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 “공소취소까지 특검 손에?”… 박상용 검사, ‘사적 검사’ 탄생을 경고하다

박상용 검사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소취소와 항소취하까지
 가능하게 할 경우 특정 권력자를 위한 사적 검사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lawnewspaper

특검은 원래 권력을 겨누는 칼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 박상용 검사가 던진 질문은 다르다.
“이 특검은 권력을 수사하는 칼인가, 아니면 권력의 재판을 지우는 지우개인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다시 정치권 한복판에 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쟁점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와 진술 회유 의혹이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당한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이미 박상용이라는 이름은 한 검사 개인을 넘어, 대북송금 수사의 정당성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상징처럼 변했다.

그런데 더 큰 불씨는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이후 특검 추진에 나서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특검의 종착점이 결국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조작기소 특검의 끝이 공소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고 보도했고, 오마이뉴스의 뉴스프레소는 특검법 초안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여부까지 포함하는 취지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개했다. 즉 문제는 단순한 수사권이 아니다. 이미 법원에 올라간 사건의 생명줄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다.

박상용 검사의 긴급 입장문이 겨냥한 지점도 바로 여기다. 특검이 새로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재판의 공소취소, 항소취하, 상고취하까지 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존 사법절차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지휘부가 된다. 일반적인 특검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건을 대신 파헤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을 중단시키거나 무력화할 권한까지 갖는다면, 국민은 이렇게 묻게 된다. “진실을 밝히자는 것인가, 불리한 재판을 없애자는 것인가.”

여기서 박 검사가 꺼낸 표현이 ‘사적 검사’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익의 대표자다. 특정 정당, 특정 권력자, 특정 피고인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적 기관이어야 한다. 물론 현실의 검찰이 늘 그 원칙대로만 움직였느냐는 별개의 논쟁이다. 그러나 원칙 자체는 중요하다. 박 검사의 경고는 이 특검이 공익검사 제도를 우회해 특정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맞춰 움직이는 ‘Private Prosecutor’, 즉 사적 검사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를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증거 제출을 느슨하게 하며, 재판을 무력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대목이 가장 뜨겁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관련 재판은 이미 정치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론으로 가는 대신, 특검이라는 새 기관의 판단 아래 재편되거나 멈춰 선다면 법적 정당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특검·공수처·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고,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이 흐름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정치적 빌드업 아니냐고 의심한다. 양쪽 모두 “진실”을 말하지만, 실제 국민 눈에는 권력과 재판이 한 테이블 위에서 뒤섞이는 장면으로 보인다.

풍자적으로 말하면 이렇다.
특검은 원래 **“덮인 사건을 파헤치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는 **“열린 재판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칼을 들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그 칼이 수술용인지 지우개용인지 묻고 있다.
수사하러 왔다고 하는데, 결과표에는 공소취소와 항소취하가 적혀 있다면 그건 이미 수사가 아니라 재판의 운명을 바꾸는 정치적 수술이다.

박 검사의 강화도 조약 비유도 그래서 강하다. 강화도 조약의 치외법권은 조선 땅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을 조선 법으로 제대로 다스릴 수 없게 만든 불평등의 상징이었다. 박 검사는 지금 특정 권력자가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정상적 적용을 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비유는 과격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과 권력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 순간, 국민은 2등 국민이 된다”는 주장이다.

물론 특검 추진 세력의 논리도 있다. 그들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했고, 핵심 증인을 회유했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까지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 고발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국회 위증 의혹을 제기했고, 특검과 공수처도 대북송금 수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므로 특검 자체를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수사받아야 하고, 증거 조작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와 ‘재판 지우기’의 경계다.
검찰이 조작했는지 수사하는 것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전자는 의혹 규명이고, 후자는 사법 결과를 바꾸는 권한이다.
전자는 권력 감시일 수 있지만, 후자는 권력 구제처럼 보일 수 있다.
바로 이 선을 넘는 순간, 특검법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정치적 면죄부 제조기로 의심받는다.

박상용 검사의 입장문이 정치적으로 강한 이유는, 그가 자신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붕괴를 말하기 때문이다. “나를 수사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구조라면 앞으로 모든 검사와 재판이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고다. 공소유지 검사가 특검의 지휘 아래 증거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판 전략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킨다면 법원은 진실을 판단하기 어렵다. 재판은 형식적으로 열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한쪽이 손발을 묶인 상태가 된다. 그때 국민은 판결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논란은 결국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 박상용 검사 고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검 추진이 한 덩어리로 엉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 전체를 흔들고 있다.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단어만 골라 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말하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말한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법은 끝까지 법으로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일정표에 맞춰 멈추고 다시 쓰일 것인가.

