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에게 칼을 겨눈 청와대, 검찰개혁의 적은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유시민의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에 청와대가 공개 반박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credit: ohmynews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여권 내부의 비판이 이제 ‘쓴소리’의 수준을 넘어섰다. 유시민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했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역시 검찰개혁과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선택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부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공개 반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불은 이미 붙었다.

특히 이번에는 청와대가 유시민을 향해 직접 반박했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 인사나 논객들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지 않던 청와대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온도다.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적어도 이 사안이 청와대 내부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로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출발점은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원래 최대 목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까지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시민은 이 발언을 자신이 이해해온 민주당과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과 다른 것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같은 ‘수사·기소 분리’를 놓고도 한쪽은 이미 목표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당초 약속보다 후퇴했다고 받아들이는 셈이다. 갈등의 본질은 말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기준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추미애와 김용민의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까지 겹쳤다. 검사 출신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싸고 당내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이 반발하자 김민석 대표는 “대외적으로 표명되면 야당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 등은 개혁의 열기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김민석과, 인사 자체가 개혁의 방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강경파 사이의 충돌이다. 여기에 유시민까지 가세하면서 이제 여권 내부에는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둘러싼 세 개의 언어가 존재하게 됐다. 대통령은 ‘진척’, 강경 개혁파는 ‘후퇴’, 유시민은 ‘국민을 속였다’고 말한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균열이 지지층의 피로감과 겹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9월 7~11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20대에서는 18.6%까지 떨어졌다. 물론 이것을 곧바로 ‘여권 지지율 10%대’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 내부의 이탈 신호와 인사 논란, 부동산·파병 문제 등이 동시에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유시민이 이재명을 공격했다’는 한 줄짜리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최종선을 어디에 긋느냐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주도권 경쟁에 가깝다. 유시민은 자신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검찰개혁의 기준에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고, 추미애와 김용민은 입법·인사 과정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김민석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현실 정치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직접 방어하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야당보다 더 뜨거운 전선이 여권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24일에는 파장이 한 단계 더 커졌다. 유시민의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고, 청와대는 곧바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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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해명만으로도 이번 충돌의 온도는 읽힌다. 청와대는 유시민의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소송을 하느냐 마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왜 평소 정치권과 논객들의 비판에 직접 대응하지 않던 청와대가 유시민에게는 즉각 반박하고, 법적 대응설까지 불거질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느냐는 것이다.

유시민은 야당 인사가 아니다. 오히려 현 여권의 검찰개혁 담론을 오랫동안 공유해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속였다’고 말한 순간, 비판은 정권 밖의 공격이 아니라 정권을 지지해온 진영 내부에서 나온 검찰개혁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추미애·김용민의 중수청장 인선 반발과 김민석 대표의 공개 경고까지 겹친다. 김 대표는 대통령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 내부에서 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반발을 자제하라고 주문했고, 김용민 의원의 사보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결국 지금 여권의 전선은 야당과 여당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진척되고 있다’는 설명과 유시민·추미애·김용민이 바라보는 ‘개혁의 기준’ 사이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유시민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김민석이 당내 강경파에게 제동을 거는 순간, 검찰개혁은 정책 하나가 아니라 여권 내부의 정통성을 가르는 정치적 쟁점이 됐다. 결국 묻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키려는 것은 검찰개혁의 성과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규정한 검찰개혁의 정의인가. 그리고 유시민의 반발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가, 아니면 한때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진영 내부에서 던지는 마지막 경고인가. 결국 가장 아픈 질문은 이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추미애·김용민을 설득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권 내부에서 새로운 ‘검찰개혁의 정통성’ 경쟁이 시작된 것인가.

대통령이 지지층을 향해 멸칭과 혐오를 멈추고 통합하자고 호소한 지 며칠 만에 유시민의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과 청와대의 공개 반박이 맞붙었다. 김민석은 내부에서 말하라고 하고, 추미애와 김용민은 개혁의 칼날을 더 세우라고 한다. 대통령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검찰개혁이 후퇴가 아니라 진전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검찰개혁이 어디까지인가’라는 하나의 기준을 여권 스스로 합의하는 일이다. 그 기준을 놓고 갈라진다면, 지금의 싸움은 한두 사람의 설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참고자료

• 청와대의 9월 24일 공식 입장: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이재명 대통령의 9월 18일 기자회견: 검찰개혁의 목표를 수사·기소 분리로 설명하고 기존 목표보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밝힘.
• 유시민 작가의 9월 22일 발언: 대통령이 설명하는 검찰개혁이 자신이 이해했던 민주당 및 대통령 공약의 내용과 다르며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
•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9월 22일 발언: 대통령 인사 문제는 당 내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김용민 의원 사보임 가능성을 언급.
• 범여권 내부의 검찰개혁·중수청장 인선 갈등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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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자회견...'추석대전' - 김민석 추미애 조국 정청래 내부 정치적 긴장남아...

