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방용철 대북송금 70만 달러... 진실게임 이제 국정원장까지 녹취 논란 폭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방용철의 70만 달러 증언과 이종석 국정원장 발언의 충돌,
 녹취 편집 공방까지 겹치며 사법 신뢰 전체를 흔드는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boannews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불붙었다. 그런데 이번 불길은 단순히 과거 대북송금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 논란의 초점은 더 위험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정조사장에서 누가 거짓을 말했는가, 공개된 녹취는 온전한 진실인가, 그리고 국가기관과 법조인이 사건의 방향을 미리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측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기존 증언을 다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설명과 충돌하는 정치권 공방이 커졌다.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간단하다. 대북송금 사건이 더는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법정 다툼이 아니라, 국회 청문회, 정보기관, 정당, 언론, 변호인 녹취 공개까지 모두 뒤엉킨 총체적 신뢰 전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한쪽은 “당사자의 구체적 증언이 있는데 왜 국가기관 설명은 다르냐”고 묻고, 다른 한쪽은 “정치권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국정조작으로 만들고 있다”고 맞선다. 실제로 여야는 4월 3일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통화 녹취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건 설계”의 단서로 해석했고, 국민의힘은 “전체를 보면 오히려 종범 의율 요구를 거절한 내용”이라며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바로 여기서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다. 원래 법정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치는 늘 잘라낸 한 문장을 원한다. 이 사건에서 녹취 일부가 공개되자, 각 진영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프레임”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핵심 부분을 뺀 짜깁기 공개”라고 반격했다. 결국 국민이 보게 된 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영이 잘라 붙인 두 개의 진실 조각이다.

그래서 이번 자유공모의 핵심 화두는 단순하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체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느냐이다. 방용철 증언이 맞다면 왜 국가기관 설명과 부딪히는지 밝혀야 하고, 이종석 국정원장 쪽 설명이 맞다면 그 근거와 정보 판단의 출처를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내놓아야 한다. 서민석 변호사 쪽 녹취 공개가 정당했다면 왜 전체 공개를 주저하는지 답해야 하고, 박상용 검사 측도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를 맥락째 설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 일부만 던지고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이 사건은 끝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선전전으로만 남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이 한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대북송금 사건 하나의 유무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민이 이제 판결문보다 클립 영상과 편집 녹취를 먼저 믿게 되었다는 현실이다. 검찰은 “조작 수사”라는 의심을 받고, 변호인은 “편집 공개” 의심을 받고,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실제로 옳든, 결과는 똑같다. 국민은 국가기관도, 사법절차도, 공적 증언도 더는 온전히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재판부의 법리보다 거리의 여론 재판이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폭로가 아니다. 전체 녹취, 전체 진술, 전체 문서다. 잘라낸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편집된 진실은 언제든 정치가 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진짜 국가적 분수령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든, 그 과정이 또다시 부분 공개와 여론전, 정파적 해석으로 오염된다면 남는 것은 한 사람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신뢰의 붕괴뿐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연합뉴스, 與 "박상용 설계"·국힘 "대통령 정범"…국조서 '대북송금' 충돌, 2026-04-03.
• Newsis, 국힘 "대북 송금 사건 '자백 회유' 의혹은 허위…국정조사 중단", 2026-04-03.
• 조선비즈, 與 “검찰이 설계” 국힘 “대통령이 정범”…조작기소 국조서 충돌, 2026-04-03.
• 매일경제, 전용기 “짜깁기라고? 전체 공개 감당하겠는가”…쌍방울 형량 공방, 2026-03-31.
• Newsis, 국힘 "이종석 국정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 아닌 국정조작", 2026-04-15.
• 동아일보, 국힘 “이종석 국정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 아닌 국정조작”,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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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프레임 청문회가 왜 이재명 면죄부가 되지 못했나… 위증 경고 속 살아남은 대북송금 증언

 

검찰 조작 프레임이 강했던 청문회장에서조차 방용철 전 부회장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유지하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면죄부 청문회로만 정리되기 어려운 국면을 맞았다./kbs

이번 국회 청문회의 핵심은 “무슨 말이 나왔느냐”보다 “그 말이 어떤 무대에서 다시 나왔느냐”에 있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 정치적 분위기는 검찰 조작 프레임을 최대한 키우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공론장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평가가 강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안이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정면 반발했다.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이번 청문회는 애초부터 ‘조작 수사’ 서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듯한 무대였다.

