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채 상병 사건 책임론으로 번지는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장병 안전 문제...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를 둘러싸고 장병 안전과 군 지휘책임을
 묻는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credit: heraldcorp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친 사건이 추석 정국의 새로운 정치적 뇌관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지뢰 자체보다 더 묘한 정치적 연결고리가 등장했다.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고를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사실상 같은 잣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북한 지뢰의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장병들을 작전에 투입했고, 그 결과 장병들이 다쳤다면 ‘위험을 알고도 명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채 상병 사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에 책임을 물었던 논리와 같은 기준을 현 정부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날카로운 프레임이다. 그러나 날카로운 프레임과 입증된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대목부터 따져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설명은 이번 폭발을 ‘북한 지뢰’라고 확정하지 않았다.

합참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사고 지점이 수십m 떨어져 있다며 과거 유실 지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다만 군 내부에서는 사고 장소와 폭발 상황 등을 근거로 북한 지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북한 지뢰 가능성이 높다’와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확정됐다’ 사이에는 아직 조사라는 한 단계가 남아 있다.

이 차이는 사소하지 않다. 2015년 파주 목함지뢰 사건에서는 사고 현장에서 북한제 목함지뢰의 잔해와 부품 등을 확보하고 합동조사를 거쳐 북한군의 의도적 매설이라고 발표했다. 당시에는 사고 발생 후 6~7일 사이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군은 북한의 도발로 공식 규정했다.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던진 두 번째 질문,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 왜 장병을 투입했느냐’는 문제는 별도로 남는다.

이 부분은 오히려 북한 소행 여부와 독립적으로 조사할 가치가 있다. 이번 작전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참은 설명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다. 위험지역이었다면 위험평가가 어떻게 이뤄졌고, 지뢰탐지와 안전통제가 어떤 수준으로 시행됐으며, 누가 작전 필요성과 위험 사이의 균형을 판단했는가.

이것은 북한 지뢰인지 아닌지가 최종적으로 밝혀진 뒤에도 남는 질문이다. 합참 역시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통신·지휘통제·예행연습·안전대책 등을 먼저 갖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곧바로 ‘채 상병 사건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위험한 임무에 병사를 투입했다’는 데만 있지 않았다.

집중호우 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 사건과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이첩 과정, 지휘라인의 책임, 외압 의혹 등이 겹쳐진 복합 사건이었다. 실제로 당시에도 여야는 수사단의 항명 여부와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개입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따라서 이번 DMZ 사고에서 지휘관의 위험평가나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채 상병 사건의 모든 법적·정치적 쟁점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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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윤상현 의원의 질문을 정치적 공세라고만 치부해서도 곤란하다. 오히려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채 상병 사건에서 제기됐던 ‘국가가 장병에게 위험한 임무를 명령했다면 지휘권자는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이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들이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같은 잣대도 방향이 바뀌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군 장병의 생명에 관한 기준만큼은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과거 야당이 ‘왜 위험한 임무에 투입했느냐’고 물었다면 현재 여당을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해야 하고, 과거 여당이 ‘작전상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면 지금 야당 역시 그 설명을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장병의 생명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는 아주 불편하지만 단순한 원칙이다.

여기에 한동훈 의원까지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연일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번 DMZ 사고의 현장조사 지연을 문제 삼고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참은 이미 사고 직후 증거물 분석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자체가 고위험 지역이어서 안전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합참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고지역의 작전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한동훈의 문제 제기는 ‘조사를 빨리 하라’는 정치적 압박으로 읽힐 수 있지만, 그 압박이 곧 군의 은폐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기자회견 질문을 둘러싼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정치권은 이미 안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보다 정쟁의 속도를 더 빨리 올리고 있다. 박지원 의원의 “뭘 알아야 한동훈을 비판하지”라는 식의 반응까지 얹히면 정국의 풍경은 더욱 기묘해진다.

한쪽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묻고, 다른 쪽은 ‘무엇을 알아야 비판하느냐’고 되묻고, 윤상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채 상병과 같은 잣대’를 요구한다. 그런데 정작 DMZ 한복판에서 다친 장병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문장 대결이 아니다. 북한 지뢰인지, 유실 지뢰인지, 우리 군의 지뢰인지부터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험평가가 적정했는지, 지휘관에게 어떤 보고가 올라갔는지, 안전조치는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공개하는 일이다.

