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희대, ‘자유’ 넥타이"에서 ‘재판 재개’까지…법원이 정치의 말을 빌리기 시작했나

 

‘자유’라는 단어에서 ‘재판 재개’까지—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해석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credit: dongA

주진우 의원의 방송은 묘하게 넥타이에서 시작해 사법부의 운명까지 질주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밖 정치권력이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았고, 주 의원은 그의 넥타이에 적힌 ‘자유’를 발견했다. 그냥 넥타이일 수도 있다. 이상봉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니 디자인의 세계는 원래 정치보다 자유롭다. 그런데 정치인은 거기서 메시지를 읽었다. ‘자유.’ 어느새 넥타이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고, 대법원장의 표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말하는 시대다. 넥타이가 판결문은 아니지만, 정치가 그것을 판결문처럼 읽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 의원이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서사는 더 거칠다.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라는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정치의 언어는 순식간에 헌법의 언어로 올라간다. 더 나아가 이른바 ‘입틀막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향후 자유우파 정권의 공약으로 헌재 폐지까지 거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기관을 지키기 위해 헌법기관을 없애겠다는 역설. 정치의 언어가 뜨거워질수록 제도는 오히려 차갑게 읽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가장 뜨거운 대목은 넥타이가 아니라 ‘재판 재개’였다. 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 문제와 연결했다. 실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과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등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대통령실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즉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같은 단어가 서로 정반대의 정치적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의 논리는 이렇다. 재판은 한번 정지됐다고 영원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도 새로운 재판부가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재판 재개의 구체적 가능성과 요건은 사건별로 다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갖는다.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이라는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권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해석이다. 실제 조 대법원장이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뒤 두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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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진우 의원은 등장인물을 한꺼번에 호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 대법관 후보들, 그리고 자신이 검사 시절 경험했다는 검찰 인사와 법관들까지. 심지어 ‘김태규 같은 판사’, ‘주진우·박상용 같은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결단하면 된다는 식으로 자신의 인맥과 경험까지 사법부 독립의 사례처럼 끌어온다. 정치 토크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뜨겁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구든 같은 절차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구조인가에 있다. 영웅을 기다리는 사법부라면 이미 독립의 절반을 잃은 셈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주 의원의 양가적 평가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방향의 판단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답답했다고 털어놓으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오히려 사법부가 독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목이야말로 이번 방송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는 사법부라도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이라면 꽤 단단한 명제다. 반대로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해야 독립이고, 불리하면 사법부가 흔들린 것’이라면 독립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응원 구호로 전락한다. 조 대법원장이 최근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한 사건 역시 바로 이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자유’라는 넥타이가 묘하게 오래 남는다. 자유는 넥타이에 써놓을 수도 있고, 정치인의 연설에도 쓸 수 있고, 헌법에도 쓸 수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결국 판결문으로 증명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어떤 메시지를 넥타이에 담았는지는 본인만 알 일이다. 다만 법원 밖 정치권력이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행보는 확인된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누구 편인가’를 묻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재판이든 정치권력이 멈추게 하거나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일이다. 자유를 외치는 정치가 사법부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정치가 특정 판결을 요구하는 순간, 자유라는 단어는 넥타이보다 먼저 정치에 묶인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더 크게 외칠수록, 정작 법원 안에서는 그 자유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참고자료

•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및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여부 관련 보도
•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여야 법사위 공방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관련 발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공정 재판 강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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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국무회의 거친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尹 위증죄 2심 무죄

 

‘위증 무죄’는 어디까지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credit: kbs

오늘 법정에서 다시 뒤집힌 것은 12·3 비상계엄의 모든 법적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했던 특정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가라는 좁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과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 발언 자체가 위증죄의 대상인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이라고 보면서도 결국 허위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판결을 두고 벌써 “그렇다면 계엄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친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였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등장할 수 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 판결 직후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내란 재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판단한 것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증언의 허위성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했는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더구나 법적 기록에는 서로 다른 판결이 이미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관련 행위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계엄 선포가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오늘의 위증 무죄 판결 하나를 가지고 헌재 결정 전체가 조작됐거나 무효화됐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판결의 범위를 넘어선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오히려 국무회의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열렸느냐를 둘러싼 증거와 판단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CCTV 등을 근거로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뒤 윤 전 대통령이 회의실을 떠날 때까지 실제 회의가 약 2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진 국무회의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있었으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2심은 바로 이 가운데 ‘처음부터 계획했는가’라는 특정 사실에 관한 위증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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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결정적인 것은 7월에 확정된 별도의 형사판결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고, 2심은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니 법정의 시계는 하나가 아니다. 한 재판에서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확정판결에서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가 유죄로 확정됐다. 법률은 정치적 구호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내란은 조작이었나’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재판의 서로 다른 판단을 어디까지 연결해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특검은 1심 무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특검 수사가 전부 조작됐다는 증명이 아니라, 적어도 이 위증 사건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허위성의 입증이 법원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이번 무죄가 계엄 전체의 합법성을 확정한 것도 아니다.

결국 12·3의 역사는 이제 정치적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판결문과 영상, 소집 기록과 문건, 그리고 서로 다른 법원의 판단을 놓고 다시 읽어야 할 사법의 기록이 되고 있다. 향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무죄’라는 한 장의 판결문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계엄의 요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군·경의 국회 투입과 포고령의 내용 등 각각의 행위가 별도로 검증돼야 한다.

오히려 이번 무죄는 그동안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묶였던 ‘계엄의 밤’을 행위별·증거별로 다시 분해해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다. 역설적으로 진실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전부 조작이었다”거나 “전부 정당했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판결이 실제로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끝까지 구분하는 것일 것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 계엄 국무회의 위증 2심 무죄 판결(2026.9.16)
• 연합뉴스 — 윤석열 위증 혐의 1심 무죄(2026.5.28)
• 연합뉴스 — 특검의 항소심 주장 및 벌금 1천만원 구형(2026.8.19)
• 연합뉴스 —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관련 징역 7년 확정(2026.7.9)
• 헌법재판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2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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