그런데 바로 그 무대에서 예상과 다른 장면이 나왔다. 쌍방울 전 부회장 방용철은 4월 14일 청문회에서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 왔다”, “김성태가 돈을 전달했고 자신은 그 자리까지 안내했다”, “그 돈은 방북 대가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시 유지했다. 더 중요한 건 이 진술이 아무 긴장 없는 반복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청문회장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재차 경고했고, 그 뒤에도 방용철은 핵심 진술을 꺾지 않았다. 이 대목 때문에 이번 증언은 단순한 재탕이 아니라, 공개 청문회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다시 이뤄진 부담 있는 재확인으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이 진술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실 폭로는 아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방용철은 2024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당시 그 증언을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바로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 기존 진술이 단순히 법정기록 속에 머물렀다면,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장에서는 조작 프레임에 밀려 주변화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청문회 공개석상에서, 위증 리스크가 재강조된 뒤에도 그 진술이 다시 살아났다. 이건 “새로운 폭로”보다 더 불편하다. 왜냐하면 조작 프레임으로 전부 덮어버리려던 흐름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핵심 고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가 나온다. 답은 분명하다. 이 청문회는 더 이상 이재명 무죄나 공소취소 정당화의 청문회로만 정리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조작 수사 프레임에 유리한 증인과 주장들이 앞세워진 무대처럼 보였음에도, 정작 쌍방울 측 핵심 증인이 방북 대가 송금 구조를 다시 확인해 버렸다면, 그 자체로 청문회의 정치적 목적은 흔들린다. 유리한 판을 깔아도 불리한 증언을 지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순간부터 청문회는 면죄부 생산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특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 추진과 맞물려 보면 이 장면은 더 역설적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했고, 법무부 장관은 추가 감찰과 직무집행 정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청문회와 박상용 라인에 대한 제재 흐름은 하나의 큰 서사, 곧 “검찰 조작이었고 그 조작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북송금 핵심 구조를 지지하는 증언이 공개석상에서 되살아났다면, 그것은 조작 서사가 생각만큼 완결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조작으로 몰아가면 지워질 줄 알았던 부분이 끝내 지워지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쪽 반박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국정원은 기존에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글의 핵심은 국정원과 방용철 중 누가 최종 진실이냐를 당장 재단하는 데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건, 조작 프레임이 압도하던 정치적 공간에서도 방용철이 위증 경고를 정면으로 받고 불리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그 장면 자체가 이번 청문회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던 무대가 오히려 “그래도 남는 증언이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 순간, 청문회는 더 이상 일방적 면죄부 청문회가 될 수 없어진다.

결국 이번 청문회의 진짜 역설은 여기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서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무대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무대 안에서 방북 대가 대북송금 구조를 다시 공론장에 올려놓는 증언이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검찰 조작이니 다 무효”라는 단순 서사로 닫히지 않는다. 오히려 왜 쌍방울 측 증언이 여전히 치명적인지, 왜 이 사건이 공소취소나 무죄 취지의 정치쇼로 쉽게 정리될 수 없는지를 다시 드러낸 장면이 됐다.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새로운 국면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연합뉴스, 국정조사 쌍방울 前부회장, 재판때처럼 “필리핀 온 리호남 돈줘”, 2026.4.14.
• 연합뉴스,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돈줬다”…국정원 측 증인 “진실 아냐”(종합), 2026.4.14.
• SBS, 쌍방울측 “필리핀서 리호남에 방북 대가 돈” vs 국정원 “진실 아냐”, 2026.4.14.
• 동아일보, 쌍방울 前부회장 “李 방북 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 줬다”, 2026.4.14.
• 시사저널, 방용철, 與서영교 압박에도 “리호남 필리핀에서…”, 2026.4.14.
• 동아일보, 법사위, 與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 고발키로, 2026.4.8.
• MBC, 법사위, 위증죄로 박상용 고발…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목적”, 2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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