사건을 권력이 정치적으로 접어버리면, 나중에 북한이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흘리거나 압박 카드로 꺼낼 경우 정권은 스스로 방어 논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법정에서 끝내야 할 문제를 정치적으로 덮을수록, 진실 공방의 무대는 서울 법원이 아니라 평양의 입과 문서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경고다.

논란이 더 커진 장면은 하루 전 국회 국정조사 특위였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문제 삼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선서 거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대목 때문에 야권에서는 “선서도 안 한 검사에게는 바로 칼이 들어왔다”는 식의 반발이 나온다. 다만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한다. 법무부의 공식 설명은 ‘선서 거부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 공정성 의혹과 비위 감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선서 거부 때문에 직무정지됐다”는 단정은 무리이고, 보다 정확한 표현은 **“선서 거부 파문까지 겹친 뒤, 감찰 사유를 근거로 직무정지가 초고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체감은 더 거칠다. 여권 성향 인사들의 거친 발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정권의 가장 아픈 고리 중 하나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검사에게는 징계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직무부터 멈춰 세운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이 때문에 야권과 보수층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번갯불에 콩 튀기듯 빠르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물론 이 표현은 정치적 평가이지 법무부의 공식 판단은 아니다. 법무부는 어디까지나 비위 사실의 내용과 직무수행 부적절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timing, 즉 시점의 문제는 정치에서 언제나 실체만큼 강하게 읽힌다. 선서 거부 파문이 불붙은 직후 직무정지까지 이어진 흐름은, 박상용 개인을 넘어 정권과 검찰, 국회와 사법절차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물론 박 검사의 말이 곧바로 진실 확정은 아니다. 그는 지금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진술 회유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관련 의혹 사건은 이미 특검 쪽으로 이첩됐고, 법무부도 감찰 사유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의 폭탄발언은 자신의 수사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강경 방어 논리로도 읽힌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은 두 개의 질문이 동시에 충돌하는 국면이다. 하나는 박상용 검사가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수사를 했는가, 다른 하나는 대북송금 사건 자체를 정치 권력이 접으려 하는가다. 전자는 감찰과 특검이 따질 문제이고, 후자는 법정과 기록, 그리고 남아 있는 증거가 답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박상용 발언이 가볍지 않은 이유는 대북송금 사건의 성격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남북관계, 기업자금, 지방권력, 차기 대권급 정치인의 법적 책임이 한데 얽힌 초고위험 사안이었다. 이런 사건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현실 정치의 카드처럼 비치기 시작하면, 보수층은 이를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라 정권이 자기 목줄을 스스로 끊으려다 오히려 북한 손에 넘기는 역설로 해석하게 된다. 박 검사의 표현이 거칠더라도, 그 거친 표현이 지금 정국의 불신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된 셈이다. 결국 박상용은 아직 직권면직된 검사가 아니라, 직무정지 상태에서 정권을 향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공개 경고한 검사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국회 국조·특검·정권 이해관계·북한 변수까지 한꺼번에 엮인 정치사법 충돌로 번지고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위반’,” 2026-04-06.
• 뉴시스, “與 ‘박상용 ‘증인 선서 거부’는 위증 결심…정당한 사유 없으면 처벌 대상’,” 2026-04-05.
• 한겨레, “법무장관, ‘진술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2026-04-06.
• 한겨레, “‘박상용 검사 ‘진술회유’ 폭로’ 서민석 ‘내가 녹음한 원본 증명’,” 2026-04-06.
• 한겨레, “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대북송금 수사’ 개입 시도…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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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주범, 이화영은 종범? ... 박상용 “여보세요부터 다 틀어라”… ‘거악’ 언어가 삼킨 국정조사

 

박상용 검사의 ‘거악’ 발언과 서민석 변호사 측 녹취록 공개는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정치 언어의 프레임까지 드러냈다./channelA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소설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국정조사장에서도 ‘거악’이라는 주문으로 살아 움직였다.

