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다시 읽기] 김어준 반복된 허위'가 남긴 2천만 원 벌금…77법 시대 언론의 경고

 

서울북부지법 1심 판결을 계기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와 언론의
 검증 책임을 다시 조명하는 상징 이미지./gimage-news1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판결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읽힌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김어준 벌금 2천만 원'이라는 결과만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그 이유다. 재판부는 공개된 판결 요지를 통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한 점을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들었다고 알려졌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할 것은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법원이 왜 **'반복'**을 주목했는가 하는 점이다.

채널A 사건은 이미 오래전 사건이다. 수사도 끝났고, 재판도 진행됐으며, 관련 녹취록과 여러 자료도 공개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다시 언론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단순히 한 방송인의 유죄 선고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언론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로운 사실과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기존 프레임을 반복할 경우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됐다.

이 지점에서 77법 시대의 실질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특정 법 조항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환경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유튜브와 SNS, 팟캐스트를 통해 하나의 주장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에게 확산된다. 그만큼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실 확인 의무 사이의 균형도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읽어야 한다.

채널A 사건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든 것은 '검언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이었다. 정치권과 언론, 유튜브 방송은 이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했고, 대중 역시 그 프레임 속에서 사건을 소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고, 재판이 이어지고,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면서 초기 서사와는 다른 사실관계도 드러났다. 언론이라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질문했어야 했다.

처음의 보도가 맞았는가. 새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기존 보도를 수정해야 하는가.

언론의 신뢰는 처음부터 완벽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확인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언론은 틀릴 자유는 있어도, 새로운 사실을 외면할 자유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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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반복성'은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자료와 반론,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기존 주장을 계속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면, 그 반복은 단순한 실수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사건은 김어준 개인의 사건을 넘어선다.

언론인의 가장 큰 위험은 오보가 아니다. 자신의 프레임은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반대되는 자료가 공개돼도, 법원의 판단이 이어져도 기존 서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사실을 설명하는 기관이 아니라 신념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이번 칼럼은 특정 방송인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언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 앞에서 과연 프레임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공중파에도 적용되고, 신문에도 적용되며,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어느 진영의 언론이든 자신의 신념이 사실보다 앞서는 순간, 언론은 감시자의 역할을 잃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김어준 벌금 2천만 원'으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다. 오히려 77법 시대, 언론이 어디까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언제부터 사실 앞에 멈춰 서야 하는지를 묻는 하나의 이정표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

프레임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만,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프레임'의 힘이다. 하나의 의혹은 정치적 언어를 만나고, 정치적 언어는 방송과 유튜브를 거치며 하나의 사회적 사실처럼 소비된다. 그러나 법정은 프레임이 아니라 증거를 본다. 수사기관은 여론이 아니라 기록을 살피고, 재판부는 반복된 주장보다 입증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같은 서사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최초 보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윤리적 책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언론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복'은 이번 판결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 요지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뿐 아니라 반복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발언을 문제 삼은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법원이 지적한 것은 하나의 표현보다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파하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행위였다. 이는 앞으로 언론인과 방송인, 유튜브 진행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반복적 전파는 그 자체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며 동시에 책임의 무게도 함께 키운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다시 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이미 시작됐다. 오래된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를 되풀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언론이 어디까지 검증해야 하고 언제 기존 프레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특정 방송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언론 전체가 마주한 질문이다.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언론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참고문헌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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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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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퇴가 연 민주당의 진짜 전쟁…친명 권력인가, 문재인계 운동권 질서의 귀환인가

정청래 대표의 사퇴가 전당대회와 민주당 내부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ghost-sisajournal-ytn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공동체”라고 말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겉으로 보면 8·17 전당대회 연임 도전을 위한 절차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퇴는 단순한 출마 선언이 아니다. 지방선거 책임론, 당청 긴장, 조국혁신당 합당 이후의 권력 재편, 친명 실무세력과 친노·친문·운동권 네트워크의 교차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신호다.

정청래의 사퇴가 던진 질문은 “그가 다시 대표가 될 수 있는가”가 아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는 말 아래, 민주당은 실제로 누구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정청래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20년 가까이 깊은 대화를 나눠온 정치인이라며, 끝까지 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권력 지형은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다. 당 안에는 정통 친명 실무 그룹이 있고, 친노·친문 계열의 운동권 정치 네트워크가 있으며, 조국혁신당 합당 이후 더 커진 외곽 지지층과 미디어 영향력도 있다.

