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인가 방패막이인가…이재명·정청래 4시간 만찬 뒤 권력의 본편...김민석 탄핵설...

 

4시간 만찬 뒤에도 풀리지 않은 여권의 권력 방정식. 정청래의
 거취와 김지용 인선, 김민석 사퇴설이 맞물리며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credit: donga

4시간의 만찬, 공개된 것은 동지애이고 감춰진 것은 권력의 셈법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1일 청와대에서 4시간 동안 마주 앉았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틀 뒤 이 대통령은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정 전 대표를 두둔했다. 목숨조차 위협받던 시대와 내란의 밤을 함께 넘은 동지라며, 정 전 대표가 자신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자신이 괴롭힌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전직 여당 대표를 향한 비판에 직접 해명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정치적 메시지다. 그런데 묘하다. 정작 두 사람이 나눈 4시간의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공감대는 확인됐지만 무엇에 공감했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정치에서 공개된 우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의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동지의 안부를 묻는 대통령의 따뜻한 전화가 아니라, 그 만찬 이후 여권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청래 법무부 장관설, 동지의 복귀인가 갈등의 수습책인가. 정청래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정치권의 관측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검찰개혁과 공소청·중수청의 조직 개편 문제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 중수청의 수장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추천된 네 명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직접 방어에 나섰다. 같은 정권의 대통령과 여당 핵심 인사가 인사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드러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한다면, 그 인사는 단순한 보은이나 화해를 넘어 검찰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정부 내부로 끌어들이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당내 강경 지지층을 달래고 정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장관설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선이 아니다. 인사설 하나만으로 대통령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인사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지용 인선이 드러낸 균열, 검찰개혁의 깃발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여권 내부의 권력과 노선 충돌을 보여준다. 김 후보자는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의 재고를 촉구한 검사장 성명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전 대표 등이 이 같은 과거 행적을 문제 삼은 배경이다.

반면 후보자 측을 옹호하는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건이나 성명 참여만으로 정치적 편향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하게 외치느냐가 아니라,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정치권의 기대와 압력에서 독립해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검찰 출신이면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 경험이 있으니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모두 제도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 개혁의 명분이 인사권자의 판단을 압박하는 정치적 구호로 변질될 때, 개혁의 결과가 국민의 권익보다 진영의 만족에 봉사할 위험은 커진다. 방패막이의 정치학, 권력은 갈등을 나누고 책임은 아랫선에 맡기는가. 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풍경이 있다.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 상징성이 강한 인물을 전면에 세우고, 갈등의 수습을 맡기며, 정책 실패와 인사 논란의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정청래 장관설을 둘러싼 방패막이론도 이런 정치적 경험에서 비롯된 의심으로 읽힌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한복판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권한 배분,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보완수사권 문제 등 어느 하나도 쉽게 봉합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정 전 대표가 장관으로 기용된다면 그동안 당내에서 제기해 온 강경한 개혁 요구를 실제 행정으로 구현해야 한다. 정치적 구호와 행정적 책임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다. 개혁을 외칠 때는 동지였지만, 개혁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책임자가 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정치적 신임인지, 부담을 떠넘기는 인사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다. 다만 방패막이로 활용한 뒤 내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정치적 의심과 실제 권력 운용 사이에는 반드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하다. 박은정·김용민·추미애·유시민, 권력의 주변을 채울 인물은 누구인가. 여권 내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정치권의 시선은 차기 개각과 주요 기관 인사로 쏠린다.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검찰개혁과 정치적 메시지에서 존재감을 보여 온 인사들의 이름도 여러 정치적 시나리오에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장관 후보군에 포함됐거나 대통령과 구체적인 인사 협의를 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이름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서로 다른 주장과 정치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그것은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정치적 책임의 분담인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배치인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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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인사는 사람을 쓰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배분하는 정치다. 장관 자리가 동지에게 주는 훈장인지, 난제를 떠안기는 임무인지, 아니면 정치적 갈등을 잠시 유예하는 임시방편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지지율의 압박과 여권의 결속,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인가 자율성인가.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더욱 민감해진다.

당내 비판을 억누르면 단기적으로는 일사불란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만, 불만이 누적되면 오히려 내부의 균열이 깊어질 수 있다. 반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면 정책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정권의 책임 소재도 더욱 분명해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만찬은 이런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은 정 전 대표를 동지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했지만,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정치적 동지애가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적 선택과 권한의 배분일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 있는지,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지지율이 낮아질 때마다 충성 경쟁을 강화하고 비판자를 주변으로 밀어내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정권의 결속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외피를 두르는 데 그칠 수 있다.

