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준석 뭘 잘못했나?... ‘자작극–당게’ 설전…경찰 수사 재개에 장동혁 “범죄행위”

 

한동훈 의원이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과 개혁신당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자 이준석 대표가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역공하면서
 보수 정치권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gimages

부산시장 선거에서 벌어진 후보자의 피습 자작극을 두고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동훈 의원은 경찰과 개혁신당이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을 선거 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거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고 반박하면서, 한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의혹부터 설명하라는 취지로 맞받았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의원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1년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단순한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 때문에 제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에서 시작된 선거 자작극 논란이 이준석의 당게 역공과 경찰 수사, 장동혁의 범죄 규정까지 만나면서 보수 정치권 전체의 충돌로 번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방에서 메이저 언론이 놓치고 있는 질문이 있다. 한동훈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남의 선거 의혹을 물을 때마다 자신의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되돌아와야 하는가.

피습 피해자를 연기한 부산시장 후보

사건의 출발점은 2026년 부산시장 선거였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선거운동 중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에 맞아 쓰러졌고, 머리를 다쳤다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퇴원 후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청년 정치인을 향한 혐오와 폭력을 멈춰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우발적인 정치 테러가 아니라 정 후보 측이 사전에 계획한 자작극이라는 의혹으로 뒤집혔다. 정 전 후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6년 7월 8일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방선거 투표일 이전 경찰 조사에서 자작극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에서 한동훈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경찰과 개혁신당을 향해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거 전에 알았다면 경찰은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했고, 개혁신당은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 후보가 정치 테러 피해자라는 동정심을 이용해 실제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부산 시민들은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 투표했다고 비판했다. 자작극 사실이 공개됐다면 득표수뿐 아니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의 문제 제기는 틀렸나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질문 자체는 정당하다. 후보자가 정치 테러 피해자를 연기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낼 수 없다. 유권자의 감정과 판단을 허위 사실로 움직이려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찰이 자작극 정황을 투표 전에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수사의 중립성과 선거 개입 여부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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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후보자가 선거범죄를 시인했거나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도 투표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이 선거 전에 자작극을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당 지도부가 알았다면 후보 교체나 사퇴 요구 없이 선거를 계속 치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몰랐다면 정 후보가 당과 지도부까지 속였다는 의미이므로 후보 검증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남는다. 따라서 한동훈 의원이 “언제 알았느냐”고 물은 것은 상대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부산 시민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

이준석은 왜 ‘당게’를 꺼냈나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 자작극을 선거 전에 알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선거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사전에 인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했는지 국민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역공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남의 정당에는 사건을 언제 알았는지,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면서 정작 자신과 가족 명의가 등장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에는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였느냐는 것이다. 정치적 반격으로는 상당히 날카롭다. 한동훈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적용한 기준을 그대로 한 의원에게 돌려준 셈이다.

그러나 당게 역공이 부산 자작극 사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의원이 과거 당게 의혹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이한 후보의 자작극이나 개혁신당의 사전 인지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과 부산 선거 과정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몰랐다”고 답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언제 최초로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됐는지, 경찰이나 정 후보 측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당 차원의 확인 절차는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당게 사건을 꺼내 한동훈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정이한 자작극 사건의 정치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당원게시판 사건에서 한동훈은 뭘 잘못했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은 2024년 한동훈 당시 대표와 그의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다수 작성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쟁점은 게시글 내용보다 작성자의 실체다. 한동훈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글을 작성했는지,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했는지,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는지 아직 형사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한동훈 의원이나 가족을 게시글 작성자로 단정하거나 범죄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 의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첫째, 가족 명의 계정과 게시글이 실제 존재했다면 한 의원은 언제 이를 알았는가. 둘째, 가족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명의도용에 대해 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셋째, 당원게시판 이용 내역과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당 대표 위치에 있으면서 왜 의혹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했는가. 넷째, 상대 정치인에게는 “언제 알았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본인 사건에서는 충분한 자료 공개와 설명을 했는가.

