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추경, 왜 국민 통장은 더 불안한가… 김어준이 꺼낸 ‘피싱 공포’

 

수십 조 원의 추경보다 더 직접적인 민생 위기는 국민 통장을
 노리는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사기일 수 있다./news1

이재명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들고 나왔다. 명분은 분명하다. 중동 전쟁 충격, 고유가, 고물가, 공급망 불안, 그리고 민생 방어다.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한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 정책금융을 풀고, 에너지 전환에도 돈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숫자만 보면 거대한 방파제다. 그러나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위기는 늘 국제 유가 그래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링크 하나로 통장이 털리는 세상이라면, 그 사회의 민생은 이미 다른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4월 9일 아침 김어준 방송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다시 의제로 올라온 것도 그래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개 검색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도 이날 방송에는 박기태·홍정민 변호사가 출연했고, 관련 인터뷰 안내문에는 박기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소개됐다. 정치가 거대한 추경과 거시경제를 말하는 사이, 시민들은 훨씬 더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공포 속에 산다.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보다 “내 통장이 오늘 털릴 수 있다”는 불안이 훨씬 빠르고 깊게 사람을 압박한다.

물론 정부는 성과를 말한다. 실제로 경찰청과 관계 부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2월 1일부터는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하고, 금융위도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 제도 정비,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감소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감소세와 안심은 같은 말이 아니다. 2025년 연간 피해액이 1조133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은, 이 범죄가 이미 단순한 생활범죄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 인프라를 갉아먹는 경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추경의 우선순위를 다시 물어야 한다. 국민에게 쿠폰을 뿌리고 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사기와 피싱 범죄를 방치한 채 “민생 회복”을 말하는 것은 절반짜리 정책이다. 한쪽 손으로 지원금을 쥐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범죄 조직이 그 돈을 낚아채 가는 구조라면, 국가는 지출만 하고 보호는 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의 정치적 속도가 아니라, 국민 자산 방어의 행정적 속도다.

특히 피싱은 이제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다.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대환대출 유인, 수사기관 사칭, 가족 사칭, 투자 미끼, 택배와 환급을 가장한 링크까지 일상 전반으로 파고든다. 이 범죄는 서민을 가장 먼저 노리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 비용을 폭증시킨다. 낯선 전화는 모두 의심해야 하고, 공공기관 안내 문자도 먼저 링크를 의심해야 하며, 금융 안내는 진짜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거래 질서가 무너진 사회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바로 이 신뢰 질서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진짜 민생 추경이 되려면, 첫째 현금성 지원 못지않게 피해 예방 인프라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통신사·플랫폼·금융사 실시간 차단 체계,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고령층과 취약층 대상 현장 교육, 경찰·금감원·통신당국 공조 인력 확충 같은 항목은 보여주기 어려워도 실제 효율은 훨씬 클 수 있다. 둘째, 피해 구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피싱은 예방보다 초동 대응 시간이 더 치명적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 늦으면 돈은 사라진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개별 범죄”가 아니라 “민생 체감 치안”의 핵심 지표로 다뤄야 한다.

정치는 늘 큰 숫자를 좋아한다. 몇 조 원, 몇 퍼센트, 몇 만 명 지원. 그러나 시민은 거대한 예산서보다 자기 휴대전화 화면에서 국가의 유능함을 먼저 체감한다. 모르는 번호 한 통이 공포가 아니게 만드는 것, 수상한 문자 하나가 바로 차단되는 것, 피해가 생겼을 때 즉시 구제 절차가 작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생 국가의 실제 얼굴이다. 이재명 정부의 26조 추경이 진짜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려면, 국제유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통장을 노리는 디지털 범죄부터 잡아야 한다. 민생은 유가만이 아니라, 링크 하나에도 무너진다.

참고문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2026.03.31.
2. 뉴시스, 「[전문]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문」, 2026.04.02.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쟁 추경’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등에 2.6조 원 투입」, 2026.04.09.
4. 한겨레, 「‘전쟁 추경’에 3조원 증액한 국회…박홍근 “국채 발행하자는 뜻인지 신중 검토”」, 2026.04.09.
5. 금융위원회,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2025.12.30.
6. K-공감/경찰청 인용, 「보이스피싱 31.6% 줄었다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2026.04.02.
7. 금융위원회,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가속화」, 2026.03.26.
8. 금융위원회,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2026.04.09 확인.
9. 유튜브/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04.09 방송 목록 및 검색 결과.