정치가 재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재판은 느리고, 증거를 요구하고, 판사가 묻고, 기록이 남는다.
정치는 빠르고, 구호를 만들고, 표를 계산하고, 프레임으로 덮는다.
그래서 정치가 재판 위에 올라서는 순간, 법치는 늘 위험해진다.

이번 특검법 논란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다.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명분으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취소와 항소취하까지 정치적으로 설계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구제다.

풍자의 결론은 씁쓸하다.
특검은 진실을 찾으라고 만든 제도다.
그런데 진실을 찾겠다며 재판 자체를 지우려 한다면, 국민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특검인가, 특권인가.”

참고문헌

1. 연합뉴스, 「법사위, 與 주도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위증죄 고발」, 2026.4.8.
2. 동아일보, 「법사위, ‘이화영 회유 의혹’ 박상용 공수처 고발…‘국회 위증’」, 2026.4.10.
3. CBS노컷뉴스, 「‘조작기소’ 특검 끝은 공소취소?…‘항소취하’ 전례와는 다른 무게」, 2026.4.23.
4. 오마이뉴스/뉴스프레소,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추진, 영남권 지선 변수될까」, 2026.4.30.
5. 일요신문,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특검 연계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하나」, 2026.4.24.
6. 파이낸셜뉴스, 「‘대북송금’ 겨누는 특검·공수처·檢…조작기소 의혹 ‘전방위 수사’」, 2026.4.7.
7. 국민일보, 「2차 특검 ‘尹 대통령실, 대북송금 수사 개입 시도 확인’」,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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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김성태] “재판 중이라 답변 못 한다”… 쌍방울 청문회, 조작 프레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기다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에서 윤상현 의원은 800만 달러의
 목적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김성태 전 회장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핵심 답변을 피했다./channalA

청문회장은 원래 진실을 밝히는 장소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 청문회는 종종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결론에 증언을 끼워 맞추는 무대가 된다.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청문회도 그 위험한 경계 위에 서 있었다. 겉으로 내건 명분은 검찰 수사의 조작 여부였다.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 등 수사 검사들이 과연 회유와 압박으로 사건을 만들었느냐는 프레임이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이 질의에 들어가자 청문회의 방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조작 의혹을 따지겠다던 자리에서 다시 본론이 튀어나온 것이다. 쌍방울의 800만 달러는 왜 북한으로 갔는가. 그 돈은 누구의 필요를 대신한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정말 몰랐는가.

윤상현 의원의 추궁은 단순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합쳐 800만 달러라는 것이 사건의 뼈대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돈의 성격이다. 민간기업 쌍방울이 왜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 비용을 대신 부담했느냐는 질문이다. 기업이 갑자기 한반도 평화의 사도가 된 것인가. 아니면 정치권력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것인가. 윤 의원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통해 기업 가치를 띄우고, 주가를 부양하고, 장차 이재명 지사가 더 큰 권력자가 되었을 때 정책적 후원자 또는 수혜자로 자리 잡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그 질문 앞에서 입을 닫았다. 답변은 거의 정해져 있었다. “재판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가장 답답한 말이다. 청문회에 나왔지만 답변은 못 한다. 국민 앞에 섰지만 핵심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청문회장은 묘한 풍경이 된다. 질문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다고 달려들고, 증인은 상자 앞에서 “현재 재판 중”이라는 자물쇠를 반복해서 채운다. 그 순간 국민이 보는 장면은 하나다. 누군가는 묻고 있는데, 누군가는 피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강하게 몰아붙인 대목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인지 여부였다. 이 사건이 단순한 기업인의 대북사업 일탈인지, 아니면 경기도 대북사업과 정치권력의 이해가 얽힌 사건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윤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고리로 삼았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총괄하던 인물이 쌍방울과 북한 사이를 오가며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움직였다면 당시 도지사가 몰랐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더구나 경기도가 주최한 아태평화 국제학술대회,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 국정원 자료, 그리고 과거 이재명 지사의 유튜브 발언까지 언급되면 의문은 더 커진다. “요구 조건이 너무 높아 다른 데 협력을 받아 돈을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맥락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 부분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폭발성이 크다.