그것이 확인된 다음 책임자가 있다면 직급과 정권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 채 상병 사건의 잣대를 현 정부에 들이대겠다면, 그 잣대는 윤석열 정부에도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DMZ의 지뢰가 정치권의 지뢰가 되는 순간, 장병의 희생은 또다시 정쟁의 탄약으로 소비된다. 이번 사건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누가 먼저 정치적으로 이겼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장병들을 그곳에 보냈으며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를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동훈의 집요한 추궁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해진다. “누가 유엔사의 즉시 현장조사를 늦추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이 국방부 장관과 합참 지휘라인을 넘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까지 올라가고, 그것이 결국 ‘채 상병 특검’과 같은 특별수사 방식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로 번진다면, 윤석열 정부 당시의 책임 공방이 고스란히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당시처럼 작전 지시의 필요성, 위험성 평가, 장병 투입 승인 과정, 상급부대 보고, 국방부 장관의 인지 여부, 대통령실 안보라인의 보고·지시 여부가 차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지휘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책임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현재 북한 지뢰인지 우리 지뢰인지, 매설인지 유실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에 따른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향후 조사에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투입을 승인한 정황, 안전조치 미비를 알고도 작전을 진행한 정황, 사고 이후 현장조사를 지연시키라는 상급 지시가 실제로 확인된다면, 책임의 범위는 현장 지휘관에서 국방부·합참의 고위 지휘라인, 더 나아가 관련 보고와 지시가 확인되는 대통령실 안보라인까지 정치적·법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상현이 던진 ‘채 상병과 같은 잣대’라는 말이 무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책임의 잣대까지 바뀐다면 채 상병 사건의 교훈은 사라지고, 반대로 같은 잣대를 정말 적용한다면 이번 DMZ 지뢰 사건은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또 하나의 지휘책임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서부전선 DMZ 수색 중 지뢰 추정 폭발사고…부상자 3명 발생」, 2026.09.21. — 사고 발생 경위, 부상 장병 3명, 북한 매설 지뢰 가능성과 우리 군 지뢰·유실 지뢰 가능성 등 초기 사실관계.
• 연합뉴스, 「유엔군사령관 "DMZ 부상 장병에 위로…한국군 희생·헌신 감사"」, 2026.09.22. — 장병들이 유엔사 현장조사를 앞두고 DMZ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다는 내용.
• 뉴스핌, 「합참 "DMZ 지뢰 추정 폭발…18명 투입된 'MDL 신규 수색로 개척' 중 2회 폭발"」, 2026.09.23. — 18명 투입, 2차례 폭발, 사고 지점과 북한군 추정 지뢰 매설지역의 거리, 현장조사 전 단계라는 합참 설명.
• 연합뉴스, 「합참의장, 'DMZ 지뢰폭발' 부대 방문…현장조사 준비 점검」, 2026.09.25. — 합참의장의 사고 부대 방문 및 합동 현장조사 준비 상황.
• 연합뉴스, 「한동훈 "軍, 내일 DMZ 합동조사…유엔사의 신속 조사요구 거부"」, 2026.09.26. — 한동훈 의원의 ‘누가 유엔사의 신속 조사 요구를 거부했는가’라는 문제 제기와 27일 합동 현장조사 관련 내용.
• 연합뉴스, 2015년 8월 파주 DMZ 목함지뢰 사건 관련 보도. — 2015년 사건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 매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와 이번 사고의 조사 단계가 아직 다르다는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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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남긴 ‘명청 갈등’ 봉합 조건... 정청래에겐 단합, 이재명에겐 외연확장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 회동은 단순한
 친문·친명 화해 장면/ghost-etoday

당내 단합, 검찰개혁의 세심함, 서남권 반도체의 지역 설득. 문-이 오찬은 친문·친명 화해쇼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계승과 조건부 주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치받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의 단합과 민주개혁 진영의 더 큰 단합, 국민통합까지 이끌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덕담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계보의 마지막 문을 이재명에게 열어준 정치적 승인에 가깝다.

그러나 그 승인은 백지수표가 아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더 큰 리더십을 주문했다. 민주당 내부의 단합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는 말도 남겼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라기보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 벌어지는 친명·친청·친문 지지층의 상호 비방과 적대적 언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경고다.

