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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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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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말하는 권력, 학생에게만 가혹한가…새천년NHK와 6개월 징계 역설...망각의 26년 세월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와 과거 새천년NHK 사건이 다시 비교되며
 정치권 책임의 형평성 논쟁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응원 논란은 결국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로 이어졌다. 청룡기 경기 출전도 막혔고, 팀 성적은 몰수패로 처리됐다. 학생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와 야구부 전체가 사회적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됐다.

학생들의 발언은 분명 잘못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지역 비하를 연상시키는 구호는 교육 현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학교와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선수들도 자신들의 언행이 어떤 역사적 상처를 건드렸는지 배워야 한다. 이 사건을 단순한 장난이나 무지로만 덮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커질수록 정치권에서 다시 소환되는 이름이 있다. 2000년 5월 17일, 5·18 전야제 직후 광주의 유흥업소 ‘새천년NHK’에서 벌어진 정치인 술자리 논란이다.

당시 사건은 단순한 사적 술자리가 아니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앞세우고 5·18 정신을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아 온 일부 386세대 정치인들이, 가장 엄숙해야 할 전야에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여성 종업원 동석과 폭언 논란까지 불거졌고, 이후 일부 참석자들은 사과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훗날 이를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과 이후의 시간이다. 새천년NHK 사건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퇴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흠집으로 처리됐다. 당시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국회의원, 당 지도부, 장관급 직책, 광역단체장 후보, 여권 핵심 인사로 계속 활동했다. 과거의 잘못이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이 사건이 더 큰 파문으로 번진 것은 당시 현장에 잠시 들렀던 임수경 전 의원의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386세대 인사들이 이용하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5·18 전야제 직후 유흥주점 안에서 벌어진 술자리 풍경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글은 이후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반복 인용됐다. 최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 전 의원의 당시 글을 인용하며, 송영길·우상호·김민석 등 당시 거론된 인사들이 지금도 정치권의 핵심 무대에서 활동하거나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시 게시글 내용의 세부 묘사에는 정치권 공방과 당사자들의 반론도 있었던 만큼, 기사에서는 이를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 ‘임수경 전 의원이 당시 문제 제기한 내용’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부인하기 어려운 핵심은 남는다. 5·18의 의미를 누구보다 앞세우던 정치권 인사들이, 바로 그 전야에 광주의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같은 진영 인사에게조차 강한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 일부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총리, 광역단체장 후보, 당 지도부 또는 여권 핵심 인사로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왔다.

이 지점에서 새천년NHK 사건은 단순한 과거 술자리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도덕적 자기면책 구조를 상징하는 사건이 된다.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정치적 훈장이 되었지만, 그 기억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실제 행동은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됐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과연 같았는가.

반면 오늘의 고등학생들은 6개월 출전정지와 팀 전체 제재를 받는다. 물론 두 사건은 동일하지 않다. 당시 정치인들은 성인이었고, 공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다. 배재고 학생들은 미성년 또는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 선수들이다. 오히려 이 차이 때문에 국민의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왜 더 높은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요구받아야 할 권력자에게는 시간이 면죄부가 됐고, 아직 교육과 교정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즉각적인 집단 처벌이 내려졌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세대 감정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신뢰 위기와 직결돼 있다. 586세대 정치인들은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정치적 정당성의 핵심 자산으로 삼아 왔다. 그 세대가 권위주의에 맞서 싸웠고,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공로가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공로는 영구 면허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스스로에게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이지,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 특히 5·18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인사들이 그 전야에 유흥주점 술자리 논란을 빚었다면,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성의 균열로 평가받아야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0대와 20대의 시선은 기성 정치권과 크게 다르다. 이 세대는 1980년 광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빚을 개인적으로 지고 태어난 세대도 아니다. 그렇다고 5·18의 의미를 부정하는 세대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역사적 희생을 존중하되, 그 기억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덕적 독점물이 되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청년 세대가 묻는 것은 단순하다. 왜 어떤 세대의 잘못은 시대적 맥락과 인간적 실수로 설명되고, 다른 세대의 잘못은 즉시 낙인과 집단 제재로 이어지는가. 왜 86세대 정치인의 과거는 “반성했고 오래된 일”이 되는데, 고등학생의 잘못은 학교와 팀의 미래까지 흔드는 처벌로 확장되는가.

