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을 따라갔더니 이재명이 나왔다? — 나경원이 던진 제넨셀의 검은 퍼즐

 

“김승원을 따라갔더니 이재명이 나왔다?” — 제넨셀에서
 시작된  의혹의 선, KH·쌍방울·대장동을 지나 어디까지
 이어질까./facebook-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폭로의 핵심은 김승원 후보자 개인의 민원 의혹에 머물지 않는다. 나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와 제넨셀, KH필룩스, 배상윤, 김성태, 김만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거론하며, 자신이 폭로한 내용은 “검은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논란의 초점은 분명하다.

김승원 후보자가 왜 제넨셀 관련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그 과정이 KH필룩스와 쌍방울, 대장동 의혹으로 이어지는 자금·인맥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건이 만나는 지점은 ‘권력은 누구를 통해 움직이는가’라는 질문이다. 김승원 후보자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이 왜 특정 기업의 임상시험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는가”가 질문이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제넨셀 사건 역시 문자·통화·민원 전달 과정과 임상 승인 절차를 대조하면 된다. 만약 모든 것이 적법했다면 기록이 의혹을 잠재울 것이다. 반대로 권한 밖의 개입이나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면 기록은 오히려 의혹을 키울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게이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먼저 붙이는 것도, ‘망상’이라고 먼저 닫아버리는 것도 아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제넨셀·KH·쌍방울·대장동·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연결선 가운데 실제로 확인되는 선은 무엇이고, 정치적 추정으로 그어진 선은 무엇인지 하나씩 검증하는 것이다. 정치판의 퍼즐은 입방아로 맞추는 게 아니라 기록과 수사로 맞추는 것이다. 나 의원이 던진 질문은 김승원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 의원이 갑자기 판을 크게 벌였다. 제넨셀에 투자한 KH필룩스,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대장동의 김만배 씨를 차례로 거론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소환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은 카르텔의 빙산의 일각”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에서 제기된 연결 의혹이다. 하지만 정치평론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 사건을 파고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사건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면, 그건 음모론으로 버릴 것인가 아니면 돈의 흐름과 인맥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볼 것인가. 나경원은 후자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출발점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추진하던 제넨셀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정황이 공개됐다. 김 후보자 측은 부정한 로비가 아니라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당시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양씨가 제넨셀의 임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김 후보자의 도움을 요청하고, 김 후보자가 임상 승인 이후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크게 언급하는 대목도 담겼다. 여기에 양씨가 “오빠네 선거”와 정치자금을 언급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사건의 성격이 단순 민원 전달인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인 청탁인지 논쟁이 커졌다.

그런데 여기서 ‘6억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제넨셀 관련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 측과 양모 씨 사이에는 경제적 관계가 있었고, 양씨가 운영하던 회사에 제넨셀 측이 6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시에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허위 자료를 이용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다.

6억 원의 투자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검찰 역시 김 후보자에게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므로 여기서 ‘6억 원 = 김승원에게 건넨 돈’이라고 뛰어넘으면 안 된다. 다만 질문은 남는다. 왜 정치권 인사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고, 그 부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시간표 위에 올라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서 KH필룩스가 등장한다. 제넨셀에 투자한 KH필룩스와 배상윤 회장이 이끄는 KH그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건의 풍경이 달라진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았다. 배상윤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제적 관계로 묶고, 다시 김성태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송금 사건의 정치적 논란, 여기에 김만배와 대장동 사건까지 연결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 투자 → 브로커 → 정치인 → 대기업·그룹 → 대북사업 → 대장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선을 그리는 작업이다.