김어준과 유시민 등이 정청래의 합당 구상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장면은 상징적이다. 민주당의 당권은 국회 안의 계파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유튜브, 팟캐스트, 당원 커뮤니티, 시민단체, 전직 청와대 인맥이 결합한 외곽 권력도 당의 의제와 후보 경쟁을 흔든다.

정청래가 연임에 성공하면 그것은 단순한 대표 재선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와 당의 관계, 차기 총선 공천권, 조국계와 친문계의 재배치, 친명 실무세력의 위상까지 다시 정리하는 사건이 된다. 반대로 정청래가 흔들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속하는 당이 아니라, 이재명 이후를 먼저 계산하는 당으로 보이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진짜 위기는 야당의 공세만이 아니다. 내부의 모든 세력이 “이재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당의 방향과 공천권, 당원 여론, 차기 권력의 출발점을 쥘 것인지 경쟁하는 데 있다. 정청래 사퇴는 민주당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균열이 이제 공개적인 권력경쟁의 형태를 얻었다는 신호다.

이 내부 경쟁이 격해질수록 국민의힘에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

국민의힘이 당장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도의 헌정 절차이며, 야당의 구호만으로 시작되거나 완성될 수 없다. 그러나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선거관리 논란, 대외정책과 사법 이슈를 묶어 ‘정권 책임론’을 키우려는 움직임은 존재한다. 이 흐름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바라는 장면은 민주당이 외부 공세보다 내부 당권 경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사퇴와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 결속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친명 실무세력, 비정청래계, 친노·친문 인맥, 조국혁신당 합당 이후 재편되는 외곽 지지층이 서로 다른 계산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당권 경쟁이 정책 경쟁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거리, 공천권, 당원 여론 장악력, 차기 권력의 선점 경쟁으로 읽히는 순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분열을 “국정 불안”의 증거로 전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정치적 압박은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도 커질 수 있다. 야당은 정부의 실책과 논란을 최대한 크게 묶어 정권 심판 프레임을 만들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그 프레임에 현실감을 더한다. 그래서 정청래 사퇴 이후 민주당의 진짜 시험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만 있지 않다. 이재명 정부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벌어진 권력 경쟁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자기모순으로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에 있다.

참고문헌

• MBC 뉴스, 「정청래, 당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공식화」, 2026년 6월 24일. 정청래 대표의 사퇴와 8·17 전당대회 연임 도전 배경 보도.
• MBC 뉴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정청래 작심발언 ‘술렁’」, 2026년 6월 10일. 지방선거 이후 정청래 대표 발언과 친명계 반응, 당내 긴장 보도.
• 연합인포맥스, 「정청래 이르면 오늘 사퇴…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 본격화」, 2026년 6월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일정과 정청래 연임 도전 전망.
• 조선일보, 「“정권 짧다” 정청래 사퇴론으로 번진 與 내전」, 2026년 6월 11일. 민주당 비정청래계의 사퇴 요구와 당내 책임론 보도.
• 시사뉴스진, 「벌써 ‘이재명 탄핵’을 언급하는 국민의힘」, 2025년 12월 4일. 국민의힘 및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이재명 정부 탄핵론과 정치적 배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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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 법정의 증거냐, 유튜브의 감성이냐… 김용이 던진 위험한 승부수

 

김용 전 부원장의 유튜브 출연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읽힌다./kimeojun-newsfactory

정치가 사법의 문턱을 넘는 순간, 진실은 종종 두 개의 무대 위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다. 하나는 판사와 검사, 변호인과 증인이 서 있는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조명과 카메라, 댓글과 조회수가 지배하는 플랫폼이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튜브 출연은 바로 그 두 번째 무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법정에서 이어지는 검찰의 주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에 맞서, 우호적인 청중이 기다리는 플랫폼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결백을 강조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사법적 공방을 여론전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읽힌다.

