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정치적 어머니 추미애, 모자(母子)는 정말 정상에 함께 설까?

 

정청래와 추미애가 민주당 깃발과 정상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마주 선 정치 논평용 썸네일/gimages

— 당대표와 경기지사, 그리고 ‘정치적 어머니’와 ‘아들’의 불편한 동행 

정치에는 혈연보다 더 질긴 인연이 있다. 바로 정치적 계보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와 추미애를 바라보면 묘한 장면이 연출된다. 굳이 가족관계로 표현한다면 ‘정치적 모자(母子)’라는 은유가 가능하다. 물론 실제로 두 사람이 그런 관계라고 말한 적은 없다. 하지만 정청래가 추미애를 민주당의 “상징”이자 “전략 자산”이라고 치켜세우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공헌을 높이 평가한 것은 공개적인 사실이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정청래는 추미애를 ‘추다르크’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남는다. 정치적 어머니와 정치적 아들은 과연 같은 정상에 함께 설 수 있을까? 

정청래에게 추미애는 단순한 당내 선배가 아니다. 추미애가 걸어온 길에는 민주당의 강한 개혁 노선,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축적돼 있다. 그리고 정청래 역시 국회에서 강한 언어와 선명한 정치적 행동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왔다. 두 사람은 세대는 다르지만 정치적 문법이 상당히 닮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키웠다’는 식의 단순한 서사는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한 정치적 DNA를 서로 다른 세대가 나눠 가진 관계에 가깝다. 문제는 정치에서 같은 DNA가 반드시 같은 미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 때만 해도 그림은 꽤 아름다웠다. 정청래는 추미애 후보를 지원했고, 추미애는 정청래와 함께 경기 민심을 공략했다. 성남에서는 정청래·추미애·김병욱이 함께 움직였고, 추미애는 이재명 정부와 경기도,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청래 역시 경기도를 민주당의 핵심 전선으로 규정하며 추미애에게 힘을 실었다. 이 장면만 보면 영락없는 정치적 모자 동행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권력의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이야기는 달라진다. 선거 때의 동지가 권력의 다음 순서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권이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 민주당 대표 연임 가능성이 주목받았고, 8월 전당대회는 정청래의 정치적 미래를 가르는 무대가 됐다. 반면 추미애는 경기도지사라는 거대한 지방권력을 손에 쥐게 됐다. 이 조합이 재미있는 이유다. 한 사람은 집권여당의 당권을 쥐고, 다른 한 사람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권력을 쥔다.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면 정청래는 당을, 추미애는 경기도를 움직이는 구조가 된다.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력한 ‘투톱’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 투톱은 언제나 아름답게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 정상에 사람이 두 명 서면 결국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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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정치적 어머니’라는 표현에는 은근히 위험한 함정이 있다. 어머니는 자식의 성공을 기뻐하지만, 정치인은 후계자의 성장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누가 계승할 것인지에 민감하다. 정청래가 더 강한 당권자로 성장할수록 추미애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은 ‘아들’이 되는 동시에,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계보를 만드는 정치인이 된다. 반대로 추미애가 경기도지사로서 성과를 내면 ‘정청래의 정치적 어머니’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전국적 정치 자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모자 관계는 묘하게 뒤틀린다. 아들이 커질수록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어머니가 강해질수록 아들은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아니다. 정청래의 당권과 추미애의 지방권력이 어디까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에서는 둘이 함께 갈 이유가 충분하다. 실제로 정청래는 추미애를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치적 정상은 언제나 공동의 목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공천, 당권, 대권, 차기 총선, 개헌, 그리고 이재명 이후의 민주당이라는 훨씬 큰 문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정치적 어머니와 아들의 이해관계가 같다는 보장은 사라진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정청래와 추미애, 이 정치적 모자는 정말 정상에 함께 설 수 있을까? 가능하다. 오히려 지금은 함께 서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정청래에게 추미애는 강력한 개혁 정치의 상징이고, 추미애에게 정청래는 당내 조직과 강한 지지층을 가진 정치적 동반자다. 그러나 정상은 넓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좁다. 특히 이재명 정부 이후의 민주당을 누가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시작되면 ‘정치적 어머니’와 ‘정치적 아들’도 결국 각자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정상에 오르는 것과, 두 정치인이 각자의 깃발을 들고 정상에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지금 두 사람의 동행이 진짜 정치적 연대인지, 아니면 훗날 서로 다른 정상으로 향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마지막 장면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다. “정치적 어머니는 자식을 정상으로 올려놓을까, 아니면 정상에서 결국 자식과 마주 서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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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팔이? 노무현 정신?...곽상언의 ‘노무현’은 언제까지 정치적 면죄부가 될 것인가