이날 두 사람은 가짜뉴스와 멸칭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이나 특정 당권주자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정청래 전 대표 편들기나 친문계의 정치적 반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로를 ‘가짜 이재명’, ‘배신자’, ‘기회주의자’로 부르는 지지층 내부의 언어전이 정부의 국정 동력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공통 인식에 가깝다.

문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구체적인 주문은 검찰개혁이었다. 그는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드는 변화인 만큼 국민에게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개혁 반대가 아니다. 다만 ‘개혁의 속도’가 ‘제도의 완성도’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식 경고다. 강성 지지층의 구호만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결국 국민의 일상에서 불안과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도 이번 오찬의 중요한 정치적 장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재생에너지 기반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서 만들어졌기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도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성과를 축하하면서도, 메가프로젝트에 서운함을 느끼는 지역까지 잘 아울러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을 남겼다. 호남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지역 투자 계획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유산과 이재명 정부의 산업전략이 결합된 프로젝트가 됐다. 동시에 수도권·충청·영남의 박탈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더 큰 정치적 부담도 함께 떠안게 됐다.

이 회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청래도, 김민석도, 송영길도 아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이재명에게 민주정부 계승의 상징성을 실어줬고,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의 조언자 역할을 요청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당권 경쟁의 편 가르기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재정리됐다.

그렇다고 국민이 곧바로 감동할지는 별개다. 청와대 오찬에서 ‘국민통합’을 외쳤다고 해서 생활경제의 불안, 고환율, 청년층의 이탈, 선거와 사법 절차를 둘러싼 불신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야권이 이번 회동을 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적 연출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전·현직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사진이 아니라, 검찰개혁은 어떻게 안전하게 추진되는지, 반도체 투자는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지, 갈라진 민심을 어떤 정책으로 다시 묶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답이다.

문재인은 이재명을 치받지 않았다. 대신 이재명에게 더 큰 자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주문, 개혁의 대통령이 아니라 제도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라는 주문, 호남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전국의 불안을 설득하는 대통령이 되라는 주문이다. 이번 오찬의 진짜 의미는 화합의 사진이 아니라, 그 주문을 이재명 정부가 실제 국정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오찬 모임 쟁점 사항

가짜뉴스·멸칭 자제론
두 사람은 민주진영 내부에서 가짜뉴스나 멸칭으로 서로 상처 입히는 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목하거나 어떤 해법을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누구를 직접 겨냥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당대회가 인신공격과 지지층 충돌로 흐르는 데 대한 강한 경고로 읽힌다.

정청래에게는 ‘단합’, 이재명에게는 ‘외연확장’
문 전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당 먼저 단합”은 친문·친노와의 결합을 앞세우는 정청래 측에 유리하게 인용될 수 있다. 반면 청와대 브리핑은 단합과 외연확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정리했다. 이는 정청래식 강성 결집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재명식 중도 확장도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 중심의 질서 아래 싸움을 멈추라는 메시지에 가깝다.

호남 반도체 논쟁에는 문재인식 ‘명분’이 붙었다
두 사람은 서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재인 정부 시절 호남 재생에너지 사업의 토대 위에서 가능해졌다고 공식화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개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서운함을 표하는 지역까지 잘 아울러 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남겼다. 호남 투자 비판을 누그러뜨릴 논리는 줬지만, 동시에 수도권·충청·영남의 박탈감 관리는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됐다는 뜻이다.

문재인의 진짜 경고는 ‘후계자 선택’이 아니라 ‘정권 소모전 금지’
정청래가 문 전 대통령을 먼저 찾아가 친문·친노 결합을 시도한 흐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서 문 전 대통령은 특정 당권주자나 유시민·조국 등 개별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정청래 편을 들었다”는 평가는 팩트보다 앞서간다. 더 정확한 표현은 문재인이 친문 지지층의 존재감을 확인시켰지만, 그 지지층의 운용권은 이재명에게 넘겼다.