물론 이 선 전체가 범죄의 연결선이라는 것은 아직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접점에 실제 인물과 기업이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나 의원은 “꼬리를 밟을수록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치가 무서운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다. 사람 하나를 조사하다가 회사가 나오고, 회사를 조사하다가 다른 사건이 나오고,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결국 권력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물론 마지막 연결선은 반드시 증거로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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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묻는 것은 결국 ‘우연이 몇 번까지 가능한가’다. 김승원 후보자와 제넨셀의 관계만 보면 ‘지인의 민원 전달’이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다. 제넨셀과 양씨 사이의 투자 관계도 사업 거래라고 설명할 수 있다. KH필룩스의 제넨셀 투자 역시 기업의 투자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배상윤과 김성태의 관계 역시 별도의 경제적 관계다. 김만배와 대장동 역시 또 다른 사건이다. 각각 떼어놓으면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의혹이 폭발하는 순간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조각들을 한 장의 지도 위에 올려놓았을 때다. “이것도 우연, 저것도 우연, 그것도 우연”이라고 설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국민은 묻게 된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권력·돈·기업·정치 네트워크에는 우연이 몇 개나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나경원 폭로가 던지는 정치적 질문이다. 다만 그 질문의 답을 미리 ‘범죄 카르텔’이라고 써놓는 순간 검증은 끝나버린다.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한다. 돈의 이동과 통화기록, 투자계약, 정치자금, 인사·행정 과정의 기록을 하나씩 맞춰보면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용주의 ‘김현지’ 발언까지 터졌다. 4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마이크가 켜진 사실을 모르고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하면서 또 하나의 불씨가 생겼다. 서 소장은 농담이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5일에는 시민단체가 김 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루 만에 농담이 고발장으로 진화한 셈이다.

이 장면 역시 이번 논평의 본질과 묘하게 닮아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과 “그 말이 왜 나왔는가”라는 질문이 충돌하는 것이다. 제넨셀에서는 “민원 전달”이라고 하고, 인사 논란에서는 “농담”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치권은 다시 묻는다. 정말 그것뿐이었다면 왜 그런 말과 행동이 나왔느냐고.

결국 나경원의 폭로는 ‘이재명이 배후다’라는 결론보다 ‘그 연결선을 조사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읽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김승원 후보자의 제넨셀 관련 행위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범죄적 연결고리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나경원이 제기한 의혹의 구조 자체는 검증할 수 있다. 제넨셀에 누가 투자했는가.

KH필룩스는 왜 투자했는가. 배상윤과 김성태의 경제적 관계는 무엇이었는가. 김만배와 이들 사이에 실제 금융·사업 거래가 있었는가. 제넨셀 임상 승인 과정에서 누가 어떤 부탁을 했는가.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이나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흐름에서 이재명 측근 또는 이재명 캠프와 실제로 연결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정치권은 거대한 ‘검은 퍼즐’을 놓고 서로 상대방에게 퍼즐 조각을 던지고 있다. 나경원은 “그 끝에 이재명이 있다”고 하고, 여권은 “억지 연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양쪽의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다. 퍼즐판 전체다. 그리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정말 이재명이라면 증거가 말할 것이고, 아니라면 역시 증거가 말할 것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결론을 먼저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조각까지 국민 앞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사건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김승원 청문회 한 번이 아니다. 제넨셀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한 선이 KH로, 다시 김성태와 김만배로, 그리고 정말 이재명에게까지 이어지는지다. 만약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청문회 소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자금·권력 네트워크 검증 대상이 된다.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경원의 폭로 역시 정치적 연결에 그칠 것이다. 결국 이재명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야당의 폭로가 아니다. 폭로를 따라가다 발견되는 ‘기록’이다.

참고 출처

• 연합뉴스, 2026.9.5 —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의 추가 녹취록, 제넨셀 임상시험 및 정치자금 관련 발언, 나경원 의원의 배상윤·김성태·김만배·이재명 연결 주장.
• 연합뉴스, 2026.9.4 —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김승원 후보자·양모 씨 녹취록 및 ‘오빠네 선거’ 관련 발언.
• 연합뉴스, 2026.9.3 —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보낸 임상시험 신속 처리 요청 문자와 제넨셀 관련 사실관계.
• YTN·관련 보도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및 서용주의 “인사라인이 김현지” 발언.
• 2026.9.5 보도 —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대통령 탄핵청원] “모를 수 없었다” 유동규 직격, “국민 모욕” 탄핵 청원… 정권 향한 분노가 한데 모였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석방 직후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전과’ 발언을 둘러싼 탄핵 청원 논란이 겹치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chosun

