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침묵, 평양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국정원장 방미 논란,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묻다./credit: wikipedia.en

미국의 문은 닫혔는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열려 있다고 믿었던 문이 애초부터 열리지 않았던 것인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 및 정보기관 면담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정보동맹의 민낯을 드러내는 화두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이 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방미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입국 거부 주장과 정부 측의 부인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입국 거부와 방문 일정 불발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논란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이 정말 아무런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둘러싼 의문이 공개적인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졌는가.

외교에는 의전이 있지만, 정보동맹에는 신뢰라는 더 엄격한 입장권이 있다. 이쯤에서 미국의 보수 매체 FOX 뉴스가 한국의 대북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판해 온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일부 논객은 이 대통령의 대미·대중·대북 노선을 동맹의 관점에서 의심해 왔고, 한국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FOX 뉴스에서 최근 나왔다는 ‘병든 치아는 빨리 빼야 한다’는 발언의 정확한 원문과 문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나 미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질문은 남는다.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의 노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 서울은 그 경고를 단순한 보수 언론의 과장으로 치부해도 되는가.

동맹의 경고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경보 장치가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경보를 무시하는 쪽이 더 큰 비용을 치른다. 이종석 원장의 이력도 이 논쟁에서 빠질 수 없다. 그는 북한 연구자로서 북한 체제를 내부 논리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대표해 온 인물이다. 북한을 이해하는 것과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다르다.

북한을 연구했다고 친북 인사로 낙인찍는 것은 지적 태만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학자의 자리와 다르다. 학자는 상대의 논리를 이해해야 하지만, 정보기관장은 그 논리 뒤에 숨은 위협까지 판별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에서, 국정원장의 대북·대중 인식은 개인적 학문 성향을 넘어 국가안보의 판단 기준과 연결된다.

이 원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혀 온 만큼, 정부는 그 실리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양쪽 풀을 다 뜯어먹겠다’는 외교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어느 쪽이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울타리인지는 분명해야 한다. 역사는 이 논쟁에 또 하나의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한국 정부 요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 인사들이 희생된 참사였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공식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특정 정권의 공과를 다시 재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실패는 정파의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대북정책을 논하는 것은 학문과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과거와 이념적 관점이 오늘날 정보기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 역시 정당한 공적 검증이다.

다만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이나 개인의 과거 행적에 관한 주장은 원문과 검증 자료가 확인될 때 비로소 논평의 근거가 된다. 안보를 논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로 취급한다면, 비판의 칼날은 스스로 무뎌진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제기된 핵심 내용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은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분은 필요하다. 이화영 사건에서 확정된 판단과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책임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 원장이 당시 관련 정책을 어떤 직책에서 담당했는지와 송금에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이 원장이 이 사건에 공모했다거나 미국 정보당국이 그를 관련 인물로 판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북사업과 정보기관의 신뢰를 둘러싼 질문이 함께 제기되는 것은 우연한 정치적 소음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혹을 덮거나 상대를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사실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증거로 묻고, 정치적 책임은 설명의 충실성으로 따져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정보당국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대북정책, 중국과의 관계, 북한 관련 인적·물적 흐름을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이 이 원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정보기관의 판단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을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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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측이 한국 정보기관장과의 접촉이나 특정 정보협력 일정에 실제로 제약을 두었다면, 그 이유와 파장은 양국이 진지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정보동맹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질 때만이 아니다. 서로의 판단을 믿지 못해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워싱턴의 침묵이 경고인지, 일정 조율의 실패인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계획을 둘러싼 오해인지는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안보의 신뢰를 정치적 구호만으로 복구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논란이 이재명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외교가 실제로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는가.

아니면 동맹의 신뢰를 소모하면서 전략적 모호성만 키우고 있는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대화가 억지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리고 동맹의 우려를 국내 정치의 편 가르기로만 해석하는 순간 발생한다. FOX 뉴스의 발언 하나가 트럼프의 의중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논란만으로 정부 전체를 반미·친북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그 모든 의문에 ‘사실무근’이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신뢰 회복을 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혹은 더 큰 의혹을 낳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의 정치적 방패가 아니라 국가의 눈과 귀여야 한다.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귀가 누구의 경고를 듣고 있는지 국민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동맹은 친분으로 유지되지 않고, 안보는 충성 맹세로 증명되지 않는다.

