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침묵, 평양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국정원장 방미 논란,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묻다./credit: wikipedia.en

미국의 문은 닫혔는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열려 있다고 믿었던 문이 애초부터 열리지 않았던 것인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방문 및 정보기관 면담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정보동맹의 민낯을 드러내는 화두로 떠올랐다. 조선일보는 미국 측이 이 원장의 국가지리정보국(NGA) 방문과 정보기관 수장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방미 계획 자체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입국 거부 주장과 정부 측의 부인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입국 거부와 방문 일정 불발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런데도 논란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이 정말 아무런 의구심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를 둘러싼 의문이 공개적인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졌는가.

외교에는 의전이 있지만, 정보동맹에는 신뢰라는 더 엄격한 입장권이 있다. 이쯤에서 미국의 보수 매체 FOX 뉴스가 한국의 대북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비판해 온 흐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내 일부 논객은 이 대통령의 대미·대중·대북 노선을 동맹의 관점에서 의심해 왔고, 한국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FOX 뉴스에서 최근 나왔다는 ‘병든 치아는 빨리 빼야 한다’는 발언의 정확한 원문과 문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나 미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더라도 질문은 남는다.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의 노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 서울은 그 경고를 단순한 보수 언론의 과장으로 치부해도 되는가.

동맹의 경고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경보 장치가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경보를 무시하는 쪽이 더 큰 비용을 치른다. 이종석 원장의 이력도 이 논쟁에서 빠질 수 없다. 그는 북한 연구자로서 북한 체제를 내부 논리와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대표해 온 인물이다. 북한을 이해하는 것과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다르다.

북한을 연구했다고 친북 인사로 낙인찍는 것은 지적 태만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장은 학자의 자리와 다르다. 학자는 상대의 논리를 이해해야 하지만, 정보기관장은 그 논리 뒤에 숨은 위협까지 판별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현실에서, 국정원장의 대북·대중 인식은 개인적 학문 성향을 넘어 국가안보의 판단 기준과 연결된다.

이 원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혀 온 만큼, 정부는 그 실리가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양쪽 풀을 다 뜯어먹겠다’는 외교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어느 쪽이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울타리인지는 분명해야 한다. 역사는 이 논쟁에 또 하나의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한국 정부 요인 17명과 미얀마인 4명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석준 부총리와 이범석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 인사들이 희생된 참사였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공식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특정 정권의 공과를 다시 재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국가안보의 실패는 정파의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기 때문이다. 세종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대북정책을 논하는 것은 학문과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과거와 이념적 관점이 오늘날 정보기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 역시 정당한 공적 검증이다.

다만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이나 개인의 과거 행적에 관한 주장은 원문과 검증 자료가 확인될 때 비로소 논평의 근거가 된다. 안보를 논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혹까지 사실로 취급한다면, 비판의 칼날은 스스로 무뎌진다.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제기된 핵심 내용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은 이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한층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구분은 필요하다. 이화영 사건에서 확정된 판단과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책임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 원장이 당시 관련 정책을 어떤 직책에서 담당했는지와 송금에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입증돼야 한다. 이 원장이 이 사건에 공모했다거나 미국 정보당국이 그를 관련 인물로 판단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북사업과 정보기관의 신뢰를 둘러싼 질문이 함께 제기되는 것은 우연한 정치적 소음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혹을 덮거나 상대를 낙인찍는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사실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증거로 묻고, 정치적 책임은 설명의 충실성으로 따져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정보당국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CIA와 다른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대북정책, 중국과의 관계, 북한 관련 인적·물적 흐름을 분석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들이 이 원장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특정 인사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정보기관의 판단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밀 보고서가 이미 작성됐을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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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측이 한국 정보기관장과의 접촉이나 특정 정보협력 일정에 실제로 제약을 두었다면, 그 이유와 파장은 양국이 진지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정보동맹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질 때만이 아니다. 서로의 판단을 믿지 못해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워싱턴의 침묵이 경고인지, 일정 조율의 실패인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계획을 둘러싼 오해인지는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안보의 신뢰를 정치적 구호만으로 복구할 수는 없다. 결국 이 논란이 이재명 정부에 던지는 질문은 간단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외교가 실제로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는가.