 

곽상언의 한 표가 던진 질문 — 노무현의 이름인가, 노무현의 정신인가.
 반대표를 계기로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김민석·정청래의 당권 경쟁까지 겹치며 민주당의 오래된
 ‘노무현 계승’ 논쟁도 현재진행형이다./gimage

민주당에서 노무현은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살아남았다. 문제는 그 이름이 살아남은 방식이다. 노무현이 남긴 정치적 가치와 철학이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상징과 면죄부로서의 ‘노무현’만 살아남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곽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 전체 표결은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지만 민주당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곽 의원 한 명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곽 의원이 왜 반대표를 던졌느냐이다. 그는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과 적용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법안의 구조가 사법권을 수사기관에 종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가 출신인 곽 의원에게는 정치적 손익보다 헌법과 삼권분립의 문제가 먼저였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그는 이 법안에 대해 정치적·현실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헌법 질서 훼손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바로 이 대목에서 묘한 장면이 만들어진다.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당론에, 노무현의 사위가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니다. 이것은 민주당 안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를 다시 끌어낸다.

노무현을 따른다는 것은 노무현의 이름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이 정치에서 보여준 태도를 따르는 것인가.

곽상언 의원은 후자라고 말한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노무현을 진짜 추모하고 기린다는 것은 반드시 참배하거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생전에 했던 정치 행위를 현실 정치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명분에 충실했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 정치적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훨씬 불편해진다. 오늘의 민주당은 노무현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가, 아니면 노무현처럼 정치하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노무현은 민주당의 상징이지만 민주당의 전유물은 아니다.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계파가 소유할 수 있는 사유재산도 아니다. 그런데 정치가 어려워질 때마다 ‘노무현 정신’을 호출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 ‘노무현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무현과의 연결고리를 강조한다면 어느 순간 노무현은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 면허증이 된다.

곽 의원이 강하게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나 이름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소비되는 현상을 비판해 왔다. 특히 노무현을 소환해 국민에게 일종의 죄책감을 주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를 문제 삼으며,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의 정치는 흔적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곽상언 의원의 주장 자체가 곧 ‘노무현 정신’의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다. 노무현의 정신을 누가 독점적으로 해석할 권리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노무현을 계승한다는 정치인이라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방패로 삼기보다 자신이 하는 정치가 노무현이 강조했던 원칙과 실제로 부합하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오래된 문제가 다시 현재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김민석과 정청래의 당권 경쟁이다.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고, 현재 경쟁의 중심은 사실상 김민석과 정청래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모습이다.

더구나 8월 1~2일 첫 주말 순회경선 결과를 보면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0.99%포인트다. 정청래와 김민석 양측은 벌써부터 상대 진영의 조직력과 당심을 놓고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정청래 측은 ‘조직적 오더표’를 문제 삼으며 ‘당심이 조직을 이긴다’는 구도를 내세우고 있고, 김민석 측에서는 정청래가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는 강한 반격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의 정치적 생존을 걸고 싸우는 전쟁처럼 보인다. 물론 당권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정당은 원래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조직이다. 서로 다른 노선이 충돌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 역시 정치의 일부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다. 정청래 측은 ‘당심’을 강조하고 김민석 측은 대통령과 정부, 당의 원팀을 강조한다. 양측의 언어에는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지켜보면 결국 또 하나의 질문에 도달한다.

이 싸움에서 노무현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노무현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노무현의 모든 정치적 판단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손익을 넘어 명분과 원칙을 말하려 했던 정치인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늘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당론이 정해졌으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여당의 성공을 위해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인가. 반대로 당론에 반대하는 것만으로 노무현 정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둘 다 아니다. 노무현 정신의 핵심을 ‘반대’ 그 자체로 환원해서도 안 되고, ‘복종’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원칙을 말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곽상언의 반대표는 그 자체가 옳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민주당에 던진 하나의 질문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당론과 원칙이 충돌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은 법왜곡죄 하나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이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이며,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인다면 그것이 보수 정부일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진보 정부가 추진해도 위험하다.

노무현을 정말 계승한다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원칙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정치적 경쟁의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누가 더 노무현에 가까운지 경쟁하고, 누가 노무현을 더 많이 언급하는지 경쟁하고, 상대방에게 ‘노무현 정신을 배신했다’고 낙인찍기 시작하면 노무현은 어느 순간 정치적 성역이 된다.

