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프레임 청문회가 왜 이재명 면죄부가 되지 못했나… 위증 경고 속 살아남은 대북송금 증언

 

검찰 조작 프레임이 강했던 청문회장에서조차 방용철 전 부회장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유지하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면죄부 청문회로만 정리되기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kbs

이번 국회 청문회의 핵심은 “무슨 말이 나왔느냐”보다 “그 말이 어떤 무대에서 다시 나왔느냐”에 있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 정치적 분위기는 검찰 조작 프레임을 최대한 키우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론장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평가가 강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안이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정면 반발했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이번 청문회는 애초부터 ‘조작 수사’ 서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듯한 무대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대에서 예상과 다른 장면이 나왔다. 쌍방울 전 부회장 방용철은 4월 14일 청문회에서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 왔다”, “김성태가 돈을 전달했고 자신은 그 자리까지 안내했다”, “그 돈은 방북 대가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유지했다. 더 중요한 건 이 진술이 아무 긴장 없는 반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재차 경고했고, 그 뒤에도 방용철은 핵심 진술을 꺾지 않았다. 이 대목 때문에 이번 증언은 단순한 재탕이 아니라, 공개 청문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다시 이뤄진 부담 있는 재확인으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이 진술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실 폭로는 아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그 증언을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바로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 기존 진술이 단순히 법정기록 속에 머물렀다면,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장에서는 조작 프레임에 밀려 주변화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청문회 공개석상에서, 위증 리스크가 재강조된 뒤에도 그 진술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새로운 폭로”보다 더 불편하다. 왜냐하면 조작 프레임으로 전부 덮어버리려던 흐름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핵심 고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가 나온다. 답은 분명하다. 이 청문회는 더 이상 이재명 무죄나 공소취소 정당화의 청문회로만 정리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작 수사 프레임에 유리한 증인과 주장들이 앞세워진 무대처럼 보였음에도, 정작 쌍방울 측 핵심 증인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확인해 버렸다면, 그 자체로 청문회의 정치적 목적은 흔들린다. 유리한 판을 깔아도 불리한 증언을 지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청문회는 면죄부 생산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특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추진과 맞물려 보면 이 장면은 더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고, 법무부 장관은 추가 감찰과 직무집행 정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청문회와 박상용 라인에 대한 제재 흐름은 하나의 큰 서사, 곧 “검찰 조작이었고 그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북송금 핵심 구조를 지지하는 증언이 공개석상에서 되살아났다면, 그것은 조작 서사가 생각만큼 완결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몰아가면 지워질 줄 알았던 부분이 끝내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쪽 반박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국정원은 기존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글의 핵심은 국정원과 방용철 중 누가 최종 진실이냐를 당장 재단하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조작 프레임이 압도하던 정치적 공간에서도 방용철이 위증 경고를 정면으로 받고 불리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그 장면 자체가 이번 청문회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던 무대가 오히려 “그래도 남는 증언이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순간, 청문회는 더 이상 일방적 면죄부 청문회가 될 수 없어진다.

결국 이번 청문회의 진짜 역설은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서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무대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무대 안에서 방북 대가 대북송금 구조를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는 증언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검찰 조작이니 다 무효”라는 단순 서사로 닫히지 않는다. 오히려 왜 쌍방울 측 증언이 여전히 치명적인지, 왜 이 사건이 공소취소나 무죄 취지의 정치쇼로 쉽게 정리될 수 없는지를 다시 드러낸 장면이 됐다.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새로운 국면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연합뉴스, 국정조사 쌍방울 前부회장, 재판때처럼 “필리핀 온 리호남 돈줘”, 2026.4.14.
• 연합뉴스,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돈줬다”…국정원 측 증인 “진실 아냐”(종합), 2026.4.14.
• SBS,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에 방북 대가 돈” vs 국정원 “진실 아냐”, 2026.4.14.
• 동아일보, 쌍방울 前부회장 “李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 줬다”, 2026.4.14.
• 시사저널, 방용철, 與서영교 압박에도 “리호남 필리핀에서…”, 2026.4.14.
• 동아일보, 법사위, 與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키로, 2026.4.8.
• MBC, 법사위, 위증죄로 박상용 고발…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목적”,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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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쇼에 오른 민주당 4의원, 왜 박상용·안부수·국정원·이시원을 한 줄로 묶었나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 의원 4인이 대북송금 의혹과
 특검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kimeojunnewsfactory

[시사 논평]