법정은 잔인하다. 말은 기록으로 남고, 진술은 반대신문을 거치며, 감정은 증거 앞에서 잘게 쪼개진다. 반면 유튜브는 다르다. 유튜브에서는 질문의 방향도, 대화의 온도도, 시청자의 정서도 훨씬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위로 설명해야 하는 사람도,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억울한 피해자’ 혹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김용의 출연이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법정에서의 방어가 아니라, 지지층과 공감층을 향한 서사적 복권을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차원을 넘어, “나는 조작된 프레임의 피해자”라는 감정적 구조를 대중 앞에 세우려는 움직임이다.

이 장면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맞은편에 서 있는 유동규의 화법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유동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기억의 세부를 앞세우는 인물로 소비돼 왔다. 장소, 시점, 전달 정황 등 구체성을 가진 진술은 대중에게 묘한 현실감을 부여한다. 물론 구체성이 곧 진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심리적 효과만 놓고 보면, 세부가 많은 진술은 언제나 추상적 부인보다 강한 인상을 남긴다. 바로 그래서 김용의 유튜브 출연은 더욱 의미를 가진다. 법정 안에서 세부 진술과 맞붙는 대신, 그는 법정 밖에서 진술의 구체성보다 검찰 프레임의 부당함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한쪽이 기억의 정밀함으로 압박한다면, 다른 한쪽은 그 기억 자체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튜브가 결코 중립적인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플랫폼은 사실을 검증하는 공간이기보다, 이미 형성된 신념을 강화하는 공간에 가깝다. 그래서 이곳의 해명은 종종 법적 설득보다 정치적 결집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김용의 출연이 설령 법정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지층에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억울함이 있다”, “검찰 서사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 정치에서 이것은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결문 한 줄보다 강한 정서적 방패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법정의 다툼과 별개로 플랫폼을 통해 여론 재판을 병행할 때, 대중은 점점 더 “무엇이 사실인가”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무대를 가졌는가”에 끌려가게 된다. 이는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병리와도 맞닿아 있다. 판결은 늦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유튜브의 판단은 빠르고 단순하며 감정적으로 확실하다. 그래서 정치인과 권력 주변 인물들은 점점 더 재판부보다 카메라 앞에서 먼저 싸우려 한다. 법정이 진실을 가리는 곳이라면, 플랫폼은 진실을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김용의 출연은 한 사람의 해명 장면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깊이 플랫폼형 사법정치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혐의의 진실 여부는 결국 공판 기록과 판결문이 가려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생명력은 이미 그 전에 유튜브 댓글창과 클립 영상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법은 늦고 여론은 빠른 사회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종종 판결보다 편집이, 증거보다 서사가, 진실보다 무대가 앞서게 된다.

김용의 유튜브 출연을 그저 “결백 호소”라고만 보면 절반만 본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더 냉정하다. 그는 지금 단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법정의 시간표와는 다른 정치의 시간표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총량이 아니라, 대중이 어느 무대를 더 믿느냐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재판의 또 다른 전선은 법원 청사가 아니라 플랫폼 안에 열려 있다. 질문은 단순하다.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증거일까, 아니면 이야기일까. 한국 정치가 보여준 지난 몇 년의 풍경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더 가깝다.

참고문헌

1. 김용 관련 공판 보도 및 법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법·상급심 자료
2. 유동규 관련 법정 증언 보도, 주요 언론사 공판 기사
3. 김어준 유튜브 채널 내 김용 출연 방송분
4. 정치커뮤니케이션 및 플랫폼 정치 관련 연구 자료
5. 한국 사회의 사법정치·미디어정치 관련 학술 논문 및 시사 분석 자료

Socko/Ghost

[미디어 권력] 고성국 vs 김어준… 이력의 배반인가 시대의 적응인가

 

고성국은 국민의힘 입당 이후 보수 진영 내부 메시지에 더 깊이 개입하 모습이고,
김어준은 방송과 여론조사를 결합해 진보 진영의 여론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두 사람의 대비는 한국 정치가 장외 미디어 권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단면을 보여준다./jtbc-kookmin

정치는 원래 국회에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한국 정치는 국회 밖에서 더 먼저 만들어진다. 그 바깥의 가장 강한 무대 중 하나가 바로 유튜브와 정치 방송, 그리고 여론조사다. 그런 점에서 고성국과 김어준을 나란히 놓는 구도는 꽤 강하다. 둘은 진영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청중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둘 다 더 이상 단순한 해설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사람은 보수 진영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고, 다른 한 사람은 진보 진영 바깥에서 시작해 이제는 진영의 여론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위치에 가까워졌다.

