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民 이빨까지 뽑을 정도...박선원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공방이 거칠어져...누가 옳은가

 

“한동훈 의원과 박선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쟁점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정보의 출처와 취득 과정,
 제보자 보호, 그리고 국민적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composed: media-inchon-nate

상대 이빨까지 뽑을 정도...박선원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한쪽은 정보의 출처와 취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은 민주당 지도부가 제보자를 공격하고 신원을 노출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며, 이 공방이 국가운영과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정치권의 폭로와 반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권력의 잘못을 드러내고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명확하다. 정보의 출처가 적법해야 하고, 제기된 의혹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따라야 하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익을 향해야 한다.

박선원 의원 측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한동훈 의원이 어떤 경로로 해당 자료를 입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인지, 퇴임 이후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동훈 의원의 주장 역시 사실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노출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제도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다.

특히 상대방을 '공범', '범죄자', '정치적 음모의 주체'라고 규정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반대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공익제보자'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보자의 동기와 과거 행적이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제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취득·제공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여기서 국민이 바라봐야 할 가름자는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정보의 출처가 적법한가.
둘째, 그 정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가.
셋째, 개인정보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원칙이 지켜졌는가.
넷째, 정치적 공격을 넘어 실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인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사람이기 이전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이 폭로와 반박에 매달리는 동안 민생과 경제, 안보와 외교, 제도개혁 같은 중요한 현안이 뒤로 밀린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더욱이 출신 배경과 정치적 이력이 다른 두 사람이 충돌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말이 자동으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검찰·법무행정 등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 경험에 걸맞게 정보의 취급과 공개에 더욱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경력이 긴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표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제보자라고 해서 인격적 공격이나 신원 노출에 나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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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진짜 승자는 한동훈도, 박선원도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며, 그 결과 국민이 정치권을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이 승리다. 반대로 서로가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핵심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번 공방은 또 하나의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방의 공격이 아니다. 사실 확인보다 진영논리가 앞서는 순간이다.

따라서 이제는 양측 모두 국민 앞에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어디서, 어떤 법적 근거로 입수했는가. 그 자료는 원본인가, 편집된 것인가. 제보자의 신원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판단으로 답하면 된다. 국민은 이미 충분히 싸움을 보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증거와 검증, 그리고 책임이다.

"그 이빨 다 뽑아 줄게" 박선원-한동훈 공방에서 누가 옳은지는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법과 사실이 가름자이고, 국민의 이익이 최종적인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와 박선원 의원 등이 제보자의 신상을 거론하고 공격한 것을 문제 삼아 이들을 ‘공범’으로 규정하고, “저를 물어뜯으라”며 “국민을 대신해 그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고 한 부분이다.

표현은 거칠지만 그 속에 담긴 문제 제기 자체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제보자의 신원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의도적으로 공개됐고 여러 정치인이 이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공격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실제로 그런 공모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공범’이라는 표현 역시 정치적 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싸움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으며, 누가 어떤 정보를 공개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이다. 한동훈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것이 있다. 상대를 향해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을 대신해 ‘이빨을 뽑겠다’고 선언했다면, 그만큼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정치가 복수의 언어로 흘러가면 결국 남는 것은 또 하나의 진영 싸움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빨을 뽑는 정치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는 정치다. 박선원·김민석 측 역시 떳떳하다면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투명하게 설명하면 된다. 한동훈 측 역시 자신이 입수한 정보의 출처와 취득 과정, 그리고 그것을 공개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 결국 이번 공방의 가름자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수사를 기획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자료를 주고받으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보 취득이나 선택적 수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까지 ‘조작수사’와 ‘정치검찰’로 단정한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것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거 검찰 수사로 입은 피해를 문제 삼는 것과, 일반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 생각해볼 대목은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리와 국민이 체감하는 법치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온 것은 분명한 경고음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7.4%,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38.2%가 나왔다.

물론 이것을 곧바로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재편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치안 불안, 수사 지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는 충분히 답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검찰은 정치권의 싸움 속에 등장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다.

민주당이 과거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면, 그 개혁의 최종 목적 역시 ‘검찰의 힘을 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나라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개혁이 특정 정치세력의 수사 피해를 막는 제도로 비쳐지는 순간 국민의 지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이 묻는 것은 “검찰의 이빨을 몇 개 뽑았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내 가족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졌고, 억울한 사람이 더 공정하게 보호받게 되었느냐”일 것이다.

참고문헌/출처 구성

•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 김민석 당대표·박선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일정 확인.
•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발언 관련 당일 보도
• 김민석 대표의 한동훈 의원 자료 입수 및 검찰 내부 유출 의혹 관련 발언 보도.
• 한병도 원내대표의 한동훈 의원 관련 비판 발언 보도.
• 향후 원고 확정 시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조항 및 판례/법령 원문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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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민석 투톱 출범…개헌·검찰개혁, 민주당은 대야 전선을 바꿀 것인가

김민석 체제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개헌·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새로운 대야 협상과 내부
 조정에 나설 것인가./credit: news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전국 권리당원 순회경선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권력지도가 드러났다. 16일 서울·경기 경선까지 합산한 당대표 누적 득표에서김민석 후보가 49.91%, 정청래 후보가 41.51%로 8.40%포인트 앞섰다.수도권 마지막 경선에서는 김민석 46.66%, 정청래 46.28%로 불과 0.38%포인트 차였지만, 호남에서 벌어진 격차가 최종 누적 판세를 결정적으로 갈랐다. 최고위원 역시 마지막 수도권 표심을 반영하면서 당선권 5명이최민희·박선원·서미화·한민수·이성윤으로 재편됐다.

