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明, 무죄·무죄·유죄·무죄…특검 구형 재판부 향해 ‘특검 자판기’ 풍자어 등장...

 

같은 명태균 사건을 둘러싸고 엇갈린 1심과 2심의 판단,
 그리고 이진관 재판부의 다른 사건 양형이 던지는
 사법적 질문/credit: donga

법정의 숫자는 때로 긴 판결문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명태균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이 그렇다.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였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여론조사 14회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그 판결을 뒤집어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같은 사건의 법정 풍경은 ‘무죄·무죄·유죄·무죄’라는 묘한 배열을 만들었다. 항소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배열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물론 1심과 2심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곧바로 오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부마다 증거를 해석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항소심이라는 제도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왜 같은 명태균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두 번 무죄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진관 재판부에서만 유죄였다가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가 되었는가. 법원은 판결의 독립성을 말하지만, 국민은 판결 사이의 간격을 바라보며 그 차이를 묻는다. 그 질문이 더 예민해지는 것은 이진관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준 양형 때문이다.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6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특검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지만 선고형은 징역 25년이었다. 두 사건 모두 특검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온 것이다. 특히 박성재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일부 혐의를 공소기각하는 동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다 보니 법정 밖에서는 이진관 재판부를 두고 ‘특검 자판기’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이 표현에는 처음부터 이상한 역설이 있다. 자판기라면 주문한 만큼 나와야 하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특검이 주문한 형량보다 더 많이 나온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사건은 구형보다 8년, 박성재 사건은 5년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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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검 자판기’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진단이라기보다, 특검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두고 생겨난 정치적·사회적 풍자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그 풍자가 던지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특검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반복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는다면, 우리는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구나 명태균 사건의 2심은 1심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항소심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의사 합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1·2심 무죄 판단과 같은 방향이었다. 물론 사건별 증거와 법률적 쟁점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위험하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같은 사건, 같은 여론조사, 같은 명태균이라는 이름 앞에서 유·무죄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모습으로 보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법부의 설명 책임이 중요해진다. 결국 문제는 이진관이라는 한 판사의 이름을 붙잡고 ‘자판기’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있지 않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그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검증을 받는다.

더구나 특정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해서 그 판결을 내린 판사의 법적 독립성까지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 이상한 별명이 만들어질 만큼 판결의 패턴이 국민의 눈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면, 법원 역시 그 현상을 단순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왜 특검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됐는지, 왜 명태균 사건에서는 유독 다른 판단이 나왔는지 그 법리와 증거의 차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몫이다. 법정은 자판기가 아니다. 특검이 버튼을 누른다고 형량이 나오는 곳도 아니고, 여론이 버튼을 누른다고 무죄가 나오는 곳도 아니다.

그래서 더더욱 판결에는 독립성과 함께 설명이 필요하다. ‘특검 자판기’라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농담이 법정 밖에서 생겨났느냐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무죄·무죄·유죄·무죄라는 명태균 사건의 숫자, 구형 15년에 23년, 구형 20년에 25년이라는 양형의 숫자가 한 화면에 놓인 순간, 법원은 국민에게 하나의 질문을 되돌려 받는다. 판결은 독립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독립된 판단의 차이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가. 사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2년…김건희 '무죄'와 충돌」 — 2026.7.13. 이진관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단, 김건희 여사 1·2심 무죄와의 차이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다.
• 연합뉴스, 「법원 "尹·김건희 정치적 공동체…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 — 2026.10.8. 윤석열·명태균 사건 2심 판결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1심과 달리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성과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일보,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혔다…‘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에 불과’」 — 2026.10.7. 1심의 징역 2년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과정과 핵심 법리를 비교하는 자료다.
• 파이낸셜뉴스·뉴스1, 「구형보다 높은 형 택한 이진관 재판부…한덕수보다 박성재 중형 선고 이유는」 — 2026.6.22. 한덕수 전 총리 구형 15년→선고 23년, 박성재 전 장관 구형 20년→선고 25년이라는 양형 차이를 확인하는 자료다. 또한 한덕수 사건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는 점도 확인된다.
• 서울신문,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무죄」 — 2026.10.7. 서울고법 형사7부의 2심 무죄 선고 및 사건 개요를 교차 확인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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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비용이나 방북대가나 흰색이나 하얀색?”… 한동훈의 역공,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과 맞붙다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른가” — 한동훈의 방북대가 발언이
 경찰 불송치와 무고 맞고소를 거쳐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credit: kyunghyang