이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더 이상 개별 검사의 일탈이나 단순 수사 논란으로 보지 않는다. 4월 7일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박성준·김승원·양부남·김동아 의원의 발언을 따라가면, 이 사건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세 개의 축이 맞물린 구조로 재구성된다. 민주당의 시선에서 박상용 검사는 그 중심에서 움직인 실무 축이었고, 그 주변에는 김성태, 이화영, 안부수, 그리고 국정원과 대통령실까지 이어지는 더 큰 권력의 그림자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말하는 첫 번째 축은 김성태다. 이들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쌍방울의 대북사업과 자금 흐름, 그리고 주가를 둘러싼 본류가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중심을 끝까지 파고들기보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표적을 향해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필요한 결론을 향해 밀어붙인 수사”였다고 주장한다. 김성태를 둘러싼 자금과 사업의 맥락보다, 누가 어떻게 이재명과 연결되는지를 더 절박하게 찾았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 축은 이화영이다. 이 축은 민주당 서사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폭발력이 크다. 이미 공개된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은, 민주당이 왜 이번 사안을 ‘진술 회유 의혹’으로 몰아붙이는지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 대목을 두고, 말을 듣지 않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진술의 방향을 요구한 것이며, 결국 목표는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확보였다고 본다. 그래서 이화영 축은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라,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조작기소 의혹’의 핵심 고리로 제시된다.

세 번째 축은 안부수와 국정원,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이다. 민주당은 이 축에서 사건이 검사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국가정보원장 발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와 아태위의 제재대상성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를 시도했고, 수원지검이 국정원에 쌍방울·김성태·안부수 관련 활동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첩보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대목을 근거로, 안부수 라인은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라 사건의 법적 무게와 정치적 방향을 다시 짜기 위한 연결선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특검에 던지는 가이드라인은 분명하다. 박상용 개인의 녹취 한 토막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김성태 축에서는 왜 본류가 비켜갔는지, 이화영 축에서는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부수 축에서는 국정원과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함께 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한 검사의 무리수”가 아니라 “권력이 수사와 정보, 진술과 프레임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 사건”이라는 서사다. 특검이 이 서사의 어디까지를 사실로 확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은 이제 대북송금 사건을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권력 남용 의혹을 역추적하는 전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참고문헌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4월 7일 화요일 방송 편성 정보 및 출연진.
• 연합뉴스TV, 「민주 "검찰 '대북송금' 수사 아닌 부당거래"…국힘 "이 대통령 방탄"」, 2026.4.5.
• 경향신문, 「“이재명씨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검사 녹취 공개…민주당 “조작 수사”」, 2026.3.29.
• MBC, 「국정원장 "尹정부 국정원, 대북송금 수사 지원·불리한 자료 누락"」, 2026.4.3.
• 한겨레,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위법성·윤석열 관여 밝혀낼까」, 2026.4.5.
• 조선일보 외 속보 종합,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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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수사 개입 시도 확인”… ‘초대형 국정농단’ 뇌관 터지나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news1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선, 결국 대통령실로 향하나
특검 “단순 검사·기업 문제가 아니다”… 국가권력 개입 의혹 정면 겨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폭발력을 얻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업 비리나 검찰 수사 논란 차원이 아니다. 2차 종합특검이 4월 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무게중심이 한 번 더 위로 올라갔다. 특검은 이 사안을 단순한 수사 과정의 흠결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검찰 단계에서 제기되던 ‘진술 회유’ ‘수사 왜곡’ 논란이 이제는 권력 핵심부 개입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지난 3월 초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같은 달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2일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고, 수사 대상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 등 적법절차 위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번 의혹의 핵심은 “대북송금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수사 개입과 절차 왜곡 시도다.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원래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보다도, 그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때문이다.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2023년 수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부적절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다는 주장으로 불이 붙었다. 검찰 수사는 그간 지지부진했고, 경향신문은 특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실 개입 시도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사건은 단순한 회유 논란을 넘어 권력형 수사 조작 의혹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적으로 보면 파장은 훨씬 크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원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구조를 둘러싼 핵심 사건이었다. 그런데 만약 특검 주장대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 수사에 손을 댄 정황이 확인된다면, 보수 진영이 그동안 내세워 온 ‘사법 정의’ 프레임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 “부패 척결 수사”로 포장됐던 것이 실은 정권 차원의 표적 개입이었느냐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와 법정에서 더 검증돼야 할 영역이다. 하지만 적어도 정치적 폭발력만큼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번 속보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특검이 대통령실을 향해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고, 특검의 공개 브리핑 단계다. 그러나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과거 수사팀 내부 논란에 머물 수 없게 됐다. 쌍방울 사건은 이제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라, 누가 수사를 만들고 누가 그 수사를 움직였는가를 묻는 권력 추적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선일보, 「[속보]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04.06.
• 경향신문, 「[속보] 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확인”」, 2026.04.06.
• 연합뉴스, 「[속보]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04.06.
• 뉴시스, 「종합특검 “尹 대통령실,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확인”」, 2026.04.06.
• 한겨레,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위법성·윤석열 관여 밝혀낼까」, 2026.04.05.
• 경향신문, 「종합특검으로 넘어간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이첩 배경은」,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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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주범, 이화영은 종범? ... 박상용 “여보세요부터 다 틀어라”… ‘거악’ 언어가 삼킨 국정조사

 

박상용 검사의 ‘거악’ 발언과 서민석 변호사 측 녹취록 공개는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정치 언어의 프레임까지 드러냈다./channelA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소설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국정조사장에서도 ‘거악’이라는 주문으로 살아 움직였다.