참고문헌

1.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회동 결과 관련 브리핑」, 2026.07.01. 민주진영 단합·외연 확장, 서남권 반도체, 지방주도성장, 남북관계 논의 내용을 공식 발표.
2.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이 대통령에 ‘국민통합 하려면 당내 단합이 출발점’」, 2026.07.01. 문 전 대통령의 ‘모두의 대통령’, 민주당 단합,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개 발언 보도.
3. 연합뉴스, 「이 대통령·문 전 대통령, 민주진영 단합·국민 통합 공감대」, 2026.07.01. 검찰개혁 추진 시 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심한 준비 주문 보도.
4. 연합뉴스, 「이 대통령, 문 전 대통령 손 맞잡고 여 분열 봉합 시도…집단속 가능할까」, 2026.07.01. 회동의 전당대회·지지층 갈등 봉합 배경 및 한계 분석.
5. MBC, 「국힘 ‘이재명·문재인 오찬, 민주당 권력 재편 위한 정치쇼’」, 2026.07.01. 야권의 정치적 이벤트 비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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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K-팔란티어’ 10조 · 신안보 유니콘 5개 승부수…국가안보 혁신인가, 또 하나의 돈잔치인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 추진을 둘러싸고, 국가 전략산업의 입지 결정이 정치적 요구보다  산업적
 타당성과 기업의 독립 경영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ghostimages-ytn

이재명 정부가 AI·드론·로봇·우주·사이버를 묶어 ‘신안보 산업’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 5개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방향은 맞다. 전쟁은 이미 탱크와 전투기만의 싸움이 아니며, 데이터·드론·센서·위성·소프트웨어가 전장의 승패를 바꾸는 시대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은 하나다. 이번에도 실력 있는 기업을 키우는 정책인가, 아니면 정부 돈과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새 ‘권력형 수혜 기업’을 만드는 정책인가.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전통 방산을 넘어 AI·드론·우주·사이버 분야 스타트업을 안보 기업으로 키운다는 것. 둘째, 연구개발부터 실증·구매까지 이어지는 신속 조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셋째, 초기에는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성장 단계에서는 펀드와 민간투자를 붙이며, 후속 단계에서는 대형 투자로 스케일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늦었지만 필요한 정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값비싼 대형 무기체계만으로는 현대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수십만 달러짜리 드론을 수천 달러짜리 FPV 드론이 위협하고, AI 기반 표적 식별과 데이터 융합이 전장의 시간표를 바꾼다. 한국이 반도체·통신·로봇·배터리·조선·AI 역량을 갖고도 신안보 시장을 놓친다면, 앞으로의 방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집행의 구조다. 정부가 최대 100억 원 규모의 R&D와 실증 구매를 연결하고, 한국형 인큐텔과 방산 펀드, ‘한국 전략 기술 파트너스’ 같은 투자 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순간부터, 이 사업은 엄청난 예산과 조달 권한이 움직이는 시장이 된다.

이때 가장 위험한 장면은 익숙하다. 정치권과 관료, 전직 군 관계자, 특정 연구기관, 특정 대학, 특정 대기업 계열이 서로 얽혀 “혁신기업 선정”의 이름으로 사업을 나눠 갖는 구조다. 기술보다 발표자료가 앞서고, 실증보다 인맥이 앞서며, 실제 전장성과 수출 가능성보다 정부 과제 수주 실적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순간, 신안보 산업은 국가 전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보조금 시장이 된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

첫째, 선정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기술이 왜 국가안보 전략 분야인지, 어떤 기업이 어떤 평가로 선정됐는지, 탈락 기업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국방 보안”을 이유로 모든 기준을 비공개로 감추는 순간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다.

둘째, 정부 지원보다 실제 납품과 수출 성과를 더 크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 과제를 많이 따낸 기업이 아니라, 실제 군·공공기관·해외 고객에게 기술을 팔고 유지보수까지 해내는 기업이 살아남아야 한다. 안보 스타트업은 국가 돈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위기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여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전관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방산은 원래 폐쇄성이 강한 산업이다. 이 폐쇄성 위에 스타트업 지원금과 조달 특례가 얹히면, 작은 카르텔은 순식간에 거대한 관변 산업 생태계가 된다. 혁신 촉진형 계약과 공모형 획득이 속도를 높이는 장치라면, 그만큼 심사·계약·성과평가의 독립성은 더 강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K-팔란티어’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팔란티어식 사고를 배워야 한다. 팔란티어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많이 받은 회사라는 데 있지 않다. 데이터와 운영체계를 실제 현장에 연결하고, 군·정보·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한국도 기술은 있다. 부족한 것은 기술보다 조달, 실증, 규제, 수출, 그리고 실패한 기업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냉정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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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언한 신안보 유니콘 5개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섯 곳이 정치적 인맥, 지역 안배, 특정 대학·기관 출신의 연합으로 정해지는 순간 이 정책은 실패한다. 반대로 정말 실력 있는 젊은 창업가, 드론 제작자, AI 엔지니어, 위성·센서·사이버 보안 기업이 출신과 지역을 넘어 경쟁할 수 있다면,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몇 안 되는 전략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받는 기업’이 아니라 ‘전장을 바꾸는 기업’이다. AI·드론·우주·로봇·사이버는 이미 안보의 주변 산업이 아니다. 국가의 생존력, 수출 경쟁력, 군사 억지력, 미래 일자리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강한 감시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장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승자를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신안보 기업 육성책이 혁신의 토대가 될지, 또 하나의 예산 배분 사업이 될지는 결국 하나에서 갈린다. 누가 선정되고, 왜 선정됐으며,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정치가 기업의 입지를 정하는 나라