이 청문회의 묘미는, 검찰 조작 프레임을 세우려던 자리가 오히려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흘렀다는 점이다. 윤상현 의원은 박상용·강백신 검사 등의 수사를 조작이 아니라 ‘파사현정’으로 규정했다. 삿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말이다. 물론 이 표현은 정치적 수사다. 그러나 그가 겨냥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대북송금의 실체를 캐낸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검찰이 증인을 압박했고, 진술을 꿰맞췄고,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프레임을 밀고 있다. 한쪽은 “검찰 조작”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대북송금 실체”를 말한다. 같은 사건을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영화가 상영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풍자적인 장면이 나온다. 청문회가 진짜 검찰 조작을 입증하려면, 김성태 전 회장에게서 명확한 반대 진술이 나와야 한다. “그 돈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없었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식의 단호한 답변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장면은 달랐다. 핵심 질문마다 “재판 중”이라는 방패가 등장했다. 그러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게 된다. 조작 프레임을 입증하러 부른 증인이 왜 조작을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가. 청문회가 검찰을 공격하려던 칼을 들었는데, 칼끝이 다시 사건의 본질을 향해 돌아간 모양새가 된 것이다.

정치 청문회의 가장 큰 약점은 언제나 선택적 분노다. 내 편에게 불리한 진술은 조작이고, 내 편에게 유리한 진술은 양심선언이 된다. 내 편을 수사하면 정치검찰이고, 상대편을 수사하면 정의 구현이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국민이 궁금한 것은 더 단순하다. 800만 달러는 실제로 북한에 갔는가. 그 돈의 명목은 무엇이었는가. 경기도 사업과 연결됐는가. 이화영은 누구에게 보고했는가. 이재명 당시 지사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가. 이 다섯 질문을 피해 가면 아무리 큰 소리로 “검찰 조작”을 외쳐도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장면은 남았다. 윤상현은 숫자를 꺼냈고, 김성태는 침묵을 택했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 고성을 질렀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쟁은 더 커졌다. 하지만 정작 국민에게 남은 것은 복잡한 법률 공방보다 훨씬 간단한 감각이다. 돈이 갔다. 북한이 등장했다. 경기도가 있었다. 쌍방울이 있었다. 이화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계속 떠오른다.

이 사건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대북사업, 민간기업의 자금, 주가 부양 의혹, 방북 추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검찰 수사 조작 논란이 한 덩어리로 엉켜 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자본시장, 정치권력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흔들린다. 그래서 이 청문회는 검찰을 때리려는 자리였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질문을 남겼다. 검찰이 사건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정치가 사건을 덮으려는 것인가.

풍자의 결론은 씁쓸하다. 청문회장은 진실의 법정이 아니라 각본의 무대가 되기 쉽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본대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조작을 말하려던 무대에서 800만 달러가 다시 걸어 나왔다. 김성태의 침묵은 방어였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질문이 되었다. 답하지 않는 증언도 때로는 말보다 크게 들린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듣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침묵의 소리다.

참고문헌

1. 뉴시스, 「국조특위, 김성태 출석 청문회 공방…與 ‘검찰 압박 수사’ 野 ‘대북송금 실체’」, 2026.4.28.
   → 청문회에서 여야가 검찰 조작 의혹과 대북송금 실체를 두고 충돌했다는 당일 보도. 윤상현 의원의 800만 달러·대북제재 위반 주장도 포함.
2. 문화일보, 「김성태 청문회 출석… ‘그분께 누가 돼 죄송’ 울먹」, 2026.4.28.
   → 윤상현 의원이 경기도·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한 800만 달러 대납 여부를 질의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재판 중이라 답변하지 못한다”고 한 대목 확인용.
3. 허프포스트코리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국회 증언 ‘그 분께 누가 돼 죄송’」, 2026.4.28.
   →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답한 점, 재판 중이라 핵심 질의에 답변을 피한 점, 검찰 압박 수사 관련 증언을 정리한 보도.
4. 경향신문,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대법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비용’ 판단 유지」, 2025.6.5.
   →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했고, 재판부가 800만 달러 중 일부를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으로 판단했다는 판결 맥락 확인용.
5. 뉴스타파, 「김성태 공범 안부수 판결문엔 ‘쌍방울 주가 띄우려 대북 송금’」, 2024.6.10.
   → 쌍방울 대북송금의 목적을 둘러싼 판결문·주가 부양 의혹·방북 비용 판단 등 배경 정리용.
6. 뉴스타파, 「[쌍방울 내부자 폭로] 대북사업 핵심 임원 ‘이재명 방북…’」, 2024.7.2.
   → 쌍방울 내부 대북사업 문건, 스마트팜 대납 의혹, 중국을 통한 자금 전달 정황 등 과거 수사 배경 보완용.
7. 도민일보, 「여야, ‘대북송금 의혹’ 청문회서 정면 충돌… ‘조작수사’ vs ‘대북송금 대납’」, 2026.4.28.
   → 윤상현 의원의 “스마트팜 500만 달러 + 방북비 300만 달러” 주장과 김성태 전 회장의 부인·회피 답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보도.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