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게 이재명은 무엇을 잘못했나...특별사면 요구와 정치적 책임, 대북송금 사건 질문...

 

옥중의 사면 요구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논란으로 번졌다.
 사면권은 과거의 인연이 아닌 공적 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credit: chosun-ytn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번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 측이 가석방과 재심,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10월 13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전 부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 움직임을 두고 대통령을 향한 ‘빚 독촉’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이화영은 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답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밝혀야 하는가.

이 사안을 단순한 수감자의 구명 요청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핵심 참모였다는 정치적 관계에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수수 사건으로 중형을 확정받았고,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논란과도 맞물려 왔다.

물론 두 사람의 과거 관계만으로 사면을 약속했다거나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정치적 동반자가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동안 대통령이 된 옛 상관을 향해 구명 문제가 제기된다면, 국민이 그 관계와 책임의 경계를 묻는 것은 자연스럽다. 정치적 의혹을 해소할 책임과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을 책임은 동시에 존재한다.

더욱 묘한 대목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 변화로 비친 일련의 상황이다. 앞서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전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이 자신의 진의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대통령이 겪고 있다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제는 가석방과 재심, 특별사면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발언과 변호인의 설명은 어디까지 일치하는지부터 명확해져야 한다. 옥중의 한마디가 정치권 전체를 흔드는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 정치의 취약한 지점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면권은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개인의 인간관계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행사해도 되는 사적 권한은 아니다. 사면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공익적 기준,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납득을 필요로 한다. 이 전 부지사에게 특별사면을 검토할 것인지, 검토한다면 어떤 원칙에 따를 것인지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정치적으로 정당한 질문이다. 반대로 사면을 단행하기도 전에 직권남용이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주장과도 어긋난다. 핵심은 사면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설명 가능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데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재심을 추진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재심을 통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일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기대하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판결이 부당하다고 믿는다면 새로운 증거와 법률적 근거로 다퉈야 하고, 형 집행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면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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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오히려 사면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만 커질 수 있다.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요구가 과거의 관계를 근거로 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정치적 계산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맞춤형 특사’가 이뤄질 경우 정권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야당의 견제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사면을 기정사실처럼 전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약점과 거래의 가능성을 사실처럼 부풀린다면 비판의 설득력은 약해진다.

야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에게 답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면의 법적 기준과 절차를 검증하는 것이다. 의혹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권력의 책임을 묻는 정치와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정치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다르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누구를 끌고 다니느냐는 감정적 공방에 있지 않다.

대통령이 과거의 정치적 인연과 현재의 공적 책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수감자가 법적 절차와 정치적 호소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지, 야당이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구별하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방 요구가 실제 특별사면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섣부른 결론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에 관한 원칙을 밝혀야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적 구제 절차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의 침묵이 의혹을 키우고, 옥중의 요구가 정치적 압박으로 읽히며, 야당의 경고가 정쟁의 언어로 소모되는 순간 법치주의는 세 정치 주체 모두에게 시험대가 된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는 의혹보다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대한민국의 사면권은 누구의 인연이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 행사되는가. 대북송금 사건이 유독 복잡한 이유는 사건의 무대가 남북관계에 걸쳐 있고, 그 실체를 둘러싼 정보가 북한이라는 닫힌 공간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언어로 말하면 결국 승부는 증거와 증언,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에서 갈린다. 만일 앞으로 북한 측 관계자의 새로운 증언이나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등장해 기존 진술과 엇갈리거나 사건의 경위를 새롭게 비춘다면,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파장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러한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사업의 성격상 당사자들의 설명만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의 판결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은 구별해야 하지만,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장기간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누가 칼자루를 쥐었느냐를 단정할 때가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누구의 설명을 뒤집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할 때다. 당사자는 물론 관련 셈법이 너무 복잡하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2025년 6월 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 확정 및 판결 관련 공식 자료. 
• 중앙일보, 「‘대북송금’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2025년 6월 5일. 확정 형량과 사건의 주요 혐의 및 배경.
• 서울신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총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년 6월 5일. 항소심 형량과 대법원 판단, 사건의 법적 쟁점.
• 법률신문, 「[판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송금’ 징역 7년8개월 확정」, 2025년 6월. 확정판결의 법률적 쟁점과 판결 내용. 판결 보도
• 국민의힘 국정감사 대책회의 관련 보도 및 사용자 제공 자료, 2026년 10월 13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 움직임과 임이자 정책위의장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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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말하는 권력, 학생에게만 가혹한가…새천년NHK와 6개월 징계 역설...망각의 26년 세월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와 과거 새천년NHK 사건이 다시 비교되며
 정치권 책임의 형평성 논쟁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응원 논란은 결국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로 이어졌다. 청룡기 경기 출전도 막혔고, 팀 성적은 몰수패로 처리됐다. 학생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와 야구부 전체가 사회적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됐다.

