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민석 투톱 출범…개헌·검찰개혁, 민주당은 대야 전선을 바꿀 것인가

김민석 체제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개헌·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새로운 대야 협상과 내부
 조정에 나설 것인가./credit: news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전국 권리당원 순회경선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권력지도가 드러났다. 16일 서울·경기 경선까지 합산한 당대표 누적 득표에서김민석 후보가 49.91%, 정청래 후보가 41.51%로 8.40%포인트 앞섰다.수도권 마지막 경선에서는 김민석 46.66%, 정청래 46.28%로 불과 0.38%포인트 차였지만, 호남에서 벌어진 격차가 최종 누적 판세를 결정적으로 갈랐다. 최고위원 역시 마지막 수도권 표심을 반영하면서 당선권 5명이최민희·박선원·서미화·한민수·이성윤으로 재편됐다.

특히 최민희가 다시 1위로 올라선 가운데, 친명과 친청계가 혼재하는 지도부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제 민주당의 질문은 단순히 ‘김민석이 정청래를 이겼는가’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의 투톱이 호남의 강한 당심을 기반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최고위원회 내부의 서로 다른 정치적 색깔이 새로운 당청 파열음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진짜 승부처가 됐다.

김민석의 승리는 숫자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호남에서 김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강성 개혁’보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집권당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핵심 승부처였고, 김 후보는 이 지역에서 57.54%를 얻어 정 후보의 32.65%를 크게 앞섰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신호다.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요 입법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이 발생한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김민석 체제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지원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여당의 목소리를 낼 것인지가 앞으로의 당청관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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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광주·호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는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의 산업 기반 확대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산업정책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광주 반도체가 실제 기업 유치와 인프라, 전력·용수, 인재 확보라는 경제적 논리를 충족하는지, 수도권과 영남 등 다른 산업벨트와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여당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

김민석 지도부가 대통령실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쓰는 순간 ‘당청 원팀’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반대로 김민석이 필요할 때 대통령에게도 정책적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건강한 여당체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최고위원회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김민석이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지만, 최고위원 누적 판세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최종 당선권 5명이최민희·박선원·서미화·한민수·이성윤으로 재편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정치적 색깔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민희는 강한 개혁 성향과 정청래계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으며 마지막 수도권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경선에서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박선원·서미화 순으로 득표했고, 이 결과를 누적한 당선권은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로 정리됐다. 결국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정청래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오히려 정청래의 정치적 색채 일부가 최고위원회로 이동해 김민석 지도부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구도에서 최민희의 1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수다.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협력을 중시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강성 개혁 노선을 요구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문한다면 지도부 내부에서 미묘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에서 대통령실과 김민석 지도부가 속도조절을 시도할 경우 최고위원들의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김민석이 이런 강성 최고위원들을 포용하면서도 정책 결정권은 당대표 중심으로 유지한다면 오히려 정청래 경선 이후 분열된 당심을 봉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최고위원 5명의 재편은 김민석의 힘을 약화시키는 장치라기보다 김민석이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 시험하는 내부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민석 대표 8개월설’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현재 확인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8개월 임시 당대표 임기가 확정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를 사실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과 지지층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만약 김민석 체제가 단기 과도기 지도부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당대표가 장기적인 당 혁신보다는 지방선거와 차기 정치 일정, 그리고 대통령 국정과제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김민석이 정식 임기 동안 독자적인 당 운영을 선언하고 당내 계파를 통합한다면 8개월설은 정치적 소문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8개월설의 진위 자체보다 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단기 지도체제론이 등장하는가다. 그 배경에 차기 지방선거,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관계, 정청래계의 향후 진로가 모두 얽혀 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이재명-김민석 투톱’의 탄생과 동시에 ‘최민희-박선원-서미화-한민수-이성윤’이라는 새로운 내부 권력축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보여줬다. 김민석은 49.91%로 정청래를 8.40%포인트 앞서며 당대표 경쟁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최고위원회는 대통령실과 당대표의 의중만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복합적인 구도가 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잘 듣는 여당’이 아니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책임지는 여당이다.

김민석에게 필요한 것도 대통령과의 친밀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당대표의 독립성이다. 광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산업 정책에서 지역 이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하고, 검찰·사법·언론개혁에서 강성 지지층과 국정운영의 현실이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첫 시험대다. 김민석의 49.91%가 이재명의 국정동력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최민희 1위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의 견제와 8개월설이라는 내부 불안이 새로운 파열음으로 번질 것인지—민주당의 진짜 전당대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개혁, 김민석 지도부가 수정의 문을 열 것인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민주당의 대야 전선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정치적 화두는 개헌과 검찰개혁이다. 개헌 문제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라는 여당의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과 어떤 협상선을 만들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고, 검찰개혁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만큼 ‘원점 회귀’보다는 시행 과정에서의 보완·수정 가능성을 열어놓느냐가 관건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국민여론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조사도 있었다. 따라서 김민석 지도부가 정청래식 강경 대여 전선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보완장치를 받아들이는 실용적 여당으로 방향을 틀지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된다.