Socko/Ghost

곽상언 법왜곡죄 홀로 반대하더니 이번엔 정청래·유시민·김어준까지, ‘노무현 이름 장사’와 결별 선언

 

곽상언, 김어준 저격 ... 민주당 내부의 유튜브 권력과
 공천 질서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newsis

[논평]

곽상언 의원의 이번 발언을 단순한 ‘김어준 저격’으로만 읽으면 반밖에 못 본다. 4월 3일 BBS 라디오에서 곽 의원은 진행자가 김어준을 직접 거론한 질문을 던지자, “그런 모습이 지금 정치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고, 더 나아가 일부 정치 유튜버가 실제로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정과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그냥 방송 한 토막이 아니라, 당내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겨눈 발언이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발언이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곽상언은 지난 2월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법왜곡죄’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주목받았다. 그는 그때도 “정치적·현실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헌법 질서 훼손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론에 줄 서기보다 자기 기준을 앞세우겠다는 신호였고, 이번 김어준·유튜버 비판도 그 연장선으로 읽힌다.

3월 행보를 보면 이 선은 더 선명해진다. 곽상언은 정청래를 향해 “노무현을 한낱 도구로 쓴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유시민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민의 죄책감을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인물 중 하나라고 직격했다. 즉 곽상언의 최근 정치는 ‘친명 대 반명’의 단순 프레임이 아니라, 노무현의 이름을 들고 당내 정당성을 선점하려는 세력 전체와 거리를 두는 방식에 가깝다. 이번 유튜버 발언도 그 흐름 위에 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의 정치적 목적은 오히려 꽤 분명하다. 첫째, 곽상언은 자신을 ‘노무현 사위’에 기대어 먹고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을 정치 도구화하는 흐름과 싸우는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는 민주당 내부에 이미 형성된 ‘유튜브 권력’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며 “공천과 당내 선거는 방송 스튜디오가 아니라 당의 공식 절차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명분을 선점하려 한다. 셋째,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과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커지는 국면에서, 자신을 특정 계파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독자 축으로 세우려는 계산도 읽힌다. 이 대목은 해석이지만, 최근 기사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최근 여권과 그 지지층의 분화가 가속하고 있으며, 그 전면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돌출해 있다고 짚었다. 같은 보도는 정청래가 김어준·유시민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김민석 총리는 이들과 대립적 상태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내부는 이미 ‘개혁 노선’ 논쟁만이 아니라, 누가 당심과 팬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의제를 쥘 것인가의 싸움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판에서 곽상언의 발언은 친명 공격도, 친문 결집도 아닌 제3의 카드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곽상언은 김어준을 향해 불법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 만한 사람은 안다”, “정화돼야 한다”는 표현으로 당내에 이미 퍼져 있는 불만과 의심을 정치 언어로 끌어올렸다. 이건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메시지는 최대한 세게 던지는 방식이다. 즉, 실명은 사실상 깔았지만 칼날은 ‘김어준 개인’보다 더 넓은 ‘유튜브-당권 결합 구조’에 꽂은 셈이다.

결국 이번 발언의 진짜 의미는 이렇다. 곽상언은 지금 “노무현의 적통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팔아 당내 권력과 방송 권력을 결합하는 정치가 과연 민주당의 미래냐”를 묻고 있다. 그래서 그의 칼끝은 겉으로는 김어준을 향하지만, 실제로는 정청래·유시민·친명·비명 모두가 얽힌 민주당 내부 권력지도 전체를 겨눈다. 뜨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한마디는 사람 하나를 공격한 장면이 아니라, 전당대회와 공천, 그리고 차기 주자 구도까지 흔들 수 있는 ‘내부 경고장’에 더 가깝다.

참고문헌

• 뉴스1/다음, 곽상언 4월 3일 BBS 발언 보도.
• 뉴시스, 곽상언의 법왜곡죄 반대표 및 본인 설명.
• 한겨레, 정청래의 노무현 소환에 대한 곽상언 비판.
• 뉴스1/다음, 유시민 ABC론에 대한 곽상언 비판.
• 한겨레, 여권 내 김어준 거리두기와 8월 전당대회 개입 의혹 보도.
• 연합뉴스, 8월 전당대회와 차기 총선 공천권, 당내 당권 경쟁 보도.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