정치는 종종 한 문장으로 흔들린다. 그런데 어떤 날은, 두 개의 문장이 겹치며 정권 전체를 흔들기도 한다. 하나는 구치소 문을 나서자마자 터져 나온 유동규의 말이었다. “성남에서 벌어진 부조리를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나왔던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전자는 과거 권력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냈고, 후자는 현재 권력의 인식을 문제 삼게 만들었다. 이 두 장면이 한꺼번에 포개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되며 석방됐다. 그리고 출소 직후 곧바로 카메라 앞에 서서,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관련 부조리와 의사결정 구조를 당시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이 당시 성남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분야였다고 주장했고, “몰랐다고 하면 무능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감정 표출이 아니라, 대장동 의혹의 정치적 불씨를 다시 살리는 신호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발언도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벌 체계와 과잉처벌 문제를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취지는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고, 사소한 위반도 범죄화되는 한국 형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취지보다 문장이 먼저 기억된다. 야권은 즉각 “국민 모욕”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이 선량한 국민까지 싸잡아 범죄자 취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 틈을 타 탄핵 청원 논란까지 불거졌다. 보수 성향 법조인 김소연 변호사는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이자 국민 명예 훼손, 국격 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관련 게시물과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청원 측은 대통령이 “우리 국민 웬만하면 다 전과자”라는 식의 인식을 퍼뜨려 국가의 명예를 떨어뜨렸고, 유튜버나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대통령 자신의 발언에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이중잣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 논란은 단순히 말실수 공방이 아니라, “대통령은 왜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해도 괜찮으냐”는 통치 윤리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풍자적으로 보면 지금의 구도는 기묘하다.
정권은 늘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외치는데, 정작 야권과 비판 세력은 “가짜뉴스 프레임의 최종 생산자는 대통령 본인 아니냐”고 되묻는다.
정권은 “정치 보복은 없다”고 말하지만, 유동규 같은 인물은 석방되자마자 “모를 수 없었다”고 다시 칼을 겨눈다.
정권은 법치와 개혁을 말하지만, 반대편은 “국민을 전과자로 몰아간 사람이 무슨 법치냐”고 받아친다.
정치가 원래 모순의 예술이라지만, 요즘은 해명보다 역풍이 더 빠르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야권 선동이나 유튜브 이슈로만 볼 수도 없다. 대장동은 이미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부패·권력형 의혹 중 하나가 됐고, 유동규는 그 내부 서사를 증언하는 핵심 인물로 남아 있다. 동시에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다 전과가 있다”는 발언은 정책 취지와 별개로, 국민을 향한 감수성 부족으로 읽히기 쉬운 표현이었다. 둘이 결합하면 메시지는 강해진다. “과거 의혹의 증언자”와 “현재 권력의 문제적 발언”이 한데 묶이며, 정권 전반의 도덕성과 통치 감각을 공격하는 서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유동규의 발언이 곧바로 법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 청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즉시 탄핵 절차가 현실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 법적 확정과 정치적 타격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판결문보다 장면을 먼저 소비한다. 새벽 석방 직후의 직격 발언, 대통령의 거친 표현, 그리고 이를 엮어 터져 나온 탄핵 청원. 이런 장면들은 사실관계의 최종 결론과 별개로 이미 여론의 재료가 된다.

결국 이 논란의 본질은 이렇다.
유동규의 폭탄발언은 정권의 과거를 건드렸고, 탄핵 청원은 정권의 현재를 건드렸다.
하나는 “당시 정말 몰랐나”를 묻고, 다른 하나는 “지금 대통령 자격에 맞는 언어를 쓰고 있나”를 묻는다.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정권에게 이 조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풍자적으로 한 줄로 줄이면 더 명확하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웬만하면 다 전과자”라 했고,
정적은 출소하자마자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다”고 받았다.
이쯤 되면 국민은 묻게 된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시대인가.

참고문헌

1. TV조선, 「대장동 민간업자 3명 석방…유동규 ‘성남 부조리 이재명도 알아’」, 2026.4.30.
2. 뉴스천지, 「유동규 ‘시장도 대장동 부조리 알았다’… 구속만료 석방 후 발언」, 2026.4.30.
3. 매일경제, 「李대통령 ‘웬만한 한국 국민은 다 전과 있어’…형벌 합리화 주문」, 2026.4.14.
4. 연합뉴스, 「국힘, 李대통령 ‘국민 전과’ 발언에 ‘본인 전과 이력 물타기’」, 2026.4.15.
5. 펜앤드마이크,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자’ 발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 공개」, 2026.4.30.
6. 김소연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및 청원 소개 글, 2026.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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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논단] 권력은 충성을 먹고 배신자를 만든다…유동규 진술이 찌른 대장동의 급소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욱·이화영 등 진술 번복 논란 속에서, 유동규가 말한 배신감과 정치 재판의 민낯을 풍자 논단 형식으로 짚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은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 번복, 검찰 회유 논란, 정치적 배신감이라는
 쟁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joongang

