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뭘 그렇게 잘못했나? 법정증언에 발칵…韓 왜 다시 12·3 계엄의 밤에 소환됐나

 

안철수 의원의 법정증언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당사 집결 판단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gimage-chosun

안철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랜만에 정치권 중심에 다시 소환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의 밤과 연결돼 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한마디가 정치권을 다시 흔들고 있다.

이번 증언의 핵심은 안철수 개인의 해명이 아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국회 본회의장에 충분히 모이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느냐는 문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반면 안 의원의 증언은 “당이 막은 것이 아니라 경찰 통제가 현실적 장애였다”는 방향에 가깝다.

더 민감한 대목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법정에서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경호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대표의 국회 집결 요구를 무시하고 당사 집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증언이 주는 파장은 작지 않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밤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책임론은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한동훈은 계엄에 반대했고 국회 집결을 요구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라인이 이를 흐트러뜨렸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밤의 혼란은 군과 경찰의 통제, 급박한 현장 상황, 중복된 공지와 장소 변경이 뒤섞인 결과이지, 특정 정치인이 단독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안철수의 법정증언은 후자에 힘을 싣는 내용으로 읽힌다.

안 의원은 당시 자신이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고도 먼저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아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당사로 갔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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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증언 하나로 모든 책임 공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여전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것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행위였는지 따질 것이다. 국회 기록에 따르면 12월 3일 밤 10시 59분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후 12월 4일 새벽 1시까지 국회, 국민의힘 중앙당사, 국회 본관, 중앙당사 순으로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됐다. 같은 시간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군 진입도 이어졌다.

바로 이 시간표가 사건의 핵심이다.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밤 10시 50분 경찰은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밤 10시 59분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흐름이 시작됐고, 자정 무렵부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본격화됐다. 새벽 1시 1분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즉, 의원들이 어디로 모였고 왜 못 들어갔는지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의 성립 과정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안철수는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은 단순한 조롱형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 된다. 안철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국회로 가려 했고, 경찰 통제로 막혔으며, 당 지시에 따라 표결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해명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철수에게 향했던 비판의 상당 부분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다른 정황을 더 무겁게 본다면, 표결 불참 책임론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에게도 부담스러운 장면이다. 한동훈은 그동안 12·3 계엄 반대의 상징처럼 자신을 설명해 왔다. 국회기록 타임라인에도 그는 밤 10시 49분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안철수 증언이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 한동훈이 실제로 그 밤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언제 보냈고, 국회 집결과 당사 집결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다시 검증 대상이 된다.

추경호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증언이 방어 논리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동훈 쪽에서도 당사 집결 판단이 있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 흐름에 맞춰 움직였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지의 순서, 장소 변경의 이유, 의원들의 실제 이동 가능성, 경찰 통제 상황, 그리고 표결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이번 증언은 12·3 비상계엄의 밤을 다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혼란의 구조’로 보게 만든다.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계엄군은 국회 경내로 진입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집결 공지는 국회와 당사를 오갔다. 의원들은 각자 판단해야 했고, 그 몇십 분 사이 계엄 해제 결의안은 처리됐다. 누구는 담을 넘었고, 누구는 막혔고, 누구는 당사로 갔고, 누구는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그 차이가 정치적 운명을 갈랐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안철수 개인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밤,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이었는지, 지도부의 공지 혼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고의적 방해였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안철수의 법정증언은 그 밤의 기억을 다시 법정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분명하다. 이 증언은 추경호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그날 밤까지 다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안철수 ‘계엄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추경호 재판서 증언」, 2026년 7월 8일.
2. 뉴시스/동아일보, 「안철수 ‘추경호, 한동훈 말 무시하고 당사 집결 지시한 것 아냐’」, 2026년 7월 8일.
3. 뉴시스, 「안철수 ‘추경호, 한동훈 말 무시하고 당사 집결 지시한 것 아냐’」, 2026년 7월 8일.
4. 국회기록보존소,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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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5년…박성재 법정구속...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형량에 맞췄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구형보다 5년 높은 25년형이 선고
되면서 양형 비례성과 사법 설명 책임 논쟁이 커지고 있다./ghost-sbs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25년은 단순한 중형 선고가 아니다. 특검이 요청한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묶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형을 넘어서는 순간 재판부는 더 무거운 설명 책임을 진다. 왜 25년이어야 했는지, 어떤 행위가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같은 법정의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형평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국민은 묻게 된다.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5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단순한 중형 선고가 아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구형보다 8년 높은 23년을 선고했던 점까지 겹치며, 법원은 이제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넘어 “왜 이 형량이어야 하는가”라는 더 무거운 질문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을 두고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나올 수 있다.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묶지 않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역할, 책임 정도, 범행 이후 태도,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더 높거나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다. 구형을 넘어서는 순간, 특히 5년·8년처럼 큰 폭의 차이가 반복될 때 법원은 더 높은 설명 책임을 진다. 왜 검찰의 법률 판단과 양형 의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한지, 어떤 증거와 어떤 법리가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항소심과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판결문 안에서 설득해야 한다.

사법정의는 강한 형량 그 자체가 아니라, 강한 형량을 납득시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는 점, 고위 공직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 조치에 관여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판단했고,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헌법질서 훼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형벌의 비례성마저 흐려진다면, 사법은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심을 키우게 된다. 법원이 가장 엄중한 사건을 다룰수록, 판결은 감정과 시대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양형 논리로 서야 한다.

박성재 전 장관 사건에서 재판부가 본 핵심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지시 등이다. 재판부는 이 행위들이 단순한 행정 준비가 아니라 계엄 후속조치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느끼지만 내란에 공모하거나 중요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해 왔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재판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대 범죄가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따지는 자리다. 국민은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구별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같은 재판부에서 반복된 ‘구형 초과’는 더 큰 질문을 만든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특검 구형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구형을 상당 폭 초과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사건별 피고인의 지위와 행위, 증거는 다르다. 박성재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기계적으로 비교해 같은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연이어 선고되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재판부는 특별히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이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사건과 특정 피고인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작동하는가.

이 질문은 재판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적 의심에서 지키기 위한 질문이다. 판결이 정권의 교체나 여론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을 남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판결을 내린 법원 자신이다.

사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은 정권의 분노가 아니라, 헌법의 균형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의 중심에 서는 일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돼 왔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더 조심해야 한다. “전 정부 인사에게 엄정했다”는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다시 바뀌어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법리와 양형 기준을 남기는 일이다.

사법정의는 누군가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장면에서 가장 선명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정의는 같은 법이 다른 피고인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검찰의 구형을 넘어설 때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지,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논리로 판결이 쓰였는지에서 완성된다.

박성재 25년형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절차가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판결을 미리 정치적 보복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중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의라고 환호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다. 왜 25년인가. 왜 구형보다 5년 높은가. 그 질문에 사법부가 판결문으로 답해야 한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2026년 1월 26일.
• 연합뉴스, 「‘국민에게 송구’ 울먹인 박성재…내란 가담 징역 20년 구형」, 2026년 4월 27일.
• 뉴스1,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2026년 6월 22일.
• 연합뉴스,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이진관 판사…‘윤 계엄=내란’ 첫 판단」, 2026년 1월 21일.
• YTN, 「‘징역 23년’ 한덕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 이유는?」, 2026년 1월 22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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