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승소] 박상용 검사 거짓 누명 씌우고 징계?!... 법원은 일부 승소, 정치는 또 심판대

 

박상용 검사 관련 의혹 유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이후, 대검 징계 절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ghostimages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이번 장면은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한 검사의 이름 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 ‘징계 예고’가 차례로 얹히면서, 사건은 어느새 법정의 사실 다툼을 넘어 정치가 사법을 다루는 방식의 표본처럼 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8일 박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1천만 원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박 검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유포자들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의혹은 정치권의 발언에서 출발했고, 유튜브와 정치 방송을 거치며 대중적 조롱의 언어로 번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이라는 성벽 뒤에 섰고, 그 말을 받아 확산한 이들에게만 일부 책임이 돌아갔다. 법적으로는 설명 가능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참으로 기괴한 풍경이다. 불씨를 던진 손은 의사당 안에 있었고, 불길을 키운 사람들만 벌을 받는 구조가 된 것이다.

면책특권은 권력 감시를 위한 제도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추궁하라고 준 방패다. 그런데 그 방패가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난도질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면책의 갑옷을 입은 확성기다. 더 무서운 것은 의혹의 내용이 검증되기 전부터 한 인간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소비됐다는 점이다. ‘검사 조직 문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특활비 술판’이라는 자극적 단어, ‘도피성 유학’이라는 정치적 낙인까지 붙으면 사실은 뒤로 밀리고 이미지만 남는다.

그 이미지가 완성되는 순간, 법정의 판결은 늘 늦게 도착한다. 사람들은 판결문보다 먼저 유튜브 제목을 기억하고, 정정보도보다 먼저 조롱의 문장을 외운다. 이것이 정치 선동의 무서운 효율이다. 사실은 천천히 걷고, 루머는 생중계된다. 그리고 뒤늦게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해도, 망가진 명예는 배상액 숫자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더 엄중한 대목은 박 검사가 이제 또 다른 문턱, 징계 절차 앞에 서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며, 박 검사는 소명 기회를 달라고 밝힌 상태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절차가 먼저 정당해야 한다. 수사 검사가 정치적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권과 여당이 불편해하는 사건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 앞에 세워진다면, 그 순간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의 행정문서가 된다.

풍자의 칼끝은 여기서 무거워진다. 거짓 의혹은 법정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는데, 그 의혹의 표적이 된 검사는 다음 날 징계장으로 불려갈 수 있다. 말은 벌을 받았지만, 말이 겨냥한 사람은 다시 심판대에 선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참으로 불길한 우연이고, 설계라면 너무 노골적인 설계다.

정치가 사법을 비판할 수는 있다. 검찰 수사도 당연히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시와 낙인은 다르다. 의혹 제기와 인격 살인은 다르다. 탄핵과 징계는 헌법적·행정적 절차이지, 유튜브에서 달아오른 분노를 공문서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말, 선정적 표현, 정치적 프레임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냥이다.

박상용 사건은 그래서 한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검사에게 붙은 낙인이지만, 내일은 판사에게, 기자에게, 공무원에게, 시민에게 붙을 수 있다. 권력이 마음먹으면 의혹을 만들고, 진영 매체가 그것을 키우고, 뒤늦은 법적 판단은 이미 폐허가 된 명예 위에 도착한다. 그런 나라에서 진실은 판결문 속에만 살고, 여론은 이미 처형장을 지나간다.

이번 판결과 징계 예고가 동시에 놓인 장면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고 있는지 보여준다. 거짓말이 정치의 무기가 되고, 면책특권이 책임 회피의 출구가 되며, 징계 절차가 권력의 복수처럼 보이는 순간, 법치는 껍데기만 남는다. 가장 두려운 것은 검사가 징계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거짓이 먼저 사람을 죽이고, 진실은 나중에 조문객처럼 도착하는 나라가 되는 일이다.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입장문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
연합뉴스, 「선관위 정보공개 과정서 개인정보 유출…641명 정보 포함」.
뉴시스,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논란…보안 불신 재점화」.
국가정보원·중앙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관련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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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특수통 ‘극장식 수사’” - “10년 동안 씨알이 안 먹히더라”

[세상소리]  2022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윤석열 특수통의 '극장식 수사'"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빌미로 제1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수사 방식이 "1970년대 유신정권과 1980년대 신군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하며,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사 진입 장면을 연출하는 이른바 '극장식 수사'를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에 따른 적법한 강제수사였으며, 증거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계속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수사라고 반발한 반면, 검찰은 확보된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의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검찰권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특수통', '극장식 수사'와 같은 표현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검찰개혁과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확산됐다.

민주당은 이어 "10년 동안 씨알이 안 먹히던 방식"이라며 강압적 수사와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 해석과 무관하게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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