한동훈 의원이 실제 게시글 작성과 무관하더라도 사건 초기 대응이 명확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단호하게 부인하고 명의도용 수사를 요구했어야 한다. 가족이 작성했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밝힌 뒤 정치적 책임을 판단받았어야 한다. 모호한 해명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의혹을 끝내지는 못한다.

1년여 만에 다시 움직인 경찰

한동훈·이준석 설전이 벌어진 직후 경찰의 당원게시판 수사가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관리 업무를 맡았던 당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도됐다. 2024년 말 사건이 제기된 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수사가 1년여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 조사가 재개됐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의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은 게시판 관리 관계자를 조사했다는 단계다. 그럼에도 경찰 수사 재개는 이준석 대표의 당게 역공에 정치적 힘을 실어줬다. 과거의 막연한 의혹이 아니라 현재 수사기관이 다시 들여다보는 사건이라는 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경찰에도 질문이 돌아간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왜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가. 당원게시판 서버와 접속기록이 보존돼 있다면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는 데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혐의가 없다면 한동훈 의원에게 붙은 정치적 꼬리표를 왜 방치했는가. 수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의혹을 장기 보존하는 효과만 낳는다.

장동혁은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게시판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가장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제명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원게시판 문제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당 대표가 특정 정치인의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한 것은 가볍지 않다.

범죄라고 말하려면 무엇이 범죄인지 특정해야 한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했는지, 당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했는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업무를 방해했는지, 조직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지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돼야 한다.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이 먼저 범죄라고 단정하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제거를 위해 형사 용어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장 대표가 당 감사나 내부 자료를 통해 실제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면 그 자료를 수사기관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범죄라고 말하면서 증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동훈 의원의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투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 낳는다.

한동훈은 부산 선거를 물었는데 모두 한동훈을 물었다

이번 설전의 기묘한 장면은 이것이다. 한동훈 의원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작극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에게 당게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되물었다. 경찰은 그 당게 사건의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범죄행위로 제명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산 후보의 자작극과 경찰의 선거 전 인지 여부를 묻던 사건은 어느 순간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자격을 따지는 싸움으로 바뀌었다. 이런 논점 전환이 한동훈 의원의 과거 책임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부산 선거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방어인지 따져봐야 한다.

한 의원에게 당게 의혹이 있다는 사실은 정이한 자작극을 덮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정이한 자작극이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사실도 한동훈 의원의 당게 대응을 면책해주지 않는다. 둘 다 조사하고 둘 다 답해야 한다.

이준석에게 돌아오는 더 무거운 질문

이번 공방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 정이한 전 후보는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후보자의 자작극이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이면서 동시에 공천과 후보 관리에 실패한 정당의 문제다. 이 대표가 선거 전에 몰랐다는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당이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작극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면 조직적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된다.

더구나 정 후보가 선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자작극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이후 정 후보가 당 지도부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위선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온 질문에는 자료와 시간표로 답해야 한다. “몰랐다”는 한마디만으로 부산 시민의 투표가 왜곡됐을 가능성까지 정리되지는 않는다.

한동훈에게도 남는 질문

한동훈 의원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과거 대응을 돌아봐야 한다. 그는 경찰과 개혁신당에 정확한 인지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준은 당원게시판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본인과 가족의 명의가 등장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실제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가족이 작성하지 않았다면 왜 명의도용 고소와 자료 공개를 통해 의혹을 끝내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치인이 상대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당한 문제를 제기해도 설득력이 약해진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의 해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당게라는 꼬리표를 모든 정치 활동에 영구적으로 붙이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

한동훈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만으로 한동훈 의원이 당원게시판 글을 직접 작성했다거나 가족에게 조직적으로 비방 글을 쓰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의원이 분명하게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본인과 가족 명의가 등장한 사건을 초기부터 명확한 자료와 법적 조치로 정리하지 못한 점이다. 둘째, 모호한 대응으로 당게 사건이 정치적 공격의 영구적인 소재가 되도록 방치한 점이다. 셋째, 상대에게는 투명성과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사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정치적 잘못과 형사범죄는 구분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범죄라고 주장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경찰은 실제 작성자와 위법행위를 신속히 밝혀야 한다. 이준석 대표도 당게를 말하기 전에 부산 자작극 사건과 개혁신당의 인지 시점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하나의 의혹으로 다른 의혹을 지우지 말라

