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혁의 그림자와 이재명 SNS 정치의 역설…유시민·김어준의 경고, 멸칭과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나

 

직접 소통의 무기가 된 대통령의 SNS. 그러나 알고리즘의
 달콤한 반응이 정치적 고립과 여권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credit: newsis

이재명 대통령에게 X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다. 언론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지지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글 하나가 수천, 수만 개의 반응으로 증폭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통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자”며 댓글·메시지·SNS·좋아요까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다.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오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지지하는 알고리즘의 여론을 보고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실제 사건 하나가 이 위험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 성과를 정리한 한 지지자의 X 글을 공유하며 “감사하다. 위로가 많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작성자가 과거 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을 겨냥해 이른바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을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작성자의 다른 글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지지층에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을 버리고 품격 있는 비판과 설득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도 모르게 ‘공격의 언어’를 한번 증폭시킨 셈이 된 것이다.

그래서 ‘손가혁’이라는 오래된 이름이 다시 소환된다. 손가락혁명군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강성 지지조직의 상징처럼 인식됐고, 이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과거 손가혁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언급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부활 여부가 아니다. 이제는 특정 조직이 없어도 X와 유튜브,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 손가혁식 정치문화가 알고리즘의 형태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명령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의 적을 찾아내고, 멸칭을 만들고, 리트윗하고, 추천하고, 다시 대통령의 타임라인으로 되돌려주는 구조다.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는데 지지층은 알아서 움직이고, 지지층은 움직였는데 대통령은 그 움직임을 ‘민심’으로 착각할 위험이 생긴다. 김어준이 최근 이 대통령의 SNS를 두고 ‘알고리즘 감옥’에 갇힐 수 있다며 리트윗을 줄이고 팔로우 계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언을 내놓은 것도 그래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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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알고리즘 감옥’이 실제로 이 대통령의 정보환경을 결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SNS의 구조 자체가 이용자가 많이 보고 반응한 콘텐츠를 다시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자기 생각과 맞는 정보만 반복해서 접하게 될 위험은 정치인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더구나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바로 지지층의 행동 신호로 해석되는 위치라면 그 위험은 일반 이용자보다 훨씬 커진다.

유시민의 경고도 같은 지점을 찌른다. 그는 멸칭을 사용하는 일부 이재명 지지층을 ‘신발 속 돌멩이’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적절성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 제기 자체는 단순한 진영 싸움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가장 열렬히 방어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범여권 지지자를 공격한다면....

그 공격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외연을 넓히는 지지층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벽을 세우는 지지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자를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대통령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잊는 것이다. 여기에 역설이 하나 더 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멸칭과 혐오를 중단하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SNS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 확산과 ‘좋아요’·댓글·공유를 정치적 실천으로 강조하고 있다.

두 메시지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확산의 속도는 빠른데 검증의 속도는 느리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유한 글 하나가 순식간에 ‘대통령의 메시지’로 소비되고, 그 글을 둘러싼 찬반이 다시 친명·반명, 친청·반청, 친유·반유 같은 진영 언어로 번지면 어느 순간 정책보다 사람의 편가르기가 앞선다. 그리고 그때부터 SNS는 국민과 대통령을 연결하는 창구가 아니라 대통령을 특정 지지층의 반응 속에 가두는 벽이 될 수 있다.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모르고 달콤한 SNS에 빠진다는 말은 그래서 대통령에게 가장 불편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손가혁이 조직으로 다시 등장했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손가혁이 사라진 자리에 손가혁식 알고리즘이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가 더 무서운 질문이다. 대통령이 만들기는 쉽다. 지지층에게 직접 말하고, 직접 공유하고, 직접 반응하면 된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

