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5·18 역사전쟁...김태규·박은정, 법사위 ‘인간 자격’ 싸움까지...

 

전두환과 5·18을 둘러싼 역사 해석의 충돌이 국회 공방을
 넘어 법적 판단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credit: hani-donga

판결은 끝났는데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박은정 의원과 김태규 의원 간 충돌은 단순한 막말 공방으로 보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나갔다. 전두환의 12·12와 5·1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표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한꺼번에 법사위 회의장으로 밀려 들어왔다.

특히 김태규가 전두환의 내란죄 유죄 확정판결을 두고도 “나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은 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가 어디까지 충돌할 수 있는지를 다시 묻는 장면이 됐다. 그리고 박은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김태규를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인간의 자격도 없다”고 맞받았다. 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법의 문제보다 인간의 자격을 따지는 순간,...

법사위는 이미 법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투장이 된다. 문제는 김태규의 전두환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인물이다. 물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평가는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정치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뒤집어 말하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역사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이미 합의한 법적 사실과 정치적 해석의 경계를 건드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두환 역사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과거의 판결을 다시 재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판결이 끝난 역사를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다시 소환하고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법사위는 전두환만 소환한 것이 아니다. 박은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부엉이바위’ 표현을 거론하며 김태규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 김태규는 자신의 “인간이 먼저 되라”는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여기서 역사의 비극은 정치적 언어의 탄약으로 변한다. 누군가의 죽음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가 되고,...

과거의 대통령은 오늘의 정치인을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 노무현을 둘러싼 논쟁이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다시 윤석열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는 순간 법사위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대한 기억 저장소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그 기억들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은정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한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 대법관 제청 거부를 발표한 행태가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도 정치적 비판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을 곧바로 ‘정치행위’로 규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논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대법원 역시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과거 정권의 장면과 겹쳐놓는 순간, 오늘의 법적 쟁점은 또 하나의 역사전쟁으로 변한다. 결국 법사위에서 싸우는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누가 역사를 해석할 권리를 갖느냐”는 문제인지도 모른다.

더 심각한 것은 법사위가 이제 현재의 재판까지 정치적 압박의 언어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과 대법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 지연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 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국회가 특정 사건의 선고 시점과 구속 여부를 사실상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법원에 “책임 있게 하라”는 정치적 요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판결하라”는 압력으로 읽히기 시작하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날 법사위의 가장 섬뜩한 장면은 욕설이나 고성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하나의 정치적 서사로 연결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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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내란, 노무현의 죽음, 윤석열의 검찰권 행사, 조희대의 사법행정, 김건희 재판, 내란 사건까지 모두 현재의 정치적 전선 위에 올라왔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과거를 현재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만드는 순간 역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왜곡될 위험이 있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한마디와 “인간의 자격이 없다”는 한마디가,...

같은 회의장에서 충돌한 것은 그래서 상징적이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역설이다. 전두환 시대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노무현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틀리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해서 대법원의 모든 판단이 정치적이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모두 반개혁인 것도 아니다. 역사는 정치인의 편에 서서 재판하지 않는다. 판결은 판결대로 남고, 기록은 기록대로 남으며, 국민은 그 기록을 통해 오늘의 정치를 판단한다.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다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기록을 통해 역사를 견디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두환도, 노무현도, 윤석열도, 조희대도,...

모두 현재 정치의 피고석에 다시 불려 나오고 있다. 판결은 끝났는데 역사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을 5·18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사위에서 벌어진 역사 논쟁은 형사절차라는 또 다른 무대로 옮겨가게 됐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분노와 법적 판단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김태규의 발언이 거칠고 논쟁적이라는 것과 그것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경찰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김태규 개인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실제 발언의 전후 맥락, 5·18 특별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의 범위, 그리고 역사적 의견 표명과 처벌 가능한 허위사실 유포 사이의 경계일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이 송치와 기소를 거쳐 법정에까지 간다면,...

법원은 결국 “전두환의 내란죄를 부정하는 정치적 견해”와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법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법정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법조문과 증거가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김태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전두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5·18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노무현의 죽음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서로의 역사관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 자격을 묻고, 다시 인간의 자격을 묻고, 끝내 경찰 고발까지 이어진다면 역사 논쟁은 어느 순간 형사사건으로 변한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엄격한 기준이다.

전두환의 역사를 다시 심판하는 것도, 김태규의 발언을 다시 심판하는 것도 결국 법의 몫이다. 정치가 역사를 호출할 수는 있지만, 형벌까지 호출하려면 그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법사위에서 시작된 ‘전두환 역사전쟁’이 이제 회의장 밖 경찰서까지 번졌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 한국 정치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Socko/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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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재심 무죄 소환한 김태규... 역사 해석의 자유와 사법적 사실 사이 어디까지 열려 있나...

 

제명 압박 속에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김태규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심 무죄를 소환한 그의 역사 해석은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credit: chosun

국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격전지를 열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은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사 인식이 국회 전체를 뒤흔드는 정쟁으로 번진 것이다.