이번 사건에는 세 개의 질문이 존재한다. 정이한 전 후보는 왜 정치 테러 피해자를 연기했는가.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한동훈 의원과 가족 명의의 당원게시판 글은 누가 작성했는가. 세 질문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서로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당게 대응을 비판한다고 해서 부산 선거의 자작극이 사라지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가 당게를 범죄로 규정한다고 해서 법적 사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한동훈 의원이 부산 시민의 참정권을 말한다고 해서 자신의 당게 해명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은 상대의 의혹으로 자신의 의혹을 덮는 오래된 기술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하는 답은 복잡하지 않다. 부산 자작극 사건은 선거법과 수사 결과로 끝내고, 당원게시판 사건은 서버 기록과 작성자 확인으로 끝내면 된다. 한동훈이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범죄가 아니라면 장동혁과 국민의힘도 정치적 유죄 선고를 멈춰야 한다.

개혁신당이 자작극을 미리 알았다면 이준석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몰랐다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후보 검증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한동훈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범죄보다 더 분명한 잘못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오랫동안 끝내지 못한 정치적 불투명성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산 시민을 속인 자작극에 대한 질문까지 막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한동훈에게 당게를 물으려면 이준석은 부산을 답해야 한다. 이준석에게 부산을 묻는 한동훈도 당게를 답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라고 단정한 장동혁은 이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TV, 「한동훈 ‘정이한 자작극 선거 전 알았나’…이준석 ‘전혀 몰라’」, 2026년 7월 10일.
2. 연합인포맥스, 「한동훈 ‘정이한 피습 자작극 언제 알았나’…이준석 ‘전혀 몰랐다’」, 2026년 7월 10일.
3. 경기일보, 「한동훈 ‘정이한 자작극 묵인했나’ 맹공…이준석 반박」, 2026년 7월 10일.
4. 채널A, 「한동훈 ‘자작극 알았다면 사퇴시켰어야’…이준석 ‘전혀 몰랐다’」, 2026년 7월 10일.
5. JTBC, 「한동훈 ‘정이한 자작극 답하라’…이준석 ‘당게부터 답하라’」, 2026년 7월 10일.
6. 연합뉴스,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경찰 수사, 1년여 만에 재시동」, 2026년 7월 12일.
7. 동아일보, 「장동혁 ‘한동훈, 해당 아닌 범죄행위로 제명’」, 2026년 7월 11일.
8. 조세일보, 「장동혁, 한동훈 겨냥 ‘당원게시판 문제는 범죄행위’」, 2026년 7월 10일.
9. CBS노컷뉴스, 「한동훈 당게사태 재점화…서서히 풀리는 5대 의문점」, 2026년 1월 11일.
10. KNN, 「정이한 자작극과 공범 그리고 한동훈의 참교육」, 2026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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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뭘 그렇게 잘못했나? 법정증언에 발칵…韓 왜 다시 12·3 계엄의 밤에 소환됐나

 

안철수 의원의 법정증언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당사 집결 판단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gimage-chosun

안철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랜만에 정치권 중심에 다시 소환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의 밤과 연결돼 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한마디가 정치권을 다시 흔들고 있다.

이번 증언의 핵심은 안철수 개인의 해명이 아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국회 본회의장에 충분히 모이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느냐는 문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반면 안 의원의 증언은 “당이 막은 것이 아니라 경찰 통제가 현실적 장애였다”는 방향에 가깝다.

더 민감한 대목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법정에서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경호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대표의 국회 집결 요구를 무시하고 당사 집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증언이 주는 파장은 작지 않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밤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책임론은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한동훈은 계엄에 반대했고 국회 집결을 요구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라인이 이를 흐트러뜨렸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밤의 혼란은 군과 경찰의 통제, 급박한 현장 상황, 중복된 공지와 장소 변경이 뒤섞인 결과이지, 특정 정치인이 단독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안철수의 법정증언은 후자에 힘을 싣는 내용으로 읽힌다.