고성국의 변화는 최근 몇 달 사이 더욱 선명해졌다. 2026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당시 당 대표였던 장동혁 체제와 맞물려 당 쇄신과 강성 보수 재편 문제의 한복판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4월에는 전한길의 탈당을 두고 “패배주의”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보수 진영 내부 전열 정비와 노선 다잡기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얹었다. 과거의 고성국이 정치 현상을 해설하는 평론가 이미지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고성국은 보수 유튜브와 정당정치가 만나는 접점에서 방향과 감정을 동시에 공급하는 인물로 읽힌다. 그는 더 이상 경기장 밖에서 경기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편 응원석을 더 크게 흔들 것인지에 관여하는 사람에 가깝다.

김어준의 변화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김어준은 원래 반권력 풍자와 대안 미디어의 상징처럼 소비되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구조적인 위치에 있다.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꽃’은 조사와 의뢰, 그리고 분석·해설이 모두 김어준이라는 인물과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결합되는 특수 구조를 갖고 있다. 즉, 단순히 방송에서 의견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치를 생산하고 그 수치를 다시 해석해 정치적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을 손에 쥔 셈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평론가보다 훨씬 강한 권력이다. 발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와 장면을 동시에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둘을 함께 보면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정치의 ‘변신’이 더 이상 이념 이동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성국은 과거 운동권 이력이 거론되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의 강한 언어를 공급하는 상징적 플레이어가 됐다. 김어준은 제도권 바깥의 반체제 방송인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도권 정당 주변의 공기와 민심 프레임을 형성하는 준-인프라 인물처럼 기능한다. 즉, 둘 다 변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본질은 좌우 이동이 아니라, 해설자에서 동원자로, 비평가에서 플랫폼 권력으로의 이동이다. 이 변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성국 vs 김어준 구도는 단순한 인물 비교를 넘어선다. 이것은 누가 더 논리적이냐, 누가 더 자극적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강력한 정치적 서사 장치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다. 고성국은 보수 진영 내부 결집과 분노의 언어를 다루고, 김어준은 진보 진영의 의제 설정과 해석 프레임을 다룬다. 한쪽은 당과 광장, 유튜브를 잇는 메시지의 중간 허리이고, 다른 한쪽은 방송과 여론조사, 팬덤을 엮는 감각의 허브다. 이 둘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지만, 묘하게 닮았다. 둘 다 진영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비교가 던지는 질문은 꽤 불편하다. 한국 정치에서 이제 정당은 정말 본관이고, 이들은 별관일까. 아니면 오히려 본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별도의 권력센터가 된 걸까. 고성국과 김어준은 각자 다른 언어를 쓰지만, 둘 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감정과 방향을 조율하는 장외 권력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운동권의 기억이든 반체제의 명분이든, 과거의 서사는 이제 배경이 됐다. 남은 것은 누가 더 강한 이야기 기계와 충성도 높은 청중, 그리고 자기 진영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느냐는 냉정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은 인물 대결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 정치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에 가깝다.

참고문헌

• 한겨레, 「고성국, 전한길 탈당에 “장동혁 도와야지…패배주의” 비판」, 2026.04.09.
• 디지털타임스, 「“영남 30석 양보해” 고성국 입당…“일정규모 중앙당 직접공천…”」, 2026.01.08.
• 신동아, 「김어준의 민심 풍향계는 어쩌다 '與론조사 꽃' 됐나」,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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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추경, 왜 국민 통장은 더 불안한가… 김어준이 꺼낸 ‘피싱 공포’

 

수십 조 원의 추경보다 더 직접적인 민생 위기는 국민 통장을
 노리는 보이스피싱과 디지털 사기일 수 있다./news1

이재명 정부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들고 나왔다. 명분은 분명하다. 중동 전쟁 충격, 고유가, 고물가, 공급망 불안, 그리고 민생 방어다. 정부는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한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 정책금융을 풀고, 에너지 전환에도 돈을 넣겠다는 구상이다. 숫자만 보면 거대한 방파제다. 그러나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위기는 늘 국제 유가 그래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링크 하나로 통장이 털리는 세상이라면, 그 사회의 민생은 이미 다른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4월 9일 아침 김어준 방송에서 보이스피싱 문제가 다시 의제로 올라온 것도 그래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개 검색으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도 이날 방송에는 박기태·홍정민 변호사가 출연했고, 관련 인터뷰 안내문에는 박기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소개됐다. 정치가 거대한 추경과 거시경제를 말하는 사이, 시민들은 훨씬 더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공포 속에 산다.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말보다 “내 통장이 오늘 털릴 수 있다”는 불안이 훨씬 빠르고 깊게 사람을 압박한다.