대통령을 칭찬하는 말만 올라오고, 반대자는 적으로 규정되고, 멸칭이 정치의 언어가 되는 순간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타임라인에 등장하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축소된다. 손가혁의 해산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직은 해산할 수 있지만, 정치문화는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여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리트윗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싫은 말’이 도달할 수 있는 통로다. 그 통로가 막히는 순간 분열은 이미 시작된 뒤일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일보. 「李, '문조털래유' 비하 지지자 글 공유했다 삭제…유시민 '신발 속 돌멩이 털고 가야'」, 2026.09.20. - 이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와 삭제, 해명, 유시민의 비판을 다룬 보도.
• 서울신문. 「김어준 “李대통령, ‘알고리즘 감옥’ 갇혔다…리트윗하지 마세요”」, 2026.09.28. - 김어준의 알고리즘 편향 우려, X 계정 점검과 리트윗 자제 권고를 다룬 보도.
• 시사저널. 「김어준, 또 작심 발언 “李, 알고리즘 감옥 갇혀…피드 계정 전수조사해야”」, 2026.09.28. - 김어준이 주장한 온라인 여론 조작 가능성과 대통령의 정보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 데일리안. 「'문조털래유' 논란에 李대통령 “멸칭·혐오는 우군 줄이고 적 늘려”」, 2026.09.20. - 이 대통령의 멸칭 사용 자제 요청과 범여권 내부의 갈등을 다룬 보도.
• 아시아투데이. 「“멸칭 자제” 외친 민주당…공식 유튜브엔 '문조털래유'」, 2026.09.09. - 민주당 공식 채널에 멸칭을 사용한 계정의 콘텐츠가 게시된 경위와 내부 검증 논란.
• 이데일리. 「李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여론 뒤집기]」, 2026.09.19. -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지지층 결집 메시지, 유시민·김어준의 반응을 다룬 분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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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화났다, 이재명 정부의 중동 파병이 왜 불편한가...

 

“강국이라면서 왜 파병부터?” — 트럼프의 요구와 대한민국
의 국익 사이,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credit: shin-donga

김어준이 화났다. 그것도 꽤 단단히 화났다. 이재명 정부의 중동 파병 가능성을 놓고 김어준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핵심 주장은 간단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떠밀려 한국군을 중동 전선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란과 직접적인 적대관계를 만들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 장병들이 왜 미국의 중동 전략을 위해 위험을 떠안아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부터 묘한 장면이 펼쳐진다.

바로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자주국방’과 ‘강국 대한민국’을 이야기했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자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나오자 김어준이 “잠깐,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강국이 된다는 것은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 동맹국에게도 자기 계산서를 내미는 나라가 되는 것인가.

김어준의 반발이 단순한 반미론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한미동맹 자체라기보다 한국이 왜, 어떤 명분으로, 어디까지 군사적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깝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나 에너지 수송로 보호 같은 국제적 명분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지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해와도 연결되지만 후자는 한국이 중동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 발을 담그는 순간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란이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중동에 있는 한국 기업과 교민, 선박, 에너지 수송에도 새로운 위험이 생긴다. 미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얻는 안보와, 그 참여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위험을 동시에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김어준의 반발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이미 전혀 다른 언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며 ‘강국 의식’과 ‘대체불가 국가역량’을 강조했다. 반도체와 조선, AI와 방산을 키워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필요로 하고, AI와 반도체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니 한미관계도 과거와 같은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김어준의 질문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대체불가 국가라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적극 활용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군사적 부담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는가? 미국에는 군함을 만들어주고 반도체를 공급하고 AI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적 역할을 요구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익부터 계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김민석이 말한 ‘강국 의식’의 실제 버전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김어준의 논리에도 반론은 가능하다. 한미동맹은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부담은 피하는 편의적 관계가 아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고,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모든 해외 군사활동을 미국의 강요라고 규정하는 것도 지나치다. 문제는 결국 ‘무엇을 위한 파병인가’다.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임무인가.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임무인가.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인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인가. 이 네 가지는 이름은 비슷해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위험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파병 찬성” 또는 “파병 반대”라는 구호보다 임무의 실체와 위험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다. 