안 의원은 당시 자신이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고도 먼저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아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당사로 갔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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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증언 하나로 모든 책임 공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여전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것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행위였는지 따질 것이다. 국회 기록에 따르면 12월 3일 밤 10시 59분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후 12월 4일 새벽 1시까지 국회, 국민의힘 중앙당사, 국회 본관, 중앙당사 순으로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됐다. 같은 시간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군 진입도 이어졌다.

바로 이 시간표가 사건의 핵심이다.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밤 10시 50분 경찰은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밤 10시 59분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흐름이 시작됐고, 자정 무렵부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본격화됐다. 새벽 1시 1분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즉, 의원들이 어디로 모였고 왜 못 들어갔는지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의 성립 과정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안철수는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은 단순한 조롱형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 된다. 안철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국회로 가려 했고, 경찰 통제로 막혔으며, 당 지시에 따라 표결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해명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철수에게 향했던 비판의 상당 부분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다른 정황을 더 무겁게 본다면, 표결 불참 책임론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에게도 부담스러운 장면이다. 한동훈은 그동안 12·3 계엄 반대의 상징처럼 자신을 설명해 왔다. 국회기록 타임라인에도 그는 밤 10시 49분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안철수 증언이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 한동훈이 실제로 그 밤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언제 보냈고, 국회 집결과 당사 집결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다시 검증 대상이 된다.

추경호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증언이 방어 논리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동훈 쪽에서도 당사 집결 판단이 있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 흐름에 맞춰 움직였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지의 순서, 장소 변경의 이유, 의원들의 실제 이동 가능성, 경찰 통제 상황, 그리고 표결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이번 증언은 12·3 비상계엄의 밤을 다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혼란의 구조’로 보게 만든다.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계엄군은 국회 경내로 진입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집결 공지는 국회와 당사를 오갔다. 의원들은 각자 판단해야 했고, 그 몇십 분 사이 계엄 해제 결의안은 처리됐다. 누구는 담을 넘었고, 누구는 막혔고, 누구는 당사로 갔고, 누구는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그 차이가 정치적 운명을 갈랐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안철수 개인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밤,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이었는지, 지도부의 공지 혼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고의적 방해였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안철수의 법정증언은 그 밤의 기억을 다시 법정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분명하다. 이 증언은 추경호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그날 밤까지 다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안철수 ‘계엄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추경호 재판서 증언」, 2026년 7월 8일.
2. 뉴시스/동아일보, 「안철수 ‘추경호, 한동훈 말 무시하고 당사 집결 지시한 것 아냐’」, 2026년 7월 8일.
3. 뉴시스, 「안철수 ‘추경호, 한동훈 말 무시하고 당사 집결 지시한 것 아냐’」, 2026년 7월 8일.
4. 국회기록보존소,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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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은 왜 그 팻말을 들었나?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의 정치적 도전?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손팻말 논란은 반말 정치 비판과
 현장  정치 해석이 충돌하는 장면이다./gimage-onlinecomm-galmuri

장동혁은 왜 그 팻말을 들었나?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한겨레는 이를 ‘저급한 반말 정치’로 규정했고, 문화일보 보도 역시 해당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포착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한 막말 정치로만 해석하면, 장동혁이 왜 그런 방식으로 현장에 나갔는지의 정치적 맥락은 놓치게 된다.

우선 비판의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재명아”라고 부르는 듯한 팻말을 든 것은 정치적 품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고등학생 말고’라는 문구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보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배재고·광주일고 사안을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비판 진영에서는 장동혁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 고교생 논란을 끌어와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고 본다.

