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국 뭘 잘못했나? 사면 1년 ‘민주당 저격수’ '민주당 공취모 해산' 요구...

 

사면 1년 뒤 ‘민주당 저격수’라는 평가와 함께 공취모 해산을 요구한 조국. 우호와
견제 사이에서 그의 정치적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credit: chosun

조국을 둘러싼 정치적 장면이 묘하게 뒤집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조국을 두고 이제는 ‘민주당 저격수’가 됐다고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사면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의 논리는 단순하다. 지난해 광복절 조국 사면에 반대했는데, 사면 1년 만에 조국이 정부·여당의 정책과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니 사면의 정치적 결과를 따져보라는 것이다.

실제 조국은 최근 세제개편과 금융정책 등을 비판했고, 이번에는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인 공취모의 즉각 해산까지 요구했다. 정치적으로 보면 사면받은 인물이 사면권자를 향해 칼끝을 돌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그 장면만으로 조국을 ‘배신자’ 혹은 ‘민주당 저격수’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조국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금 다시 정치적 심판대에 올라선 것인가.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부터 보면 조국에게는 분명한 책임의 영역이 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과 관련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다뤄야 한다. 그런데 그 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광복절 조국을 특별사면했고, 조국은 다시 정치적 활동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바로 여기서 논란의 본질이 생긴다. 사면은 과거의 형사책임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정치적 면죄부인가, 아니면 형의 집행과 정치적 활동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헌법상 권한의 행사인가. 조국 개인의 과거 잘못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결정, 그리고 사면 이후 조국의 정치적 발언은 각각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모든 발언이 부당하다’는 논리와 ‘사면받았으니 과거 책임도 사라졌다’는 논리가 똑같이 정치적 편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27일 조국의 ‘공취모 해산’ 요구는 앞선 행보와 비교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조국은 민주당 의원 87명이 참여한 공소취소 모임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을 안겼다며 즉각 해산을 요구했다. 더 나아가 공소취소보다 먼저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포함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

즉 조국이 무조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등을 돌린 것이라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부담을 느낄 만한 정치적 쟁점과 자신이 동의하는 개혁 의제를 구분하기 시작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조국의 태도 변화’라는 말보다 ‘조국의 정치적 거리 조절’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런데 이 장면이 흥미로운 것은 조국이 과거의 조국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여전히 조작기소 진상규명, 검찰개혁, 사면법 개정,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협력할 사안에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혁신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는 대응하겠다는 선도 그었다. 그러니 이것을 ‘여권 이탈’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르고, 반대로 ‘이재명 정부의 호위무사’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오히려 조국혁신당이라는 별도의 정치적 공간을 다시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민주당의 개혁 의제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모든 정치적 선택까지 함께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식의 정치적 독립선언에 가까운 셈이다. 그렇다면 조국의 이 같은 ‘우호적 손짓’이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다시 넓혀줄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조국은 총선이 아니라 평택을 재선거에서 직접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축소됐고, 이후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서도 혁신당의 정치적 효용을 둘러싼 냉정한 시선이 등장했다. 연합뉴스 역시 당시 조국의 낙선으로 혁신당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흡수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됐다고 전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과거의 정치적 위상이 자동으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불과 이달 중순에도 조국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경쟁력 중심 연대·통합’ 발언을 두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고, 혁신당은 내년 보궐·재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했다. 손을 내미는 것과 손을 잡을 정치적 공간이 남아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더구나 민주당에서 조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 ‘우당’이라는 과거의 연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조국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공취모 해산, 조작기소 진상규명, 중수청장 후보 문제 등 민주당 내부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에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27일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조국은 민주당의 공취모를 겨냥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안겼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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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충성스러운 우군’이라기보다 필요할 때는 함께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독자적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정치적 변수일 수 있다. 결국 조국이 이재명에게 보내는 우호적 신호의 진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조국에게 여전히 정치적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문제다. 조국에게는 ‘이재명의 우군’이라는 간판보다 자신의 과거 책임과 현재 정치적 효용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더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안철수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든다. 사면 1년 만에 조국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면의 정당성과 사면 이후 정치적 행보를 하나의 계산표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면 당시 정부는 조국을 포함한 정치인·주요 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고, 조국은 그 조치로 형 집행에서 벗어났다.

이후 조국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정치적 자유까지 사면의 조건으로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면을 했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자가 정부와 모든 사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면을 정치적 충성계약으로 바꾸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조국의 비판이 자동으로 옳아지는 것도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지 정치적 무오류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조국에게 남은 가장 큰 시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확정판결과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의제를 제시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이라는 과거의 사실은 지울 수 없고, 특별사면 역시 그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반면 조국이 지금 주장하는 조작기소 진상규명이나 공취모 해산 문제는 별도의 정치·제도적 쟁점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지난 18일 특검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따라서 조국의 이번 발언은 적어도 해당 쟁점에서는 대통령과의 충돌보다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방향과 거리를 두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조국은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질문의 답은 두 갈래여야 한다. 과거에는 법원이 확정한 형사책임이 있고, 현재에는 그 책임을 안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있다.

조국이 사면받았다는 이유로 과거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재의 모든 정치적 주장까지 틀렸다고 할 수도 없다. 안철수가 던진 “사면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결국 이 지점에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사면은 했지만 조국에게 정치적 충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조국 역시 사면받았다는 이유로 정치적 면책특권을 얻은 것은 아니다.