아니면 동맹의 신뢰를 소모하면서 전략적 모호성만 키우고 있는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정책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대화가 억지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리고 동맹의 우려를 국내 정치의 편 가르기로만 해석하는 순간 발생한다. FOX 뉴스의 발언 하나가 트럼프의 의중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논란만으로 정부 전체를 반미·친북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가 그 모든 의문에 ‘사실무근’이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신뢰 회복을 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혹은 더 큰 의혹을 낳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의 정치적 방패가 아니라 국가의 눈과 귀여야 한다. 그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귀가 누구의 경고를 듣고 있는지 국민이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동맹은 친분으로 유지되지 않고, 안보는 충성 맹세로 증명되지 않는다.

워싱턴이 실제로 무엇을 판단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이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가다. 국가안보에서 가장 비싼 오판은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다.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고도 아무 일 없다고 믿는 것 역시 값비싼 오판이다.

참고문헌

• KBS 뉴스, 2026년 10월 10일 —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정보·방첩 및 동맹 기준 발언,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정보 공개 논란, 한미 정보 공유 제한 관련 보도.
• 뉴시스, 2026년 10월 10일 — 미, 한 정보·방첩 관리 불신 표출…“동맹 기준 준수해야”. 
•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11일 — 미 “한국, 동맹기준 준수하고 정보 적절히 처리해야”…불신 드러냈나. 
• SBS 뉴스, 2026년 10월 11일 — 미 “한국, 정보·방첩 분야서 동맹 기준 준수 기대”. 
•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 국힘 “이종석·정동영 자리지키면 한미관계 붕괴…즉각경질해야”. 야당의 정치적 주장과 국정원의 반박을 구분해 인용할 자료.
•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北해킹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빠져…원장 방미 불발설엔 ‘사실 아냐’」. 국정원의 반박과 한미일 대북 사이버 위협 대응 협의체 관련 보도.
• 조선일보, 2026년 10월 8일, 「[단독] 美, 국정원장의 ‘北 감시기관’ 방문 거부」. NGA 방문 및 미국 정보기관 수장 면담 불발 관련 보도. 해당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 2026년 10월 7일 전후, 「한동훈 ‘이종석 국정원장 美입국 거부 맞나’…국정원 측 ‘사실무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질의와 외교부·국정원의 입장.
• FOX News, Gordon G. Chang, 2025년 4월 11일, Anti-American leftists c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next Venezuela. 한국의 대미·대중·대북 노선을 비판한 미국 보수 논객의 기고. 이는 필자의 견해이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 서울기록원, 「아웅산묘역테러사건」. 1983년 10월 9일 테러의 발생 경위와 한국인·미얀마인 사망자 기록.
• 연합뉴스, 2023년 3월 17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19년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불가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온 이종석 전 장관의 증언과 대북사업 관련 쟁점.
• SBS 뉴스, 2025년 6월 5일,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 대통령 방북비 맞다’」. 이화영 사건의 대법원 판단 및 이재명 대통령 관련 별도 쟁점에 관한 보도.
• FOX News — 유튜버 강신업tv 2026.10.11일. FOX 앵커의 ‘병든 치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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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상이 있다”…장동혁, 이재명의 2005년 방북을 다시 소환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을
 비판하며 2005년 방북과 이재선씨의 과거 녹취를
 거론했다./credit: moneytoday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5일 기자회견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전시작전통제권과 한미동맹, 중대범죄수사청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겨냥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파장을 남긴 대목은 따로 있었다.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2005년 변호사 시절의 방북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 이재선씨와 관련된 과거 녹취를 거론하면서 “대북송금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대북송금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과거 대북 관련 행적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 셈이다.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만으로 그 ‘무언가’의 실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장 대표 자신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장 대표의 문제 제기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과 우크라이나 대응 사이에 온도 차가 있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는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이유로 공개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과 미사일 발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원칙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것은 정치적 공방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와 긴장 완화’라는 원칙 아래 어디까지 대응할 것인지라는 실질적인 안보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북송금 사건은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됐는가. 이 부분부터는 정치적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서 법원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돈 가운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관련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확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법적 논쟁의 핵심이다.