하지만 장동혁 쪽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는 지금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국면에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 대표직 사퇴론, 징계 정치 논란이 동시에 터져 있다.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며 6·3 지방선거 패배, 미국 출장 논란, 사법부 판단 부정, 독선적 징계정치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니까 장동혁에게 올림픽공원 현장은 단순한 시위장이 아니라, 당 안팎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노선을 지지층에게 직접 확인받는 무대였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동혁이 현장에서 ‘대표’의 모습이 아니라 ‘시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 손팻말, 태극기, 시위 참가자들 사이의 자리. 이 장면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장에서 정제된 언어로 발언하는 당 대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국회 안에서는 제도권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광장에서는 지지층의 언어를 쓴다. 이것은 우발적 일탈이라기보다, 의도된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대표로 말하고, 현장에서는 시민들과 같은 높이에서 말하는 방식이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정상적 절차만으로는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 재판 관련 논란, 선관위 문제, 77법 논란 등에서 모르쇠로 버티거나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장동혁의 팻말은 막말이라기보다 “더 이상 점잖은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항의 표시가 된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제도권의 언어가 닿지 않는 곳에서 광야의 언어로 외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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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해석이 장동혁의 표현을 모두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중도층을 밀어낼 수도 있다. “재명아”라는 호명은 지지층에게는 통쾌한 직격탄일 수 있지만, 다른 유권자에게는 대통령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무너뜨린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 “고등학생 말고”라는 문구 역시 지지층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맞불일 수 있지만, 비판층에게는 학생 논란을 성인 정치인이 끌어다 쓴 장면으로 읽힌다. 정치적 효과와 정치적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구였던 셈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장동혁이 왜 비난받느냐”보다 “장동혁은 왜 비난을 감수하고도 그 팻말을 들었느냐”에 있다. 그는 레거시 언론이 자신을 비난할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그런 비난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 언론의 호평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지탱하는 지지층에게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현장에 같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을 수 있다. 그 팻말은 정책 문서가 아니라,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인증샷이었다.

이 지점에서 장동혁의 행보는 한국 보수 정치의 새로운 고민을 드러낸다. 과거 보수 정치인은 제도권 품격과 안정감을 강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 보수 지지층 일부는 점잖은 말보다 현장 동행을 원한다. 국회 안에서의 논리보다 광장에서의 결기를 원한다. 2030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는 모습, 온라인에서 확산될 수 있는 짧고 강한 문구, 레거시 언론의 비난을 오히려 지지층 결집의 연료로 바꾸는 방식. 장동혁의 팻말 정치는 바로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결국 장동혁은 위험한 선택을 했다. 성공하면 그는 현장과 함께하는 전투형 야당 대표로 남는다. 실패하면 품격을 잃고 강성 지지층에 갇힌 정치인으로 남는다. 이 장면은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제도권 보수로 남을 것인지, 광장 보수와 결합한 전투형 야당으로 재편될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장동혁이 든 팻말은 거칠었다. 그러나 그 거침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 그 문구 안에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분노, 법사위와 제도권 절차에 대한 불신, 선거와 재판을 둘러싼 지지층의 불만, 그리고 대표직을 지키려는 장동혁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장동혁은 왜 비난받고 있나가 아니다. 그는 왜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팻말을 들었나. 그 답이 지금 보수 정치의 현재 위치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1. 한겨레, 「장동혁 ‘재명아 나랑 싸우자’ 붓글씨체 팻말…또 저급한 ‘반말 정치’」, 2026년 7월 8일.
2. 문화일보/다음, 「장동혁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2026년 7월 8일.
3. 한겨레/다음, 「조경태 ‘총선 승리 위해 장동혁 제명·출당해달라’…당 윤리위 제소」, 2026년 7월 8일.
4. 이데일리, 「‘재명아 나랑 싸우자’ 장동혁 팻말에 박지원 ‘이따위 짓을!’」, 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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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측 분노 확산…조선일보 보도 뒤 빈소에 불시 나타난 한동훈·이준석...누가 장동혁을 흔드나

 