워싱턴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이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가다. 국가안보에서 가장 비싼 오판은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도 아무 일 없다고 믿는 것 역시 값비싼 오판이다.

참고문헌

• KBS 뉴스, 2026년 10월 10일 —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정보·방첩 및 동맹 기준 발언,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정보 공개 논란, 한미 정보 공유 제한 관련 보도.
• 뉴시스, 2026년 10월 10일 — 미, 한 정보·방첩 관리 불신 표출…“동맹 기준 준수해야”. 
•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1일 — 미 “한국, 동맹기준 준수하고 정보 적절히 처리해야”…불신 드러냈나. 
• SBS 뉴스, 2026년 10월 11일 — 미 “한국, 정보·방첩 분야서 동맹 기준 준수 기대”. 
•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 국힘 “이종석·정동영 자리지키면 한미관계 붕괴…즉각경질해야”. 야당의 정치적 주장과 국정원의 반박을 구분해 인용할 자료.
•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北해킹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빠져…원장 방미 불발설엔 ‘사실 아냐’」. 국정원의 반박과 한미일 대북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 관련 보도.
• 조선일보, 2026년 10월 8일, 「[단독] 美, 국정원장의 ‘北 감시기관’ 방문 거부」. NGA 방문 및 미국 정보기관 수장 면담 불발 관련 보도. 해당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 2026년 10월 7일 전후, 「한동훈 ‘이종석 국정원장 美입국 거부 맞나’…국정원 측 ‘사실무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와 외교부·국정원의 입장.
• FOX News, Gordon G. Chang, 2025년 4월 11일, Anti-American leftists c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next Venezuela. 한국의 대미·대중·대북 노선을 비판한 미국 보수 논객의 기고. 이는 필자의 견해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 서울기록원, 「아웅산묘역테러사건」. 1983년 10월 9일 테러의 발생 경위와 한국인·미얀마인 사망자 기록.
• 연합뉴스, 2023년 3월 17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불가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온 이종석 전 장관의 증언과 대북사업 관련 쟁점.
• SBS 뉴스, 2025년 6월 5일,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방북비 맞다’」. 이화영 사건의 대법원 판단 및 이재명 대통령 관련 별도 쟁점에 관한 보도.
• FOX News — 유튜버 강신업tv 2026.10.11일. FOX 앵커의 ‘병든 치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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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자리 1심 징역 4개월... 정치권 ‘검찰 회유’ 프레임 이제 책임의 문제로

법원은 연어 술자리 회유 주장을 위증으로 판단했다./ghostimage-sbs

한때는 수사기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로처럼 제시됐다. 검사실 안으로 연어와 술이 들어왔고, 공범들이 한 공간에서 진술을 맞췄으며, 그 모든 과정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회유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6월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내린 1심 판단은 정치권이 오랫동안 확대 재생산해 온 이 장면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 국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유죄 판단에 동의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전직 부지사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사건으로 끝나기 어렵다. 이 의혹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하며 CCTV와 출입기록, 교도관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승인 없이 공범들을 한 공간에 모아 진술을 모의하고 술자리를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혹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고, 감찰·청문회·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은 의혹을 반복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와 반대신문, 증언의 일관성을 거친 뒤에도 주장이 허위로 판단됐다면, 그동안의 정치적 확신 역시 같은 무게로 되돌아봐야 한다.

국정조사는 본래 국가기관의 중대한 실패나 권력형 비위를 밝히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이미 무너진 주장만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패로 사용된다면, 조사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소음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별 형사사건에 직접적인 법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대북송금 사건이나 다른 재판의 유무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판결도 아니다. 더욱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만 읽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다.

다만 ‘검찰청 연어 술자리’라는 이야기가 특정 수사의 신뢰를 흔들기 위한 핵심 근거로 제시됐고, 정치권 주요 인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신뢰한다고 밝혔던 것은 분명하다. 이제 그 핵심 근거는 법원 판단 앞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치의 언어는 빠르고, 법원의 언어는 느리다. 정치권은 한 문장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지만, 법정은 진술의 날짜와 장소, 출입기록과 영상, 증인의 일관성을 끝까지 따진다. 그래서 법원의 결론은 언제나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한때 거대한 폭로로 포장됐던 이야기가 결국 ‘신빙성 부족’이라는 문장 앞에 멈춰 섰다면, 그동안 이를 사실처럼 확산시킨 사람들에게도 설명의 의무가 생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조사할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이미 법정에서 허위로 판단된 주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왜 검증되지 않은 폭로가 정치적 무기로 소비됐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이를 확신했는지, 그리고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조사여야 한다.