재판정에는 이상한 계절이 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정권이 바뀌면 진술이 핀다. 어제의 증언은 오늘의 회유가 되고, 오늘의 고백은 내일의 조작이 된다. 법정은 분명 같은 법정인데, 출입문을 어느 권력이 열고 닫느냐에 따라 진실의 색깔이 바뀐다. 대장동 재판은 지금 그 계절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의 태도 변화가 검찰의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측에 느낀 배신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보도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꾼 이유가 검찰 회유가 아니라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과거에도 그는 구속 이후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정보를 캐묻는 듯한 변호인 접견 등을 겪으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여기서 풍자의 칼날은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동규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가 아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성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도 안다. 애초에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정의의 흰옷을 입고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더러운 손들 사이에서도, 왜 어떤 손은 갑자기 깨끗한 손으로 세탁되고, 어떤 손은 끝까지 더러운 손으로 남겨지는가.

남욱의 진술 번복 논란은 이 질문을 더 크게 만든다. 연합뉴스는 대장동·대북송금 등 윤석열 정부 수사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남욱·이화영 등 핵심 인물들이 과거에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남욱은 과거 진술과 달리 이후 재판에서 검찰 수사 과정의 압박을 주장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도 남욱이 과거 김용·정진상 관련 진술을 했다가 이후 “형들”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유동규는 왜 아직도 말을 바꾸지 않는가. 이것이 불편한 대목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편한 길은 “나도 회유당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생긴다. 국회 마이크가 열린다. ‘검찰 조작’이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과거의 말은 세탁되고, 새로운 진술은 민주화 투쟁의 고백처럼 포장된다. 진술 번복은 더 이상 번복이 아니라 ‘양심선언’이 된다. 아주 편리한 세상이다. 어제는 공범, 오늘은 피해자. 내일은 증인 보호 대상. 대한민국 정치 재판정에는 이보다 빠른 신분 세탁소가 드물다.

그런데 유동규는 그 길을 아직 택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시간, 성남시 개발 사업의 내부에서 보았던 권력의 작동 방식, 그리고 구속 이후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낀 순간들을 반복해서 말한다. 과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재명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말은 법정 진술이면서 동시에 배신자의 독백이다. 권력은 충성을 요구하지만, 충성한 사람의 감옥살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대장동의 핵심은 원주민 이익이었나, 정치적 치적이었나. 이 질문도 다시 살아난다. 유동규의 주장대로라면, 대장동은 공공개발의 포장지를 두른 정치 상품이었다. 주민의 땅, 민간업자의 이익, 성남시장의 치적, 대선주자의 브랜드가 한 솥에 들어간 거대한 개발 요리였다. 그런데 요리가 완성된 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많았고, 설거지할 사람은 따로 정해졌다는 것이 그의 배신감이다. 이 풍자극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다. “치적은 위에서 먹고, 죄책감은 아래로 내려간다.”

권력은 늘 진술의 도덕성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술의 방향을 먼저 본다. 나에게 불리하면 회유, 나에게 유리하면 진실. 나를 겨누면 조작, 상대를 겨누면 양심.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진실은 법정 증거가 아니라 당적을 갖는다. 진술서도 색깔이 있다. 같은 입에서 나온 말도 정권에 유리하면 ‘폭로’가 되고, 불리하면 ‘검찰의 작문’이 된다.

유동규의 진술을 무조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은 증거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과 증인의 말은 언제나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진술 번복과 진술 유지가 정치적으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을 바꾼 사람은 새 시대의 증인이 되고, 말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낡은 수사의 잔재가 된다. 이 얼마나 편리한 정의인가.

결국 대장동 재판은 부패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의 기억상실증을 보여준다. 권력은 사람을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 버려진 사람은 입을 열고, 권력은 그 입을 다시 조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민은 묻는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대장동은 끝나지 않는다. 판결이 나도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짜 피고석에는 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권력의 계절마다 갈아입는 대한민국 정치의 얼굴이 앉아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조선일보, 「유동규 ‘檢 압박 아닌 이재명 배신감에 사실 털어놔’」, 2026.04.24.
2. 연합뉴스, 「정권따라 바뀌는 말들…대장동·대북송금·서해피격 진실은」, 2026.04.18.
3. 경향신문, 「유동규 ‘10년간 이재명 위해서 산다 스스로 세뇌했지만…’」, 2023.03.09.
4. 연합뉴스, 「유동규 ‘형제라 한 사람들에 배신감…이젠 사실만 이야기’」, 2022.10.24.
5. 오마이뉴스, 「철거업자 증언 ‘유동규, 3억 상환’…검찰 기소와 정면 배치」,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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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 법정의 증거냐, 유튜브의 감성이냐… 김용이 던진 위험한 승부수