장동혁 대표 가족상 조문 뒤 한동훈·이준석의 동시 방문과 언론
 보도가  정치적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다./ghostimages-viewe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상 빈소가 뜻밖의 정치 파문 한가운데 놓였다. 지난 2일 밤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조문했고, 세 사람은 약 2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 서로 다른 갈등 축에 서 있던 세 인물이 한자리에서 마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그러나 장동혁 측과 일부 지지층이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지점은 “두 사람이 조문을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가족을 잃은 정치인에게 조의를 표하는 일은 본래 인간적 도리다. 문제는 그 조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례식장의 장면이 곧바로 보수 재편·차기 당권·대권 구도와 연결된 정치 기사로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조문은 조용히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한동훈과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 자체로 정치적 상징이 됐다. 한 사람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가진 잠재적 당권·대권 변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독자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보수 재편의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 두 인물이 거의 같은 시점에 장동혁의 상가에 들어왔고, 곧바로 “뜻밖의 첫 대면” “20분 대화” “보수 3인방” 같은 문장이 언론 공간을 채웠다.

장동혁 측과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번 동시 조문을 인간적 예의라기보다, 대권·당권 경쟁 구도 속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상징적 장면 연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는 조문이 아니라, 조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곧바로 정치적 이미지와 차기 권력 구도의 재료로 소비됐다는 점이다.

장동혁 측에서 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위로로만 읽히기 어렵다. 이미 장 대표를 둘러싸고 리더십, 보수 재편, 당의 향방을 놓고 각종 관측과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가족상이라는 가장 개인적이고 비정치적인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무대처럼 비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만들어졌다.

정치에서 조문은 늘 조심스러운 행위다. 와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 순간이 사진과 기사, 해설과 전망으로 증폭되면 상가는 더 이상 상가로 남지 않는다. 누군가의 슬픔은 순식간에 다음 권력 구도의 배경 화면이 되고, 조문객의 표정과 동선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동혁 측이 느끼는 불쾌감은 “왜 왔느냐”가 아니라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소비되느냐”에 가깝다. 조문은 개인적이어야 하는데, 보도는 정치적이었다. 위로는 짧았지만, 그 위로를 둘러싼 해설은 길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보다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누구 옆에 앉았는지, 이후 어떤 정치적 파장이 있을지가 더 크게 다뤄졌다.

특히 조선일보의 관련 보도가 보수 정치권 내부에서 더 큰 민감성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세 사람의 만남을 “뜻밖의 첫 대면”으로 부각하며 보수 진영의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목했다. 사실 전달의 형식이었지만, 장동혁 측이나 지지층 일부에는 이미 “장동혁 이후” 혹은 “장동혁을 넘어서는 다음 장면”을 계산하는 듯한 프레임으로 읽혔을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사안은 보수 3인의 화해나 통합 가능성을 다루는 글이 아니다. 오히려 장동혁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당 대표가 가족상을 당한 와중에도, 주변에서는 곧바로 차기 당권과 대권, 보수 재편의 의제를 꺼내 든다. 정치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은 냉정하지만, 상가까지 그 속도가 밀고 들어오는 순간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과 이준석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조문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의도를 외부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인간적 행위이고,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애도의 뜻마저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치인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큰 상징성을 안고 움직인다. 특히 대권·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의 불시 방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구나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장면이 곧바로 언론 보도와 정치 해설로 확장됐다면, 장동혁 측이 “상가까지 이미지 정치의 소재가 됐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한 감정만은 아니다.

문제는 결국 한동훈도, 이준석도, 장동혁도 아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타인의 슬픔을 얼마나 빨리 권력 서사로 바꾸는가의 문제다. 조문은 본래 떠난 이를 기리고 남은 이를 위로하는 자리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상가는 너무 자주 관계 복원, 세력 과시, 차기 구도, 사진 한 장의 정치학으로 소비돼 왔다.

장동혁 측의 분노는 그 오래된 정치 문법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 사람을 잃은 날조차 정치적 중심을 빼앗기고, 자신을 둘러싼 ‘다음 판’의 해설이 먼저 흘러나오는 현실. 그래서 이번 빈소 논란은 조문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 정치 내부에서 누가 중심이고, 누가 다음을 준비하며, 누가 누구를 흔들고 있는지를 둘러싼 불신이 한꺼번에 폭발한 장면에 가깝다.