연어와 술자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거대한 음모의 상징처럼 사용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그 상징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하다. 그 이야기를 믿었던 사람들은, 판결 뒤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설명할 것인가.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 2026년 6월 20일.
2. 동아일보,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배심원 4 대 3 ‘유죄’」, 2026년 6월 20일.
3. 데일리안, 「검찰청 연어술파티 이화영 위증 유죄…법, 징역 4개월 선고」, 2026년 6월 20일.
4. 동아일보,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로 보여”」, 202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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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논단] 권력은 충성을 먹고 배신자를 만든다…유동규 진술이 찌른 대장동의 급소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욱·이화영 등 진술 번복 논란 속에서, 유동규가 말한 배신감과 정치 재판의 민낯을 풍자 논단 형식으로 짚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은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 번복, 검찰 회유 논란, 정치적 배신감이라는
 쟁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joongang

재판정에는 이상한 계절이 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정권이 바뀌면 진술이 핀다. 어제의 증언은 오늘의 회유가 되고, 오늘의 고백은 내일의 조작이 된다. 법정은 분명 같은 법정인데, 출입문을 어느 권력이 열고 닫느냐에 따라 진실의 색깔이 바뀐다. 대장동 재판은 지금 그 계절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의 태도 변화가 검찰의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측에 느낀 배신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보도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꾼 이유가 검찰 회유가 아니라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과거에도 그는 구속 이후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정보를 캐묻는 듯한 변호인 접견 등을 겪으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여기서 풍자의 칼날은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동규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가 아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성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도 안다. 애초에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정의의 흰옷을 입고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더러운 손들 사이에서도, 왜 어떤 손은 갑자기 깨끗한 손으로 세탁되고, 어떤 손은 끝까지 더러운 손으로 남겨지는가.

남욱의 진술 번복 논란은 이 질문을 더 크게 만든다. 연합뉴스는 대장동·대북송금 등 윤석열 정부 수사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남욱·이화영 등 핵심 인물들이 과거에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남욱은 과거 진술과 달리 이후 재판에서 검찰 수사 과정의 압박을 주장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도 남욱이 과거 김용·정진상 관련 진술을 했다가 이후 “형들”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유동규는 왜 아직도 말을 바꾸지 않는가. 이것이 불편한 대목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편한 길은 “나도 회유당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생긴다. 국회 마이크가 열린다. ‘검찰 조작’이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과거의 말은 세탁되고, 새로운 진술은 민주화 투쟁의 고백처럼 포장된다. 진술 번복은 더 이상 번복이 아니라 ‘양심선언’이 된다. 아주 편리한 세상이다. 어제는 공범, 오늘은 피해자. 내일은 증인 보호 대상. 대한민국 정치 재판정에는 이보다 빠른 신분 세탁소가 드물다.

그런데 유동규는 그 길을 아직 택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시간, 성남시 개발 사업의 내부에서 보았던 권력의 작동 방식, 그리고 구속 이후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낀 순간들을 반복해서 말한다. 과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재명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말은 법정 진술이면서 동시에 배신자의 독백이다. 권력은 충성을 요구하지만, 충성한 사람의 감옥살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대장동의 핵심은 원주민 이익이었나, 정치적 치적이었나. 이 질문도 다시 살아난다. 유동규의 주장대로라면, 대장동은 공공개발의 포장지를 두른 정치 상품이었다. 주민의 땅, 민간업자의 이익, 성남시장의 치적, 대선주자의 브랜드가 한 솥에 들어간 거대한 개발 요리였다. 그런데 요리가 완성된 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많았고, 설거지할 사람은 따로 정해졌다는 것이 그의 배신감이다. 이 풍자극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다. “치적은 위에서 먹고, 죄책감은 아래로 내려간다.”

권력은 늘 진술의 도덕성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술의 방향을 먼저 본다. 나에게 불리하면 회유, 나에게 유리하면 진실. 나를 겨누면 조작, 상대를 겨누면 양심.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진실은 법정 증거가 아니라 당적을 갖는다. 진술서도 색깔이 있다. 같은 입에서 나온 말도 정권에 유리하면 ‘폭로’가 되고, 불리하면 ‘검찰의 작문’이 된다.