 

김용 전 부원장의 유튜브 출연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읽힌다./kimeojun-newsfactory

정치가 사법의 문턱을 넘는 순간, 진실은 종종 두 개의 무대 위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는다. 하나는 판사와 검사, 변호인과 증인이 서 있는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조명과 카메라, 댓글과 조회수가 지배하는 플랫폼이다.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튜브 출연은 바로 그 두 번째 무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법정에서 이어지는 검찰의 주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에 맞서, 우호적인 청중이 기다리는 플랫폼으로 이동해 다시 한번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결백을 강조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사법적 공방을 여론전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읽힌다.

법정은 잔인하다. 말은 기록으로 남고, 진술은 반대신문을 거치며, 감정은 증거 앞에서 잘게 쪼개진다. 반면 유튜브는 다르다. 유튜브에서는 질문의 방향도, 대화의 온도도, 시청자의 정서도 훨씬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지위로 설명해야 하는 사람도,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억울한 피해자’ 혹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김용의 출연이 주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법정에서의 방어가 아니라, 지지층과 공감층을 향한 서사적 복권을 시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차원을 넘어, “나는 조작된 프레임의 피해자”라는 감정적 구조를 대중 앞에 세우려는 움직임이다.

이 장면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맞은편에 서 있는 유동규의 화법이 정반대라는 점이다. 유동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기억의 세부를 앞세우는 인물로 소비돼 왔다. 장소, 시점, 전달 정황 등 구체성을 가진 진술은 대중에게 묘한 현실감을 부여한다. 물론 구체성이 곧 진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적·심리적 효과만 놓고 보면, 세부가 많은 진술은 언제나 추상적 부인보다 강한 인상을 남긴다. 바로 그래서 김용의 유튜브 출연은 더욱 의미를 가진다. 법정 안에서 세부 진술과 맞붙는 대신, 그는 법정 밖에서 진술의 구체성보다 검찰 프레임의 부당함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한쪽이 기억의 정밀함으로 압박한다면, 다른 한쪽은 그 기억 자체가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유튜브가 결코 중립적인 피난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플랫폼은 사실을 검증하는 공간이기보다, 이미 형성된 신념을 강화하는 공간에 가깝다. 그래서 이곳의 해명은 종종 법적 설득보다 정치적 결집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김용의 출연이 설령 법정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지층에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억울함이 있다”, “검찰 서사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 정치에서 이것은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판결문 한 줄보다 강한 정서적 방패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든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적 인물이 법정의 다툼과 별개로 플랫폼을 통해 여론 재판을 병행할 때, 대중은 점점 더 “무엇이 사실인가”보다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무대를 가졌는가”에 끌려가게 된다. 이는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반복해온 병리와도 맞닿아 있다. 판결은 늦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유튜브의 판단은 빠르고 단순하며 감정적으로 확실하다. 그래서 정치인과 권력 주변 인물들은 점점 더 재판부보다 카메라 앞에서 먼저 싸우려 한다. 법정이 진실을 가리는 곳이라면, 플랫폼은 진실을 소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김용의 출연은 한 사람의 해명 장면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깊이 플랫폼형 사법정치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혐의의 진실 여부는 결국 공판 기록과 판결문이 가려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생명력은 이미 그 전에 유튜브 댓글창과 클립 영상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법은 늦고 여론은 빠른 사회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종종 판결보다 편집이, 증거보다 서사가, 진실보다 무대가 앞서게 된다.

김용의 유튜브 출연을 그저 “결백 호소”라고만 보면 절반만 본 셈이다. 나머지 절반은 더 냉정하다. 그는 지금 단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법정의 시간표와는 다른 정치의 시간표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총량이 아니라, 대중이 어느 무대를 더 믿느냐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재판의 또 다른 전선은 법원 청사가 아니라 플랫폼 안에 열려 있다. 질문은 단순하다.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증거일까, 아니면 이야기일까. 한국 정치가 보여준 지난 몇 년의 풍경은, 안타깝게도 후자에 더 가깝다.