특히 김민석 자신도 당권 경쟁 과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던 만큼, 새 지도부가 향후 ‘폐지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수사와 피해자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후퇴라기보다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강성 개혁노선만을 고수한다면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다시 검찰개혁 전선으로 집중되면서 개헌 논의까지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김민석 체제의 첫 정치적 능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지키면서도 야당과 협상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 ‘수정 가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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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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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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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승소] 박상용 검사 거짓 누명 씌우고 징계?!... 법원은 일부 승소, 정치는 또 심판대

 

박상용 검사 관련 의혹 유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이후, 대검 징계 절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ghostimages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이번 장면은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한 검사의 이름 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 ‘징계 예고’가 차례로 얹히면서, 사건은 어느새 법정의 사실 다툼을 넘어 정치가 사법을 다루는 방식의 표본처럼 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8일 박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1천만 원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박 검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유포자들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의혹은 정치권의 발언에서 출발했고, 유튜브와 정치 방송을 거치며 대중적 조롱의 언어로 번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이라는 성벽 뒤에 섰고, 그 말을 받아 확산한 이들에게만 일부 책임이 돌아갔다. 법적으로는 설명 가능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참으로 기괴한 풍경이다. 불씨를 던진 손은 의사당 안에 있었고, 불길을 키운 사람들만 벌을 받는 구조가 된 것이다.

면책특권은 권력 감시를 위한 제도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추궁하라고 준 방패다. 그런데 그 방패가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난도질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면책의 갑옷을 입은 확성기다. 더 무서운 것은 의혹의 내용이 검증되기 전부터 한 인간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소비됐다는 점이다. ‘검사 조직 문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특활비 술판’이라는 자극적 단어, ‘도피성 유학’이라는 정치적 낙인까지 붙으면 사실은 뒤로 밀리고 이미지만 남는다.

그 이미지가 완성되는 순간, 법정의 판결은 늘 늦게 도착한다. 사람들은 판결문보다 먼저 유튜브 제목을 기억하고, 정정보도보다 먼저 조롱의 문장을 외운다. 이것이 정치 선동의 무서운 효율이다. 사실은 천천히 걷고, 루머는 생중계된다. 그리고 뒤늦게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해도, 망가진 명예는 배상액 숫자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더 엄중한 대목은 박 검사가 이제 또 다른 문턱, 징계 절차 앞에 서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며, 박 검사는 소명 기회를 달라고 밝힌 상태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절차가 먼저 정당해야 한다. 수사 검사가 정치적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권과 여당이 불편해하는 사건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 앞에 세워진다면, 그 순간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의 행정문서가 된다.

풍자의 칼끝은 여기서 무거워진다. 거짓 의혹은 법정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는데, 그 의혹의 표적이 된 검사는 다음 날 징계장으로 불려갈 수 있다. 말은 벌을 받았지만, 말이 겨냥한 사람은 다시 심판대에 선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참으로 불길한 우연이고, 설계라면 너무 노골적인 설계다.

정치가 사법을 비판할 수는 있다. 검찰 수사도 당연히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시와 낙인은 다르다. 의혹 제기와 인격 살인은 다르다. 탄핵과 징계는 헌법적·행정적 절차이지, 유튜브에서 달아오른 분노를 공문서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말, 선정적 표현, 정치적 프레임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냥이다.

박상용 사건은 그래서 한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검사에게 붙은 낙인이지만, 내일은 판사에게, 기자에게, 공무원에게, 시민에게 붙을 수 있다. 권력이 마음먹으면 의혹을 만들고, 진영 매체가 그것을 키우고, 뒤늦은 법적 판단은 이미 폐허가 된 명예 위에 도착한다. 그런 나라에서 진실은 판결문 속에만 살고, 여론은 이미 처형장을 지나간다.

이번 판결과 징계 예고가 동시에 놓인 장면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고 있는지 보여준다. 거짓말이 정치의 무기가 되고, 면책특권이 책임 회피의 출구가 되며, 징계 절차가 권력의 복수처럼 보이는 순간, 법치는 껍데기만 남는다. 가장 두려운 것은 검사가 징계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거짓이 먼저 사람을 죽이고, 진실은 나중에 조문객처럼 도착하는 나라가 되는 일이다.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입장문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
연합뉴스, 「선관위 정보공개 과정서 개인정보 유출…641명 정보 포함」.
뉴시스,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논란…보안 불신 재점화」.
국가정보원·중앙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관련 공개 자료.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