결국 조국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저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과 현재의 주장 사이에 어떤 정치적 논리를 세울 것인지 보여주는 일이다. 사면 1년 만에 벌어진 이 묘한 정치적 장면은 조국이 변했다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한국 정치에서 사면과 책임, 연대와 독자노선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뒤섞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민주 진영의 분열 중단과 상호 협력이 추석민심"」, 2026.09.27. — 조국의 공취모 해산 요구 및 민주진보 진영 협력 주장.
• 세계일보, 「조국 “민주당 내 ‘공취모’ 해산해야…조작기소 규명에 집중”」, 2026.09.27. — 조국의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주장.
• 머니투데이, 「조국 "민주당 '공취모' 즉각 해산해야…'조작기소' 규명 먼저"」, 2026.09.27. — 조국의 사면법 개정·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요구.
• 한국경제, 「"조국 사면 후회 안 하나"…광복절에 李대통령 때린 안철수」, 2026.08.15. — 안철수의 조국 사면 비판과 ‘민주당 저격수’라는 표현.
• 연합뉴스, 「[표]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별 득표 현황(최종)」, 2026.06.04. — 유의동 34.83%, 김용남 28.77%, 조국 27.24%의 최종 득표 결과.
• 연합뉴스, 「민주·혁신 '평택을 단일화' 셈법 복잡…합당·당권 얽힌 수싸움」, 2026.05.21.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및 양당 관계를 둘러싼 당시 정치적 상황.
• 연합뉴스, 「'광복절 특사'에 조국 부부·최강욱 포함…최신원 전 회장도」, 2025.08.07. — 조국의 특별사면 결정 및 당시 형 확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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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비용이나 방북대가나 흰색이나 하얀색?”… 한동훈의 역공, 이재명 ‘조작기소 특검’과 맞붙다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른가” — 한동훈의 방북대가 발언이
 경찰 불송치와 무고 맞고소를 거쳐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credit: kyunghyang

“방북 대가나 방북 비용이나,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른가.” 한동훈 의원이 던졌던 이 한마디가 1년 만에 다시 정치권 한복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을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동훈은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며 이미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동훈의 표현을 둘러싼 싸움이 이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서 ‘누가 누구를 무고했느냐’로 전선을 옮긴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것은 ‘대가’와 ‘비용’이라는 두 단어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온도차다. 민주당 측은 법원이 인정한 것은 쌍방울의 일부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취지이지, 이를 곧바로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라며 한동훈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동훈은 두 표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역시 이번 불송치에서 한동훈의 발언 전체 맥락 등을 검토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경찰이 ‘방북 대가’라는 역사적·법률적 사실을 최종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이 판단한 것은 한동훈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다. 바로 이 차이가 앞으로의 공방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꺼냈다. 그것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를 특검 권한에서 빼고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뿐 아니라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에게도 있었다며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수사·소추기관이 조사할 경우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검이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여기서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정치적 현안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생긴다. 이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특검의 초점은 ‘공소를 취소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기존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까지 정치권이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면, 한동훈의 ‘방북 대가’ 발언 역시 자연스럽게 재소환될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돌려보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불송치는 방북 대가라는 표현 자체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설 수 있다. 결국 한 단어의 차이가 다시 하나의 사건 전체를 호출하는 정치적 스위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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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흥미로운 대목은 한동훈이 이 불송치 결정을 단순한 형사절차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 재개를 요구했고,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에 대해서는 무고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한동훈의 언어가 ‘방북 대가’를 둘러싼 과거 사건의 재점화를 의미한다면, 이재명의 언어는 ‘검찰의 기소 과정’을 다시 검증하자는 미래의 조사 프레임이다. 하나는 “그 돈은 무엇이었는가”를 묻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과정은 정당했는가”를 묻는다. 질문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사건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싸움은 단순한 ‘방북비용 대 방북대가’의 말싸움으로 끝나기 어렵다. 한동훈에게는 경찰의 불송치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민주당의 고발 논리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됐고, 민주당과 이 대통령 측에는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과거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검증할 명분이 생겼다. 여기에 공소취소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북송금 사건은 형사사건의 영역에서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도 조작기소 진상규명 자체는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앞으로의 논쟁을 ‘면죄부 특검’이냐 ‘수사 검증 특검’이냐는 프레임 싸움으로 옮길 가능성을 남긴다.

결국 “하얀색이나 흰색이나 다르냐”는 한동훈의 오래된 반문이 다시 살아난 이유는 단어 하나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용’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위한 지출의 성격이 강조되고, ‘대가’라고 하면 어떤 행위와 돈 사이의 교환관계가 강조된다. 법정에서는 그 차이가 중요할 수 있고, 정치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큰 파장을 만든다. 지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한동훈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대북송금 사건의 모든 쟁점을 종결한 결정도 아니다. 그런데 바로 그 틈에서 한동훈의 무고 맞고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론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시 만났다. 방북대가냐 방북비용이냐, 그리고 조작기소냐 정당한 기소냐. 이제 싸움의 무대는 단어의 법적 의미를 넘어 그 단어 뒤에 있었던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어디까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경찰, 한동훈 '李 방북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처분」, 2026.9.16.
• 뉴스핌, 「경찰, 한동훈 '이재명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처분」, 2026.9.16.
• 연합뉴스, 「李대통령,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 2026.9.18.
• 경향신문, 「조작기소 특검 급물살 타나…“공소취소 조항 빼고 진상규명해야”」, 2026.9.18.
• 뉴스1, 「李대통령 '연임 없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 2026.9.18.
• 관련 대법원·하급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판결 및 재판 기록
• 2026.9.18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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