성역이 된 정치적 상징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순간 민주주의는 약해진다. 그래서 ‘노무현 팔이’라는 표현이 불편하더라도 그 문제 제기 자체를 무조건 배척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노무현을 계승하려 한다면 누군가가 ‘노무현 팔이 아니냐’고 질문할 자유부터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이 살아 있었다면 자신을 정치적 성역으로 만들어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를 원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노무현의 정치가 가치가 있었다면 그것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어서가 아니라, 권력과 다수에 맞서서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정치적 태도에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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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다시 팬덤 정치와 계파 정치라는 오래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왔고, 특히 정치 유튜브와 팬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김민석 대 정청래의 당권 경쟁은 그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번 경쟁은 단순한 당대표 한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포함해 향후 민주당의 권력 구조를 누가 설계할 것인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후보가 당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 초박빙의 순회경선 결과가 이어지면서 경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 서로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민주당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정치적 경쟁은 치열할수록 좋지만, 정치적 적대는 치열할수록 위험하다. 김민석이 정청래를 이겨야 민주당이 사는 것도 아니고, 정청래가 김민석을 꺾어야 민주당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당원들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든 그 선택을 인정하고, 패배한 쪽도 당의 공동 목표를 위해 경쟁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다. 그런데 만약 이번 전당대회가 ‘내가 이겨야 한다’는 생존 경쟁으로만 변질된다면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뒤에도 내부 권력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노무현이 호출될 것이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다.” “노무현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노무현을 배신했다.”

이제는 이 말을 그만 반복할 때도 됐다. 노무현을 그렇게 많이 호출하면서도 정작 노무현이 정치에서 보여주려 했던 원칙, 명분, 자기희생, 상대에 대한 인정, 다원주의, 그리고 불리할 때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계승이 아니라 소비다.

그래서 곽상언의 반대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 그가 노무현의 사위이기 때문에 반대표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의 사위라는 이름을 빼도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특별한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의 사위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모든 정치적 판단에 노무현의 후광을 씌우는 것 역시 또 다른 ‘노무현 팔이’가 될 수 있다.

결국 곽상언과 민주당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노무현의 사위가 민주당에 반기를 들었다”가 아니다. “민주당이 노무현의 정신과 당론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훨씬 중요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곽상언에게도 그대로 돌아간다.

당론에 반대하는 것만으로 노무현 정신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정말 공동선을 향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불리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노무현을 놓아줄 필요가 있다.

노무현을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노무현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서 더 이상 그 이름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참배할 때만 노무현을 찾지 말고, 선거 때만 노무현을 찾지 말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만 노무현을 찾지 말자는 것이다.

노무현이 정말 민주당의 정신이라면 그 이름 없이도 그 정신이 작동해야 한다. ‘노무현 팔이’와 ‘노무현 정신’의 차이는 결국 하나다. 전자는 노무현의 이름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고, 후자는 노무현의 원칙 때문에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곽상언의 ‘홀로 반대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김민석 대 정청래의 당권 경쟁 역시 결국 이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누가 노무현을 더 많이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가 노무현처럼 자기에게 불리한 순간에도 원칙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민주당에서 ‘노무현 팔이’와 ‘노무현 정신’이라는 두 축은 언제까지 정치적 역학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어쩌면 답은 간단하다. 민주당이 노무현의 이름을 권력의 자산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노무현의 이름을 내려놓고 원칙만 남기는 순간, 그 오래된 싸움도 비로소 끝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민주당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된다. “누가 진짜 노무현인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법왜곡죄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법 내일 표결 전망」, 2026.02.26. — 법왜곡죄법의 본회의 표결 결과와 곽상언 의원의 반대표 관련 사실관계.
2. 연합뉴스, 「與 당대표 선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압축」, 2026.07.23. —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 구도와 후보 확정 과정.
3. 연합뉴스, 「金 "반명에 말한마디 못하고"…鄭 "신천지 의혹 제기 사과하라"」, 2026.07.26. —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당권 경쟁과 계파·당심 공방.
4. 연합뉴스, 「金 "명청대전 지옥문 닫아야"…鄭 "盧배신이 최악의 자기 정치"」, 2026.08.01. —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적 계승 문제를 놓고 벌인 공방.
5. 연합뉴스, 「鄭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金 "盧, 돌아온 탕아 안아줘"」, 2026.08.02. —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을 둘러싼 양측의 해석과 공방.
6. 연합뉴스, 「鄭 "당심이 이겨"·金측 "대통령 팔아 거짓말"…호남구애 경쟁도」, 2026.08.03. — 1주차 순회경선 이후 김민석·정청래 양측의 초박빙 경쟁과 공방.
7. 노무현재단, 노무현 관련 시민·추모 프로그램 및 기록 —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과 시민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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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왜 안 채우나…조희대·이재명 ‘눈치게임’과 대통령 재판 재개의 함수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둘러싼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긴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법부 독립’과
 권력 견제의 경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gimages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묘한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시작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이었다.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런데 후임 대법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제청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지연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인사 지연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보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 차이와 소통 문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특히 대법원이 제청을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에서 답을 하지 않았다는 법조계 분위기까지 전해졌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숙이는가’가 아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관 인선은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며, 대법원장 역시 정치권의 뜻대로 대법관 후보를 골라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의중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관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후임 제청 자체가 수개월째 멈춰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인사권의 독립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힘겨루기가 제도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7월 21일 현재 이흥구 후임 후보는 8월 4일 후보추천위에서 3~4명으로 좁혀질 예정이다. 그런데 노태악 후임은 여전히 공석이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로운 대법관 인선 절차는 진행하면서도 이미 추천까지 끝난 노태악 후임은 제청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법원이 9월까지 노태악 후임과 이흥구 후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면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법원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뜻만이 아니다. 사법부 역시 정치적 권력의 반대편에 선 또 하나의 정치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법원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지만,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희대가 이재명을 막고 있는가’라는 단순한 프레임도 아니고, 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가’라는 단순한 프레임도 아니다. 오히려 두 권력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문제까지 겹치면 사안은 훨씬 민감해진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2025년 6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고, 당시 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와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문제 자체가 이미 사법적 판단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계속 미루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사법 쿠데타’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대법관 한 명의 제청 지연만으로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법부 독립이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은 설명책임의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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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의 행동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 자체다.

