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비용이나 방북대가나 흰색이나 하얀색?”… 한동훈의 역공,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과 맞붙다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른가” — 한동훈의 방북대가 발언이
 경찰 불송치와 무고 맞고소를 거쳐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credit: kyunghyang

“방북 대가나 방북 비용이나,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른가.” 한동훈 의원이 던졌던 이 한마디가 1년 만에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을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은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며 이미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동훈의 표현을 둘러싼 싸움이 이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서 ‘누가 누구를 무고했느냐’로 전선을 옮긴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것은 ‘대가’와 ‘비용’이라는 두 단어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온도차다. 민주당 측은 법원이 인정한 것은 쌍방울의 일부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취지이지, 이를 곧바로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며 한동훈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동훈은 두 표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역시 이번 불송치에서 한동훈의 발언 전체 맥락 등을 검토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찰이 ‘방북 대가’라는 역사적·법률적 사실을 최종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이 판단한 것은 한동훈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바로 이 차이가 앞으로의 공방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꺼냈다. 그것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를 특검 권한에서 빼고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에게도 있었다며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조사할 경우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검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여기서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정치적 현안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생긴다. 이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특검의 초점은 ‘공소를 취소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기존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정치권이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면, 한동훈의 ‘방북 대가’ 발언 역시 자연스럽게 재소환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송치는 방북 대가라는 표현 자체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설 수 있다. 결국 한 단어의 차이가 다시 하나의 사건 전체를 호출하는 정치적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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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흥미로운 대목은 한동훈이 이 불송치 결정을 단순한 형사절차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재개를 요구했고,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에 대해서는 무고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동훈의 언어가 ‘방북 대가’를 둘러싼 과거 사건의 재점화를 의미한다면, 이재명의 언어는 ‘검찰의 기소 과정’을 다시 검증하자는 미래의 조사 프레임이다. 하나는 “그 돈은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과정은 정당했는가”를 묻는다. 질문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사건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싸움은 단순한 ‘방북비용 대 방북대가’의 말싸움으로 끝나기 어렵다. 한동훈에게는 경찰의 불송치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의 고발 논리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고, 민주당과 이 대통령 측에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과거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검증할 명분이 생겼다. 여기에 공소취소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북송금 사건은 형사사건의 영역에서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도 조작기소 진상규명 자체는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앞으로의 논쟁을 ‘면죄부 특검’이냐 ‘수사 검증 특검’이냐는 프레임 싸움으로 옮길 가능성을 남긴다.

결국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르냐”는 한동훈의 오래된 반문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단어 하나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용’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위한 지출의 성격이 강조되고, ‘대가’라고 하면 어떤 행위와 돈 사이의 교환관계가 강조된다. 법정에서는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고, 정치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큰 파장을 만든다. 지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한동훈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대북송금 사건의 모든 쟁점을 종결한 결정도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한동훈의 무고 맞고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시 만났다. 방북대가냐 방북비용이냐, 그리고 조작기소냐 정당한 기소냐. 이제 싸움의 무대는 단어의 법적 의미를 넘어 그 단어 뒤에 있었던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어디까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경찰, 한동훈 '李 방북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처분」, 2026.9.16.
• 뉴스핌, 「경찰, 한동훈 '이재명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 2026.9.16.
• 연합뉴스, 「李대통령,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 2026.9.18.
• 경향신문, 「조작기소 특검 급물살 타나…“공소취소 조항 빼고 진상규명해야”」, 2026.9.18.
• 뉴스1,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2026.9.18.
• 관련 대법원·하급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판결 및 재판 기록
• 2026.9.18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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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을 따라갔더니 이재명이 나왔다? — 나경원이 던진 제넨셀의 검은 퍼즐

 

“김승원을 따라갔더니 이재명이 나왔다?” — 제넨셀에서
 시작된  의혹의 선, KH·쌍방울·대장동을 지나 어디까지
 이어질까./facebook-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폭로의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 개인의 민원 의혹에 머물지 않는다. 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제넨셀, KH필룩스, 배상윤, 김성태,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거론하며, 자신이 폭로한 내용은 “검은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논란의 초점은 분명하다.

김승원 후보자가 왜 제넨셀 관련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그 과정이 KH필룩스와 쌍방울, 대장동 의혹으로 이어지는 자금·인맥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건이 만나는 지점은 ‘권력은 누구를 통해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이다. 김승원 후보자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이 왜 특정 기업의 임상시험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는가”가 질문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제넨셀 사건 역시 문자·통화·민원 전달 과정과 임상 승인 절차를 대조하면 된다. 만약 모든 것이 적법했다면 기록이 의혹을 잠재울 것이다. 반대로 권한 밖의 개입이나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면 기록은 오히려 의혹을 키울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게이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먼저 붙이는 것도, ‘망상’이라고 먼저 닫아버리는 것도 아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제넨셀·KH·쌍방울·대장동·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연결선 가운데 실제로 확인되는 선은 무엇이고, 정치적 추정으로 그어진 선은 무엇인지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다. 정치판의 퍼즐은 입방아로 맞추는 게 아니라 기록과 수사로 맞추는 것이다. 나 의원이 던진 질문은 김승원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 의원이 갑자기 판을 크게 벌였다. 제넨셀에 투자한 KH필룩스,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대장동의 김만배 씨를 차례로 거론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은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연결 의혹이다. 하지만 정치평론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 사건을 파고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사건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면, 그건 음모론으로 버릴 것인가 아니면 돈의 흐름과 인맥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볼 것인가. 나경원은 후자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출발점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추진하던 제넨셀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정황이 공개됐다. 김 후보자 측은 부정한 로비가 아니라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시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양씨가 제넨셀의 임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 후보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김 후보자가 임상 승인 이후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크게 언급하는 대목도 담겼다. 여기에 양씨가 “오빠네 선거”와 정치자금을 언급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사건의 성격이 단순 민원 전달인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인 청탁인지 논쟁이 커졌다.