 

이재명 대통령의 성찰 메시지 이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권 주요 인사들/credit: newsis

이재명 대통령의 9월 18일 기자회견은 겉으로는 국민을 향한 사과와 국정 설명의 자리였다. 지지율 하락을 두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고, 연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도 “부족함이 있던 게 맞다”고 인정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견이 끝난 뒤 정치권에서 더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라기보다 여권 내부의 목소리다. 기자회견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갈라진 진보·여권을 향해 다시 선을 긋는 자리였는지 묻게 되는 이유다. 흥미로운 것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반응이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하나씩 거론하며 “이상 모두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확정이 먼저이고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 대통령의 요청이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 이른바 친명 평론가·유튜버들에게 성찰과 책임을 요구했다. 결국 조국의 메시지는 단순한 지지라기보다 “대통령이 방향을 틀었으니 여권도 따라오라”는 공개적인 압박에 가까운 모양새가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민주당 내부의 다른 장면들은 묘한 그림을 만들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그 이상 뛰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뛴 대통령의 1년이었다”며 “제 부족함이, 저희의 부족함이 뼈아파 울컥한다”고 했다. 그리고 “민생 속에서 낮게 경청하며 다시 나아가겠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이 “제 부족”이라고 말한 다음 날 여당 대표가 “저희의 부족”이라고 받았다. 말만 놓고 보면 아름다운 책임정치의 문법이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지 않는 집단적 반성은 때로 책임의 소재를 흐리는 효과도 낸다.

더 미묘한 장면은 추미애 경기지사다. 추 지사는 김민석 대표 앞에서 “개혁에 대한 약속도 구두선이 아니라 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자신을 둘러싼 정치컨설팅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반박했다. 선거 관련 비용은 선관위에 공개했고 차입금도 당에 전액 반환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자신이 계약한 업체의 전신이 민선 7·8기 경기지사 시절에도 계약됐다는 반박까지 나왔다. 사실관계는 별도로 검증돼야 하지만 정치적 장면만 놓고 보면 묘하다. 대통령은 “부족했다”고 몸을 낮추는데, 여권의 잠재적 정치축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아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자기 방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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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입원 소식도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나왔다. 정 전 대표는 16일 극심한 오한과 발열로 응급실에 간 뒤 3일째 입원 중이라고 공개했고, 최근 강행군으로 몸이 버티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이를 정치적 신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건강 문제는 그 자체로 봐야 한다.

다만 정치적 장면의 배열은 묘한 아이러니를 만든다. 대통령은 국정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당 대표는 “저희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조국은 여권 내부의 갈라치기와 비판자 배제를 문제 삼고, 추미애는 자기 논란을 반박하고, 정청래는 잠시 정치에서 내려와 병원에 누웠다. 정권의 중심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움직이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풍경이다.

그래서 세간에서 흘러나오는 이른바 ‘추석대전’이라는 풍자가 더 흥미롭다. ‘추’는 추미애, ‘석’은 김민석, 여기에 조국까지 얹히면서 이른바 ‘추·석·조국 대란’이라는 말장난이 등장한다. 물론 이것을 실제 정치연합이나 권력투쟁의 확정적 신호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풍자는 정치권의 표면에 드러난 균열을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낮은 자세를 보였는데, 정작 여권에서는 누가 개혁의 주도권을 쥐는지, 누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해석할 권한을 갖는지, 누가 다음 정치공간을 차지할 것인지를 둘러싼 듯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국민에게는 민생을 말하면서 정치권은 정치의 언어를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의 진짜 시험대는 기자회견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 여권이 실제로 비판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정책 실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치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얼마나 허용하느냐가 핵심이다. 조국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족함을 인정했다면 그다음은 주변의 박수나 방어가 아니라 참모진과 여당,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언어의 변화여야 한다.

추석 밥상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누가 누구를 이겼느냐’가 아닐 것이다. ‘추석대전’이라는 풍자가 현실 정치의 이름이 될지, 아니면 대통령의 한마디인 “모두 제 부족”이 실제 권력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이제부터가 문제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진짜 회견은 추석 민심 앞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대통령실 — 이재명 대통령 9월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대통령이 “언제나 국민은 옳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힌 내용과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 개헌·검찰개혁·국민통합 등에 관한 공식 발언의 1차 자료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9월 18일 기자회견 사전 브리핑: 기자회견의 목적을 민생·개혁·국민통합 메시지 전달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직접 설명으로 제시했던 사전 공식 자료다. 따라서 이번 논평에서 “국민을 향한 기자회견”이라는 측면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외교·안보 관련 분석: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직접 참전에는 선을 긋고, 국익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정책적 선택지를 열어둔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했다.
• 연합뉴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통령 발언: 이 대통령이 ETF 도입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과 보완조치를 언급한 내용이다.
• 조국 관련 보도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하면서, 대통령은 진보진영 통합을 강조했지만 김민석 대표의 추미애·조국혁신당 관련 발언에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이다. 이번 논평의 ‘대통령 메시지와 여권 내부 메시지의 온도차’를 다루는 핵심 자료다.
• 조국 관련 보도 — 뉴시스: 조국 원장이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대통령의 공개적인 성찰 이후 청와대 참모진과 여권의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도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 발언 — 조선일보·뉴시스 등: 김민석 대표가 19일 “제 부족함”, “저희의 부족”을 언급하고 민생 속에서 낮게 경청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대통령의 “제 부족함” 발언 다음 날 여당 대표가 이를 받아간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 추미애 관련 보도 — 채널A: 추미애 경기지사가 정치컨설팅 계약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논란”이라고 반박하고, 과거 민선 7·8기 경기지사 시절에도 해당 업체의 전신과 계약이 있었다고 설명한 내용이다.
• 추미애 선거사무 계약 관련 보도: 추 지사 측이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공개했고 당 차입금도 전액 상환했다고 반박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논평에서 의혹 자체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기 위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다.
•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입원 관련 보도: 정청래 전 대표가 극심한 오한과 발열로 응급실에 간 뒤 사흘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정치적 의미를 직접 부여하기보다는 당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동시다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주변 자료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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