이 질문은 위험한 역사부정론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가치를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질문이다. 5·18을 존중한다면, 그 가치를 앞세운 사람들에게도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5·18은 특정 진영의 정치 자산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으로 남을 수 있다.

배재고 사건을 두고 학생들을 무조건 감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학생들은 잘못했고, 교육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이 교육을 압도하고, 팀 전체와 개인의 진로를 장기간 묶어두는 방식이 과연 가장 공정한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고등학생을 단순히 ‘어린아이’로만 볼 수도 없다. 이들은 이미 정치와 역사, 지역 감정, 온라인 문화의 영향을 직접 받고 판단하는 세대다. 잘못된 발언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책임은 이들이 사회에서 영구히 배제될 존재가 아니라, 잘못을 배우고 바로잡아야 할 시민이라는 전제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이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도덕 기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느냐는 데 있다. 새천년NHK 사건은 2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시의 당사자들이 지금도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요 정치무대에 복귀해 있다면, 국민은 당연히 묻게 된다. 과연 이 사회는 잘못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세대적 배경에 따라 책임의 크기를 다르게 정하는가.

국정이 흔들리고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시기일수록, 이런 이중 기준은 더 치명적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대였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만으로 납득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로를 인정하되, 공로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신들은 취업, 입시, 군복무, 주거, 세대부채 속에서 작은 실수도 오래 따라다니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천년NHK와 배재고 사건의 비교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누구에게는 과거를 지워주고, 누구에게는 낙인을 남기는지 묻는 세대적 심판이다.

학생에게는 교육과 책임이 필요하다. 정치인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더 오래가는 기억이 필요하다. 그 순서가 뒤집힌 사회에서 5·18의 정신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정치적 문구가 될 위험이 크다.

5·18의 정신은 누구를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렇다고 특정 진영의 과거 잘못을 지워주는 면허증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존중한다면, 그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일수록 더 엄격한 자기 기준을 보여야 한다.

배재고 학생들은 잘못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바로잡는 방식이 교육보다 처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정치권은 학생들에게만 도덕적 엄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는 망각이 빠르고, 학생에게는 낙인이 오래 남는 사회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엄격함이다. 새천년NHK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불편한 비대칭 때문이다.

참고문헌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배재고 야구부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응원 관련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 자료, 2026년 7월.
• MBC 뉴스데스크, 「‘배재고 출전정지 6개월’…지역 비하 응원 파문에 중징계」, 2026년 7월 1일. 배재고의 청룡기 출전 제한과 몰수패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MBC 12뉴스, 「선 넘은 조롱, 칼 빼든 협회…‘6개월 출전정지’」, 2026년 7월 2일.
• 매일신문, 「5·18 비하 응원 논란 빚은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후폭풍」, 2026년 7월 2일.
• 중앙일보, 「5·18 전야에 술판 벌인 두 얼굴 386」, 2000년 5월 26일 보도. 새천년NHK 사건의 당시 언론 보도 자료.
• 임수경 전 의원, 2000년 당시 운동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새천년NHK 관련 문제 제기 글 및 이후 해명·입장 자료.
• 우상호 전 의원 SNS 입장문, 새천년NHK 사건 관련 사과 및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취지의 발언, 2021년 2월.
• MBC, 「장동혁 ‘새천년 NHK 당사자들이 5·18 정신 언급…보수였으면 진작 쫓겨났을 것’」, 2026년 5월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임수경 전 의원의 당시 글과 사건 관련 인사들이 다시 거론된 맥락을 담고 있다.
• 머니투데이, 「장동혁 ‘새천년 NHK 당사자들이 5·18 정신 언급…착잡하다’」, 2026년 5월 17일. 송영길·우상호·김민석 등 관련 인사와 현재 정치적 위치를 둘러싼 공방을 확인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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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청래, 권력 균열의 시작인가…환송 불참·‘정권은 짧다’ 발언이 던진 당권 전쟁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과 김민석 총리의 당 복귀
 흐름이 맞물리며 민주당 8월 전당대회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권력 재편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ghostimages-news1

정청래가 던진 말은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말은 길게 울렸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원론으로 들으면 민심을 받들자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의 시간표 위에 올려놓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로 향하며, 지방선거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번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나온 말이다. 정청래의 문장은 충성의 인사처럼 시작했지만, 끝에서는 권력에 대한 경고처럼 들렸다.

