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vs 서영교, “가짜 판례면 1억?” 박상용의 역공…서영교가 울린 종, 마지막 종은 누가 울리나?

 

박상용 검사와 국회 고발을 둘러싼 ‘가짜 판례’ 논란. 고발·경찰수사·특검·법원이
 차례로 종을 울리는 가운데, 마지막 판단의 종은 누가 울리게 될까./credit: chosun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던진 말들이 점점 정치적 풍자를 넘어 하나의 법정 밖 승부수가 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해 국정조사특위의 자신에 대한 고발을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비판했고, 특히 고발장에 자신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가 들어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28일에는 한발 더 나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사실상 “그 고발이 틀렸다면 1억 원을 걸자”는 공개 내기를 제안했다. 자신의 무죄 또는 불기소 등에 걸고, 서 위원장이 이기지 못하면 지역구 중랑구의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1억 내기’가 아니다. 고발장에 인용된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이 실제로는 증인의 선서나 증언거부와 관련된 판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이 판례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은 선서 후 개별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제시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그런 법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판례’부터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치적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서의 기본기 문제다. 더구나 박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래서 박상용의 1억 원 내기는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나름의 계산된 승부수로 읽힌다. “지르는 것은 오늘 할 수 있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나는 아직 젊으니 끝까지 해볼 수 있다”는 식의 태도는 정치인에게 상당히 불편한 메시지다. 국회의 고발은 당장 사람을 경찰 조사실에 세울 수 있지만, 그 고발의 법률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오히려 고발한 쪽이 설명해야 할 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물론 1억 원 내기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내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징으로서는 꽤 강력하다. “내가 틀렸다면 돈을 내놓겠다.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의 고발이 틀렸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다.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지난 4월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까지 했다. 당시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특검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박 검사나 관련 참고인을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고, 7월 7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더 연장하지 않으면서 해제했다. 연합뉴스와 YTN 모두 박 검사가 그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조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특검이 출국금지만 유지하다 해제한 사실을 보도했다.

여기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초대형 국정농단”은 대체 어디까지 수사된 것인가? 4월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을 의심한다며 출국금지까지 했는데, 몇 달 뒤에는 제대로 된 피의자·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를 풀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묻게 된다. 출국금지는 수사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강한 기본권 제한인데, 수사는 하지 않고 출국만 막았다면 그 결정의 비례성과 필요성은 누가 설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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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을 곧바로 “특검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과 실제 수사 결과 사이의 간극은 설명돼야 한다.

그러니 지금의 장면은 묘하다. 한쪽에서는 “최악의 빌런”이라는 정치적 언어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허무맹랑한 고발”, “가짜 판례”라는 반격이 나온다. 서영교 위원장 측은 고발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박 검사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판례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고발장의 법률 논리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된다.박 검사가 틀렸다면 박 검사가 책임지면 된다. 반대로 고발장에 실제로 사건과 무관한 판례가 들어갔다면 그것을 작성·검토한 과정 역시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고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누가 더 큰소리를 치느냐’가 아니라 법률 문서가 사실과 법리를 제대로 담고 있느냐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짜 승부는 1억 원이 아니다. 누가 국정농단을 말했고, 누가 누구를 고발했으며, 그 고발의 근거가 무엇이었고, 왜 거대한 의혹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가가 핵심이다. 박상용의 1억 원 내기는 그래서 웃기면서도 묘하게 아프다. 정치인은 오늘 고발장을 던질 수 있고, 특검은 오늘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오늘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정의는 내일도, 모레도 기록을 남긴다. 박 검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아직 젊어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면, 이 싸움은 결국 페이스북의 말싸움이나 국회장의 고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영교 위원장에게 던진 1억 원짜리 내기보다 더 큰 내기는 이미 국민 앞에 놓였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시작한 사건에서, 정작 마지막에 밝혀져야 할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인가, 아니면 그 거대한 의혹을 만들어낸 수사의 실체인가.

그런데 이 싸움을 한 단계 더 멀리 바라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남는다. 서로 다른 세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 최종 그림에서, 결국 “종은 누가 울리는가.” 국회는 고발이라는 종을 울리고, 특검은 수사와 출국금지라는 종을 울리며, 경찰은 소환과 조사라는 종을 울린다. 검찰은 기소라는 종을 울리고 법원은 판결이라는 마지막 종을 울린다. 그런데 각각의 종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결말을 향해 동시에 울리고 있다면, 국민은 그 종이 정확히 무엇을 알리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정권의 책임을 묻는 종인가, 특정 세력을 정치적으로 퇴장시키는 종인가, 아니면 정말 국가권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종인가. 더구나 서로 다른 세력이 서로 다른 ‘최종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고발·수사·재판은 각각의 승부가 아니라 마지막 장면을 향해 놓인 퍼즐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짜 승자는 마지막 종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종이 울린 뒤 무엇이 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쪽일 것이다.

