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말이 이재명을 향한 화살이 된 순간...국가원수라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는 말과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묘한
 정치적 아이러니를 만들어냈다./credit: edaily

국회 법사위 국정감장이 또 하나의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운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충돌이다. 여당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대법원장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그렇다면 대통령도 국회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불러놓았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여기서 서영교 위원장이 던진 한마디가 묘하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대통령을 국가의 최고 지위에 있는 존재로 설명한 것인데, 정치권의 말싸움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원수’가 다른 원수(怨讐)로 들리는 순간이 생겼다.

‘국가원수(元首)’의 원수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수(怨讐)’는 한자가 다르다. 하나는 국가의 최고 대표자를 뜻하고,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미워하고 공격해야 할 적을 뜻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험악해져서 그런지, 이제는 한자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원수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더구나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면, 국회는 그 국가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국정조사장에 세워야 하는가. 물론 말장난이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권력기관을 향해 서로 “나오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느 순간 헌법의 권력분립보다 ‘누가 누구를 불러낼 것인가’의 경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서영교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면서 꺼낸 논리다. 서 위원장은 헌법 제27조를 들어 국민에게는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이를 침해했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앞서 같은 논리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왔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헌법 논쟁이다.

그런데 정치적 아이러니는 바로 다음 질문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을 가장 뜨겁게 들어야 할 정치인은 누구인가. 바로 이 대목에서 야당의 조롱이 끼어든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빨리 재판받으라는 이야기인가?” 물론 서영교 의원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논리의 칼날이 때때로 발언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방향을 바꾼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공격했는데, 그 논리를 한 바퀴 돌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돌아간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국민의 권리라면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있는가. 정치적 풍자는 바로 이런 순간에 태어난다.

더구나 서영교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맞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삼권분립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하면 이 역시 묘한 장면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을 내려다보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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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곧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반대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여당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국회에서 벌어진 것은 헌법의 해석 싸움인가, 아니면 누가 더 높은가를 겨루는 권력 서열 싸움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보면 묘한 정치적 그림이 만들어진다. 서영교 의원의 발언은 겉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한을 강하게 옹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편한 질문이 돌아온다.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서영교 의원의 속내를 단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 언어가 의도와 다르게 돌아와 자기 진영을 찌르는 아이러니다. 그래서 요즘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또 하나의 설, “서영교도 결국 자기 정치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흥미롭다. 정통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기존 지지층을 속였다거나 배신했다는 식의 불만까지 터져 나온다.

그렇다면 여권 내부에서도 “나를 계속 챙겨주지 않으면 나 역시 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신호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것 역시 확인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해석이다.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충성하고, 자리를 주지 않으면 공격한다는 정치의 오래된 문법을 적용하면 그럴듯해 보일 뿐이다.

결국 이번 법사위의 진짜 희극은 누가 누구를 이겼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맞먹어서는 안 되며,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리가 한꺼번에 등장했다. 그런데 그 논리를 그대로 들고 한 바퀴 돌아보면 질문은 다시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국가원수라고 해서 헌법 위에 설 수 있는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그리고 국회는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인가. 결국 서영교의 말이 이재명을 도운 것인지,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이재명에게 질문 하나를 던진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가원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정치권에서는 어느새 ‘원수’가 누구인지부터 찾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웃기는 곳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웃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與 "조희대, 국가원수 맞먹으면 안돼"·野 "대통령 대법관쇼핑"」, 2026.10.07. 10월 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발언한 내용,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증인 출석,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다.
• 연합뉴스, 「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냐' 질문에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 2026.10.06.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과정과 사법독립·삼권분립을 둘러싼 질의 및 여야의 거친 설전을 확인할 수 있다.
• 연합뉴스,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는 위헌"…與, 좌담회 열고 曺압박」, 2026.10.02. 서영교 위원장이 헌법 제27조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비판한 발언의 근거 자료다.
• 연합뉴스, 「與, '재제청 거부' 曺에 "난독인가…'희대의 난' 진압될 것"」, 2026.09.22.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민주당의 초기 대응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라는 논리가 어떻게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다.
• 대한민국헌법 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다루는 이번 논평의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사법권과 법원의 독립이라는 이번 논평의 기본적인 헌법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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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5·18 역사전쟁...김태규·박은정, 법사위 ‘인간 자격’ 싸움까지...