참고문헌

1. 김용 관련 공판 보도 및 법원 판결문, 서울중앙지법·상급심 자료
2. 유동규 관련 법정 증언 보도, 주요 언론사 공판 기사
3. 김어준 유튜브 채널 내 김용 출연 방송분
4. 정치커뮤니케이션 및 플랫폼 정치 관련 연구 자료
5. 한국 사회의 사법정치·미디어정치 관련 학술 논문 및 시사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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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논단] 캐나다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William Barclay, ‘이재명 주변 20명 사망’ 의혹 논란

 

이 이미지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 주변 인물 사망 논란을 다룬 팩트체크 기사용 대표
 이미지다. 국내 언론이 보도한 5~6명 사례와 해외발( Western Standard, William Barclay)
 20명 명단  주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적 의혹과 사실 검증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주변 인물 사망’ 논란이 다시 해외발 주장과 유튜브 해설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 캐나다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윌리엄 바클레이가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망자 20명의 명단을 올렸다는 주장이 퍼지면서다. 국내 일부 유튜브 채널은 이를 근거로 “국내 언론보다 해외 인사가 더 정확히 정리했다”는 취지의 해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숫자보다 분류가 먼저다. 실제로 이재명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인물이 사망한 것은 사실이다. 2023년 3월 연합뉴스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 참고인 등을 포함해 “주변 인물 사망 사례가 5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24년에는 김만배 씨와 돈거래 의혹을 받던 전직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보수 진영과 일부 매체는 이를 ‘6번째 사망’으로 연결했다. 여기까지는 공개 보도와 정치권 공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역이다. 문제는 이를 20명으로 확장하는 순간부터다. 가족, 과거 지인, 지방 공무원, 수사 참고인, 언론인, 사건 주변부 인물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으면 독자에게는 거대한 의혹처럼 보이지만, 법적·사실적 인과관계는 흐려진다.

더구나 확인된 기존 보도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빠져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는 2023년 보도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5건 중 타살 혐의점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치적 책임론과 형사적 책임론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죽음이 수사, 압박,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특정 정치인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현재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과도하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글 역시 맥락을 따져야 한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영문 칼럼을 발표한 인물이며, 해당 글은 보도 기사라기보다 의견 칼럼으로 분류된다. 외국 칼럼니스트가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는 사실 자체는 뉴스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곧 명단 전체의 객관적 검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논란의 핵심은 “20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진짜 쟁점은 이재명 관련 수사와 의혹의 주변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죽음이 한국 정치에 남긴 불신이다. 검찰 수사가 과도했는지, 의혹의 몸통이 제대로 규명됐는지, 정치권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고 있는지, 이 세 질문이 함께 놓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확인된 사망 사례만으로도 이 사건군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무거운 장면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20명 명단을 그대로 받아쓰는 순간, 기사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음모론 확산으로 읽힐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센 숫자가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의 관계·사망 경위·수사 관련성·공식 판단을 분리하는 냉정한 검증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최측근 비서실장까지…이재명 주변 인물 벌써 5명째 사망”, 2023.03.10.
2. Western Standard, William Barclay, “President Lee — Asia’s newest dictator”, 2026.04.01.
3. 뉴데일리, “이재명 의혹 관련 6번째 사망…與 ‘범죄소설의 한 장면’”, 2024.07.01.
4. 민주언론시민연합, “제멋대로 끼워맞춘 ‘이재명 측근 사망’ 보도…”,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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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남욱-김만배’ 전달이 ‘확실한 12억5000만원’ 사용처는 어디인가

[세상소리]  2022년 12월 2일 보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는 남욱, 김만배, 유동규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자금의 규모와 전달 경로를 둘러싼 내용이 한층 복잡해졌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자금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자금과 연결됐는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당시 보도에서는 여러 금액이 혼재해 거론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실제 전달 사실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된 금액 가운데 하나로 12억5천만 원이 주목을 받았다. 이는 남욱에서 김만배와 유동규 등을 거쳐 전달됐다고 검찰이 주장한 자금 가운데 일부로, 사용처와 최종 수령인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치자금 또는 선거 관련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거나 자금의 성격이 검찰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서는 남욱과 김만배, 유동규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는 부분과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특정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전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는지는 법정에서 계속 다퉈야 할 사실관계로 남았다.

특히 12억5천만 원은 여러 자금 흐름 가운데 전달 정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만 그 자금의 최종 사용처와 법적 성격은 당시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의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을 통해 가려질 사안으로 남아 있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거액의 개발이익뿐 아니라 자금 전달 경로와 정치권 연관성,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다. 12억5천만 원 역시 이러한 쟁점의 한 부분으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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