대법관 인선은 법률적으로는 인사 절차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법부의 미래 구성을 결정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보도에서도 이번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했고,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앞두고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안이나 이른바 ‘주고받기’식 절충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것 역시 사법부 독립의 위협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대법관 제청을 늦추거나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그것 역시 사법부 독립의 위협이다. 양쪽 모두 똑같이 위험하다.

그래서 “조희대 vs 이재명, 누가 누구 눈치를 보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쩌면 둘 다 국민 눈치를 봐야 한다는 데 있다.

대통령은 대법관 인선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 제청권을 정치적 협상의 카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복종해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과 맞서는 정치적 권력기관으로 비쳐서도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사법부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를 길들이려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대법관 공석, 사법개혁 논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인선 갈등이 한꺼번에 얽히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 쿠데타’라는 말도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쿠데타는 헌법적 권력질서를 무력으로 또는 헌법 밖의 방식으로 전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그런 의미의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기관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권한 행사를 장기간 미루고, 그 결과가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린다면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재판은 정치권이 ‘열어라, 닫아라’ 명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그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원을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당시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잇따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 자체가 존재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조희대가 이재명보다 강한가, 이재명이 조희대보다 강한가가 아니다. 누가 더 강한지를 보여주는 순간 사법부는 이미 정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청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에게 맞서기 위해 제청을 미뤄서도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대법관을 얻기 위해 대법원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침묵이 5개월, 6개월로 길어지는 순간 국민이 묻게 되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그 질문에 답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다.

대통령의 재판은 법에 따라 멈춘 것인가, 다시 법에 따라 재개될 것인가. 대법관 인선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가, 정치적 거래의 결과가 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아니면 권력 간 힘겨루기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노태악 후임 제청 한 달째 지연…'대법관 공백' 우려」, 2026.02.22. — 후보추천위가 4명을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종 제청이 지연된 경과.
2. 연합뉴스, 「대법,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속 이흥구 후임 선정 절차 착수」, 2026.05.18. —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절차와 대법관 공석 확대 가능성.
3. 연합뉴스, 「내달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린다…대법관 공백 메울까」, 2026.07.21. — 이흥구 후임 후보추천 절차 및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종 제청 구조.
4.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2026.07.10. — 노태악 퇴임 이후 법원행정처장 공석과 대법관 제청 지연의 관계.
5. 연합뉴스,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 2025.06.10. —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경과.
6. 연합뉴스,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단 각하」, 2025.07.02. — 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소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
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2025.07.09. — 헌법 제84조와 기존 형사재판의 관계에 관한 논란 및 헌재의 각하 결정.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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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정치가 재판장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사법부는 여론의 조명 아래 새로운 권력의 무대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서 ‘말 많은 재판장’이라는 기묘한 명성을 얻은 인물이 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