장중한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된다.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 공감한다고 했다. 낮은 자세를 말했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너무 옳아서 더 날카롭다. 민주주의의 교과서 같은 문장이지만, 권력 내부에서 나오면 그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칼이 된다. 특히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듣는 사람이 더 잘 안다.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대통령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문장의 배치다. “공감한다” 다음에 “정권은 짧다”가 붙으면, 그 문장은 덕담이 아니라 조건부 지지로 변한다. “당신의 평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권력은 민심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정청래가 던진 메시지의 실제 온도다.

이 발언이 더 묘해진 것은 대통령 순방 환송 장면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자리에서 늘 등장하던 여당 대표 정청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배웅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의전 축소와 국내외 상황을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 공항 환송은 단순한 배웅이 아니다. 권력의 거리와 온도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누가 나오고, 누가 빠지고, 누가 대통령과 악수하는지는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정청래가 빠지고 김민석이 등장한 장면은 그래서 하나의 사진 정치가 됐다. 대통령은 해외로 나가고, 당대표는 보이지 않으며, 총리는 배웅한다. 그런데 그 총리는 곧 당으로 돌아가 전당대회에 뛰어들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한 장의 환송 사진 속에 대통령 권력, 당권 경쟁, 지방선거 책임론, 차기 민주당 질서가 모두 포개졌다. 이보다 더 정치적인 장면도 드물다.

김민석의 귀환은 이 국면의 두 번째 축이다. 김민석 총리는 사의를 표명하고 당 복귀 흐름을 탔다. 후임 총리 후보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김 총리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는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신호로 읽힌다. 총리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다. 행정부의 안정형 얼굴이 당권 경쟁의 후보로 변신하는 순간이다.

정청래 입장에서 김민석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다. 김민석은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와 연결된 인물이고,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할 수 있는 후보군이다. 정청래가 강성 당원과 현장 정치의 대표라면, 김민석은 국정 안정과 친이재명 질서의 후보로 설 수 있다. 여기에 송영길 의원까지 정청래 연임 견제 축으로 움직이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친명 질서 내부의 재배치 싸움이 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은 더 거칠다. “정청래가 이재명에게 경고했다”, “정치 뭘 안다고라는 식의 반발이 돈다”, “김민석과 송영길이 손잡는다”, “정청래 포위전이 시작됐다”는 말들이 떠돈다. 그러나 기사에서 이 말들을 사실처럼 박아 넣을 수는 없다. 확인된 것은 정청래의 공개 발언, 환송 불참, 김민석의 당권 행보, 송영길의 정청래 견제 흐름이다. 나머지는 정가의 해석과 소문이다. 다만 정치에서 소문은 항상 허공에서 생기지 않는다. 권력의 기류가 흔들릴 때 소문은 가장 먼저 바람의 방향을 알려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은 “국민이 준 경고”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서울 탈환 실패와 2030 민심 이반 조짐은 여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의 전체 지지율이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청년층의 냉각은 다른 문제다. 2030은 정권의 미래 비용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세대다. 이들이 흔들리면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다음 선거 전략도 모두 흔들린다.

정청래는 바로 그 지점을 찔렀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말은 청년층 지지율 숫자 하나를 인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무겁다. 이 말은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여부보다 더 큰 정치를 말한다. 권력은 오래갈 것처럼 행동하지만, 민심은 권력보다 오래 산다. 정권은 5년이고, 당은 그 이후에도 살아남아야 한다. 정청래가 말한 것은 바로 그 차이다.

그래서 이재명과 정청래의 갈등은 아직 폭발은 아니지만, 균열은 맞다. 폭발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치는 것이다. 균열은 서로를 직접 부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는 말로 견제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것은 후자다. 정청래는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정청래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환송길에서 정청래가 사라지고, 김민석이 등장하고, 정청래는 “정권은 짧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정치권이 술렁이지 않을 수 없다.

8월 전당대회는 이 균열을 공식 무대로 끌어올릴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당대표를 8월 17일 뽑기로 했다. 그 당대표는 단순히 당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 후반부를 함께 끌고 갈 여당 대표이자, 2028년 총선을 향한 공천 권력의 문지기다. 그래서 정청래가 연임을 노리고, 김민석이 복귀하고, 송영길이 견제 축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모두가 명분은 민주당의 승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권력 지분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정청래의 힘은 당원에 있다. 그는 강성 지지층과 당원 주권의 언어를 잘 안다. 민주당이 위기에 몰릴수록 정청래식 전투 언어는 힘을 얻는다. 그러나 그 힘은 동시에 부담이다. 지방선거 책임론이 커지고, 중도층과 2030 민심이 흔들릴수록 강성 당원 중심의 정치가 정권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청래가 말한 “여당다움”은 그래서 자기 방어이자 반격이다. 그는 자신이 여당 대표답지 않다는 비판을 민심론으로 되받아쳤다.

