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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압박 속에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김태규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심 무죄를 소환한 그의 역사 해석은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credit: chosun |
국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격전지를 열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은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를 의결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사 인식이 국회 전체를 뒤흔드는 정쟁으로 번진 것이다.
그런데 정치의 아이러니란 참 묘하다. 한쪽이 퇴출을 외칠수록 다른 쪽에서는 그 인물을 전면에 세울 명분이 생긴다. 김태규는 지금 제명 압박의 대상인 동시에 보수 진영의 새로운 정치적 논쟁 중심에 서게 됐다. 문제는 발언의 무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의 법적 상태는 구분해야 한다. 특히 전두환 사건의 확정판결을 단순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 김 의원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발언의 역사적·법적 책임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판결을 둘러싼 비판과 법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회의원이라면 더욱 정교한 언어와 논리로 자신의 역사관을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대응이 아무런 논란 없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과정은 국회 다수 의석의 권한과 소수 의견의 보호라는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틀막이라고 반발한다. 양측의 주장을 구분해 살펴보더라도 국회의 징계 절차는 정치적 분노만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며, 실제 의원직 박탈에는 별도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다수의 힘이 곧바로 정당성의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태규 의원에게 이번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존재감을 시험받는 무대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해 온 그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수 진영의 역사와 헌정질서 논쟁을 주도하는 인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당내에서도 그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강한 발언과 선명한 대립만으로 지속 가능한 정치적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논쟁을 확산시키는 능력과 논쟁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능력은 다르다. 김 의원이 진정한 보수의 스피커가 되려면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헌법과 법치, 역사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에도 질문이 남는다. 김 의원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인지,...
아니면 그의 발언이 불러온 법적·역사적 논란을 엄정하게 검토하는 것이 보수의 책임인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의 문제다. 민주당의 제명 압박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당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역사적 사실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적 결속을 위해 모든 논란을 외부의 공격으로만 돌린다면 당의 가치와 원칙은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당내 이견을 무조건 억누른다면 보수 정당이 지켜야 할 다양성과 토론의 공간도 좁아진다. 김태규 한 사람의 거취를 넘어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승리로 계산해서는 곤란하다. 역사 왜곡과 헌정질서 부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는 무겁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 의석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도 똑같이 평가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은 정치적 불쾌감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극히 중대한 사유에 적용되는 헌법적 절차다. 비판과 징계의 경계가 모호해질수록 정치권은 상대 진영의 발언을 문제 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제약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오늘 김태규에게 겨눈 돌멩이가 내일 다른 정치인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상대가 동의할 수 없는 발언을 할 때 더욱 엄격하게 시험받는다.
김태규는 지금 국회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정치적 돌멩이를 맞고 있다. 하지만 그 돌멩이가 그를 정치적으로 밀어낼지, 오히려 보수 진영의 전면에 세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 제명 여부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사이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 답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그를 단순한 방어의 대상이 아닌 당의 가치와 원칙을 드러내는 시험대로 마주해야 한다.
정치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상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키려는 원칙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이 던진 돌멩이 앞에서 김태규가 보수의 스피커로 설 수 있을지는 결국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태규 의원이 국회 변론에서 꺼내 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은 이번 논쟁에 또 다른 역사적 질문을 던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1980년 신군부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시대에는 내란의 이름으로 처벌받았던 인물이 다른 시대에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재평가된 것이다. 김 의원이 강조한 역사 해석의 개방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논쟁의 힘을 얻는다. 역사는 고정된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과 판단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김대중 사건의 재심 무죄는 군사정권의 부당한 사법 처리를 바로잡은 판결이지, 모든 내란 혐의와 역사적 책임을 상대화할 수 있는 만능의 논거는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의 재해석은 가능하지만, 그 출발점은 사실과 증거에 대한 엄정한 검토여야 한다. 그렇다면 김태규 의원은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 역시 훗날 다른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의도였을까. 아니면 민주당이 자신에게 적용하는 역사적·정치적 잣대의 일관성을 되묻기 위한 반론이었을까. 공개된 변론의 취지만으로 그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소환한 순간, 논쟁은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넘어 역사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로 확장됐다.
김 의원이 정말 전두환과 윤석열까지 염두에 두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역사적·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김대중의 무죄를 빌려 다른 사건의 책임을 희석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역사는 해석에 열려 있지만, 해석의 자유가 판결과 사실을 지우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김태규의 변론은 민주당의 제명 압박을 넘어, 자신이 주장하는 역사 해석의 원칙이 어디까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 연합뉴스, 「운영위,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의결」, 2026년 10월 2일. - 운영위원회의 결의안 의결 과정, 표결 결과, 실제 제명에 필요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다.
- MBC 뉴스, 「'전 내란 아니다' 징계 추진‥국힘서도 '대체 왜'」, 2026년 10월 2일. - 김태규 의원의 발언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심 무죄 언급, 여야의 상반된 반응을 다룬 보도다.
- 연합뉴스, 「與, '전두환 내란 아니다' 김태규 징계안 제출…"모욕·수치"(종합2보)」, 2026년 10월 1일. -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 배경과 김태규 의원의 본회의 신상발언, 육영수 여사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BC 뉴스,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박근혜도 재심 여지 충분'」, 2026년 10월 1일. - 김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어떻게 논거로 활용했는지, 역사 해석과 사법 판단에 관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 연합뉴스, 「오월 단체 '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니다 발언 사과해야'」, 2026년 10월 1일. - 5·18 관련 단체들의 반응과 확정판결 및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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