물론 정부는 성과를 말한다. 실제로 경찰청과 관계 부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2월 1일부터는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하고, 금융위도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대응, 제도 정비,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감소세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감소세와 안심은 같은 말이 아니다. 2025년 연간 피해액이 1조1330억 원에 달했다는 점은, 이 범죄가 이미 단순한 생활범죄가 아니라 사실상 사회 인프라를 갉아먹는 경제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추경의 우선순위를 다시 물어야 한다. 국민에게 쿠폰을 뿌리고 유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사기와 피싱 범죄를 방치한 채 “민생 회복”을 말하는 것은 절반짜리 정책이다. 한쪽 손으로 지원금을 쥐여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범죄 조직이 그 돈을 낚아채 가는 구조라면, 국가는 지출만 하고 보호는 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의 정치적 속도가 아니라, 국민 자산 방어의 행정적 속도다.

특히 피싱은 이제 단순한 전화사기가 아니다.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대환대출 유인, 수사기관 사칭, 가족 사칭, 투자 미끼, 택배와 환급을 가장한 링크까지 일상 전반으로 파고든다. 이 범죄는 서민을 가장 먼저 노리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 비용을 폭증시킨다. 낯선 전화는 모두 의심해야 하고, 공공기관 안내 문자도 먼저 링크를 의심해야 하며, 금융 안내는 진짜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거래 질서가 무너진 사회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바로 이 신뢰 질서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진짜 민생 추경이 되려면, 첫째 현금성 지원 못지않게 피해 예방 인프라에 돈이 들어가야 한다. 통신사·플랫폼·금융사 실시간 차단 체계,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고령층과 취약층 대상 현장 교육, 경찰·금감원·통신당국 공조 인력 확충 같은 항목은 보여주기 어려워도 실제 효율은 훨씬 클 수 있다. 둘째, 피해 구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피싱은 예방보다 초동 대응 시간이 더 치명적이다. 몇 시간, 아니 몇 분 늦으면 돈은 사라진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개별 범죄”가 아니라 “민생 체감 치안”의 핵심 지표로 다뤄야 한다.

정치는 늘 큰 숫자를 좋아한다. 몇 조 원, 몇 퍼센트, 몇 만 명 지원. 그러나 시민은 거대한 예산서보다 자기 휴대전화 화면에서 국가의 유능함을 먼저 체감한다. 모르는 번호 한 통이 공포가 아니게 만드는 것, 수상한 문자 하나가 바로 차단되는 것, 피해가 생겼을 때 즉시 구제 절차가 작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생 국가의 실제 얼굴이다. 이재명 정부의 26조 추경이 진짜 삶을 지키는 예산이 되려면, 국제유가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통장을 노리는 디지털 범죄부터 잡아야 한다. 민생은 유가만이 아니라, 링크 하나에도 무너진다.

참고문헌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2026.03.31.
2. 뉴시스, 「[전문]이재명 대통령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문」, 2026.04.02.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쟁 추경’으로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등에 2.6조 원 투입」, 2026.04.09.
4. 한겨레, 「‘전쟁 추경’에 3조원 증액한 국회…박홍근 “국채 발행하자는 뜻인지 신중 검토”」, 2026.04.09.
5. 금융위원회, 「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2025.12.30.
6. K-공감/경찰청 인용, 「보이스피싱 31.6% 줄었다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2026.04.02.
7. 금융위원회,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 가속화」, 2026.03.26.
8. 금융위원회,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결과」, 2026.04.09 확인.
9. 유튜브/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04.09 방송 목록 및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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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법왜곡죄 홀로 반대하더니 이번엔 정청래·유시민·김어준까지, ‘노무현 이름 장사’와 결별 선언