국회 국정조사장에 등장한 것은 단지 한 검사의 방어 논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을 지우고 그림자만 남기는 정치의 오래된 기술이었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회의장 밖에서 “거악”을 말했을 때, 그 순간 장내에 퍼진 것은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였다. 누구를 겨냥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듣는 이들 머릿속에 각자의 적을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이 장면은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를 닮았다. 이름을 또렷이 부르지 못하게 만들수록 존재는 더 커지고, 실체보다 공포가 먼저 정치를 지배한다. 박 검사가 실제로 쓴 단어는 ‘볼드모트’가 아니라 ‘거악’이었지만, 정치적 효과만큼은 정확히 그 문법을 따랐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서민석 변호사 측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이다. 보도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담겼고, 추가 보도에서는 이재명을 공범으로 묶고 이화영은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종착지를 정해 놓고 자백 구조를 설계한 정황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박 검사와 국민의힘 쪽은 그 대화가 선처 요구를 거절하며 법리 구조를 설명한 것이었고, 공개된 녹취는 앞뒤가 잘린 “짜깁기”라며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결국 지금의 싸움은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건의 서사를 먼저 설계했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더 문제적인 것은 내용만이 아니라 언어의 방식이다. “주범”, “종범”, “공범”, “거악”. 이런 단어들은 법률 용어처럼 보이지만, 정치의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선악 구도를 자동으로 호출한다. 누군가는 이미 절대악이 되고, 누군가는 그 절대악을 숨겨주는 하수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증거의 촘촘함보다 적의 크기가 먼저 부풀어 오른다. 국정조사라는 공개 검증의 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서를 거부한 증인이 “거악”을 외치는 순간, 정작 국민이 들어야 할 구체적 설명은 뒤로 밀리고, 거대한 그림자와 충성 경쟁만 남는다. 볼드모트라는 은유가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체가 아니라 이름 붙이는 방식이 사안을 삼켜 버리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박상용 검사 쪽도, 서민석 변호사 쪽도 모두 “전체를 보자”고 말한다는 점이다. 한쪽은 공개된 녹취가 핵심을 이미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여보세요부터 끊겠습니다까지” 다 틀어야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여기서 독자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정말로 전체를 공개하면, 그 안에 검찰의 설계 흔적이 더 선명해지는가. 아니면 지금 유통되는 분노가 편집의 산물로 되돌아가는가. 볼드모트식 정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바로 이 순간일 것이다. 막연한 ‘거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맥락과 문장, 말투와 침묵까지 모두 드러나는 순간 말이다. 정치는 그림자를 좋아하지만, 진실은 전체 재생을 요구한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불편한 장면은 결국 이것이다. 국정조사장은 진실을 겨루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누가 더 큰 괴물을 소환하느냐를 겨루는 무대로 바뀌었다. “거악”은 편리하다. 실명을 생략한 채 공포를 확장하고, 사실 다툼을 선악 대결로 압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볼드모트의 소설 세계가 아니다. 이름을 숨길수록 진실이 커지는 곳이 아니라, 이름과 문맥과 증거를 정확히 불러낼수록 비로소 권력이 검증되는 체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여보세요부터’ 끝까지 다 틀어놓는 일이다. 볼드모트를 몰아내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였다. 두려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참고문헌

• MBC, 「측근 언급 "그거랑 맞춰야"‥결국 이재명 죽이기?」, 2026.04.02.
• MBC, 「"이재명 공범으로 가고"‥민주당, '박상용 녹취록' 추가 공개」, 2026.04.04.
• MBC, 「박상용-서민석 녹취록 정리‥朴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 이화영은 나갈 겁니다"」, 2026.04.05.
• 시사저널, 「“제3자 뇌물 공범” “국정원 문건 전까지 무죄로 알았다” 박상용」, 2026.04.03.
• 시사저널, 「박상용 검사, 증인선서 거부 “공소취소 안 한다 약속하라”」, 2026.04.03.
• MBC, 「박상용 녹취 후폭풍‥"조작수사 사실로" vs "공천 뇌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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