그런데 여기서 ‘6억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제넨셀 관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 측과 양모 씨 사이에는 경제적 관계가 있었고, 양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제넨셀 측이 6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시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허위 자료를 이용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다.

6억 원의 투자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검찰 역시 김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므로 여기서 ‘6억 원 = 김승원에게 건넨 돈’이라고 뛰어넘으면 안 된다. 다만 질문은 남는다. 왜 정치권 인사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고, 그 부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시간표 위에 올라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서 KH필룩스가 등장한다. 제넨셀에 투자한 KH필룩스와 배상윤 회장이 이끄는 KH그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건의 풍경이 달라진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다. 배상윤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제적 관계로 묶고, 다시 김성태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송금 사건의 정치적 논란, 여기에 김만배와 대장동 사건까지 연결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 투자 → 브로커 → 정치인 → 대기업·그룹 → 대북사업 → 대장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선을 그리는 작업이다.

물론 이 선 전체가 범죄의 연결선이라는 것은 아직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접점에 실제 인물과 기업이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나 의원은 “꼬리를 밟을수록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치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다. 사람 하나를 조사하다가 회사가 나오고, 회사를 조사하다가 다른 사건이 나오고,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결국 권력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물론 마지막 연결선은 반드시 증거로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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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묻는 것은 결국 ‘우연이 몇 번까지 가능한가’다. 김승원 후보자와 제넨셀의 관계만 보면 ‘지인의 민원 전달’이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다. 제넨셀과 양씨 사이의 투자 관계도 사업 거래라고 설명할 수 있다. KH필룩스의 제넨셀 투자 역시 기업의 투자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배상윤과 김성태의 관계 역시 별도의 경제적 관계다. 김만배와 대장동 역시 또 다른 사건이다. 각각 떼어놓으면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의혹이 폭발하는 순간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조각들을 한 장의 지도 위에 올려놓았을 때다. “이것도 우연, 저것도 우연, 그것도 우연”이라고 설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국민은 묻게 된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돈·기업·정치 네트워크에는 우연이 몇 개나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경원 폭로가 던지는 정치적 질문이다. 다만 그 질문의 답을 미리 ‘범죄 카르텔’이라고 써놓는 순간 검증은 끝나버린다.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한다. 돈의 이동과 통화기록, 투자계약, 정치자금, 인사·행정 과정의 기록을 하나씩 맞춰보면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용주의 ‘김현지’ 발언까지 터졌다. 4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모르고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불씨가 생겼다. 서 소장은 농담이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5일에는 시민단체가 김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루 만에 농담이 고발장으로 진화한 셈이다.

이 장면 역시 이번 논평의 본질과 묘하게 닮아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과 “그 말이 왜 나왔는가”라는 질문이 충돌하는 것이다. 제넨셀에서는 “민원 전달”이라고 하고, 인사 논란에서는 “농담”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치권은 다시 묻는다. 정말 그것뿐이었다면 왜 그런 말과 행동이 나왔느냐고.

결국 나경원의 폭로는 ‘이재명이 배후다’라는 결론보다 ‘그 연결선을 조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읽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행위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범죄적 연결고리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나경원이 제기한 의혹의 구조 자체는 검증할 수 있다. 제넨셀에 누가 투자했는가.

KH필룩스는 왜 투자했는가. 배상윤과 김성태의 경제적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김만배와 이들 사이에 실제 금융·사업 거래가 있었는가. 제넨셀 임상 승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부탁을 했는가.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이나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흐름에서 이재명 측근 또는 이재명 캠프와 실제로 연결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정치권은 거대한 ‘검은 퍼즐’을 놓고 서로 상대방에게 퍼즐 조각을 던지고 있다. 나경원은 “그 끝에 이재명이 있다”고 하고, 여권은 “억지 연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쪽의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다. 퍼즐판 전체다. 그리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정말 이재명이라면 증거가 말할 것이고, 아니라면 역시 증거가 말할 것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결론을 먼저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조각까지 국민 앞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사건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김승원 청문회 한 번이 아니다. 제넨셀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한 선이 KH로, 다시 김성태와 김만배로, 그리고 정말 이재명에게까지 이어지는지다. 만약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청문회 소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자금·권력 네트워크 검증 대상이 된다.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경원의 폭로 역시 정치적 연결에 그칠 것이다. 결국 이재명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야당의 폭로가 아니다. 폭로를 따라가다 발견되는 ‘기록’이다.