따라서 ‘대북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대북정책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각각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장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005년 방북과 이재선씨의 과거 녹취를 소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장 대표가 말한 ‘북한 공작금’이라는 표현 역시 그 자체가 사실로 확정된 사건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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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녹취에서 제기됐다는 주장을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 아니라 원문이다. 녹취의 정확한 내용과 작성·통화 시점, 당시 방북의 경위와 목적, 관련자들의 설명,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공식 기록이 함께 공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05년 방북’이라는 역사적 사실 하나가 현재의 정치적 의혹을 만들어내는 소재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 질문을 단순히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해서도 곤란하다. 대통령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정책 사이에 야권이 의문을 제기했다면, 그 의문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맞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인 정치 공방과 달리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왜 그런 대응 원칙을 취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과거 대북 관련 행보에 현재의 정책을 설명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국민이 물을 수 있다. 반대로 야당 역시 ‘약점’, ‘공작금’과 같은 무거운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 의혹 제기와 사실 확정 사이에는 엄연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가 이날 제기한 문제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낮은 목소리를 내는가.” 정부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의 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야권은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과 상응 조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이다.

한미동맹, 전작권, 대북 확성기, 북한 미사일 대응 역시 같은 기준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결국 오늘 장동혁 대표가 던진 가장 큰 질문은 대북송금 그 자체가 아니라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또 다른 무엇’의 존재 여부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정치인의 추측이 아니라 기록과 자료여야 한다. 녹취가 있다면 전문과 맥락이 공개돼야 하고, 방북에 관한 공식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확인돼야 한다.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대로 밝혀지는 것이 정치의 정상적인 방식이다. 북한을 향한 대통령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를 위한 절제된 대응인지, 안보 원칙의 후퇴인지, 아니면 야권이 주장하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오늘 장동혁의 기자회견은 그 오래된 2005년을 다시 정치의 현재로 끌어올렸다. 이제 공은 의혹을 던진 쪽과 해명해야 할 쪽 모두에게 넘어갔다.

참고문헌

• 아주경제, 「장동혁 "李대통령, 대북 송금 넘어 약점 잡힌 것"」, 2026.10.05. —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주요 발언과 2005년 방북 및 이재선씨 녹취 관련 발언 확인.
• 뉴시스, 「장동혁 "李대통령, 우크라엔 분노조절장애…북한엔 분노조절잘해"」, 2026.10.05. — 우크라이나·북한 대응 비교, DMZ 지뢰, 2005년 방북, 이재선씨 녹취 등에 관한 기자회견 내용 확인.
• 서울신문, 「장동혁 “우크라에 분노조절장애, 北에는 ‘조절잘해’…외교천재? 외교백치”」, 2026.10.05. — 장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2005년 방북과 이재선씨 통화 녹취를 거론한 내용 확인.
• 연합뉴스, 「판결문으로 본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판단 근거는」, 2024.06.11.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서 법원이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및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
•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 8월…일부 감형」, 2024.12.19. — 항소심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된 것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사실 확인.
• 이데일리, 「장동혁 "北에 침묵하는 李, 대북송금 말고 다른 약점 잡혔나"」, 2026.10.05. — 기자회견 및 대북송금 이상의 의혹을 제기한 장 대표의 발언을 교차 확인.
• 아주경제·뉴시스·서울신문·이데일리(2026.10.05), 연합뉴스(2024.06.11·12.19).
• 경북일보tv, 「장동혁 당대표. 현안관련 기자회견」,  2026.10.05.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Tc4YU1Vqzqo?si=sXOjIkIGttJ9x5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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