김민석의 힘은 안정감에 있다. 그는 대통령과 국정의 흐름을 공유한 인물이고, 총리직을 거친 무게를 갖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때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후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김민석에게도 약점은 있다. 그는 너무 대통령과 가까워 보일 수 있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정치적 대리인처럼 보이면, 당원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당이 청와대의 하부 조직이 되는 것은 싫어한다. 이 모순이 김민석의 숙제다.

송영길은 변수다. 그는 복귀의 상징이고, 판을 흔드는 감각을 가진 정치인이다. 송영길이 정청래와 각을 세우고, 김민석과 일정한 이해를 공유한다면 전당대회 구도는 훨씬 복잡해진다. 명시적 연대가 없더라도 정치적 효과는 생길 수 있다. 정청래의 연임을 막겠다는 목표가 같다면, 김민석과 송영길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정청래 포위 구도다.

그러나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민주당의 모든 당권전은 대통령과의 거리 문제로 돌아온다. 너무 가까우면 친위대가 되고, 너무 멀면 반란군이 된다. 정청래는 “나는 대통령과 함께하지만 대통령의 부속품은 아니다”라는 위치를 잡으려 한다. 김민석은 “나는 대통령의 국정을 이해하는 책임 있는 당대표 후보”라는 위치를 만들려 한다. 송영길은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변화의 언어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장중한 아이러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도 벌써 야당처럼 싸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권력은 여당을 하나로 묶어야 하지만, 실제로 권력은 다음 권력을 둘러싼 경쟁을 더 빨리 부른다. 대통령이 강할수록 당은 줄을 서고, 대통령이 흔들릴수록 당은 계산한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민주당은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다. 아직 대통령은 중심이지만, 당 안에서는 이미 “그 다음”을 계산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상황에서 정청래의 “정권은 짧다”는 말은 우연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당권 주자의 생존 문장이다. 정청래는 이 문장을 통해 자신을 민심의 해석자로 세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이재명 정부에 종속되지는 않겠다는 신호다. 대통령이 민심을 놓치면 당도 함께 침몰한다는 경고다. 동시에 정청래 자신이 그 민심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메시지를 모를 리 없다. 대통령은 당의 도움 없이 국정을 밀고 갈 수 없고, 당대표는 대통령의 인기를 무시하고 전당대회를 치를 수 없다. 두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그러나 서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갈등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견제한다. 권력의 진짜 갈등은 남남 사이에서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이에서 더 날카롭게 벌어진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정청래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김민석이 당권에 나설 경우 대통령의 지원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받을 것인가. 셋째, 송영길이 정청래 견제에 어느 정도까지 뛰어들 것인가. 여기에 청년층 민심과 지방선거 책임론이 겹치면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내 이벤트가 아니라 정권 중반부의 권력 재편 무대가 된다.

결론은 분명하다. 이재명·정청래 갈등은 아직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전쟁 전야의 날씨는 이미 변했다. 환송식의 빈자리, 총리의 등장, 대표의 경고, 전당대회의 시간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는 경고했고, 김민석은 돌아오고 있으며, 송영길은 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올랐지만, 진짜 난기류는 국내 정치의 하늘에서 시작되고 있다.

권력은 늘 영원을 꿈꾼다. 그러나 정청래가 말했듯 정권은 짧다. 더 큰 아이러니는 그 말을 한 사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모두 다음 권력을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의 당권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 싸움은 단순히 누가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남은 시간을 누가 해석하고, 누가 통제하며, 누가 다음 민주당의 주인이 될 것인가의 문제다.