더구나 지금은 한반도 자체가 다시 움직이는 시기다. 김민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전격적으로 개선되고 북핵 문제에 ‘선동결 후해결’ 같은 방식이 등장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의 독자적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복잡한 외교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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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과 협상하고, 북한은 핵을 가진 채 협상력을 높이고,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중동에서 이란과 군사적으로 얽힌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공간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국이 중동에서 또 다른 지정학적 위험을 떠안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김어준이 반발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논쟁은 사실 ‘파병 찬반’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철학을 묻는 시험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가 정말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든 한국에 필요한 것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거절하는 외교”라면 중동 파병 역시 그렇게 계산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갈 필요도 없고, 반대로 국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없다. 이란과의 관계, 에너지 안보, 한미동맹, 북한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한국군의 실제 위험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강국은 동맹국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국의 요구에도 자기 계산으로 답할 수 있는 나라다.

결국 김어준의 반발이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이다. “트럼프가 원한다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또다시 중동으로 보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이재명 정부가 “동맹이니까”라고만 답한다면,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충돌한다. 반대로 “한국의 국익에 필요한 임무만 맡겠다”고 한다면 김어준의 반발은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강국외교의 기준을 묻는 질문이 된다.

과거 대한민국은 미국이 요구하면 고민부터 해야 했던 나라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조선, AI와 방산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느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트럼프가 화를 낼까 봐 걱정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김어준이 화를 낸다고 결정할 일도 아니다. 국익을 계산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 ‘강국 대한민국’을 가장 크게 외치는 순간, 오히려 김어준이 묻고 있다. “그럼 강국답게, 이번에는 스스로 결정해 보시죠.” 아마 이것이 이번 중동 파병 논쟁에서 가장 불편하면서도 정확한 질문일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파병할 것인가’보다 더 큰 질문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하위 파트너인가, 아니면 자기 전략을 가진 동맹국인가? 김민석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한국이 이제 대체불가의 기술력과 자주적 안보역량을 갖춰야 한다면, 그 원칙은 중동에서도 적용돼야 한다.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한국의 직접적인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란과의 관계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을 상대해야 하는 나라가 중동에서 새로운 적대관계를 만드는 것이 정말 전략적으로 현명한가? 더구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의 중동 전선이 내일의 한반도 외교에 어떤 계산서로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논쟁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이것이다.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필요한 대체불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필요로 하니 중동에 군대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등장한다. 그렇다면 강국 대한민국의 첫 번째 시험은 어쩌면 무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No’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른다.

물론 동맹국에게 언제나 “No”라고 하는 것이 강국은 아니다. 때로는 함께 가야 하고, 때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무엇을 얻는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 자주국가의 출발점이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속도내는 호르무즈 파병 준비…이달 중 국회에 동의안 제출하나 2026년 9월 4일 보도.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방향을 잡고 실무작업에 들어갔으며,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소양함 등이 거론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 표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 — 파병 준비 '숨고르기'…호르무즈 재격화에 與일각 반대론까지...9월 7일 최신 보도다. 미국의 요청으로 군 병력과 군사자산 파병 준비가 구체화됐다가 중동 충돌 재격화와 국내 반발로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란 외무부의 한국어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 중앙일보/미주중앙일보 — '파병 반대' 요청에 李 “진척 없다”…원유 공급 고민 토로...이재명 대통령이 9월 4일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것은 없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다. 글에서 “아직 확정된 파병은 아니다”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부 '호르무즈 파병' 간보기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정부의 파병 검토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설명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 및 국방위 현안질의 요구를 다룬다.
• 연합뉴스 — 국민 10명 중 5명 “호르무즈 파병 정부대응, 잘못하고 있다”...9월 7일 공개된 개혁신당 여론조사 관련 보도입니다. 응답자의 50.9%가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병 논란이 단순한 정치권 공방을 넘어 여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다.
• 연합뉴스 — 박지원 “비전투 병과라면 호르무즈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나”...같은 날 박지원 의원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비전투 병과 파병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자료다. 따라서 여권 내부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시각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건 다시 읽기] 김어준 반복된 허위'가 남긴 2천만 원 벌금…77법 시대 언론의 경고