학생들의 발언은 분명 잘못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지역 비하를 연상시키는 구호는 교육 현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학교와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선수들도 자신들의 언행이 어떤 역사적 상처를 건드렸는지 배워야 한다. 이 사건을 단순한 장난이나 무지로만 덮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커질수록 정치권에서 다시 소환되는 이름이 있다. 2000년 5월 17일, 5·18 전야제 직후 광주의 유흥업소 ‘새천년NHK’에서 벌어진 정치인 술자리 논란이다.

당시 사건은 단순한 사적 술자리가 아니었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앞세우고 5·18 정신을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아 온 일부 386세대 정치인들이, 가장 엄숙해야 할 전야에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여성 종업원 동석과 폭언 논란까지 불거졌고, 이후 일부 참석자들은 사과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훗날 이를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과 이후의 시간이다. 새천년NHK 사건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퇴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흠집으로 처리됐다. 당시 거론된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이후 국회의원, 당 지도부, 장관급 직책, 광역단체장 후보, 여권 핵심 인사로 계속 활동했다. 과거의 잘못이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다.

이 사건이 더 큰 파문으로 번진 것은 당시 현장에 잠시 들렀던 임수경 전 의원의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386세대 인사들이 이용하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5·18 전야제 직후 유흥주점 안에서 벌어진 술자리 풍경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 글은 이후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반복 인용됐다. 최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 전 의원의 당시 글을 인용하며, 송영길·우상호·김민석 등 당시 거론된 인사들이 지금도 정치권의 핵심 무대에서 활동하거나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시 게시글 내용의 세부 묘사에는 정치권 공방과 당사자들의 반론도 있었던 만큼, 기사에서는 이를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 ‘임수경 전 의원이 당시 문제 제기한 내용’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부인하기 어려운 핵심은 남는다. 5·18의 의미를 누구보다 앞세우던 정치권 인사들이, 바로 그 전야에 광주의 유흥업소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같은 진영 인사에게조차 강한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 일부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총리, 광역단체장 후보, 당 지도부 또는 여권 핵심 인사로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왔다.

이 지점에서 새천년NHK 사건은 단순한 과거 술자리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도덕적 자기면책 구조를 상징하는 사건이 된다.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정치적 훈장이 되었지만, 그 기억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실제 행동은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됐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과연 같았는가.

반면 오늘의 고등학생들은 6개월 출전정지와 팀 전체 제재를 받는다. 물론 두 사건은 동일하지 않다. 당시 정치인들은 성인이었고, 공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다. 배재고 학생들은 미성년 또는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 선수들이다. 오히려 이 차이 때문에 국민의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왜 더 높은 도덕성과 역사 의식을 요구받아야 할 권력자에게는 시간이 면죄부가 됐고, 아직 교육과 교정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즉각적인 집단 처벌이 내려졌는가.

이 문제는 단순한 세대 감정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적 신뢰 위기와 직결돼 있다. 586세대 정치인들은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정치적 정당성의 핵심 자산으로 삼아 왔다. 그 세대가 권위주의에 맞서 싸웠고,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공로가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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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사적 공로는 영구 면허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스스로에게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이지,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을 덮어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 특히 5·18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인사들이 그 전야에 유흥주점 술자리 논란을 빚었다면,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 도덕성의 균열로 평가받아야 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0대와 20대의 시선은 기성 정치권과 크게 다르다. 이 세대는 1980년 광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민주화운동의 빚을 개인적으로 지고 태어난 세대도 아니다. 그렇다고 5·18의 의미를 부정하는 세대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역사적 희생을 존중하되, 그 기억이 특정 정치세력의 도덕적 독점물이 되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청년 세대가 묻는 것은 단순하다. 왜 어떤 세대의 잘못은 시대적 맥락과 인간적 실수로 설명되고, 다른 세대의 잘못은 즉시 낙인과 집단 제재로 이어지는가. 왜 86세대 정치인의 과거는 “반성했고 오래된 일”이 되는데, 고등학생의 잘못은 학교와 팀의 미래까지 흔드는 처벌로 확장되는가.