“방북 대가나 방북 비용이나,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른가.” 한동훈 의원이 던졌던 이 한마디가 1년 만에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을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은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며 이미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동훈의 표현을 둘러싼 싸움이 이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서 ‘누가 누구를 무고했느냐’로 전선을 옮긴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것은 ‘대가’와 ‘비용’이라는 두 단어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온도차다. 민주당 측은 법원이 인정한 것은 쌍방울의 일부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취지이지, 이를 곧바로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며 한동훈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동훈은 두 표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역시 이번 불송치에서 한동훈의 발언 전체 맥락 등을 검토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찰이 ‘방북 대가’라는 역사적·법률적 사실을 최종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이 판단한 것은 한동훈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바로 이 차이가 앞으로의 공방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꺼냈다. 그것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를 특검 권한에서 빼고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에게도 있었다며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조사할 경우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검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여기서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정치적 현안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생긴다. 이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특검의 초점은 ‘공소를 취소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기존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정치권이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면, 한동훈의 ‘방북 대가’ 발언 역시 자연스럽게 재소환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송치는 방북 대가라는 표현 자체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설 수 있다. 결국 한 단어의 차이가 다시 하나의 사건 전체를 호출하는 정치적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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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흥미로운 대목은 한동훈이 이 불송치 결정을 단순한 형사절차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재개를 요구했고,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에 대해서는 무고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동훈의 언어가 ‘방북 대가’를 둘러싼 과거 사건의 재점화를 의미한다면, 이재명의 언어는 ‘검찰의 기소 과정’을 다시 검증하자는 미래의 조사 프레임이다. 하나는 “그 돈은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과정은 정당했는가”를 묻는다. 질문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사건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싸움은 단순한 ‘방북비용 대 방북대가’의 말싸움으로 끝나기 어렵다. 한동훈에게는 경찰의 불송치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의 고발 논리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고, 민주당과 이 대통령 측에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과거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검증할 명분이 생겼다. 여기에 공소취소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북송금 사건은 형사사건의 영역에서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도 조작기소 진상규명 자체는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앞으로의 논쟁을 ‘면죄부 특검’이냐 ‘수사 검증 특검’이냐는 프레임 싸움으로 옮길 가능성을 남긴다.

결국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르냐”는 한동훈의 오래된 반문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단어 하나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용’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위한 지출의 성격이 강조되고, ‘대가’라고 하면 어떤 행위와 돈 사이의 교환관계가 강조된다. 법정에서는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고, 정치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큰 파장을 만든다. 지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한동훈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대북송금 사건의 모든 쟁점을 종결한 결정도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한동훈의 무고 맞고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시 만났다. 방북대가냐 방북비용이냐, 그리고 조작기소냐 정당한 기소냐. 이제 싸움의 무대는 단어의 법적 의미를 넘어 그 단어 뒤에 있었던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어디까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경찰, 한동훈 '李 방북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처분」, 2026.9.16.
• 뉴스핌, 「경찰, 한동훈 '이재명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 2026.9.16.
• 연합뉴스, 「李대통령,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 2026.9.18.
• 경향신문, 「조작기소 특검 급물살 타나…“공소취소 조항 빼고 진상규명해야”」, 2026.9.18.
• 뉴스1,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2026.9.18.
• 관련 대법원·하급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판결 및 재판 기록
• 2026.9.18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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