장례식장에는 위로가 먼저여야 한다. 그러나 빈소 밖에서는 이미 다음 권력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장동혁 측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가족을 잃은 비통한 상가에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거의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뒤, 그 장면이 곧바로 정치적 해석과 언론 보도의 소재로 소비되면서 장동혁 측과 지지층의 반발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들에게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조문이 아니다. 가장 사적인 슬픔의 공간마저 대권·당권 이미지를 키우는 무대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불쾌감, 바로 그 점이 분노의 핵심이다.

특히 장동혁 측 시각에서 보면, 이번 장면은 인간적 위로의 차원을 넘어선다. 조선일보 보도 파문으로 이미 리더십 흔들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장동혁의 빈소에 정치적 상징성이 큰 두 인물이 거의 같은 시점에 나타났고, 그 직후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보수 재편’, ‘의미심장한 만남’, ‘향후 연대 가능성’ 같은 프레임을 덧씌우기 시작했다. 장동혁 측이 보기에 이는 조문 그 자체보다, 그 조문이 소비되는 방식이 더 문제였던 셈이다.

결국 장동혁 측 분노의 본질은 “왜 조문을 왔느냐”가 아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지, 왜 하필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등장했는지, 그리고 왜 그 장면이 즉시 정치 기사와 이미지 정치의 재료로 유통됐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상가의 엄숙함보다 정치적 존재감이 앞서 보이는 순간, 위로는 퇴색하고 노림수만 남는다. 장동혁 측과 지지층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도 바로 그 지점에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대통합의 신호’도 아니고 ‘정치적 쇼’로 단정할 일도 아니다. 다만 정치가 인간성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장면, 동시에 인간적인 장면조차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리는 한국 정치의 아이러니가 겹친 순간이었다. 장동혁의 빈소에서 시작된 것은 연대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를 완전히 적으로만 부르기 어려워진 보수 정치의 불편한 현실일지 모른다.

참고문헌

1. 조선일보,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장례식장서 뜻밖의 첫 대면,” 2026년 7월 4일.
2. 조선일보 기사 재전재, “장동혁·한동훈·이준석, 장례식장서 뜻밖의 첫 대면,” 2026년 7월 4일.
3. 채널A, “장동혁 가족상에 이 대통령 조의…한동훈·이준석도 조문,” 2026년 7월 4일.
4. 관련 정치권 후속 보도, “한동훈, 장동혁 가족상 조문 뒤 극한 공방,” 202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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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사전투표·올공을 묶은 장동혁 국민의힘 단 하나 승부수...“법사위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사수 전략은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사전투표 폐지 법안, 올림픽공원 재선거 요구를 하나의 정치 전선
으로  묶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ghost-news1-chosun

6월 30일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실상 “법사위 외에는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국민의힘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배정하되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을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냈지만 거절됐고,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 폐지는 아직 사회적 ‘대세’로 확정된 상태라기보다, 국민의힘이 올공 사태를 계기로 제도개혁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카드이다. 박대출 의원 법안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며 부재자투표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올공 시민들과 거리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청년·시민”으로 규정하며 선관위 특검,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함께 요구했다. 반대로 경찰은 개표소 봉쇄와 체육단체 업무방해 가능성을 근거로 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 충돌을 “시민 탄압”으로 단정하기보다, 정당한 참정권 항의와 시설 점거·업무방해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위태로운 경계선으로 잡는 의미가 더 강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은 더 이상 상임위원장 한 자리의 배분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실상 모든 협상 카드를 접고 법사위에만 올인한 이유는 분명하다. 법사위는 이재명 정부의 입법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며,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불리는 공소취소 논란 법안의 운명을 가를 핵심 전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여당이 계속 쥐면,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고 본다. 민주당은 조작수사·조작기소가 입증된다면 독립 특검이 후속 조치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이 자신을 향한 재판의 결론과 환경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통로로 보인다.