이 질문은 위험한 역사부정론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가치를 진정으로 지키기 위한 질문이다. 5·18을 존중한다면, 그 가치를 앞세운 사람들에게도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5·18은 특정 진영의 정치 자산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준으로 남을 수 있다.

배재고 사건을 두고 학생들을 무조건 감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학생들은 잘못했고, 교육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처벌이 교육을 압도하고, 팀 전체와 개인의 진로를 장기간 묶어두는 방식이 과연 가장 공정한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더구나 고등학생을 단순히 ‘어린아이’로만 볼 수도 없다. 이들은 이미 정치와 역사, 지역 감정, 온라인 문화의 영향을 직접 받고 판단하는 세대다. 잘못된 발언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책임은 이들이 사회에서 영구히 배제될 존재가 아니라, 잘못을 배우고 바로잡아야 할 시민이라는 전제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이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도덕 기준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느냐는 데 있다. 새천년NHK 사건은 2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시의 당사자들이 지금도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요 정치무대에 복귀해 있다면, 국민은 당연히 묻게 된다. 과연 이 사회는 잘못의 내용보다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세대적 배경에 따라 책임의 크기를 다르게 정하는가.

국정이 흔들리고 정치 불신이 깊어지는 시기일수록, 이런 이중 기준은 더 치명적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대였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만으로 납득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로를 인정하되, 공로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신들은 취업, 입시, 군복무, 주거, 세대부채 속에서 작은 실수도 오래 따라다니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천년NHK와 배재고 사건의 비교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누구에게는 과거를 지워주고, 누구에게는 낙인을 남기는지 묻는 세대적 심판이다.

학생에게는 교육과 책임이 필요하다. 정치인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더 오래가는 기억이 필요하다. 그 순서가 뒤집힌 사회에서 5·18의 정신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정치적 문구가 될 위험이 크다.

5·18의 정신은 누구를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그렇다고 특정 진영의 과거 잘못을 지워주는 면허증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존중한다면, 그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일수록 더 엄격한 자기 기준을 보여야 한다.

배재고 학생들은 잘못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바로잡는 방식이 교육보다 처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정치권은 학생들에게만 도덕적 엄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는 망각이 빠르고, 학생에게는 낙인이 오래 남는 사회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엄격함이다. 새천년NHK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그 불편한 비대칭 때문이다.

참고문헌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배재고 야구부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응원 관련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 자료, 2026년 7월.
• MBC 뉴스데스크, 「‘배재고 출전정지 6개월’…지역 비하 응원 파문에 중징계」, 2026년 7월 1일. 배재고의 청룡기 출전 제한과 몰수패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MBC 12뉴스, 「선 넘은 조롱, 칼 빼든 협회…‘6개월 출전정지’」, 2026년 7월 2일.
• 매일신문, 「5·18 비하 응원 논란 빚은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후폭풍」, 2026년 7월 2일.
• 중앙일보, 「5·18 전야에 술판 벌인 두 얼굴 386」, 2000년 5월 26일 보도. 새천년NHK 사건의 당시 언론 보도 자료.
• 임수경 전 의원, 2000년 당시 운동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새천년NHK 관련 문제 제기 글 및 이후 해명·입장 자료.
• 우상호 전 의원 SNS 입장문, 새천년NHK 사건 관련 사과 및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 취지의 발언, 2021년 2월.
• MBC, 「장동혁 ‘새천년 NHK 당사자들이 5·18 정신 언급…보수였으면 진작 쫓겨났을 것’」, 2026년 5월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임수경 전 의원의 당시 글과 사건 관련 인사들이 다시 거론된 맥락을 담고 있다.
• 머니투데이, 「장동혁 ‘새천년 NHK 당사자들이 5·18 정신 언급…착잡하다’」, 2026년 5월 17일. 송영길·우상호·김민석 등 관련 인사와 현재 정치적 위치를 둘러싼 공방을 확인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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