 

전두환과 5·18을 둘러싼 역사 해석의 충돌이 국회 공방을
 넘어 법적 판단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credit: hani-donga

판결은 끝났는데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박은정 의원과 김태규 의원 간 충돌은 단순한 막말 공방으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나갔다. 전두환의 12·12와 5·1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표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한꺼번에 법사위 회의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특히 김태규가 전두환의 내란죄 유죄 확정판결을 두고도 “나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은 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가 어디까지 충돌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묻는 장면이 됐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김태규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격도 없다”고 맞받았다.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법의 문제보다 인간의 자격을 따지는 순간,...

법사위는 이미 법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투장이 된다. 문제는 김태규의 전두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인물이다.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평가는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정치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뒤집어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역사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법적 사실과 정치적 해석의 경계를 건드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두환 역사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과거의 판결을 다시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끝난 역사를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다시 소환하고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법사위는 전두환만 소환한 것이 아니다. 박은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부엉이바위’ 표현을 거론하며 김태규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김태규는 자신의 “인간이 먼저 되라”는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여기서 역사의 비극은 정치적 언어의 탄약으로 변한다. 누군가의 죽음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가 되고,...

과거의 대통령은 오늘의 정치인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 노무현을 둘러싼 논쟁이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다시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는 순간 법사위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기억 저장소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그 기억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은정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한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 대법관 제청 거부를 발표한 행태가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도 정치적 비판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을 곧바로 ‘정치행위’로 규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논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대법원 역시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과거 정권의 장면과 겹쳐놓는 순간, 오늘의 법적 쟁점은 또 하나의 역사전쟁으로 변한다. 결국 법사위에서 싸우는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누가 역사를 해석할 권리를 갖느냐”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법사위가 이제 현재의 재판까지 정치적 압박의 언어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과 대법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지연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 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가 특정 사건의 선고 시점과 구속 여부를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법원에 “책임 있게 하라”는 정치적 요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판결하라”는 압력으로 읽히기 시작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법사위의 가장 섬뜩한 장면은 욕설이나 고성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하나의 정치적 서사로 연결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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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내란, 노무현의 죽음, 윤석열의 검찰권 행사, 조희대의 사법행정, 김건희 재판, 내란 사건까지 모두 현재의 정치적 전선 위에 올라왔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과거를 현재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만드는 순간 역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왜곡될 위험이 있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한마디와 “인간의 자격이 없다”는 한마디가,...

같은 회의장에서 충돌한 것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역설이다. 전두환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노무현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틀리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해서 대법원의 모든 판단이 정치적이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모두 반개혁인 것도 아니다. 역사는 정치인의 편에 서서 재판하지 않는다. 판결은 판결대로 남고, 기록은 기록대로 남으며, 국민은 그 기록을 통해 오늘의 정치를 판단한다.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다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기록을 통해 역사를 견디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두환도, 노무현도, 윤석열도, 조희대도,...

모두 현재 정치의 피고석에 다시 불려 나오고 있다. 판결은 끝났는데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을 5·18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사위에서 벌어진 역사 논쟁은 형사절차라는 또 다른 무대로 옮겨가게 됐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분노와 법적 판단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김태규의 발언이 거칠고 논쟁적이라는 것과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경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김태규 개인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실제 발언의 전후 맥락, 5·18 특별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의 범위, 그리고 역사적 의견 표명과 처벌 가능한 허위사실 유포 사이의 경계일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이 송치와 기소를 거쳐 법정에까지 간다면,...

법원은 결국 “전두환의 내란죄를 부정하는 정치적 견해”와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법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법정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법조문과 증거가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김태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5·18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노무현의 죽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서로의 역사관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자격을 묻고, 다시 인간의 자격을 묻고, 끝내 경찰 고발까지 이어진다면 역사 논쟁은 어느 순간 형사사건으로 변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엄격한 기준이다.

전두환의 역사를 다시 심판하는 것도, 김태규의 발언을 다시 심판하는 것도 결국 법의 몫이다. 정치가 역사를 호출할 수는 있지만, 형벌까지 호출하려면 그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법사위에서 시작된 ‘전두환 역사전쟁’이 이제 회의장 밖 경찰서까지 번졌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한국 정치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Socko/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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