동지는 권력의 장식품이 아니다, 4시간 만찬 이후를 국민은 지켜본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내놓은 동지라는 표현은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내 갈등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태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에서 동지애는 정책과 책임의 시험대 앞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는다. 정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지, 다른 역할을 맡을지, 아니면 당내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장관 기용설을 둘러싼 방패막이론과 팽설은 권력의 냉혹한 속성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번 만찬의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향후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드러날 대통령의 선택이다. 정청래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유지하면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쟁은 합리적인 검증과 토론을 거쳐 정리될 수 있는가.

박은정·김용민·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의 역할은 실제 정책 성과와 책임을 중심으로 결정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야말로 4시간 만찬의 정치적 의미를 밝혀줄 것이다. 권력은 동지를 필요로 하지만, 동지를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순간 신뢰는 사라진다. 청와대 만찬의 메뉴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만찬이 끝난 뒤 누가 권한을 얻고, 누가 책임을 지며, 누가 정치적 무대에서 밀려나는지가 진짜 정치의 본편이다.

정치의 본편은 김민석 사퇴설에서 시작되는가. 정청래를 둘러싼 4시간 만찬의 후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여권의 시선은 김민석 사퇴설과 당내 권력투쟁으로 옮겨간다. 일부 당원들이 김민석을 탄핵하겠다며 나서는 배경에는 당내 인사들을 둘러싼 퇴출론과 이에 맞선 세력 간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은정·김민정 등의 당내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공개적인 옹호 발언까지 새로운 정치적 의미를 얻게 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청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한 메시지를 당내 권력투쟁에 대한 경고로 읽기도 한다. 정작 정청래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가 제안되더라도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당내 정치적 기반을 내려놓고 정부의 복잡한 사법개혁 과제를 떠안는 선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관철되는 순간 정청래와 그를 지지하는 강경파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김민석 사퇴설이 단순한 당직 교체의 소문인지, 당내 권력 재편의 신호인지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결국 정치의 본편은 만찬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가 당의 주도권을 쥐고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를 둘러싼 권력의 무대에서 이미 막을 올렸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채널A, 「이 대통령 ‘정청래 그만 괴롭히라’ 말에 ‘곡해 마시기 바란다’」, 2026년 10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과 정청래 전 대표와의 청와대 만찬 관련 보도.
•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찬 관련 브리핑, 2026년 10월 1일. 강훈식 비서실장 배석, 4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과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한 대화 관련 내용.
•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X), 정청래 전 대표와의 회동 관련 입장, 2026년 10월 3일. 정치적 동지 관계를 강조하고 회동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경계한 발언.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관련 보도 및 공개 발언. 후보자의 과거 검찰 경력과 검찰개혁 관련 입장, 여권 인사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 및 대통령의 인선 판단에 관한 자료.
• 김민석 사퇴설 및 민주당 내부 갈등 관련 보도와 당원 공개 발언. 당내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 주장, 인사 관련 퇴출론 및 여권 내부의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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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박은정 뭘 잘못했나...검찰개혁의 돌멩이인가…‘제명청원’ 뒤에 숨은 여권의 강경론...

 

제명청원으로 번진 검찰개혁 노선 충돌, 민주당은 개혁파와
 국정운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credit: newdaily-ytn

김용민과 박은정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27일 온라인에서는 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고, 이른바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일부가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발단은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의 충돌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두 의원이 참여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 친명계 김남희 의원과 이견이 표출된 것이 갈등의 한 계기로 거론된다.

다만 제명청원 자체가 곧 국회 제명 절차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대통령이 여권의 단합과 갈등 자제를 강조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일부에서 같은 진영 의원을 ‘내보내라’는 청원이 등장했다는 정치적 풍경 자체다. 그런데 김용민과 박은정이 왜 표적이 됐는지를 검찰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두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입법안으로 제출된 사안이다. 9월 들어서도 김용민은 수사권 없는 공소청의 직제안에 수사지휘 관련 부서가 늘어난 문제를 따졌고, 박은정 역시 중수청장 후보추천 과정에서 검사 출신 위원 구성 등을 따져 물었다.

두 사람의 행보가 일관되게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문제 삼아온 것만큼은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개인 간 감정싸움보다 검찰개혁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인가라는 노선 충돌에 더 가까워 보인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다.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동시에 기존 공소취소 조항을 특검법에서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만 놓고 보면 검찰개혁 자체를 포기하거나 되돌리겠다는 선언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정반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을 줬으니 책임을 지겠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입법권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신이 생각했던 수사·기소 완전분리와 다르다고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후 유시민의 주장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결국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는 것은 ‘검찰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검찰개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둘러싼 내부 노선전쟁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여기서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등장한다. 대통령이 직접 김용민과 박은정을 제명하라고 한 증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혐오와 갈등을 줄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벌어진 제명청원을 곧바로 대통령의 의중이나 지시와 연결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추론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질문은 남는다.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이, 대통령의 이름을 정치적 브랜드처럼 사용하는 지지층이 오히려 같은 진영의 의원을 몰아내려 한다면 이것은 누구의 정치인가.