 

서울북부지법 1심 판결을 계기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와 언론의
 검증 책임을 다시 조명하는 상징 이미지./gimage-news1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그러나 판결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읽힌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김어준 벌금 2천만 원'이라는 결과만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그 이유다. 재판부는 공개된 판결 요지를 통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한 점을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들었다고 알려졌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할 것은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법원이 왜 **'반복'**을 주목했는가 하는 점이다.

채널A 사건은 이미 오래전 사건이다. 수사도 끝났고, 재판도 진행됐으며, 관련 녹취록과 여러 자료도 공개됐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다시 언론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단순히 한 방송인의 유죄 선고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언론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새로운 사실과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기존 프레임을 반복할 경우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됐다.

이 지점에서 77법 시대의 실질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특정 법 조항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환경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유튜브와 SNS, 팟캐스트를 통해 하나의 주장은 순식간에 수백만 명에게 확산된다. 그만큼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실 확인 의무 사이의 균형도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번 판결은 바로 그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읽어야 한다.

채널A 사건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든 것은 '검언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이었다. 정치권과 언론, 유튜브 방송은 이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했고, 대중 역시 그 프레임 속에서 사건을 소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고, 재판이 이어지고, 법원의 판단이 축적되면서 초기 서사와는 다른 사실관계도 드러났다. 언론이라면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질문했어야 했다.

처음의 보도가 맞았는가. 새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기존 보도를 수정해야 하는가.

언론의 신뢰는 처음부터 완벽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확인했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언론은 틀릴 자유는 있어도, 새로운 사실을 외면할 자유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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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주목한 '반복성'은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자료와 반론,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기존 주장을 계속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면, 그 반복은 단순한 실수의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번 사건은 김어준 개인의 사건을 넘어선다.

언론인의 가장 큰 위험은 오보가 아니다. 자신의 프레임은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반대되는 자료가 공개돼도, 법원의 판단이 이어져도 기존 서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언론은 사실을 설명하는 기관이 아니라 신념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이번 칼럼은 특정 방송인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언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 앞에서 과연 프레임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공중파에도 적용되고, 신문에도 적용되며,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어느 진영의 언론이든 자신의 신념이 사실보다 앞서는 순간, 언론은 감시자의 역할을 잃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김어준 벌금 2천만 원'으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다. 오히려 77법 시대, 언론이 어디까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언제부터 사실 앞에 멈춰 서야 하는지를 묻는 하나의 이정표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

프레임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만,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프레임'의 힘이다. 하나의 의혹은 정치적 언어를 만나고, 정치적 언어는 방송과 유튜브를 거치며 하나의 사회적 사실처럼 소비된다. 그러나 법정은 프레임이 아니라 증거를 본다. 수사기관은 여론이 아니라 기록을 살피고, 재판부는 반복된 주장보다 입증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과 충돌하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같은 서사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최초 보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윤리적 책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언론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복'은 이번 판결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다

언론에 보도된 판결 요지를 종합하면,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뿐 아니라 반복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발언을 문제 삼은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법원이 지적한 것은 하나의 표현보다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파하며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행위였다. 이는 앞으로 언론인과 방송인, 유튜브 진행자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반복적 전파는 그 자체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며 동시에 책임의 무게도 함께 키운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다시 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이다.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이미 시작됐다. 오래된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를 되풀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언론이 어디까지 검증해야 하고 언제 기존 프레임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특정 방송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언론 전체가 마주한 질문이다.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언론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간은 이미 시작됐다.

참고문헌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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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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