JTBC나 MBC처럼 특정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 언론의 신뢰가 흔들릴 때,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시청률과 브랜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영이 시장과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은 그래서 가볍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투자 방안을 정부와 조율해 왔고, 대통령도 공직자의 설득과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수익성을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수백조 원 단위의 반도체 팹 입지를 두고 대통령·청와대·정책실이 직접 방향을 제시하고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모습은, 시장에 “정권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충분히 전달하는 장면이다.

반도체 공장은 선거용 지역 선물이 아니다. 용수, 전력, 숙련 인력, 협력업체, 물류, 글로벌 고객 대응,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은 기업이 수십 년을 보고 판단해야 할 생존 조건이다. 특히 팹 하나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지 선정은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산업적 타당성으로 검증돼야 한다. 야권은 새만금 전력 여건과 대규모 팹 전력 수요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접근을 비판했다.

호남 발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호남에도 첨단 산업 기반과 인재, 전력·용수·항만·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장기 투자는 필요하다. 문제는 순서다. 먼저 전력망과 용수망, 인력 양성, 협력사 생태계, 주거·교통, 규제·인허가 체계를 만들고 기업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먼저 “기업 투자 발표”를 요구하고 그 뒤에 입지 논리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것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가 된다.

기업은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구호를 보고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20년 뒤에도 이 공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보고 투자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지역에 산업을 몰아주고, 대기업이 그 요구에 맞춰 투자 그림을 내놓고,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이 뒤따르는 구조가 반복되면 국민은 의심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 전략인가, 아니면 정치적 보상인가.”

그 의심이 커지는 순간 기업도 손해를 본다. 삼성과 SK의 투자가 기술·수익성·공급망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처럼 비치면, 투자자와 시장은 기업의 독립적 경영 판 단을 의심하게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함께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반도체 정책에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투자 액수가 아니다.

• 왜 호남인가
• 삼성과 SK가 각각 어떤 사업을 어떤 조건에서 검토했는가
• 전력·용수·인력·협력망 문제는 누가 어떤 비용으로 해결하는가
• 정부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는가
• 정권과 정치권 인사가 기업 선정·입지·조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두는가

이 다섯 가지를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경쟁 없이 편향된 경영이 계속되면 기업도, 언론도, 국가도 결국 신뢰를 잃는다. 꼬리가 길어질수록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국 경제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반도체 산업의 부진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마저 정치의 하청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순간이다.

참고문헌

• 대통령실·정부 관계 부처 발표자료,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 전략」, 2026년 6월. 반도체·AI·첨단 제조업 기반 지역 성장 전략과 대규모 산업 투자 방향을 제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정책 및 부처별 산업·투자 지원 자료」. 반도체·첨단산업·지역균형발전 관련 정부 발표와 공식 자료 확인 경로.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정책」.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과정에서 전력·용수·인프라·공급망·인력 문제가 핵심 요건임을 강조한 정부 정책 자료.
• 한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 계획」.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전력망, 산업용수, 계통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책적 전제.
• 전자신문,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생태계 전주기 지원체계가 성패 좌우」, 2026년 6월 28일. 정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선언보다 사업성, 전주기 인프라와 민간 투자 연계가 중요하다고 분석.
•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정부·여당·야당의 발언은 정치적 주장과 정책 논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구체적 투자 결정은 기업의 공식 공시·발표가 나올 때까지 확정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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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하루 만에 올림픽공원으로…장동혁, ‘재선거·특검’ 전면전의 승부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퇴원 직후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아 재선거·특검·선거제도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ghostimages-news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는 시민들의 재선거 요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며 특검, 재선거, 선관위 제도 개혁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면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니다. 장 대표가 당내 갈등과 지도력 위기 속에서 올림픽공원 사태를 정치적 돌파구로 삼아, 선거관리 논란을 정권 책임론과 이재명 정부 심판론으로 확장하려는 선택으로 읽힌다.