참고 출처

• 연합뉴스, 2026.9.5 —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의 추가 녹취록, 제넨셀 임상시험 및 정치자금 관련 발언, 나경원 의원의 배상윤·김성태·김만배·이재명 연결 주장.
• 연합뉴스, 2026.9.4 —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김승원 후보자·양모 씨 녹취록 및 ‘오빠네 선거’ 관련 발언.
• 연합뉴스, 2026.9.3 —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보낸 임상시험 신속 처리 요청 문자와 제넨셀 관련 사실관계.
• YTN·관련 보도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및 서용주의 “인사라인이 김현지” 발언.
• 2026.9.5 보도 —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조작 프레임 청문회가 왜 이재명 면죄부가 되지 못했나… 위증 경고 속 살아남은 대북송금 증언

 

검찰 조작 프레임이 강했던 청문회장에서조차 방용철 전 부회장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유지하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면죄부 청문회로만 정리되기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kbs

이번 국회 청문회의 핵심은 “무슨 말이 나왔느냐”보다 “그 말이 어떤 무대에서 다시 나왔느냐”에 있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 정치적 분위기는 검찰 조작 프레임을 최대한 키우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론장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평가가 강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안이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정면 반발했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이번 청문회는 애초부터 ‘조작 수사’ 서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듯한 무대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대에서 예상과 다른 장면이 나왔다. 쌍방울 전 부회장 방용철은 4월 14일 청문회에서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 왔다”, “김성태가 돈을 전달했고 자신은 그 자리까지 안내했다”, “그 돈은 방북 대가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유지했다. 더 중요한 건 이 진술이 아무 긴장 없는 반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재차 경고했고, 그 뒤에도 방용철은 핵심 진술을 꺾지 않았다. 이 대목 때문에 이번 증언은 단순한 재탕이 아니라, 공개 청문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다시 이뤄진 부담 있는 재확인으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이 진술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실 폭로는 아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그 증언을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바로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 기존 진술이 단순히 법정기록 속에 머물렀다면,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장에서는 조작 프레임에 밀려 주변화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청문회 공개석상에서, 위증 리스크가 재강조된 뒤에도 그 진술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새로운 폭로”보다 더 불편하다. 왜냐하면 조작 프레임으로 전부 덮어버리려던 흐름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핵심 고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가 나온다. 답은 분명하다. 이 청문회는 더 이상 이재명 무죄나 공소취소 정당화의 청문회로만 정리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작 수사 프레임에 유리한 증인과 주장들이 앞세워진 무대처럼 보였음에도, 정작 쌍방울 측 핵심 증인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확인해 버렸다면, 그 자체로 청문회의 정치적 목적은 흔들린다. 유리한 판을 깔아도 불리한 증언을 지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청문회는 면죄부 생산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특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추진과 맞물려 보면 이 장면은 더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고, 법무부 장관은 추가 감찰과 직무집행 정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청문회와 박상용 라인에 대한 제재 흐름은 하나의 큰 서사, 곧 “검찰 조작이었고 그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북송금 핵심 구조를 지지하는 증언이 공개석상에서 되살아났다면, 그것은 조작 서사가 생각만큼 완결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몰아가면 지워질 줄 알았던 부분이 끝내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쪽 반박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국정원은 기존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글의 핵심은 국정원과 방용철 중 누가 최종 진실이냐를 당장 재단하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조작 프레임이 압도하던 정치적 공간에서도 방용철이 위증 경고를 정면으로 받고 불리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그 장면 자체가 이번 청문회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던 무대가 오히려 “그래도 남는 증언이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순간, 청문회는 더 이상 일방적 면죄부 청문회가 될 수 없어진다.

결국 이번 청문회의 진짜 역설은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서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무대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무대 안에서 방북 대가 대북송금 구조를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는 증언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검찰 조작이니 다 무효”라는 단순 서사로 닫히지 않는다. 오히려 왜 쌍방울 측 증언이 여전히 치명적인지, 왜 이 사건이 공소취소나 무죄 취지의 정치쇼로 쉽게 정리될 수 없는지를 다시 드러낸 장면이 됐다.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새로운 국면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연합뉴스, 국정조사 쌍방울 前부회장, 재판때처럼 “필리핀 온 리호남 돈줘”, 2026.4.14.
• 연합뉴스,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돈줬다”…국정원 측 증인 “진실 아냐”(종합), 2026.4.14.
• SBS,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에 방북 대가 돈” vs 국정원 “진실 아냐”, 2026.4.14.
• 동아일보, 쌍방울 前부회장 “李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 줬다”, 2026.4.14.
• 시사저널, 방용철, 與서영교 압박에도 “리호남 필리핀에서…”, 2026.4.14.
• 동아일보, 법사위, 與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키로, 2026.4.8.
• MBC, 법사위, 위증죄로 박상용 고발…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목적”,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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