국회 국정조사장에 등장한 것은 단지 한 검사의 방어 논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름을 지우고 그림자만 남기는 정치의 오래된 기술이었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회의장 밖에서 “거악”을 말했을 때, 그 순간 장내에 퍼진 것은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였다. 누구를 겨냥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듣는 이들 머릿속에 각자의 적을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 그래서 이 장면은 해리포터의 볼드모트를 닮았다. 이름을 또렷이 부르지 못하게 만들수록 존재는 더 커지고, 실체보다 공포가 먼저 정치를 지배한다. 박 검사가 실제로 쓴 단어는 ‘볼드모트’가 아니라 ‘거악’이었지만, 정치적 효과만큼은 정확히 그 문법을 따랐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서민석 변호사 측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이다. 보도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담겼고, 추가 보도에서는 이재명을 공범으로 묶고 이화영은 나갈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종착지를 정해 놓고 자백 구조를 설계한 정황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박 검사와 국민의힘 쪽은 그 대화가 선처 요구를 거절하며 법리 구조를 설명한 것이었고, 공개된 녹취는 앞뒤가 잘린 “짜깁기”라며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결국 지금의 싸움은 녹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누가 사건의 서사를 먼저 설계했느냐의 싸움이다.

그래서 더 문제적인 것은 내용만이 아니라 언어의 방식이다. “주범”, “종범”, “공범”, “거악”. 이런 단어들은 법률 용어처럼 보이지만, 정치의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선악 구도를 자동으로 호출한다. 누군가는 이미 절대악이 되고, 누군가는 그 절대악을 숨겨주는 하수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증거의 촘촘함보다 적의 크기가 먼저 부풀어 오른다. 국정조사라는 공개 검증의 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선서를 거부한 증인이 “거악”을 외치는 순간, 정작 국민이 들어야 할 구체적 설명은 뒤로 밀리고, 거대한 그림자와 충성 경쟁만 남는다. 볼드모트라는 은유가 유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체가 아니라 이름 붙이는 방식이 사안을 삼켜 버리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박상용 검사 쪽도, 서민석 변호사 쪽도 모두 “전체를 보자”고 말한다는 점이다. 한쪽은 공개된 녹취가 핵심을 이미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여보세요부터 끊겠습니다까지” 다 틀어야 진실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여기서 독자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정말로 전체를 공개하면, 그 안에 검찰의 설계 흔적이 더 선명해지는가. 아니면 지금 유통되는 분노가 편집의 산물로 되돌아가는가. 볼드모트식 정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바로 이 순간일 것이다. 막연한 ‘거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진 맥락과 문장, 말투와 침묵까지 모두 드러나는 순간 말이다. 정치는 그림자를 좋아하지만, 진실은 전체 재생을 요구한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불편한 장면은 결국 이것이다. 국정조사장은 진실을 겨루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새 누가 더 큰 괴물을 소환하느냐를 겨루는 무대로 바뀌었다. “거악”은 편리하다. 실명을 생략한 채 공포를 확장하고, 사실 다툼을 선악 대결로 압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볼드모트의 소설 세계가 아니다. 이름을 숨길수록 진실이 커지는 곳이 아니라, 이름과 문맥과 증거를 정확히 불러낼수록 비로소 권력이 검증되는 체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여보세요부터’ 끝까지 다 틀어놓는 일이다. 볼드모트를 몰아내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였다. 두려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것.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참고문헌

• MBC, 「측근 언급 "그거랑 맞춰야"‥결국 이재명 죽이기?」, 2026.04.02.
• MBC, 「"이재명 공범으로 가고"‥민주당, '박상용 녹취록' 추가 공개」, 2026.04.04.
• MBC, 「박상용-서민석 녹취록 정리‥朴 "그렇게 되면 조금 지나 이화영은 나갈 겁니다"」, 2026.04.05.
• 시사저널, 「“제3자 뇌물 공범” “국정원 문건 전까지 무죄로 알았다” 박상용」, 2026.04.03.
• 시사저널, 「박상용 검사, 증인선서 거부 “공소취소 안 한다 약속하라”」, 2026.04.03.
• MBC, 「박상용 녹취 후폭풍‥"조작수사 사실로" vs "공천 뇌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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