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욱·이화영 등 진술 번복 논란 속에서, 유동규가 말한 배신감과 정치 재판의 민낯을 풍자 논단 형식으로 짚었다.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은 대장동 재판에서 진술 번복, 검찰 회유 논란, 정치적 배신감이라는 쟁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joongang |
재판정에는 이상한 계절이 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정권이 바뀌면 진술이 핀다. 어제의 증언은 오늘의 회유가 되고, 오늘의 고백은 내일의 조작이 된다. 법정은 분명 같은 법정인데, 출입문을 어느 권력이 열고 닫느냐에 따라 진실의 색깔이 바뀐다. 대장동 재판은 지금 그 계절의 한복판에 서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자신의 태도 변화가 검찰의 압박이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측에 느낀 배신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보도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꾼 이유가 검찰 회유가 아니라 이재명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과거에도 그는 구속 이후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정보를 캐묻는 듯한 변호인 접견 등을 겪으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여기서 풍자의 칼날은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문제는 유동규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가 아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성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도 안다. 애초에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 대부분은 정의의 흰옷을 입고 무대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더러운 손들 사이에서도, 왜 어떤 손은 갑자기 깨끗한 손으로 세탁되고, 어떤 손은 끝까지 더러운 손으로 남겨지는가.
남욱의 진술 번복 논란은 이 질문을 더 크게 만든다. 연합뉴스는 대장동·대북송금 등 윤석열 정부 수사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남욱·이화영 등 핵심 인물들이 과거에도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남욱은 과거 진술과 달리 이후 재판에서 검찰 수사 과정의 압박을 주장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오마이뉴스도 남욱이 과거 김용·정진상 관련 진술을 했다가 이후 “형들”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유동규는 왜 아직도 말을 바꾸지 않는가. 이것이 불편한 대목이다.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편한 길은 “나도 회유당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생긴다. 국회 마이크가 열린다. ‘검찰 조작’이라는 거대한 깃발 아래 과거의 말은 세탁되고, 새로운 진술은 민주화 투쟁의 고백처럼 포장된다. 진술 번복은 더 이상 번복이 아니라 ‘양심선언’이 된다. 아주 편리한 세상이다. 어제는 공범, 오늘은 피해자. 내일은 증인 보호 대상. 대한민국 정치 재판정에는 이보다 빠른 신분 세탁소가 드물다.
그런데 유동규는 그 길을 아직 택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재명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시간, 성남시 개발 사업의 내부에서 보았던 권력의 작동 방식, 그리고 구속 이후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낀 순간들을 반복해서 말한다. 과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며 이재명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말은 법정 진술이면서 동시에 배신자의 독백이다. 권력은 충성을 요구하지만, 충성한 사람의 감옥살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대장동의 핵심은 원주민 이익이었나, 정치적 치적이었나. 이 질문도 다시 살아난다. 유동규의 주장대로라면, 대장동은 공공개발의 포장지를 두른 정치 상품이었다. 주민의 땅, 민간업자의 이익, 성남시장의 치적, 대선주자의 브랜드가 한 솥에 들어간 거대한 개발 요리였다. 그런데 요리가 완성된 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많았고, 설거지할 사람은 따로 정해졌다는 것이 그의 배신감이다. 이 풍자극의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다. “치적은 위에서 먹고, 죄책감은 아래로 내려간다.”
권력은 늘 진술의 도덕성을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술의 방향을 먼저 본다. 나에게 불리하면 회유, 나에게 유리하면 진실. 나를 겨누면 조작, 상대를 겨누면 양심.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진실은 법정 증거가 아니라 당적을 갖는다. 진술서도 색깔이 있다. 같은 입에서 나온 말도 정권에 유리하면 ‘폭로’가 되고, 불리하면 ‘검찰의 작문’이 된다.
유동규의 진술을 무조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은 증거로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과 증인의 말은 언제나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다. 이 사건에서 진술 번복과 진술 유지가 정치적으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을 바꾼 사람은 새 시대의 증인이 되고, 말을 바꾸지 않은 사람은 낡은 수사의 잔재가 된다. 이 얼마나 편리한 정의인가.
결국 대장동 재판은 부패 사건을 넘어 한국 정치의 기억상실증을 보여준다. 권력은 사람을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 버려진 사람은 입을 열고, 권력은 그 입을 다시 조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국민은 묻는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대장동은 끝나지 않는다. 판결이 나도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진짜 피고석에는 특정 개인만이 아니라, 권력의 계절마다 갈아입는 대한민국 정치의 얼굴이 앉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