참고한 자료

1.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 및 ‘허무맹랑한 고발’ 주장: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026년 8월 2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며 조사 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 ‘2009도10645’ 판례 논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장에는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이 증인 선서 거부와 관련된 판례인 것처럼 인용됐지만,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선서·증언거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때문에 고발장의 법률 검토 과정과 작성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사건번호 오기인지, 아니면 고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잘못된 판례가 들어간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 ‘AI가 작성한 것 아니냐’는 논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판례 인용의 오류를 두고 AI의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다만 실제로 국회가 AI를 사용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AI 작성 의혹” 정도도 나오는 상황이다.
4. 박상용 검사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의 출국금지: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조작기소 의혹 및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그러나 2026년 7월 특검은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고, 박 검사는 이를 두고 3개월 동안 자신에 대한 조사나 문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5. ‘초대형 국정농단’ 표현: 당시 특검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그렇게 거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실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묻는 방식이어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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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방용철 대북송금 70만 달러... 진실게임 이제 국정원장까지 녹취 논란 폭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방용철의 70만 달러 증언과 이종석 국정원장 발언의 충돌,
 녹취 편집 공방까지 겹치며 사법 신뢰 전체를 흔드는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boannews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다시 불붙었다. 그런데 이번 불길은 단순히 과거 대북송금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 논란의 초점은 더 위험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정조사장에서 누가 거짓을 말했는가, 공개된 녹취는 온전한 진실인가, 그리고 국가기관과 법조인이 사건의 방향을 미리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측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기존 증언을 다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설명과 충돌하는 정치권 공방이 커졌다.

사건이 무거운 이유는 간단하다. 대북송금 사건이 더는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법정 다툼이 아니라, 국회 청문회, 정보기관, 정당, 언론, 변호인 녹취 공개까지 모두 뒤엉킨 총체적 신뢰 전쟁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한쪽은 “당사자의 구체적 증언이 있는데 왜 국가기관 설명은 다르냐”고 묻고, 다른 한쪽은 “정치권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국정조작으로 만들고 있다”고 맞선다. 실제로 여야는 4월 3일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통화 녹취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건 설계”의 단서로 해석했고, 국민의힘은 “전체를 보면 오히려 종범 의율 요구를 거절한 내용”이라며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바로 여기서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다. 원래 법정은 전체 맥락으로 판단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치는 늘 잘라낸 한 문장을 원한다. 이 사건에서 녹취 일부가 공개되자, 각 진영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주범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프레임”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핵심 부분을 뺀 짜깁기 공개”라고 반격했다. 결국 국민이 보게 된 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진영이 잘라 붙인 두 개의 진실 조각이다.

그래서 이번 자유공모의 핵심 화두는 단순하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전체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느냐이다. 방용철 증언이 맞다면 왜 국가기관 설명과 부딪히는지 밝혀야 하고, 이종석 국정원장 쪽 설명이 맞다면 그 근거와 정보 판단의 출처를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내놓아야 한다. 서민석 변호사 쪽 녹취 공개가 정당했다면 왜 전체 공개를 주저하는지 답해야 하고, 박상용 검사 측도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를 맥락째 설명해야 한다. 지금처럼 각자 일부만 던지고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이 사건은 끝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영의 선전전으로만 남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이 한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대북송금 사건 하나의 유무죄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국민이 이제 판결문보다 클립 영상과 편집 녹취를 먼저 믿게 되었다는 현실이다. 검찰은 “조작 수사”라는 의심을 받고, 변호인은 “편집 공개” 의심을 받고,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실제로 옳든, 결과는 똑같다. 국민은 국가기관도, 사법절차도, 공적 증언도 더는 온전히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재판부의 법리보다 거리의 여론 재판이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폭로가 아니다. 전체 녹취, 전체 진술, 전체 문서다. 잘라낸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편집된 진실은 언제든 정치가 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진짜 국가적 분수령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든, 그 과정이 또다시 부분 공개와 여론전, 정파적 해석으로 오염된다면 남는 것은 한 사람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신뢰의 붕괴뿐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연합뉴스, 與 "박상용 설계"·국힘 "대통령 정범"…국조서 '대북송금' 충돌, 2026-04-03.
• Newsis, 국힘 "대북 송금 사건 '자백 회유' 의혹은 허위…국정조사 중단", 2026-04-03.
• 조선비즈, 與 “검찰이 설계” 국힘 “대통령이 정범”…조작기소 국조서 충돌, 2026-04-03.
• 매일경제, 전용기 “짜깁기라고? 전체 공개 감당하겠는가”…쌍방울 형량 공방, 2026-03-31.
• Newsis, 국힘 "이종석 국정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 아닌 국정조작", 2026-04-15.
• 동아일보, 국힘 “이종석 국정원장 사퇴해야…국정조사 아닌 국정조작”,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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