핵심 포인트

• 퇴원 직후 현장 복귀의 상징성
  건강 문제로 공식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올림픽공원에 직접 나타났다. 장 대표는 이를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로 만들었다.
• 재선거 요구를 특검·선관위 개혁으로 확장
  단순히 집회 지지에 머물지 않고 “특검과 재선거,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했다. 당 대표로서 제도권 정치의 의제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 당내 리더십 위기와 정면 돌파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비판과 우려도 나오지만, 그는 오히려 징계와 강경 노선을 통해 지도력 공백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재명 하야론은 ‘결론’이 아니라 정치적 확장선
  기사에서는 “하야가 임박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선거 관리 논란과 공권력 대응, 제도 불신이 누적될 경우 야권과 집회 현장의 정권 퇴진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으로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제는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재등장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공식 기념식은 불참하면서도 밤에 시민들이 모인 개표소 봉쇄 현장으로 향했다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선택이다. 그는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고,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까지 당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제 장동혁에게 필요한 것은 애매한 중간지대가 아니다. 당내 눈치, 언론의 비난, 기득권의 훈수에 흔들리며 “적당한 수습”만 반복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무기력한 야당으로 돌아간다.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터져 나온 분노는 단순히 재선거 하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선거 절차의 신뢰, 국가기관의 설명 책임, 공권력의 대응, 국민 참정권이 한꺼번에 흔들렸다는 시민들의 절박한 질문이다.

장동혁은 이 질문을 당의 중심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재선거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특검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정치의 출발은 국민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정확히 읽는 데 있다. 시민들은 “누가 이겼느냐”만 묻는 것이 아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의혹 제기에 충분한 자료와 해명이 나오지 않는지를 묻고 있다. 장 대표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그는 단순한 당대표가 아니라 정국의 의제를 정하는 야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지방선거 재실시와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핵심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격도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정당성의 문제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하야하라”는 말은 쉽게 던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을 움직이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증거와 구조다. 선거 관리의 부실, 국가기관의 책임 회피, 공권력의 과잉 또는 편파 논란,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가 누적된다면 정권 퇴진 요구는 저절로 커진다. 장동혁은 하야를 외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왜 국민이 하야를 말하게 되었는지 끝까지 파헤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국 주도권이다.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것은 야당이 내부 갈등에 빠지고, 장외 목소리를 부담스러워하며, 결국 재선거·특검 요구를 흐지부지 접는 그림일 것이다. 그 순간 모든 책임은 사라지고, 선거 신뢰의 문제도 또 하나의 소모적 논쟁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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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당은 올림픽공원 현장의 요구를 제도권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선거관리 전 과정의 자료 공개, 독립적 검증, 국정조사, 특검 검토, 선관위 구조 개혁, 재발 방지 입법까지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목소리는 강하게 내되, 주장마다 자료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 “극단 정치”라는 프레임을 깨고, 오히려 정부와 선관위에 답변의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장동혁의 승부수는 지금부터다. 퇴원 후 올림픽공원으로 향한 것은 상징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상징 이후의 전투력이다. 당내 반대와 언론의 공격을 두려워해 흐리게 물러선다면 그는 현장의 분노를 소비한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반대로 선거 신뢰 회복과 국가기관 책임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그는 흔들리는 정국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정국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도 오래 방치하면 냉소로 바뀐다. 지금 장동혁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재선거든 특검이든, 선거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의 고리를 끝까지 추적하라.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정국의 한가운데에 세워라.

장동혁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당내 소장파의 눈치나,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관리형 정치가 아니다. 당이 위기 때마다 내부 대안을 찾고 대표 흔들기에 몰두하면, 결국 정권은 웃고 국민은 등을 돌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당내 대체재가 아니라, 흔들리는 야당을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결단이다.

그 결단의 첫 장면은 6·25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6·25전쟁 76주년 기념식에 불참한 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행사장을 채웠다. 장동혁은 건강 문제로 공식 행사에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 공백은 오히려 야당이 안보·역사·국가 정체성의 전장에서 얼마나 쉽게 밀려날 수 있는지를 보여 줬다. 6·25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북한 체제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묻는 국가 정체성의 시험대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격도 여기서부터 정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보에는 모호함, 경제에는 정치적 배분, 선거 논란에는 책임 회피가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부의 국정 철학 자체를 묻게 된다. 장동혁이 해야 할 일은 자극적인 구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질문으로 묶는 것이다.