 

곽상언, 김어준 저격 ... 민주당 내부의 유튜브 권력과
 공천 질서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newsis

[논평]

곽상언 의원의 이번 발언을 단순한 ‘김어준 저격’으로만 읽으면 반밖에 못 본다. 4월 3일 BBS 라디오에서 곽 의원은 진행자가 김어준을 직접 거론한 질문을 던지자, “그런 모습이 지금 정치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고, 더 나아가 일부 정치 유튜버가 실제로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정과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 그냥 방송 한 토막이 아니라, 당내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겨눈 발언이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발언이 뜬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곽상언은 지난 2월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법왜곡죄’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주목받았다. 그는 그때도 “정치적·현실적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헌법 질서 훼손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론에 줄 서기보다 자기 기준을 앞세우겠다는 신호였고, 이번 김어준·유튜버 비판도 그 연장선으로 읽힌다.

3월 행보를 보면 이 선은 더 선명해진다. 곽상언은 정청래를 향해 “노무현을 한낱 도구로 쓴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유시민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민의 죄책감을 자신의 주장과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인물 중 하나라고 직격했다. 즉 곽상언의 최근 정치는 ‘친명 대 반명’의 단순 프레임이 아니라, 노무현의 이름을 들고 당내 정당성을 선점하려는 세력 전체와 거리를 두는 방식에 가깝다. 이번 유튜버 발언도 그 흐름 위에 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의 정치적 목적은 오히려 꽤 분명하다. 첫째, 곽상언은 자신을 ‘노무현 사위’에 기대어 먹고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노무현을 정치 도구화하는 흐름과 싸우는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는 민주당 내부에 이미 형성된 ‘유튜브 권력’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며 “공천과 당내 선거는 방송 스튜디오가 아니라 당의 공식 절차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명분을 선점하려 한다. 셋째,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과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커지는 국면에서, 자신을 특정 계파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독자 축으로 세우려는 계산도 읽힌다. 이 대목은 해석이지만, 최근 기사 흐름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최근 여권과 그 지지층의 분화가 가속하고 있으며, 그 전면에 김어준과 유시민이 돌출해 있다고 짚었다. 같은 보도는 정청래가 김어준·유시민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김민석 총리는 이들과 대립적 상태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내부는 이미 ‘개혁 노선’ 논쟁만이 아니라, 누가 당심과 팬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의제를 쥘 것인가의 싸움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판에서 곽상언의 발언은 친명 공격도, 친문 결집도 아닌 제3의 카드처럼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곽상언은 김어준을 향해 불법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 만한 사람은 안다”, “정화돼야 한다”는 표현으로 당내에 이미 퍼져 있는 불만과 의심을 정치 언어로 끌어올렸다. 이건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메시지는 최대한 세게 던지는 방식이다. 즉, 실명은 사실상 깔았지만 칼날은 ‘김어준 개인’보다 더 넓은 ‘유튜브-당권 결합 구조’에 꽂은 셈이다.

결국 이번 발언의 진짜 의미는 이렇다. 곽상언은 지금 “노무현의 적통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팔아 당내 권력과 방송 권력을 결합하는 정치가 과연 민주당의 미래냐”를 묻고 있다. 그래서 그의 칼끝은 겉으로는 김어준을 향하지만, 실제로는 정청래·유시민·친명·비명 모두가 얽힌 민주당 내부 권력지도 전체를 겨눈다. 뜨거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한마디는 사람 하나를 공격한 장면이 아니라, 전당대회와 공천, 그리고 차기 주자 구도까지 흔들 수 있는 ‘내부 경고장’에 더 가깝다.

참고문헌

• 뉴스1/다음, 곽상언 4월 3일 BBS 발언 보도.
• 뉴시스, 곽상언의 법왜곡죄 반대표 및 본인 설명.
• 한겨레, 정청래의 노무현 소환에 대한 곽상언 비판.
• 뉴스1/다음, 유시민 ABC론에 대한 곽상언 비판.
• 한겨레, 여권 내 김어준 거리두기와 8월 전당대회 개입 의혹 보도.
• 연합뉴스, 8월 전당대회와 차기 총선 공천권, 당내 당권 경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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