유동규의 진술을 무조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은 증거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과 증인의 말은 언제나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진술 번복과 진술 유지가 정치적으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을 바꾼 사람은 새 시대의 증인이 되고, 말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낡은 수사의 잔재가 된다. 이 얼마나 편리한 정의인가.

결국 대장동 재판은 부패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의 기억상실증을 보여준다. 권력은 사람을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 버려진 사람은 입을 열고, 권력은 그 입을 다시 조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민은 묻는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대장동은 끝나지 않는다. 판결이 나도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짜 피고석에는 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권력의 계절마다 갈아입는 대한민국 정치의 얼굴이 앉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조선일보, 「유동규 ‘檢 압박 아닌 이재명 배신감에 사실 털어놔’」, 2026.04.24.
2. 연합뉴스, 「정권따라 바뀌는 말들…대장동·대북송금·서해피격 진실은」, 2026.04.18.
3. 경향신문, 「유동규 ‘10년간 이재명 위해서 산다 스스로 세뇌했지만…’」, 2023.03.09.
4. 연합뉴스, 「유동규 ‘형제라 한 사람들에 배신감…이젠 사실만 이야기’」, 2022.10.24.
5. 오마이뉴스, 「철거업자 증언 ‘유동규, 3억 상환’…검찰 기소와 정면 배치」,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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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쇼에 오른 민주당 4의원, 왜 박상용·안부수·국정원·이시원을 한 줄로 묶었나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 4인이 대북송금 의혹과
 특검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kimeojunnewsfactory

[시사 논평]

이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더 이상 개별 검사의 일탈이나 단순 수사 논란으로 보지 않는다. 4월 7일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박성준·김승원·양부남·김동아 의원의 발언을 따라가면, 이 사건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세 개의 축이 맞물린 구조로 재구성된다. 민주당의 시선에서 박상용 검사는 그 중심에서 움직인 실무 축이었고, 그 주변에는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그리고 국정원과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더 큰 권력의 그림자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첫 번째 축은 김성태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자금 흐름, 그리고 주가를 둘러싼 본류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중심을 끝까지 파고들기보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표적을 향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론을 향해 밀어붙인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김성태를 둘러싼 자금과 사업의 맥락보다, 누가 어떻게 이재명과 연결되는지를 더 절박하게 찾았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축은 이화영이다. 이 축은 민주당 서사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폭발력이 크다. 이미 공개된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은, 민주당이 왜 이번 사안을 ‘진술 회유 의혹’으로 몰아붙이는지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 대목을 두고, 말을 듣지 않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의 방향을 요구한 것이며, 결국 목표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확보였다고 본다. 그래서 이화영 축은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조작기소 의혹’의 핵심 고리로 제시된다.

세 번째 축은 안부수와 국정원,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다. 민주당은 이 축에서 사건이 검사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장 발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와 아태위의 제재대상성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를 시도했고,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쌍방울·김성태·안부수 관련 활동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첩보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대목을 근거로, 안부수 라인은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무게와 정치적 방향을 다시 짜기 위한 연결선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특검에 던지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하다. 박상용 개인의 녹취 한 토막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김성태 축에서는 왜 본류가 비켜갔는지, 이화영 축에서는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부수 축에서는 국정원과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함께 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한 검사의 무리수”가 아니라 “권력이 수사와 정보, 진술과 프레임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사건”이라는 서사다. 특검이 이 서사의 어디까지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은 이제 대북송금 사건을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권력 남용 의혹을 역추적하는 전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참고문헌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4월 7일 화요일 방송 편성 정보 및 출연진.
• 연합뉴스TV, 「민주 "검찰 '대북송금' 수사 아닌 부당거래"…국힘 "이 대통령 방탄"」, 2026.4.5.
• 경향신문,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조작 수사”」, 2026.3.29.
• MBC, 「국정원장 "尹정부 국정원, 대북송금 수사 지원·불리한 자료 누락"」, 2026.4.3.
• 한겨레,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위법성·윤석열 관여 밝혀낼까」, 2026.4.5.
• 조선일보 외 속보 종합,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4.6.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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