그런데 정치의 아이러니란 참 묘하다. 한쪽이 퇴출을 외칠수록 다른 쪽에서는 그 인물을 전면에 세울 명분이 생긴다. 김태규는 지금 제명 압박의 대상인 동시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정치적 논쟁 중심에 서게 됐다. 문제는 발언의 무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의 법적 상태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전두환 사건의 확정판결을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 김 의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발언의 역사적·법적 책임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판결을 둘러싼 비판과 법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정교한 언어와 논리로 자신의 역사관을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과정은 국회 다수 의석의 권한과 소수 의견의 보호라는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틀막이라고 반발한다. 양측의 주장을 구분해 살펴보더라도 국회의 징계 절차는 정치적 분노만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며, 실제 의원직 박탈에는 별도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다수의 힘이 곧바로 정당성의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태규 의원에게 이번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존재감을 시험받는 무대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그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수 진영의 역사와 헌정질서 논쟁을 주도하는 인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당내에서도 그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강한 발언과 선명한 대립만으로 지속 가능한 정치적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논쟁을 확산시키는 능력과 논쟁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능력은 다르다. 김 의원이 진정한 보수의 스피커가 되려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헌법과 법치, 역사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에도 질문이 남는다. 김 의원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인지,...

아니면 그의 발언이 불러온 법적·역사적 논란을 엄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보수의 책임인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의 문제다. 민주당의 제명 압박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당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역사적 사실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적 결속을 위해 모든 논란을 외부의 공격으로만 돌린다면 당의 가치와 원칙은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당내 이견을 무조건 억누른다면 보수 정당이 지켜야 할 다양성과 토론의 공간도 좁아진다. 김태규 한 사람의 거취를 넘어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승리로 계산해서는 곤란하다. 역사 왜곡과 헌정질서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무겁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 의석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도 똑같이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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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은 정치적 불쾌감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극히 중대한 사유에 적용되는 헌법적 절차다. 비판과 징계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정치권은 상대 진영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제약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오늘 김태규에게 겨눈 돌멩이가 내일 다른 정치인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상대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할 때 더욱 엄격하게 시험받는다.

김태규는 지금 국회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정치적 돌멩이를 맞고 있다. 하지만 그 돌멩이가 그를 정치적으로 밀어낼지, 오히려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세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 제명 여부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사이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 답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그를 단순한 방어의 대상이 아닌 당의 가치와 원칙을 드러내는 시험대로 마주해야 한다.

정치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상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키려는 원칙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이 던진 돌멩이 앞에서 김태규가 보수의 스피커로 설 수 있을지는 결국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태규 의원이 국회 변론에서 꺼내 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은 이번 논쟁에 또 다른 역사적 질문을 던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1980년 신군부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시대에는 내란의 이름으로 처벌받았던 인물이 다른 시대에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재평가된 것이다. 김 의원이 강조한 역사 해석의 개방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논쟁의 힘을 얻는다. 역사는 고정된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과 판단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김대중 사건의 재심 무죄는 군사정권의 부당한 사법 처리를 바로잡은 판결이지, 모든 내란 혐의와 역사적 책임을 상대화할 수 있는 만능의 논거는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의 재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출발점은 사실과 증거에 대한 엄정한 검토여야 한다. 그렇다면 김태규 의원은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 역시 훗날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의도였을까. 아니면 민주당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역사적·정치적 잣대의 일관성을 되묻기 위한 반론이었을까. 공개된 변론의 취지만으로 그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환한 순간, 논쟁은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역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로 확장됐다.

김 의원이 정말 전두환과 윤석열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역사적·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대중의 무죄를 빌려 다른 사건의 책임을 희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는 해석에 열려 있지만, 해석의 자유가 판결과 사실을 지우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김태규의 변론은 민주당의 제명 압박을 넘어, 자신이 주장하는 역사 해석의 원칙이 어디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운영위,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2026년 10월 2일. - 운영위원회의 결의안 의결 과정, 표결 결과, 실제 제명에 필요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다. 
• MBC 뉴스, 「'전 내란 아니다' 징계 추진‥국힘서도 '대체 왜'」, 2026년 10월 2일. - 김태규 의원의 발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심 무죄 언급, 여야의 상반된 반응을 다룬 보도다. 
• 연합뉴스, 「與, '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징계안 제출…"모욕·수치"(종합2보)」, 2026년 10월 1일. -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 배경과 김태규 의원의 본회의 신상발언, 육영수 여사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BC 뉴스,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박근혜도 재심 여지 충분'」, 2026년 10월 1일. - 김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어떻게 논거로 활용했는지, 역사 해석과 사법 판단에 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 연합뉴스, 「오월 단체 '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니다 발언 사과해야'」, 2026년 10월 1일. - 5·18 관련 단체들의 반응과 확정판결 및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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