“이 정부는 국가의 안전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도 그 시험대다. 반도체 투자는 지역 선물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전력·용수·인력·물류·공급망·기존 산업 생태계가 정밀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기업들에 사실상 “‘네가 가라 호남’식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산업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핵심은 호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든 표와 정치 기반을 위해 국가 전략 산업의 입지를 흔드는 순간,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전체가 치른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선거용 현수막이 아니다. 공장 하나를 옮기는 문제는 수십 년짜리 전력망, 수자원, 협력업체, 숙련 인력, 안보 공급망의 문제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자료와 타당성, 그리고 공개 검증으로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정책은 투자 유치가 아니라 정치적 배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은 장동혁에게 단순한 집회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재선거 요구”를 외치는 현장인 동시에, 야당이 정국의 질문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시험대다. 장 대표는 퇴원 다음 날 현장을 찾아 재선거·특검·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당이 이 문제를 단순한 장외 구호가 아니라 제도권 의제로 끌어들이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다. 선거관리 부실과 절차 논란에 대해 자료 공개, 독립 검증, 국정조사, 특검 검토, 재발방지 입법을 단계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재선거”는 법적 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선거 관리 문제를 덮어 두는 순간, 민주주의 자체의 신뢰는 더 깊이 무너진다.

펜앤마이크 인터뷰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장동혁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하나는 당내 소장파의 비판과 언론의 프레임에 밀려, 무난한 대표로 남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정권은 안보·경제·선거 신뢰의 논란을 각개격파하고, 야당은 다시 내부 싸움에 갇힌다.

다른 하나는 올림픽공원에서 시작된 시민의 분노를 국회와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길이다. 6·25의 국가 정체성, 반도체 입지의 국가 경쟁력, 선거 신뢰의 민주주의 문제를 하나의 전선으로 묶는 것이다.

장동혁이 정말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면 “하야하라”는 말만 크게 외쳐서는 부족하다. 이재명 정부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

왜 국가 전략 산업이 정치적 배분처럼 보이게 되었는가.
왜 선거 관리 논란에 국민이 납득할 자료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가.
왜 6·25의 역사와 안보 인식 앞에서 정부의 태도는 더 분명하지 못한가.
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국민에게만 이해를 요구하는가.

정국 주도권은 목소리의 크기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외면한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을 하나의 국가 의제로 만드는 정치인이 가져간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경찰, 잠실시위대에 ‘사법 처리’…장동혁 ‘재선거·특검’」, 2026년 6월 16일. 올림픽공원 인근 개표소 봉쇄 시위와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특검 요구를 보도.
• 한겨레, 「장동혁, 퇴원 하루 만에 또 ‘올공’…‘마음 불편해서’」, 2026년 6월 26일. 장 대표가 18일 입원 후 24일 퇴원하고, 다음 날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은 경위를 보도.
• 뉴스1, 「장동혁, 퇴원 다음날 검은 마스크 쓰고 올공행…‘재선거·특검 관철’」, 2026년 6월 26일. 장 대표의 현장 발언과 선거제도 개혁 추진 입장을 정리.
• MBC 뉴스, 「국힘, ‘반도체 호남 투자설’에 ‘산업이 정치에 휘둘려’ 비판」, 2026년 6월 25일. 장 대표가 광주·전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두고 용수·전력·인력 등 기업 판단을 강조하며 비판한 내용을 보도.
• 한겨레, 「‘지역갈등 불쏘시개’ ‘정신 못 차린 정권’…반도체 호남행 국힘 발칵」, 2026년 6월 25일. 국민의힘의 광주·전남권 제2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반발과 지역 편중 논쟁을 다룸.
• MBC 뉴스, 「6·25 행사 불참한 장동혁 지도부…‘건강 회복 불가피’」, 2026년 6월 25일. 6·25전쟁 기념식 참석 현황과 국민의힘 지도부 불참 배경을 보도.
• 펜앤마이크TV, 「잠실항쟁 23일차 이 시각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 2026년 6월. 올림픽공원 현장 분위기와 보수 진영의 관련 생방송·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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