참고문헌

• MBC,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정청래 작심발언 술렁,” 2026년 6월 10일.
• 경향신문, “정청래 ‘이 대통령 지선 평가에 공감…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2026년 6월 10일.
• MBC, “정청래, 이 대통령 유럽 순방 환송행사에 불참…김 총리는 직접 배웅,” 2026년 6월 9일.
• 경향신문, “이 대통령 순방 출국길 묘한 변화…늘 등장하던 여당 대표가 사라졌다,” 2026년 6월 9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항 출발 행사(서울공항),” 2026년 6월 9일.
• 한겨레, “민주 8·17 전대 공식화…6·3 책임론 신경전 가열,” 2026년 6월 9일.
• 한겨레, “김민석 출사표, 송영길 정청래 연임 견제…민주 전당대회 국면 본격화,” 2026년 6월 7일.
• YTN, “차기총리 후보 한성숙 장관…김민석 ‘유능한 민주당 만들 것’,” 2026년 6월 7일.
• MBC, “총리부터 장관·참모까지 2기 이재명 정부 본격 인선,” 2026년 6월 5일.
• 동아일보, “정청래 이 대통령 환송 불참…친명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 2026년 6월 9일.
• 뉴스토마토, “민주당 8·17 전대 관전 포인트 넷,” 2026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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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씨앗] 이재명의 대북송금 논란, 시작은 문재인의 ‘평양 패싱’이었나

 

친문·친명 갈등의 오래된 균열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정치권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vow-generated

이재명 위기의 뿌리, 문재인이었나.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오래전 묻어둔 균열에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깊게 흔드는 사건으로 꼽히는 것은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다. 대장동은 거대한 사건이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도 길다. 반면 대북송금은 성격이 다르다. 돈의 흐름, 관련 인물들의 진술, 북한 접촉 정황, 사진과 회동 기록까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밤중에 벌떡 일어날 사건은 대장동보다 대북송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최근 보수 진영에서 더 흥미로운 해석이 등장했다.
이 사건의 뿌리에 문재인이 있다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때 같은 민주당 권력 안에 있었고, 정권교체 과정에서도 결국 한 배를 탄 세력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실제 권력 지형은 훨씬 복잡했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친문 진영은 이재명을 경계했다.
혜경궁 김씨 논란은 단순한 온라인 댓글 사건이 아니었다. 친문 강성 지지층에게는 사실상 “배신의 흔적”처럼 각인됐다. 그때 생긴 감정의 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꾸준히 나왔다.

상징적 장면이 바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수행단을 꾸려 평양으로 갔다.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러 인사들이 동행했다. 그런데 휴전선 절반 이상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빠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미 말이 많았다. “왜 이재명만 제외됐느냐”는 이야기였다.

정치는 공개된 회의보다 배제된 명단에서 더 많은 것이 드러난다.

그 시절 이재명은 친문 주류 안에서 완전히 신뢰받는 인물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핵심부 역시 이재명을 부담스러운 차기 주자로 봤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보수 진영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재명이 독자 라인을 만들려 했던 것 아니냐.”

즉, 문재인 정부의 평양 라인에서 배제된 이재명 측이 경기도 차원의 독자 대북 접촉과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위험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다. 법원 판단이 나온 사안도 아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 음모론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의 오래된 맥락과 맞물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갑자기 현실성을 띠게 된다.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칼럼이 던진 핵심은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에 있다. 설령 향후 특검이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공소취소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목이 민주당 권력 내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은 지금의 이재명이 아니라, 그때 민주당 당권을 쥔 사람이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가 될지, 김민석이 될지, 혹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 등장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임기 후반의 대통령은 점점 청와대보다 당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의 진짜 권력은 대통령 집무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회를 쥔 쪽이 결국 살아남는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드러났듯, 여소야대 구조에서는 대통령 권력이 빠르게 마모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젠가는 “포스트 이재명” 계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의 방어 논리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정치는 잔인하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숙청자가 된다.

문재인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이다.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지만, 결국 친노의 중심으로 올라섰고, 다시 친문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친문이 한때 가장 경계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었다.

아이러니는 여기 있다.

문재인은 이재명을 탐탁지 않아했다는 해석이 오래 돌았고, 이재명은 결국 문재인 체제 안에서 완전히 품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가장 위험하게 흔드는 사건의 정치적 뿌리가 바로 그 시절의 균열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권력은 적에게만 무너지지 않는다.
대부분은 자기 진영 안에서 먼저 금이 간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이미 미래 권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친명 일색처럼 보이지만, 정치인들은 누구보다 빨리 다음 계절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재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시대에서 시작된 균열이 이재명 시대의 폭발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더 가깝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 및 관련 정치 분석.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및 수사 관련 보도.
경향신문·한겨레,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관련 기사.
국회 및 법조계 공개 발언 종합.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