특히 최민희가 다시 1위로 올라선 가운데, 친명과 친청계가 혼재하는 지도부 구도가 형성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제 민주당의 질문은 단순히 ‘김민석이 정청래를 이겼는가’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의 투톱이 호남의 강한 당심을 기반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최고위원회 내부의 서로 다른 정치적 색깔이 새로운 당청 파열음으로 나타날 것인가가 진짜 승부처가 됐다.

김민석의 승리는 숫자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호남에서 김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선 것은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강성 개혁’보다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집권당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결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핵심 승부처였고, 김 후보는 이 지역에서 57.54%를 얻어 정 후보의 32.65%를 크게 앞섰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신호다.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요 입법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이 발생한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대통령의 정치적 의중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김민석 체제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지원군’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여당의 목소리를 낼 것인지가 앞으로의 당청관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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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광주·호남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는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의 산업 기반 확대와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산업정책이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광주 반도체가 실제 기업 유치와 인프라, 전력·용수, 인재 확보라는 경제적 논리를 충족하는지, 수도권과 영남 등 다른 산업벨트와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만큼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여당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

김민석 지도부가 대통령실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쓰는 순간 ‘당청 원팀’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반대로 김민석이 필요할 때 대통령에게도 정책적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건강한 여당체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최고위원회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김민석이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지만, 최고위원 누적 판세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최종 당선권 5명이최민희·박선원·서미화·한민수·이성윤으로 재편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정치적 색깔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민희는 강한 개혁 성향과 정청래계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으며 마지막 수도권 경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경선에서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박선원·서미화 순으로 득표했고, 이 결과를 누적한 당선권은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로 정리됐다. 결국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정청래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오히려 정청래의 정치적 색채 일부가 최고위원회로 이동해 김민석 지도부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구도에서 최민희의 1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수다.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협력을 중시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강성 개혁 노선을 요구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더 강한 압박을 주문한다면 지도부 내부에서 미묘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에서 대통령실과 김민석 지도부가 속도조절을 시도할 경우 최고위원들의 정치적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김민석이 이런 강성 최고위원들을 포용하면서도 정책 결정권은 당대표 중심으로 유지한다면 오히려 정청래 경선 이후 분열된 당심을 봉합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최고위원 5명의 재편은 김민석의 힘을 약화시키는 장치라기보다 김민석이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지 시험하는 내부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떠도는 ‘김민석 대표 8개월설’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현재 확인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8개월 임시 당대표 임기가 확정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를 사실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과 지지층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만약 김민석 체제가 단기 과도기 지도부라는 인식이 굳어지면 당대표가 장기적인 당 혁신보다는 지방선거와 차기 정치 일정, 그리고 대통령 국정과제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김민석이 정식 임기 동안 독자적인 당 운영을 선언하고 당내 계파를 통합한다면 8개월설은 정치적 소문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8개월설의 진위 자체보다 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단기 지도체제론이 등장하는가다. 그 배경에 차기 지방선거,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관계, 정청래계의 향후 진로가 모두 얽혀 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이번 전당대회는‘이재명-김민석 투톱’의 탄생과 동시에 ‘최민희-박선원-서미화-한민수-이성윤’이라는 새로운 내부 권력축의 출현이라는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보여줬다. 김민석은 49.91%로 정청래를 8.40%포인트 앞서며 당대표 경쟁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최고위원회는 대통령실과 당대표의 의중만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복합적인 구도가 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잘 듣는 여당’이 아니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책임지는 여당이다.

김민석에게 필요한 것도 대통령과의 친밀성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당대표의 독립성이다. 광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산업 정책에서 지역 이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하고, 검찰·사법·언론개혁에서 강성 지지층과 국정운영의 현실이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첫 시험대다. 김민석의 49.91%가 이재명의 국정동력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최민희 1위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회의 견제와 8개월설이라는 내부 불안이 새로운 파열음으로 번질 것인지—민주당의 진짜 전당대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검찰개혁, 김민석 지도부가 수정의 문을 열 것인가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민주당의 대야 전선도 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정치적 화두는 개헌과 검찰개혁이다. 개헌 문제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라는 여당의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과 어떤 협상선을 만들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고, 검찰개혁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만큼 ‘원점 회귀’보다는 시행 과정에서의 보완·수정 가능성을 열어놓느냐가 관건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국민여론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폐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조사도 있었다. 따라서 김민석 지도부가 정청래식 강경 대여 전선을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보완장치를 받아들이는 실용적 여당으로 방향을 틀지는 중요한 정치적 변수가 된다.

특히 김민석 자신도 당권 경쟁 과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던 만큼, 새 지도부가 향후 ‘폐지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수사와 피해자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후퇴라기보다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강성 개혁노선만을 고수한다면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다시 검찰개혁 전선으로 집중되면서 개헌 논의까지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김민석 체제의 첫 정치적 능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지키면서도 야당과 협상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 ‘수정 가능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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