물론 법사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직접 속개시키는 기관은 아니다. 재판을 다시 열지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다. 그러나 법사위는 재판의 정치적·법률적 토대를 뒤흔들 수 있는 입법을 통과시키거나 멈춰 세울 수 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이재명 재판 속개 투쟁’도 법사위에서 판결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판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심을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여기에 사전투표 폐지 카드가 연결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며 부재자투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꺼냈다. 이것은 아직 국민적 합의로 굳어진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에서 터져 나온 참정권 침해 분노를 ‘사전투표 폐지’라는 제도개혁 요구로 정착시키려 한다.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 요구, 사전투표 폐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의 반격도 이 흐름 안에 있다. 그는 올공 시민들을 단순한 시위대나 폭도로 규정하려는 정치권과 행정권력의 시선에 맞서, 이들을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시민과 청년으로 호명한다. 동시에 정부와 경찰의 강경 대응을 ‘시민 겁박’으로 규정하며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를 요구한다. 다만 개표소 봉쇄와 체육단체 업무방해 논란까지 모두 지워버릴 수는 없다. 바로 그 경계선에서 정권은 질서 회복을 말하고, 야당은 시민 탄압을 말하며, 시민은 선거 신뢰의 붕괴를 말한다.

결국 법사위 쟁탈전은 국회 안의 자리다툼이 아니다. 공소취소 논란을 막겠다는 야당의 사법전, 멈춘 이재명 재판을 다시 묻겠다는 정치전, 사전투표 폐지를 제도 의제로 굳히려는 선거전, 그리고 올림픽공원 시민들의 분노를 제도권 의제로 끌어안으려는 거리의 전쟁이 법사위라는 한 점에 겹쳐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던진 승부수는 단순하다. 법사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더 큰 계산이 있다. 법사위를 빼앗기면 공소취소 논란도, 재판 속개 요구도, 선관위 특검과 사전투표 폐지의 제도화도 모두 방어전으로 밀린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올인한 것은 상임위원장 한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반격의 마지막 제도적 고지를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법사위 하나가 공소취소·이재명 재판·사전투표 폐지·올공 시민운동을 한 전선으로 묶는 접점이라는 구조로 가는 장면이다. 다만 법사위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직접 재개할 수는 없다. 재판 속개는 법원의 권한이다. 대신 법사위는 ‘조작기소 특검법’처럼 진행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유지 여부 판단까지 특검에 맡길 수 있는 입법의 관문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마지막 보루”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정점식 ‘법사위원장 국힘이 맡되 여당 추천 제안…거절당해’」, 2026년 6월 30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배정을 위해 민주당 추천 인물을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밝힌 원 구성 협상 보도.
2. MBC 뉴스,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먼저 처리’」, 2026년 6월 30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원 구성 협상 보도.
3. 연합뉴스, 「與, ‘檢 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 2026년 4월 30일. 특검이 이첩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법안 조항과 공소취소 논란을 다룬 보도.
4.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조작기소 바로잡을 특검 필요’ vs 국민의힘 ‘셀프 면죄부’」, 2026년 5월 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의 공소유지 판단 권한을 두고 충돌한 내용.
5. 연합뉴스, 「국힘, ‘본투표 이틀’ 사전투표폐지법 발의…한동훈도 동참」, 2026년 6월 18일. 박대출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위.
6. 연합뉴스, 「경찰, 잠실시위대에 ‘사법 처리’…장동혁 ‘재선거·특검’」, 2026년 6월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현장의 대치, 경찰 대응,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현장 지원을 다룬 보도.
7. 미디어오늘, 「장동혁, 재선거 더해 사전투표 폐지 주장…거취 묻자 ‘올림픽공원’」, 2026년 6월 7일.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집회와 재선거 요구, 사전투표 폐지를 함께 언급한 내용.
8. MBC 뉴스, 「장동혁, 6·25 기념식 불참 뒤 ‘올림픽공원’행…‘시민 함성 귀에 맴돌아’」, 2026년 6월 26일.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계속 찾은 흐름을 확인하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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