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왜 안 채우나…조희대·이재명 ‘눈치게임’과 대통령 재판 재개의 함수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둘러싼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긴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법부 독립’과
 권력 견제의 경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gimages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묘한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시작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이었다.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런데 후임 대법관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이미 지난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제청이 이뤄지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지연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인사 지연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보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 차이와 소통 문제,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특히 대법원이 제청을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에서 답을 하지 않았다는 법조계 분위기까지 전해졌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숙이는가’가 아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관 인선은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며, 대법원장 역시 정치권의 뜻대로 대법관 후보를 골라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의중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관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후임 제청 자체가 수개월째 멈춰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인사권의 독립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힘겨루기가 제도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7월 21일 현재 이흥구 후임 후보는 8월 4일 후보추천위에서 3~4명으로 좁혀질 예정이다. 그런데 노태악 후임은 여전히 공석이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로운 대법관 인선 절차는 진행하면서도 이미 추천까지 끝난 노태악 후임은 제청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법원이 9월까지 노태악 후임과 이흥구 후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면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 독립은 대통령이 법원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뜻만이 아니다. 사법부 역시 정치적 권력의 반대편에 선 또 하나의 정치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법원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지만,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희대가 이재명을 막고 있는가’라는 단순한 프레임도 아니고, 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가’라는 단순한 프레임도 아니다. 오히려 두 권력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물어야 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문제까지 겹치면 사안은 훨씬 민감해진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사실상 중단됐다. 2025년 6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고, 당시 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와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문제 자체가 이미 사법적 판단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계속 미루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사법 쿠데타’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대법관 한 명의 제청 지연만으로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사법부 독립이니까 아무런 설명 없이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은 설명책임의 면허증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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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의 행동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 자체다.

대법관 인선은 법률적으로는 인사 절차지만, 정치적으로는 사법부의 미래 구성을 결정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보도에서도 이번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했고,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 앞두고 두 대법관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안이나 이른바 ‘주고받기’식 절충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대법관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면 그것 역시 사법부 독립의 위협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대법관 제청을 늦추거나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그것 역시 사법부 독립의 위협이다. 양쪽 모두 똑같이 위험하다.

그래서 “조희대 vs 이재명, 누가 누구 눈치를 보느냐”는 질문의 답은 어쩌면 둘 다 국민 눈치를 봐야 한다는 데 있다.

대통령은 대법관 인선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 제청권을 정치적 협상의 카드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복종해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과 맞서는 정치적 권력기관으로 비쳐서도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사법부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를 길들이려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상당히 깊어진 상태다. 여기에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대법관 공석, 사법개혁 논란,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인선 갈등이 한꺼번에 얽히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 쿠데타’라는 말도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쿠데타는 헌법적 권력질서를 무력으로 또는 헌법 밖의 방식으로 전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그런 의미의 쿠데타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기관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권한 행사를 장기간 미루고, 그 결과가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린다면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재판은 정치권이 ‘열어라, 닫아라’ 명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그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지,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원을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실제로 당시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잇따랐고,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 자체가 존재했다.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조희대가 이재명보다 강한가, 이재명이 조희대보다 강한가가 아니다. 누가 더 강한지를 보여주는 순간 사법부는 이미 정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청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에게 맞서기 위해 제청을 미뤄서도 안 된다. 대통령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대법관을 얻기 위해 대법원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침묵이 5개월, 6개월로 길어지는 순간 국민이 묻게 되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그 질문에 답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는다.

대통령의 재판은 법에 따라 멈춘 것인가, 다시 법에 따라 재개될 것인가. 대법관 인선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인가, 정치적 거래의 결과가 될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아니면 권력 간 힘겨루기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노태악 후임 제청 한 달째 지연…'대법관 공백' 우려」, 2026.02.22. — 후보추천위가 4명을 추천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종 제청이 지연된 경과.
2. 연합뉴스, 「대법,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 속 이흥구 후임 선정 절차 착수」, 2026.05.18. —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절차와 대법관 공석 확대 가능성.
3. 연합뉴스, 「내달 4일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추린다…대법관 공백 메울까」, 2026.07.21. — 이흥구 후임 후보추천 절차 및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종 제청 구조.
4.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2026.07.10. — 노태악 퇴임 이후 법원행정처장 공석과 대법관 제청 지연의 관계.
5. 연합뉴스,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중단…"헌법 84조 적용"」, 2025.06.10. —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에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 경과.
6. 연합뉴스,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잇단 각하」, 2025.07.02. — 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소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
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2025.07.09. — 헌법 제84조와 기존 형사재판의 관계에 관한 논란 및 헌재의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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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인가, 공소삭제 장치인가…공수처가 던진 위헌 논란의 칼날

 

공수처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가능 조항에 권력분립 위반 소지를
 제기하면서 특검법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ghostimages

