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숙청하는 시대?...적폐청산 사화, 내란 사화…김태규가 꺼낸 ‘사법부 사화’의 열쇠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출신 정치인 김태규가 제기한 ‘사법사화’ 논란.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질 때 판결문은 법의 최종 판단인가, 정치적 숙청의 마지막 단계인가./gimages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8 월 28 일 사법부를 향해 던진 ‘ 사화 ’ 라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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