이른바 ‘뉴 이재명’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변한다고 자처할수록, 그 행동이 대통령의 실제 메시지와 어긋날 때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권력의 이름을 빌린 지지층 정치가 권력의 통제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지의 힘인 동시에 권력의 리스크가 된다. 더욱 묘한 대목은 유시민이 최근 지적한 ‘집토끼’ 문제다. 유시민은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자신을 묶은 이른바 ‘문조털래유’를 공격하는 행태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허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이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다며, 비판세력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는 지지율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유시민 개인의 정치적 분석이며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여러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연합뉴스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노선 경쟁, 추미애의 검찰개혁 비판, 유시민과 친명계 사이의 충돌 등을 여권 내부 갈등의 한 흐름으로 짚었다.

결국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잃는다’는 오래된 정치적 비유가 지금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확장보다 먼저 내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김용민과 박은정은 무엇을 잘못했나. 현재 확인되는 사실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제명돼야 할 잘못’을 단정하기 어렵다. 두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개혁 구상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정책적 견해를 밝히는 행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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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실제로 존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 중이며 필요하면 재입법예고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니 두 의원의 방식이나 특정 법안 내용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가능하더라도, 검찰개혁의 강도를 다르게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여권 내부의 정책 토론은 충성도 심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개혁의 배신자를 찾는 정치로 바뀌는 순간, 검찰개혁보다 더 먼저 사라지는 것은 토론의 공간이다. 여기서 제명청원을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제명청원 자체가 곧 민주당의 공식 제명 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원이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다.

김용민·박은정을 단순히 ‘말이 센 의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과 당의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로 규정하고 당 밖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두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강도를 높여온 인물들이다. 따라서 이번 제명청원을 단순한 온라인 소동으로만 치부하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정치적 압박이 ‘사람을 정리하라’는 요구로 번지고 있는 현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연결할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정청래와 김민석의 정치적 공간이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의 강한 추진을 지지해왔고, 김용민·박은정 역시 그 전선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만큼, 당 지도부가 두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개인 갈등을 넘어 국정 운영의 현실성과 개혁의 급진성 사이에서 생기는 계산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구상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속도와 국회에서 김용민·박은정이 밀어붙이는 개혁의 강도가 다르다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개혁의 전사’로 계속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리를 둘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특정 인사가 뒤에서 두 의원을 밀어내려 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주목할 대목은 김민석이 이들을 실제로 내칠 것인가가 아니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충돌을 ‘정책 조정’으로 풀 것인지 ‘인물 정리’로 풀 것인지다. 만약 후자의 길을 택한다면 제명청원은 단순한 온라인 청원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숨통을 틔운다는 명분 아래 개혁파의 정치적 공간을 줄이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다.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것은 김용민·박은정 두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인사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서로 다른 목소리를 어디까지 정치적 경쟁으로 허용할 것인가라는 권력 운영의 문제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고, 김용민과 박은정은 더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유시민은 대통령의 개혁 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일부에서는 그 비판 세력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노선 경쟁까지 겹친다. 이쯤 되면 진짜 위험한 것은 ‘뉴 이재명’이 누구를 제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재명의 이름으로 다른 목소리를 지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일지 모른다. 권력은 반대자를 모두 제거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혁의 목소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오래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명청원의 숫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놓고 대통령의 개혁, 국회의 입법, 지지층의 열망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일 것이다.

참고문헌

• 뉴데일리, 「[단독] 李, 여권 단합 강조했지만 … 뉴이재명은 '강경파' 김용민-박은정 제명 청원 나섰다」, 2026.09.27. — 제명청원의 실제 내용, 동의 현황, 9월 16일 법사위 충돌 및 여권 내부 갈등을 다룬 핵심 자료.
• 연합뉴스, 「범여권 일부 의원,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2026.06.26. — 김용민·박은정 등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추진한 경위와 법안 내용.
•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2026.07.12. — 김용민·박은정 발의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 및 보완책 필요성.
• 뉴스핌, 「정청래 "검찰개혁 동지 김용민과 함께 뛸 것...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최선"」, 2026.07.09. — 정청래와 김용민의 검찰개혁 연대 및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
• 대한민국 대통령실, 「9/18(금)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2026.09.18. — 이 대통령의 ‘불가역적 검찰개혁’ 완수 입장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수사 공백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강조한 공식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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