권력은 언제나 법의 언어를 빌린다. 상대를 겨눌 때는 그것을 정의라 부르고, 자신을 향한 칼날 앞에서는 그것을 조작이라 부른다. 그래서 법정은 자주 정치의 무대가 되고, 공소장은 때로 권력의 흉터가 되며, 판결은 진실보다 먼저 진영의 깃발로 소비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특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다.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명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특검이 이미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문제다. 말은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지만, 정치적 현실에서는 곧 공소취소의 문을 여는 장치로 읽힌다. 법률 문장 하나가 권력의 필요를 만나면, 그것은 어느 순간 법정의 문을 닫는 열쇠가 된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우려가 야당의 정치 구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수처마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견제와 고위공직자 수사를 명분으로 탄생한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특검법의 공소취소 가능성 앞에서 멈칫했다면, 이 논란은 단순한 보수 진영의 반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견제기관이 보아도 선을 넘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신호가 켜진 셈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했다면, 그 진상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검찰이 무오류의 성역일 수는 없다. 문제는 조작기소를 바로잡겠다는 이름으로, 이미 법원에 올라간 사건의 운명까지 정치가 다시 쥐려 할 때 발생한다. 검찰의 오남용을 비판하면서 특검의 오남용 가능성에는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만 바꾼 복수다.

법치의 핵심은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느냐에 있다. 대통령의 사건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대통령의 사건이라고 해서 정치가 법정의 결론을 미리 다시 써서도 안 된다.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증거로 다투고, 재판에서 깨고, 필요한 경우 재심과 책임 추궁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입법을 통해 공소 자체의 존폐를 특검의 손에 다시 쥐여주는 순간, 법정은 재판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정리창고가 된다.

이것이 장중한 아이러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법치를 말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비판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말한다며 반발한다. 양쪽 모두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 보는 것은 정의의 얼굴을 한 권력의 계산이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을 만들고, 특검을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시간까지 중단시키려 한다면,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기관도 아니라 그때그때 다수 권력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더구나 이 논란은 지방선거의 언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역의 삶과 행정, 경제와 민생이 논의되어야 할 선거판에서 중앙의 사법 전쟁이 다시 모든 의제를 삼키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의 도로와 일자리보다 특검법 입장을 먼저 묻고, 정당은 법치의 원칙보다 선거의 유불리를 먼저 계산한다. 공소장이 투표용지 위로 올라오고, 법원의 쟁점이 유세장의 구호가 되는 풍경이다.

독립 저널이 봐야 할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이 사안을 윤석열 방어냐, 이재명 공격이냐로만 소비하면 기존 언론의 확성기를 반복하는 데 그친다. 본질은 더 깊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사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을 소유하려 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는 조작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특검은 정의이며, 자신을 향한 재판은 정치재판이고, 상대를 향한 재판은 역사적 단죄가 된다. 이 구조 속에서 법은 원칙이 아니라 무기가 된다.

공수처의 위헌 우려는 그래서 작지 않다. 그것은 특정 정당을 향한 편들기가 아니라, 법정의 마지막 선을 지키라는 경고에 가깝다. 수사는 다시 할 수 있다. 증거는 새로 밝힐 수 있다. 검찰의 남용은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를 정치적 특검의 손으로 지우기 시작하면, 다음 권력도 같은 방식을 배운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보복이 되고, 오늘의 특검이 내일의 삭제 장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조작기소를 바로잡겠다는 정치가 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는가. 검찰의 칼이 문제였다면, 그 칼을 감시할 제도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칼을 만들어 기존 재판의 목줄까지 쥐게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칼의 주인만 바꾸는 일이다. 법치는 칼을 많이 가진 쪽의 이름이 아니다. 칼을 뽑고 싶은 순간에도 절차를 지키는 쪽의 이름이다.

공수처가 던진 이 작은 문장은 그래서 무겁다.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여지.” 건조한 법률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정치가 반복해온 낡은 습관이 들어 있다. 권력은 늘 자신이 옳다고 믿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 그리고 법은 늘 정의의 이름으로 가장 쉽게 훼손된다.

참고문헌

1. 뉴스1/다음, 「공수처, 與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권력분립 원칙 반할 여지’」, 2026년 5월 28일. 공수처가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공소취소 가능 조항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를 국회에 의견으로 제출했다는 보도이다.
2. 연합뉴스, 「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 2026년 4월 30일. 민주당 발의안의 사건 이첩 요구,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 최장 수사 기간, 여야 공방의 기본 구조가 정리돼 있다.
3. 법률신문, 「검찰 기소를 특검이 취소?」, 2026년 5월 2일. 법조계에서 이 조항을 사실상 공소취소권으로 보고 사법독립·헌법 위반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4. MBC, 「민주당 ‘조작기소 바로잡을 특검 필요’ vs 국민의힘 ‘셀프 면죄부’」, 2026년 5월 1일. 민주당의 특검 필요론과 국민의힘의 셀프 면죄부 비판이 함께 정리돼 있다.
5. 대전MBC, 「‘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격돌…충청권 선거 쟁점 부상」, 2026년 5월 7일. 특검법 논란이 지방선거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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