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현 판사의 논리, 사법의 부메랑: ‘정책적 판단’은 누구에게나 같은가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논평]

요즘 온라인에는 지귀현 판사와 헌법재판관 정형식의 얼굴을 엮은 이미지가 ‘썰’처럼 유포된다. 이미지의 진위나 의도를 떠나, 그 배경에는 한국 사법을 관통하는 불편한 질문이 깔려 있다. 법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가, 아니면 사건에 따라 흔들리는가라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지귀현 판사의 무죄 판결은 당시 사법적 균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결의 핵심은 명확했다. 첫째, 안보 사안에서의 결정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둘째, 물증이 존재하더라도 고의와 범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다. 셋째,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발표나 지시는 잠정적 가치 평가 또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특정 정권을 구제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사법이 스스로 천명한 기준이었다.

문제는 이 논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관저 보안을 이유로 한 경호 지시가 통치권 수호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면, 그것을 곧바로 내란이나 국헌 문란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이 잠정적 평가라 무죄라면, 12·3 비상계엄 선포 역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헌법적 가치 판단이자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는 없는가. 실제로 헌정 질서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반론이 뒤따른다.

증거의 문제는 더 날카롭다. 첩보 삭제라는 물리적 행위가 존재했던 사건에서도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다른 사건에서 정황적 메모나 오염된 증언, 심지어 비공식 자료 인용에 기대 유죄를 논한다면, 사법의 일관성은 스스로 무너진다. 법정은 여론의 법정이 아니며, 재판은 정치적 분노를 대리하는 장이 아니다.

지귀현 판사가 세운 기준은 이제 하나의 시험지가 되었다. 정책적 판단은 무죄인가, 증거 불충분은 무죄인가, 의견 표명은 무죄인가. 이 질문에 사건과 인물에 따라 다른 답을 내놓는 순간, 사법은 법치가 아니라 선택적 정의로 전락한다. 그래서 지금 이 논리는 ‘황금 열쇠’처럼 보인다. 한때 특정 인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법리가, 이제는 다른 권력자를 향해 열린 고속도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법의 권위는 엄격함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판사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순간은, 법리를 상황에 맞춰 접었다 폈을 때다. 지귀현 판결이 남긴 유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사법이 끝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당신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

참고문헌

•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고의·범의 입증 원칙
• 서해 피격 사건 관련 1심 판결 요지(서울중앙지법)
• 헌법상 통치행위·정책적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일반론
• 비상계엄 및 대통령 권한 관련 헌법 조항 해설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

두 번 모두 피고석에 선 윤석열 - ‘사람은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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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은 두 번 모두 피고의 위치에 서 있다. 한 번은 검사로서 쌓아 올린 사법의 철학 앞에서, 또 한 번은 대통령으로서 그 철학이 자신을 겨누는 자리에서다. 국민의 시선이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호불호 때문이 아니다.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가 믿어온 방식이, 지금의 심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집단적 질문 때문이다.

윤석열에게 따라붙는 오래된 인식이 있다. 사람은 믿지 않고, 증거와 시스템만 믿는다는 검사적 태도다. 실제 발언으로 명확히 고정된 문장은 아닐지라도, 그의 검사 시절 행보와 스타일을 관통해 온 이미지다. 관계보다 기록, 맥락보다 조문, 정치보다 범죄 구성을 중시하는 태도. 이 방식은 검찰 조직 안에서는 미덕이었고, 그를 검찰총장 자리까지 밀어 올린 동력이었다.

문제는 그 철학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그대로 확장되었을 때다. 검사의 세계에서 ‘의심’은 정의의 출발점이지만, 통치의 영역에서 의심은 곧 불신이 된다. 정치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사법 정의를 구현해 왔다고 믿었을지 모르나,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그는 사법의 사용자이자 동시에 사법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경계에서 혼란은 필연적이었다.

지금 윤석열을 둘러싼 심판은 그래서 단순한 위법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보는 장면은 이렇다. 한때 “증거 없이는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앞세워 수많은 권력을 겨눴던 인물이, 이제는 그 동일한 원칙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는 사실. 이것이 ‘말의 부메랑’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가 세운 잣대가 낮아진 것도, 높아진 것도 아니라면, 오직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 잣대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윤석열의 고민은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관통해 온 검사적 신념—의심하고, 분리하고, 법리로만 판단하는 방식—이 과연 대통령의 행위까지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책임, 헌법적 권한과 형사적 책임의 경계에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 온 사법 질서의 수혜자인 동시에 시험대상이 되었다.

국민의 시선이 냉정한 이유는, 이 상황을 길게 지켜봤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그래도 법은 지킬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 기대는 호의가 아니라 조건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심판은 복수도, 응징도 아니다. 그것은 윤석열이 평생 말해 온 문장—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이 과연 끝까지 유지되는지 확인하려는 과정이다.

결국 이 재판의 무게는 결과에 있지 않다. 유죄냐 무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검사가 평생 밀고 온 사법의 언어가 대통령 윤석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흔들린다면, 그것은 정치의 패배가 아니라 윤석열 자신의 철학이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못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헌법: 탄핵 심판 및 권력 분립 원칙
• 헌법재판소 결정례 일반론: 탄핵 요건과 증명 책임
• 서울중앙지법 판결 요지: 정책적 판단과 형사 책임의 경계
• 사법 신뢰도 및 탄핵 국면 관련 국내 여론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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