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탄핵과 내란 재판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누군가는 공격을 받았고, 누군가는 방패가 되었으며, 누군가는 이 혼란 덕분에 정치적 자산을 챙겼다. 인요한은 분명 그 셋 중 하나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혜택을 받은 쪽이었다.
1. 이 난국에서 인요한은 ‘손해 본 사람’이 아니다
윤 탄핵 국면에서 인요한은:
- 윤석열 정권 붕괴의 직접 책임에서 비켜 있었고
- 내란 재판의 칼날에서도 벗어나 있었으며
- 오히려 “합리적 외부 인사”, “개혁 이미지”, “중재자”라는
순한 포지션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정치판에서 이건 혜택이다. 상황이 나쁠수록 더 빛나는 자리다. 그런데 이 인물이 택한 선택은 무엇인가. “할 게 없다.”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이건 겸손이 아니다. 무책임이다.
2. 난국에서 물러나는 건 ‘품위’가 아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정권은 붕괴했고, 국가는 혼란스럽고, 사법·정치 시스템 전체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럴 때 정치인이 할 말은 하나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인요한은:
- 목소리를 키우지도 않았고
- 행동을 조직하지도 않았으며
-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혜택은 누렸다. 이름은 남았고, 이미지도 관리됐고, 정치적 리스크는 회피됐다. 이건 퇴장이 아니라 햇볕만 찾아다닌 행보다.
3. 장경태와의 비교가 불쾌한 이유
장경태를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는 성추문 스캔들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하다. 그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논란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좋든 나쁘든 정치적 책임의 전면에 있었다
말을 했고, 싸웠고, 맞았다. 반면 인요한은 소용돌이의 가장 안전한 외곽에 서서, 혜택은 받고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라며 빠져나왔다. 그래서 비교가 성립된다. 처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4. 정치에서 가장 비겁한 포지션
정치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싸우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 싸우는 척하다 햇볕만 쬐는 사람. 세 번째가 가장 나쁘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도덕적 우월감만 챙기기 때문이다.
인요한의 사퇴는 용기가 아니라 무임승차의 종료 선언에 가깝다.
5. 이게 왜 사회를 우습게 보는 처신인가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다만 당장은 조용할 뿐이다. 혜택은 다 받고 난국에서는 빠져나오며 “나는 정쟁을 싫어한다”는 표정으로 물러나는 행위, 이건 사회를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미지 관리만 해도 충분하다.”
아니다. 정치는 기록으로 남는다. 이 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평가받는다.
결론
인요한은 윤 탄핵 소용돌이에서, 맞지 않아도 될 비를 피했고, 누리지 않아도 될 햇볕을 누렸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할 게 없다”며 물러난다. 싸운 사람은 욕을 먹고, 버틴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러나 가장 비판받아야 할 처신은 혜택을 받고도 책임을 외면한 태도다. 정치는 햇볕을 쬐는 자리가 아니다. 난국에서는, 나서는 자리가 맞다
참고문헌
- 국회 탄핵 정국 관련 공식 회의록 및 언론 보도
- 윤석열 탄핵 및 내란 재판 관련 사법 절차 보도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 한나 아렌트, 『정치의 약속』
- 한국 정치 엘리트의 책임 회피 유형 분석 논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